보도 일시	2015. 9. 1.(화) 09:00			배포 일시	2015. 8. 31.(월) 16:30
담당 부처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	과장 강윤진, 사무관 박은영(044-215-4330, 4331)
	법무부	형사기획과	과장 이준식, 검 사 안동건(02-2110-3269, 3544)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과장 박재형, 서기관 전성구(044-204-2861, 2862)

제목: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

□ 기획재정부는 법무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입법화*하여 금년 중에 시행 예정이었던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실시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
(제도유효기간: ‘15.1.1∼‘16.12.31)

□ 자진신고제도는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해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소득· 재산을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임

ㅇ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5개국에서 이미 시행하였으며, 상당한 역외 세원확보 효과를 거두었음

ㅇ 우리나라도 외국과의 조세정보교환이 본격화되기 전에 한시적으로 단 한번의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데 의의가 있음

□ 이번에 실시하는 자진신고제도는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동안 자진신고 접수기간을 운영하며  주요 실시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신고대상자)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

*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신고대상자가 아님

ㅇ (신고대상 소득·재산) 과거 신고하지 않은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 소재 재산

* 국내 소득·재산은 신고대상이 아님

** 세무조사 및 관련 검찰수사 중인 경우는 제외

ㅇ (신고·납부 방법)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미납한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1일 0.03%)를 납부

□ 이번 자진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자진신고세액을 모두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관련 처벌을 면제

ㅇ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 과태료, 명단공개를 면제

ㅇ 신고의무 위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 범죄에 대해 형법상 자수로 간주하여 최대한 형사관용조치

※ 다만, 신고한 소득 및 재산 형성과 관련하여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범죄 및 불법행위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실시

□ 정부는 자진신고제도 시행으로 그간 해외에 은닉한 소득·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가 가능해지면서 세원 양성화는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ㅇ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 세무조사와 관련 검찰수사를 실시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과세하고 처벌할 계획임

□ 한편, 기획재정부는 자진신고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별도 조직을 운영하고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

ㅇ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 기관 합동의 자진신고기획단을 9월초부터 출범하여 운영

- 기획단은 자진신고제도 홍보·안내, 신고적격자 심사, 처벌 면제자 확정·통지, 이의신청 심사·접수 등 제도 총괄 관리

ㅇ 자진신고 대상, 신고·납부 절차와 방법, 심사 절차, 신고자 개인정보보호 등을 규정한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자진신고제도 시행방안

1. 개 요

□ 역외소득 양성화를 위해 자진신고기간(‘15.10~’16.3, 6개월) 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할 경우 한시적으로 처벌 면제

ㅇ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과태료·명단 공개 면제와 탈세 행위에 대한 형사관용조치

- 다만, 횡령·배임 등 중대범죄와 관련된 경우 형사처벌 非면제

□ ‘14년말 마련된 자진신고제도 근거(국조법 §38, 16년말까지 유효)를 토대로 ’15.10.1부터 신고·접수 시행 계획

* ’15.9.1~9.11 국조법 시행령 입법예고

2. 시행방안

(1) 신고 대상 및 요건

□ (신고대상자) 세법상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

ㅇ 신고대상 소득·재산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및 관련 수사 진행 등 과세 또는 처벌 예정인 자는 제외

ㅇ 일부 세목·재산에 대해 세무조사 등이 착수된 경우 세무조사 등의 대상이 아닌 다른 귀속연도분, 세목과 기타 재산은 신고 가능

□ (신고대상 소득·재산)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상속, 증여 포함)으로 법정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과소 신고한 소득 및 재산

□ (신고대상 기간)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최대 15년)

(2) 신고 및 납부방법

□ (자진신고기한) 15.10.1~16.3.31, 6개월 동안 신고·접수(지방국세청)

ㅇ (신고의향서 제출) 정식 신고 전에 신고 의향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15.10.31까지 신고의향서 제출 가능

ㅇ (사전 자격심사 요청) 신고 자격 여부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16.1.31까지 심사 요청 가능(요청일 기준으로 1개월내 결과 통지)

□ (신고·납부) 신고대상자는 자진신고기한 내 지방국세청장에 신고서류를 제출하고, 본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를 현금 납부

ㅇ 납부세액이 1억원 초과시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세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 가능

