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5. 9. 8.(화) 10:00
배포일시	2015. 9. 8.(화) 08:0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정책과
담당과장	박금철 (044-215-4110)	담 당 자	조용래 서기관 (044-215-4111)

제목: 2015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 기획재정부는 지난 8.6일 ‘15년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8.7～8.26) 및 부처협의(8.10～8.20) 등을 통해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금일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음

* 법률안(15건):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세무사법,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상기 15개 법률안들은 2015년 세출예산안과 함께 9.1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별첨> 2015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추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1번 : 조세특례제도과(4131)     ▪2번 : 법인세제과(4173)

▪3번 : 금융세제팀(4157)         ▪4번 : 부가가치세제과(4233)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 첨		2015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추가 사항

1.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세액공제율 적용시기 보완(조특법 §24, §25의2)

당 초 안	수 정 안
□ 생산성향상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조정 ㅇ 공제율: 대기업 3%, 중견 5%, 중소 7~10% → 1%, 3%, 6% ㅇ 적용시기: ’16.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ㅇ ( 좌 동 ) ㅇ ( 좌 동 ) - 다만, ’16.1.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 기존 공제율 적용

<수정이유> 이미 투자가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 지속지원

2. 외부세무조정제도 근거 보완(소득세법 §70⑥, 법인세법 §60⑨, §76의17④)

당 초 안	수 정 안
<없 음>	□ 외부세무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 *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수정이유>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보완

3.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 대상 추가 확대(조특법 §91의17)

당 초 안	수 정 안
□ 해외 주식형펀드 비과세 요건 ㅇ 대 상 -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신규펀드 < 추 가 > ㅇ(가입기간) ‘16.1.1.～‘17.12.31. ㅇ(세제혜택 기간) 가입일부터 10년간	□ 비과세 대상 펀드 추가 확대 - ( 좌 동 ) -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기존 펀드에 전용계좌를 통해 신규 투자하는 경우 포함 ㅇ ( 좌 동 ) ㅇ ( 좌 동 )

<수정이유> 해외투자 활성화 지원의 실효성 제고

4.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조정(조특법 §106①)

당 초 안	수 정 안
□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18.12.31.	ㅇ 적용기한: ‘17.12.31.

<수정이유> 목재펠릿 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