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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이색사업 50선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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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획재정부

				목 차

사회분야

1. 젊을 때 어르신 돌보면 나중에 되돌려 받습니다	1

2. 보건의료분야 청년인력의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2

3. 지방에 처음으로 문제행동 치료시설을 설치합니다	3

4. 희귀의약품을 정부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4

5. 외국인 환자를 위한 종합서비스 창구가 마련됩니다	5

6. 재외 한국문화원에서 K-pop 배워요	6

7. 안전한 공연 관람을 지원합니다	7

8. 명사와 함께 하는 지역 이야기 여행 떠나세요	8

9. 독립음악인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9

10. 국내 최초 대형 아레나 공연장을 만듭니다	10

11. 호국영웅 선배님! 자랑스러워요	11

12. 우리고장 현충시설,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12

13. 성인들도 대학에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13

14. 언제 어디서나 대학 명품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14

15. 미래의 빌 게이츠를 키웁니다	15

16. 우리나라 최초로 기상박물관을 건립합니다	16

17. 토종 야생생물 관리로 산업계를 지원합니다	17

경제분야

18.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행사가 열립니다	18

19. ICT와 관광의 만남, 대한민국 관광이 스마트해집니다	19

20. 양봉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벌통을 지원합니다	20

21.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농기계를 보급하겠습니다	21

22. 연안여객선 건조를 지원합니다.	22

23. 버려지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친환경 양식장을 만듭니다	23

2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첨단 IT기술을 활용합니다	24

25. 수협은행,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납니다.	25

26. 세계수산대학(UN 세계농업식량기구 산하) 유치를 지원합니다	26

27. 정원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합니다	27

28. 인체 동작범위 분석을 통해 생활이 편리해집니다	28

29. 창업! 가상공간에서 경험해보고 결정하세요	29

30. 공장, 빌딩, 가정의 에너지 비용이 확 낮아집니다	30

31. 청년몰 조성으로 전통시장이 확 젊어집니다	31

32. 지하공간 시설물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32

33. 달 탐사 ! 우주를 향한 꿈이 열립니다	33

일반행정분야

34.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자전거 대회를 개최합니다.	34

35. 한국 공공행정 시스템 수출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35

36. 치안서비스도 한류대열에 동참합니다	36

37. 가볍고 입기 편한 방탄복이 경찰에 보급됩니다	37

38. 경찰에 ‘장발장’을 구제하는 위원회가 도입됩니다	38

39. 지능형 전자발찌시스템으로 성범죄를 예방합니다	39

40.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투표하기 쉽게 전용 기표대를 설치합니다	40

41. 가상체험과 3D 영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이 실시됩니다	41

42.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기관을 부산에 유치합니다	42

43. 착용하기도 좋고 품질도 뛰어난 군수품을 제공합니다	43

44. 군 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44

45 책 읽는 군인이 멋있습니다! ‘격오지 부대 독서문화 확대 지원’	45

46. 더 많은 부모님들을 군부대로 초대합니다	46

47. 부모님! 언제든지 전화해요! ‘수신용 공용 휴대폰 보급’	47

48. 국내 유일의 인명구조견 종합훈련장을 설치합니다	48

49. 차세대 위성조난시스템이 신속한 구조를 약속합니다	49

50. 해양안전, 체험과 실습으로 배운다	50

1		젊을 때 어르신 돌보면 나중에 되돌려 받습니다

(복지예산과, 장용희 사무관, 044-215-7212)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5예산 (A)	’16(안) (B)	증감 (B-A)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	1,262	1,262	순증

*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 지원사업(‘16년 69억원) 의 내역사업

□ 사업개요

◦ 사회봉사시간을 점수화하여 돌봄포인트로 축적․관리하고 이를 통해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봉사(자원봉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제도

□ 지원내용

ㅇ (돌봄대상자) 기부은행에 회원등록한 만65세 이상 어르신으로,*

① 본인적립 또는 기부받은 포인트가 100이상이거나*,

② 장기요양서비스 등급외자(A,B,C)이면서 노인돌봄종합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자 등