3. 처벌 면제 내용

□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모든 가산세 면제

□ (과태료) 세법 및「외국환거래법」(외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관련)상 과태료 면제

□ (명단공개) 「국세기본법」상 명단공개 면제

□ (형사 처벌) 탈세행위 및 부수행위에 대한 형사관용조치

· ｢조세범처벌법｣ : 탈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탈세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재산국외도피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법상 국외재산도피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에 한정): 범죄수익 은닉․수수

※ 다만, 횡령·배임 등 중대범죄와 관련된 경우 형사처벌 非면제

참고 2		자진신고제도 프로세스

									지방국세청에서 신고접수 (‘15.10.1~’16.3.31)
									기획단으로 신고정보 일원화
									관계기관별 신고 적격 검토 * 국세청은 세금납부 여부 확인
									처벌 면제 최종 확정
									면제 판정자: 처벌 면제 비면제 판정자: 처벌 非면제
									납세자에게 면제 여부 통지 * 결과에 대해 15일 이내 이의신청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완료 (‘16.12.31 제도 시행 종료)

참고 3		기재부·법무부 합동 담화문

담   화   문

-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에 즈음하여 -

국민여러분!

정부에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 말 정기 국회에서 입법화하여 금년 중에 시행 예정이었던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진신고제도는 국내에 있는 소득·재산과 달리 다른 나라에 소재하는 소득·재산의 경우 최초 신고기간을 놓친 신고의무자가 해당 해외재산을 지속적으로 은닉하려는 유인이 높고 과세당국의 정보 접근에도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해외 소득과 재산을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과거 세금·외환신고의무 위반 등을 적극 시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도 OECD 권고사항을 토대로 해외 소득·재산에 대한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하여 상당한 역외소득 양성화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해외 금융·과세정보를 본격적으로 획득하기 전에 다른 OECD 주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해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을 통해 단 한 번의 한시적인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과거 미신고된 해외 소득·재산을 신고하고 관련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를 모두 완납하여 과거의 의무위반을 적극 시정하는 경우에는 과거 세금·외환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의무 위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의 범죄에 대해 형법상 자수로 간주하여 최대한 형사관용조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만, 해당 해외 소득·재산 형성과정에서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한 범죄 및 불법행위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번에 자진신고하더라도 적법 절차에 따라 형사처벌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단 한번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세무조사 및 관련 검찰 수사를 실시하여 「조세범처벌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계획으로 향후 더 이상의 자기 시정 기회와 관용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의 시행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공정하고 투명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 제도 실시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15.  9.  1.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 경 환
법무부 장관	김 현 웅

1. 신고기한 : 2015. 10. 1 ～ 2016. 3. 31.(6개월간) 2. 신고대상 ◦ 신고대상자: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 ◦ 신고대상 소득·재산: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에 소재하는 재산(상속, 증여 포함)으로서 법정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과소신고한 소득 및 재산 ◦ 신고대상기간: ｢국세기본법｣상 각 세목별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 ※ 신고대상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및 관련 수사 진행 등 과세 또는 처벌 예정인 경우는 제외 3. 신고방법 ◦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진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신고하고 세무서 등에 본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현금 납부 ◦ 정식 신고 전에 신고의향을 미리 알리려는 경우에는 15.10.31.까지 자진신고의향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별도 제출 가능 ◦ 신고 자격 여부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16.1.31까지 사전 자격심사 요청 가능(요청일 기준으로 결과 1개월내 결과 통지)	4. 적법한 신고자에 대한 혜택 ◦ 신고자에 대해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세법상 가산세 면제 ◦ 신고자에 대해 세법상 과태료와 탈세 등에 대한 명단공개 면제 ◦ 신고자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상 외환거래 신고의무와 관련된 과태료 면제 ◦ 신고자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내재산도피방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국외재산도피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에 한정)」상 범죄에 대한 형사관용조치

참고 4		주요 Q&A

1.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실시 배경

□ 역외탈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능화되면서 과세당국이 역외 세원을 파악하는 한계

* (역외탈세 추징액, 억원) (’10) 5,019 (’11) 9,637 (’12) 8,258 (’13) 10,789 (‘14)12,179

ㅇ 납세자가 해당 소득과 재산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여 역외소득을 양성화할 필요

