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건
		보 도 자 료
		2015. 9. 9.(수) 조간부터 보도 가능
담당부서	보험상품감독국		조운근 국장(3145-8220), 원희정 팀장(3145-8246)
배 포 일	2015. 9. 8.(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6, 5790)	총 7매

제 목 :	해외여행보험 관련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 □, 세부 실행방안)

▶질병이력이 있어도 해외여행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

▶실손의료보험과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낭비 방지

▶소비자 선택권 등이 보장되도록 인터넷 가입 시스템 개선

Ⅰ		추 진 배 경

□ 최근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해외여행자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14년 중 신계약이 100만건에 이를 정도로 해외여행보험 수요*도 증가

* 해외여행보험 신계약 추이(개인) : (‘12년) 71만건 → (’13년) 75만건 → (’14년) 100만건

※ 내국인 출국자 수(한국관광공사) : (‘12년) 1,374만명 → (’13년) 1,485만명 → (’14년) 1,608만명

□ 이와 같이, 해외여행보험은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금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 일시적으로 이용하고 상대적으로 소액의 비용을 지불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계속 방치되고 있는 실정

□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 해외여행보험 관련 불합리한 판매관행을 전면 점검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고자 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Ⅱ		해외여행보험 현황

□ (상품구조) 해외여행 중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보장하는 기본계약과

◦ 해외․국내실손의료비 및 휴대품손해, 범죄피해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선택계약(특약)으로 구성

□ (보험료 수준) 해외여행보험의 보험료는 선택계약 포함시 여행기간에 따라 5천원(2일) 내지 6만원(3개월) 수준

◦ 보험료 중 실손의료비 보험료가 가장 큰 비중(약 80%)을 차지

<해외여행보험 보장내용 및 보험료(예시)>

(남자 40세, 1주일 기준, 단위 : 원)

구분				주요 보장내용	보험료 (총 14,018원)
기본계약	상해사망/후유장해			해외여행 중 상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보장(1억원)	2,020
선택 계약 (특약)	실손 의료비	상해	해외치료	해외여행 중 상해나 질병이 발생하여 해외 또는 국내*에서 치료받는 경우 보험금 지급 * 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내치료비는 비례분담하여 보험금 지급	2,840
			국내치료		807
		질병	해외치료		6,840
			국내치료		941
	질병사망			해외여행 중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보장(5백만원)	39
	배상책임 손해			해외여행 중 생긴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장	19
	휴대품 손해			해외여행 중 파손, 도난 등으로 소비자가 소지한 휴대품에 발생한 손해를 품목별로 1개당 20만원 한도 이내에서 보장	431
	특별비용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의 조난, 사고 등으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비용, 교통비 등을 보장	33
	항공기납치			항공기 납치에 따른 피해 보장 등	48

□ (판매채널별 현황) 해외여행보험은 주로 대리점 및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거나(46%), 공항에서 출국 전 가입(21%)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가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 (‘12년) 13% → (‘13년) 20% → (‘14년) 32%

Ⅲ		해외여행보험 관련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

	< 기 본 방 향 >
◈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들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편리하게 해외여행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해, ① 부당한 해외여행보험 가입거절 관행을 시정하고 ② 실손의료보험과의 중복가입을 최소화하는 한편 ③ 인터넷을 통한 해외여행보험 가입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

1		질병이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

1-1		질병이력을 사유로 한 부당한 가입거절 관행 개선

□ (현황)  소비자가 현재 질병이 있거나 과거에 질병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질병과 무관한 상해 또는 휴대품손해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입을 거절

(예) 1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받았던 소비자가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고자 하였는데, 수술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해외여행보험 가입 자체가 거절됨

※ ‘14.3월~’15.3월 기간 중 실손의료비 질병담보를 제외하고 상해담보만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는 2.5%에 불과

□ (개선) 질병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질병과 무관한 상해, 휴대품손해 등의 담보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함

☞ 질병이력이 있는 소비자도 보험가입을 통해 해외여행에 따른 위험에 대비 가능

1-2		계약전 알릴의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관행 개선

□ (현황)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가입시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과거에 발생한 모든 질병이력을 알리도록 요구

(예) 해외여행을 준비 중인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고자 하였는데, 가입과정에서 “과거” 질병 전체를 고지하도록 요구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상 표준사업방법서에서는 5년 이내 입원․수술여부, 최근 3개월 이내 통원․투약 여부 등 고지대상 기간을 한정하고 있음

□ (개선) 보험회사의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하여 계약전 알릴의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 과도한 계약전 알릴의무 요구를 통한 부당한 가입거절 방지

2		실손의료보험과의 중복가입 방지 (‘15.8.25.발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에도 포함)

□ (현황)  국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 보장까지 추가 가입하는 것은 보험료 낭비 우려

< 해외여행보험 보장내용(예시) >

기본계약	선택계약
상해사망/후유장해	실손의료비(상해/질병)		질병사망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	항공기납치 보상 등
	해외치료	국내치료*