* 제도시행초기에는 ②대상자 위주, 성숙이후에는 ①위주로 운영하되
적립포인트의 20%는 비지정기부하여 ②대상자도 일부 지원

ㅇ (돌봄봉사자) 17개 시도 8,500명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상해보험, 재료비 등 지원

ㅇ (연계․관리) 17개 시도 사회복지관 담당자를 통해 돌봄대상자와 봉사자를 연결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포인트를 관리

□ 기대효과

◦ 지역 민간자원(돌봄봉사자)과 노인돌봄수요를 연계시킴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경로효친사상도 확산 도모

2		보건의료분야 청년인력의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복지예산과 김지민 사무관, 044-215-7214)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5예산 (A)	’16(안) (B)	증감 (B-A)
				%
청년인력 해외진출 지원	-	500	500

* 의료시스템 수출지원사업(‘16년 94억원)의 내역사업

□ 사업개요

◦ 국내 보건의료인력 해외 수요 증가에 따른 청년인력의 해외취업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및 글로벌 역량강화

□ 지원내용

◦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실태조사, 해외 수요처 발굴 지원, 인력풀 관리, 관련 정보제공 등 의료인력 진출 시스템 구축

- (진출현황 및 채용수요 조사) 국내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현황 및 주요 진출국의 직군·전공별 채용수요와 근로조건 조사

- (인력송출 시스템) 정부차원의 국내 의료인력 송출시스템 구축

- (현지밀착형 지원체계) 진출한 국내 의료인력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 (취업설명회 개최) 의료인력 해외진출에 특화된 취업설명회 개최

□ 기대효과

◦ 지속 증가하는 한국 의료인력에 대한 국제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에 따른 양질의 해외 일자리 창출 가속화

3		지방에 처음으로 문제행동 치료시설을 설치합니다

(복지예산과, 장세훈 사무관, 044-215-7213)

복지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
ㅇ 지역 문제행동치료시설 확충	-	-	800	순증	순증

* 발달장애인 지원사업(‘16년 55억원)의 내역사업

□ 사업개요

ㅇ 문제행동 치료를 받기 어려운 지방의 발달장애인을 위해 지방 대학병원에 문제행동치료시설을 설치․운영

▪ 인프라가 확충된 수도권을 제외하고, 발달장애인 수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 지원

□ 지원내용

ㅇ 지방 대학병원 이상 종합병원에 신규로 2개소(개소당 4억원)를 설치하고 치료인프라(치료교구, 안전장치 등), 보조인력 등 지원

□ 기대효과

ㅇ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치료권 확보

* 지방에는 전무한 문제행동치료시설을 신규로 설치

ㅇ 치료에 따른 발달장애인 부담 최소화(본인부담 3만원)

* 사설기관 치료비는 평균 15만원 수준

ㅇ 지방 소재 발달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로 자해, 타해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을 최소화

4		희귀의약품을 정부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복지예산과 소병화 주무관, 044-215-7215)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5예산 (A)	’16(안) (B)	증감 (B-A)
				%
ㅇ 희귀의약품 위탁 제조	-	600	600	순증

* 희귀의약품센터 지원사업(‘16년 11억원)의 내역사업

□ 사업개요

ㅇ 수익성 문제 등으로 민간에서 공급하지 않는 희귀․필수의약품을 정부가 국내 제약사에 그 제조를 위탁 후 공급

□ 지원내용

ㅇ 희귀․필수의약품 위탁 생산 및 공급 6억원

▪ 에피네프린 펜타입 주사제* 및 치오테파 항암 주사제**를 국내 제조사에 위탁하여 생산

* 급성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호흡곤란, 쇼크 등의 응급처치제  (‘14년 독일 제조사의 공급차질로 미국제품으로 변경하여 가격이 상승한 사례(9만원 → 13만원))

** 소아암환자 조혈모세포이식 수술 전 처치에 활용

ㅇ 시행주체 :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희귀의약품센터

□ 기대효과

◦ 기존에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하여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희귀․필수의약품을 국내 생산하여 안정적으로 공급

- 제조 원가 절감, 유통 단계 단순화를 통해 의약품 가격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5		외국인 환자를 위한 종합서비스 창구가 마련됩니다

