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건
		브리핑 자료
		2015. 9. 4. (금) 조간부터 보도 가능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김재룡 국 장(3145-7010), 함용일 팀장(7012) 금융투자감독국 조국환 국 장(3145-7580), 박종길 팀장(7600)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 정은윤 본부장(2003-9014), 이도연 부장(9370)
배 포 일	2015. 9. 3.(목)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6, 5790)	총 9매

제 목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1-다 과도한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 강화 세부 실행방안)

- 내부통제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및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3년 내에 선진국 수준의 자기매매 절제 관행 확립 -

Ⅰ		추진배경

□ 저금리·고령화 추세, 연금자산 축적 등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안전자산 선호현상을 극복하고 대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맞고 있음

◦ 이러한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투자회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으로써

◦ 투자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것이 중요

□ 하지만 금융투자업계가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일부  잘못된 관행과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임

◦ 특히 현행 법규상 자율적 내부통제를 전제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이하 ‘자기매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 일부 임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 또는 이와 연관된 불건전거래행위로 고객과의 이해상충 및 금융사고를 유발하는 것도   그 하나의 예임

□ 금융감독원은「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투자업계와 함께「자기매매 내부통제 개선 T/F」를 구성․운영  하였는 바, T/F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 자기매매가 선진국 수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존중하는 한편, 불건전 자기매매에 대하여는 엄중 제재함으로써

◦ 잘못된 자기매매 관행을 근절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하고자 함

Ⅱ		현황 및 문제점

1		자기매매 관련 현행법규

□ 자본시장법(§63)*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 구. 증권거래법은 월급여 50%이내의 증권저축 계좌만 허용

◦ ① 본인 명의 1개 계좌를 통한 매매 ② 계좌개설 사실 신고 ③ 분기(월)별 매매명세 통지 ④ 소속회사가 정한 내부통제기준  준수 등의 의무를 부과

2		자기매매 현황(’14년 중)

□ (거래규모) 증권사 전체 임직원(36,152명)의 88.4%에 달하는 31,964명이  자기매매 계좌를 신고하였고, 이중 1회 이상 실제로 매매한  임직원은 25,550명(79.9%) 이었음

◦ 총 투자금액은 2.0조원으로 주로 주식(1.5조원)에 투자하고 있고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61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 (매매횟수) 국내증권사 임직원의 일평균 매매횟수는 1.8회이고 일평균 10회 이상 과다매매 임직원은 1,163명임

* 외국계증권사의 경우 일평균 매매횟수는 0.1회이고 과다매매 직원은 없었음

□ (수수료수입) 증권사의 자기매매 관련 수수료수입은 675억원으로 국내증권사의 경우 전체 수탁수수료(2.9조원)의 2.3% 수준

3		내부통제 실태

□ (내부통제) 국내증권사는 투자한도 등 계량적 통제항목을 통해 임직원 자기매매 내역을 사후 점검하고 있으나

◦ 매매의 적정성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통제 수단을 두지 않고 있는 등 내부통제수준이 미흡하고 선행매매 등 불건전거래 등에 대한 적기 대처가 곤란

* 외국계증권사의 경우 매매 사전승인 및 사후 확인뿐만 아니라 최소의무보유기간 설정(15～30일) 등을 통해 매매의 적정성을 엄격히 관리

□ (자체점검) 최근 6년간 증권사의 자기매매 관련 자체감사 지적은 전체 지적 대비 2.0%에 불과하고 징계수준도 구두경고 등으로 경미한 수준임

4		문 제 점

□ (자본시장 불신) 고객보다는 임직원 본인의 이익 추구를 우선 한다는 의심을 유발하여 금융투자업에 대한 불신 초래

* A증권 직원 OOO은 6개월간 23,310회(일평균 190회) 초단타 자기매매

□ (이해상충)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행위, 성과연동매매 및   직무태만 등으로 고객 자산관리 소홀 등 이해상충 발생 소지

□ (금융사고) 자기매매과정에서 거액손실 발생시 고객 또는   회사자금 횡령 등 금융사고로 이어질 개연성 존재

* B증권 직원 OOO은 자기매매계좌 추가증거금 현물납부를 위해 회사 보유채권(25.9억원) 횡령

Ⅲ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

	기본 방향
◈ 향후 3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자기매매 절제 관행을 확립 하기 위해 다음 2단계로 나누어 자기매매 관행개선을 추진 【 1 단계 】 ◦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임직원의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여 자율 시정토록 지도 ◦ 동시에 금융감독원의 제재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법규위반 자기매매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 【 2 단계 】 ◦ 자율시정이 미흡할 경우에는 내부통제 관련 규제 수준을 높여 보다 강도 높은 제재가 가능토록 추진 (금융위와 협의)

1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통한 자율규제 강화

▣ 자율규제 강화 방안은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 개선 T/F*(’15.4월∼7월)」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서 향후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예정

*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10사(국내 9, 외국계 1)