* 실손의료보험에 이미 가입한 경우 국내치료비는 비례분담하여 보상

□ (개선)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국내치료 보장은 가입할 실익이 낮다는 점을 설명토록 하고

◦ 소비자가 해외여행 보험가입시 “국내치료보장”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청약서류 양식 개선

☞ 실손의료보험과 국내치료 보장 목적의 해외여행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 손실 방지

3		소비자 선택권 등이 보장되도록 인터넷 가입 시스템 개선

3-1		인터넷으로 가입시 소비자 선택권 보장

□ (현황) 보험회사는 해외여행보험 판매시 신속한 가입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패키지 형태*의 상품을 소개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

* 보험회사가 미리 보장내용을 묶음으로 구성(특약 포함)

◦ 특히, 인터넷으로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소비자가 특약별 보장내용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곤란

□ (개선)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내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인터넷 가입시스템 변경 추진

☞ 불필요한 특약 가입에 따른 소비자의 금전적 손실 예방

3-2		인터넷으로 가입시 개인정보제공 동의절차 개선

□ (현황) 보험가입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어, 이후 보험가입 과정에서 거절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될 우려

□ (개선) 보험가입 가능 여부가 최종 확인된 이후에, 개인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진행되도록 시스템 변경

< 인터넷 보험가입 절차 >

(현행) ①보험료 산출정보(여행기간 등) 입력 → ②개인정보제공 동의 → ③청약정보(계약전알릴사항) 입력 → ④청약내용 확인 → ⑤보험료 결제

(개선) ①보험료 산출정보(여행기간 등) 입력 → ②청약정보(계약전알릴사항) 입력 → ③청약내용 확인 → ④개인정보제공 동의 → ⑤보험료 결제

☞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 활성화에 따른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가능성 차단

4		가입 편의성 제고를 위한 안내자료 간소화

□ (현황) 다른 보험상품의 모집 과정과 달리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청약서 및 약관이 거의 동시*에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각 서류의 내용이 상당부분 중복되어 분량만 증가**

* 해외여행보험은 자발적 의사에 따른 가입이 대부분으로 모집자의 권유단계가 거의 생략되고 곧바로 청약이 이루어짐

** 해외여행보험 청약시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류(가입설계서,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에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소비자의 이해도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음

◦ 또한 다른 상품과 공통된 문안을 사용함에 따라 해외여행보험 상품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문구*도 존재

* (예) 국내에서 치료한 경우에만 국내 실손의료보험과 비례분담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해외 실손의료비에 대해서도 비례분담이 적용되는 것처럼 기재

□ (개선) 해외여행보험 상품설명서 등 안내자료를 핵심사항 위주로 개편하여 대폭 간소화*

* 상품설명서의 경우 15장 내외에서 2~3장으로 축소

< 주요 개선내용 >

□ 중요사항(아래 ①~③)을 전면 배치하고 우선적으로 안내

① 해외여행보험 가입시 고객의 필요에 따라 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

② 질병이력이 있는 소비자도 상해 등을 보장하는 해외여행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음

③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 보장에 가입할 실익이 낮음

□ 非중요사항으로서 청약서와 안내자료(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간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

(예) 보험모집자 업무범위, 보험계약 전환 등

□ 단기계약인 특성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금자보호제도, 휴면보험금조회 등 안내내용 삭제

☞ 해외여행보험 가입절차의 편의성 제고 및 보험회사 실무부담 경감

Ⅳ		추진계획

□ 보험회사 및 협회 등과 협의하여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조속히 시행되도록 추진

	추 진 과 제	추진일정
1. 질병이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
	1-1. 질병이력을 사유로 한 부당한 가입거절 관행 개선	‘15.9월
	1-2. 계약전 알릴의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관행 개선	‘15.12월까지
2. 실손의료보험과의 중복가입 방지		‘15.12월까지
3. 소비자 선택권 등이 보장되도록 인터넷 가입 시스템 개선
	3-1. 인터넷으로 가입시 소비자 선택권 보장	‘15.9월~10월
	3-2. 인터넷으로 가입시 개인정보제공 동의절차 개선	‘15.9월~10월
4. 가입 편의성 제고를 위한 안내자료 간소화		‘15.12월까지

Ⅴ		기대효과 (국민들이 좋아지는 점)

□ 질병치료 이력있는 국민들도 해외여행보험 가입 가능

◦ 질병치료 이력이 있는 국민들도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여 해외여행시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안하게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 것임

□ 해외여행보험 가입 비용 절감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 보장을 제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해외여행보험 가입비용을 일부 절감할 수 있을 것임

□ 보다 간편하게 해외여행보험 이용 가능

◦ 인터넷으로 원하는 보장내용만 선택하여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안내자료도 간소화됨에 따라

- 국민들이 보다 간편하고 쉽게 해외여행보험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