(복지예산과 김지민 사무관, 044-215-7214)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5예산 (A)	’16(안) (B)	증감 (B-A)
				%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	-	600	600	순증

* 해외환자 유치지원사업(‘16년 86억원)의 내역사업

□ 사업개요

◦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를 운영하여 의료분쟁시
상담, 절차 대행, 통역 지원 등 적극적 서비스 제공 실시

□ 지원내용

◦ (정보제공) 외국인환자 체류 및 진료 全주기별 종합적 정보 제공, 진료비 등 안내, 외국인환자 전용 콜센터 운영 등

◦ (진료 후 관리) 법률 등 상담 서비스 제공, 조정중재 대리 접수, 분쟁조정 시 통역서비스연계 등

◦ (환자 편의 제고) 검진 등 한국의료 이용 및 보험상품 등 지원안내, 외국인 환자 대상 부가세 환급 지원, 통역서비스 연계, 환자 만족도 조사

◦ (유치시장 건전성 제고) 불법 브로커 신고접수 및 처리 지원(유관기관 연계), 신규 유치기관 대상 정기 교육 실시

□ 기대효과

◦ 외국인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환경 제공 및 서비스 질과 환자 편의성을 증진시켜 한국의료의 안전성 제고

6		재외 한국문화원에서 K-pop 배워요

(문화예산과, 박주선 주무관, 044-215-7275)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
ㅇ K-pop 아카데미 운영	-	-	1,600	1,600	순증

□ 사업개요

ㅇ 재외 한국문화원에 K-pop 전문 강사(보컬, 댄스)를 파견하여 현지 외국인이 전문적으로 K-pop을 배울 수 있는 강좌 운영

* 세계 한류동호회 79개국 1,248개 2,180여만명(‘14년 기준)

□ 지원내용

ㅇ 총 28개 재외한국문화원 중 수요가 높은 16개소를 선정하여 K-pop 아카데미 개설 (16개소×1억원)

ㅇ 전문강사(보컬, 댄스)를 파견하여 12주 과정(주 5일)으로 수준별 강좌(초급반/고급반) 운영

ㅇ 시행주체 : 해외문화홍보원, 재외한국문화원

□ 기대효과

ㅇ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과 문화콘텐츠산업 해외진출 촉진

ㅇ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해외 유학생․관광객 유치에 기여

7		안전한 공연 관람을 지원합니다

(문화예산과, 임혜영 사무관, 044-215-7271)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
ㅇ 소규모 공연장 시설개선 지원	-	-	2,000	2,000	순증

□ 사업개요

ㅇ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공연장의 시설개선 지원

* 등록 공연장(’12년 827개) 중 소규모 공연장(300석 이하)은 370개소

□ 지원내용

ㅇ 안전점검 결과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소규모 영세 공연장 200개소의 노후 안전시설 교체 지원(200개소×1천만원)

* 안전시설 : 화재감지 경보기, 피난유도등, 소화기, 스프링쿨러 등

ㅇ 참여 희망시설은 공연장안전지원센터(www.stagesafety.or.kr)를 통해 신청

ㅇ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기대효과

ㅇ 소규모 공연장의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한 공연환경 조성

ㅇ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8		명사와 함께 하는 지역 이야기 여행 떠나세요

(문화예산과, 서동진 사무관, 044-215-7272)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금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
ㅇ 명사와 함께하는 지역이야기 여행	-	-	500	500	순증

□ 사업개요

ㅇ 지역의 역사와 생생한 삶을 함께 한 지역 명사(名士)의 이야기를 테마로 하는 스토리 관광상품 개발 지원

▪ 어르신의 재미있고 현장감 있는 삶의 이야기와 지역의 관광명소가 접목된 특별한 체험관광코스 개발

* (예) 한국 1세대 바리스타 박이추, 조선 마지막 황손 이석

□ 지원내용

ㅇ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을 선정하여 스토리 테마 관광상품 개발 및 팸투어, 기획기사 보도 등 지원 (10개소×5천만원)