ㅇ 실제 ‘02년 이래 미국 등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5개국이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음

□ 이에 ‘14년 국회 기재위에서 박원석 의원 발의*로 여·야 합의하에 국제조세조정법에 자진신고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금년 중 시행하는 것임

*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발의(‘13.10월)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을 반영

ㅇ 특히, 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등 대량의 금융·과세정보 획득 이전에 한시적인 자기 시정 기회가 필요

* 향후 미국(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영국 등 50여개국(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과 해당국가 소재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한국 거주자·내국법인의 금융계좌잔액 및 해당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등 금융계좌정보를 교환할 예정

2. ‘14년말 정기국회에서 자진신고제도 입법화 경위

□ ‘14년 세법개정 조세소위 때 박원석(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 중 자진신고제도 내용을 국제조세조정법 제38조에 수정 반영

ㅇ 당시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면서 한시적 역외세원 양성화 조치로 자진신고제도가 필요하다는데 여야 합의

□ 또한, 이번에 시행하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단 한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제도를 설계

* 자진신고제도의 법적 근거는 ‘16.12.31.까지 유효한 것으로 국제조세조정법에 규정

ㅇ 향후 과세당국이 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등에 따라 대량의 금융·과세정보를 획득하기 이전 한시적 유예조치이고,

ㅇ 특히, 최초 법정 신고기한을 놓쳤으나 사후에라도 납세의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상대적으로 성실한 납세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조치임을 감안하였음

3. 자진신고대상을 국내 소득·재산이 아닌 역외 소득·재산에 국한하는 이유?

□ 정보 부족, 다른 국가에 대한 공권력 행사의 한계 등으로 역외에 은닉한 소득과 재산을 우리 과세당국이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ㅇ 국내 소득과 재산은 다른 기관과의 협조, 제도 강화 등을 통해 과세 정보 파악이 용이

□ 역외 소득·재산은 국내와는 달리 최초 법정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 지속적으로 은닉할 가능성이 크므로 한번의 자기 시정기회 부여를 통해 양성화할 필요성이 큼

□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역외 소득·재산이라 하더라도 세무조사, 관련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4. 비거주자·외국법인도 자진신고대상인지?

□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자진신고대상이 아님

ㅇ 자진신고 대상은 종전에 미신고·과소신고한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상속, 증여 포함)이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 임

5. 자진신고제도를 기 시행한 외국 사례

□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미국 등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5개국*에서 ‘02년부터 활발히 시행

* (OECD 회원국) 미국, 영국, 벨기에, 이태리,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캐나다, 멕시코, 그리스, 포르투갈, 호주

(비회원국) 남아공, 러시아, 아르헨티나

ㅇ 대부분의 국가가 역외금융정보의 사전확보를 계기로 역외은닉소득의 양성화를 위해 도입

ㅇ 자진신고에 따른 처벌면제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가산세·과태료 부과 및 조세범처벌 등에 대해 처벌 면제

□ 한편, OECD에서도 기시행 국가의 사례 등을 토대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시 성공조건을 권고

① 자진신고제도의 목적과 기한이 명확할 것

② 단기적으로 조세수입이 증가할 것

③ 일반 납세제도(성실납세)와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

④ 자진신고대상자의 순응도를 증가시킬 것

- 자진신고시 인센티브 부여, 미신고시 제재 강화

⑤ 중장기적인 납세순응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

6. 자진신고제도에 따른 효과는?

□ 정보접근의 한계로 과세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역외은닉 소득·재산을 양성화시킴으로써 세원투명성을 증대하고 성실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제고

ㅇ 중장기적으로도 그간 과도한 처벌 등이 두려워 역외은닉 소득·재산과 관련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들을 제도권내로 편입시킴으로써 세입기반 확대

□ 역외은닉 소득 규모가 불확실하여 자진신고제도 시행으로 인한 세수효과에 대해 정확한 추정은 어려우나 해외사례 등 감안시 상당한 세수효과* 예상

*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의 경우 6억호주달러(5천억원)의 세수증대(‘14년 시행)

□ 자진신고제도 시행 종료 후에는 미신고자에 대한 적발 및 제재를 크게 강화함으로써 납세자 전반의 납세순응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