1. 양적 내부통제 강화

□ (매매빈도 및 투자한도 제한) 과도한 임직원 자기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매매빈도(매매회전율 등)와 개인별 투자한도를 제한

◦ 매매회전율과 매매횟수를 제한하거나 의무보유기간 등을  설정하고, 임직원이 연간급여 범위 내에서 투자하거나 누적투자금액을 회사가 정한 일정한도로 제한

□ (투기성이 높은 레버리지거래 제한) 일부 증권사는 미수거래 또는 신용거래 한도를 완화하여 높은 레버리지 거래 가능

◦ 신용‧미수거래, 장내파생상품 및 이에 준하는 투기성이   높은 레버리지 성격의 거래는 적절히 통제

※ 임직원 직무훈련 등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일정 범위내 거래는 허용

□ (성과급 폐지 유도) 임직원 매매를 영업실적으로 인정하여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낮은 영업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임직원이 과다하게 자기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 바

◦ 금융회사 스스로 자기매매에 대한 성과급 지급 폐지여부를 판단하도록 유도(국내 6사 및 외국계증권사는 성과급 미지급)

2. 질적 내부통제 강화

□ (준법감시인 등의 사전승인) 금융회사가 임직원의 신고내역을 형식적으로 사후 점검함에 따라 사전예방 기능이 미흡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

◦ 임직원이 매매주문시 준법감시인 등(부서장, 상위직급자 포함)   으로부터 건별로 매매의 적정성 심사 및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매매를 허용

※ 상시 매매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전승인 면제

□ (신고대상계좌 범위확대) 내부정보 접근이 용이하고 이해상충 소지가 큰 특정부서 임직원은 내부정보 이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배우자 등 가족 명의 미신고 계좌로 거래할 개연성이 있는 바

◦ 리서치, 기업금융(IB)부서 등 민감한 중요정보를 다루는 특정부서를 지정하고 신고대상계좌 범위를 확대

※ 배우자 등 가족 명의 계좌는 계좌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

□ (상시 매매필터링 시스템 구축) 세부 점검항목 미비, 점검 인력 부족 등 사후점검으로 운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미흡

◦ 임직원 신고계좌의 주문내역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상거래를 추출할 수 있는 상시 매매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

※ 주문 건별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구축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

2		엄정한 법 집행

□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 금융감독원은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점 검사대상 회사 선정시 반영할 예정

◦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 자체 점검업무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 내부통제 운영이 미흡한 회사에 대하여 현장검사 실시

※ 현장검사시 미신고계좌거래, 선행매매 등 불건전거래 해당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규사항 적발시 엄중 제재

□ (제재양정기준 강화) 위법 자기매매에 대한 기본양정수준을  현행보다 강화하고 불건전거래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는   방향으로 제재양정기준 개정 추진

◦ (기본양정수준 강화) 위반금액기준(최대투자원금)을 낮추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제재의 경직성 해소 및   탄력성 제고 추진

위반금액 관련 신·구 기준(예시) 비교

현행		개정안
제재양정	투자원금	제재양정	투자원금
정직(직무정지) 이상	5억원 이상	정직(직무정지) 이상	1억원 이상
감봉(문책경고)	2억원 이상
견책(주의적경고)	1억원 이상	감봉(문책경고) 이하	1억원 미만
주 의	1억원 미만

◦ (불건전거래 관련) 선행매매 등 불건전거래 관련자에 대한 제재 가중사유 보완

예) 임직원이 선행매매 및 직무관련 정보 이용 등 불건전한 방법으로 매매한 경우에는 ‘정직’ 이상 조치

◦ (가중사유 추가) 법 위반의 고의성, 매매 관련 정보 접근 및 이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 엄중 조치

예) 타인명의 또는 2개 이상 다수계좌를 통한 매매, 조사분석· 투자운용인력 또는 임원(사실상 임원 포함)의 매매

Ⅳ		추진일정

□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자율규제 강화방안은 금융투자업계와 T/F를 구성하여 이미 협의를 마친 사항인 만큼, 신속히 추진

* 금융투자협회의「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각 회사별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에 반영(’15년 하반기∼’16년 상반기)

※ 업계설명회 개최 (‘15.9월중)

□ (검사․제재 강화) 불건전 자기매매 관련 중점검사 실시 및「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개정 (’15년 4분기)

Ⅴ		기대효과 (국민들이 좋아지는 점)

□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불신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던 잘못된 자기매매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으로써

-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신뢰가 제고될 것임

□ 주식시장 활성화 기반 강화

◦ 과도한 자기매매관행 근절을 계기로 금융투자회사가 회사의  이익보다는 투자자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확립될 경우

-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발길을 돌림으로써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임

□ 금융사고 예방

◦ 자기매매과정에서 거액손실 발생시 고객 또는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 투자자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행하고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임

□ 금융산업의 선진화 기여

◦ 후진적 자기매매 관행이 사라지고 선진국 수준의 자기매매 관행이 확립될 경우

- 궁극적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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