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자진신고에 따른 처벌 면제 대상

□ (세법) 국외소득·재산의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및 과태료 면제, 탈세행위에 대한 형사관용

구분	세부내용
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 (국세기본법 §47의2～3)	(무신고) 산출세액의 20%[부정행위: 40%, 60%(국제거래 수반)]
	(과소신고) 과소신고분 산출세액의 10%[부정행위: 40%, 60%(국제거래 수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4의2~3, 35, 국세기본법 §85의5)	(미신고 과태료) 미신고금액의 10%, 15%, 20% 과태료
	(미소명 과태료) 미소명 금액의 20% 과태료(개인)
	(명단공개) 미신고금액 50억원 초과시 명단공개
	(벌칙) 미신고금액 50억원 초과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20% 이하 벌금 ※ 징역형, 벌금 병과가능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소득세법 §165의3, 법인세법 §121의3)	(과태료)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조세범처벌 (부정행위로 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 §3)	(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징역형, 벌금 병과가능
	(벌칙가중)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 ①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납부할 세액의 30% 이상 또는 ②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 ※ 징역형, 벌금 병과가능
조세포탈죄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8)	(명단공개) 유죄판결 확정자로서 아래 해당되는 경우 명단공개
	(포탈세액 5~10억원) 3년 이상 유기징역 및 포탈세액의 2~5배 벌금병과
	(포탈세액 10억원 이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및 포탈세액의 2~5배 벌금 병과

□ (외국환거래법) 국외 소득·재산과 관련한 자본거래* 신고에 대한 과태료 및 형사관용

*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취득, 파생상품거래, 예금․신탁 등

구분	세부내용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27, 29, 30, 32)	(과태료) 위반금액 50억원 이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벌칙) 위반금액 50억원 초과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3배 이하 벌금 ※ 징역형, 벌금 병과가능
	(몰수ㆍ추징) 위반금액 50억원 초과시 해당자산 몰수ㆍ추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국내재산도피방지법) 탈세행위에 부수되는 재산국외도피죄, 국내재산도피죄에 대한 형사관용

ㅇ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재산국외도피죄와 관련된 수익을 은닉한 데 대한 형사관용

참고 2		국세기본법(§26의2)상 국세부과제척기간

구 분		제척기간
일반세목	①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	15년
	② 사기 기타 부정행위	10년
	③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	7년
	④ 기타의 경우	5년
상속·증여세	① 사기 기타 부정행위 ②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 ③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신고,누락신고	15년
	④ 기타의 경우	10년
	⑤ 국외 상속․증여재산, 명의신탁재산 등	안날로부터 1년

참고 3		자진신고시 계산 사례

□ 내국법인이 ’12년에 해외에서 수취한 사용료소득 10억원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부정행위)하고 미신고한 경우 가정

* 신고누락한 소득금액은 법인세 최고세율(22%) 적용구간(과표 200억 초과)에 해당하고, 익금산입후 소득처분 등 추가적인 추징세액은 없다고 가정

① 세금 및 과태료

구분		자진신고 불이행시	자진신고 이 행 시
세금	본세 (=10억×22%)	2.2억	2.2억
	납부불성실 가산세 (=2.2억×10.95%×3년)	0.7억	0.7억
	과소신고(부정행위) 가산세 (=2.2억×40%)	0.9억	면제
과태료	해외금융계좌 과소신고 과태료 (=10억×4%×3년)	1.2억	면제
계		5.0억	2.9억

② 기타 과태료 및 형벌 등

구분		자진신고 불이행시	자진신고 이 행 시
과태료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자본거래 미신고 등)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면제
형벌	탈세행위	2년 이하 징역 2배 이하 벌금	형사관용

※ 위반 행위의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횡령․배임 등 중대범죄는 없는 것으로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