ㅇ 스토리 관광행사 참여를 원하는 개인은 사업 홈페이지 (www.koreastoryteller.com)를 통해 신청 가능

□ 기대효과

ㅇ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어르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ㅇ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스토리 관광’ 트렌드 조성

9		독립음악인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문화예산과, 임혜영 사무관, 044-215-7271)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
ㅇ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지원	-	-	1,000	1,000	순증

□ 사업개요

ㅇ 독립음악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도록 제작․공연및 녹음실 대관 등 지원

□ 지원내용

ㅇ 공모를 통해 음악창작소 2개소를 선정하여 독립음악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2개소×5억원)

* 인재 발굴부터 음원제작, 공연, 홍보, 마케팅까지 원스톱 지원

ㅇ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기대효과

ㅇ 열정과 재능을 가진 독립음악인이 경제적 부담 없이 우수한 음악을 창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ㅇ 음악 시장의 장르 편중 현상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음악시장 생태계 구축

10		국내 최초 대형 아레나 공연장을 만듭니다

(문화예산과, 서동진 사무관, 044-215-727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
ㅇ 체조경기장 리모델링	-	1,500	23,000	23,000	순증

□ 사업개요

ㅇ 상시 K-pop 공연이 가능한 공연장 조성

□ 지원내용

ㅇ 올림픽 체조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국내 최초 ‘아레나형 다목적 공연장(15,000석)’ 조성

* 철골구조 지붕, 가변형 무대, 음향 및 조명 등 최고의 공연 가능

▪ 올해 기본계획을 마련(‘15.9월)하고, ’17년 공사 완료

ㅇ 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 기대효과

ㅇ K-pop 본고장에 걸맞는 한류음악 거점을 구축하여 한류 콘텐츠 확산 및 K-pop 공연 활성화 유도

ㅇ 올림픽공원 내 우리금융아트홀, 올림픽홀 등과 연계하여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

11		호국영웅 선배님! 자랑스러워요

(교육예산과, 이명진 사무관, 044-215-7253)

국가보훈처,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
ㅇ 참전기념행사	1,282	-	2,764	1,482	115.6
- 지역별 중심가 호국영웅 명비 설치	-	-	1,000	1,000	순증
- 학교별 호국영웅 명비 설치	-	-	500	500	순증

□ 사업개요

ㅇ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 6.25전사자의 출신지역과 모교에 전사자의 명비를 설치

□ 지원내용

ㅇ 호국영웅을 많이 배출한 13개 지역*, 6개 학교**에 명비 설치

*「지역별, 학교별, 주요전투별 호국영웅 발굴 및 선양 방안연구(국가보훈처, 2015)」용역 결과, 호국영웅 출신지역 52개 중 13개 지역 선정

** 연구용역 결과 확인된 호국영웅 출신학교 19개교 중 6개교 지원

□ 기대효과

ㅇ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함으로써 지역주민·청소년의 호국정신 함양

ㅇ 호국정신을 기반으로 안보의식과 나라사랑하는 마음 확산

※ 해외사례 : (지역) 미국 존스턴, 영국 데번, 호주 글레노리, 뉴질랜드 클레브돈

(학교) 미국 하버드대, 미국 캔자스대, 영국 이튼스쿨, 호주 테임즈高

12		우리고장 현충시설,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교육예산과, 이명진 사무관, 044-215-7253)

국가보훈처,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
ㅇ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2,613	-	10,000	7,387	282.7
- 우리고장 현충시설 탐방	153	-	472	319	208.5

□ 사업개요

ㅇ 나라사랑과 역사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지역 내 현충시설 탐방 지원 및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 지원내용

ㅇ 각 현충시설의 설치목적과 의미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해설이 있는 현충시설 탐방’ 운영

* (예시) 대구 ‘3.1 운동길’을 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배우는 ‘3.1 운동으로의 여행’ 프로그램 등

ㅇ 각 지역별로 초·중·고등학교의 현충시설을 탐방할 때, 학교-현충시설 간 연계 프로그램 지원

□ 기대효과

ㅇ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교과서로 배우는 ‘역사지식’이 아닌, 체험을 통해 살아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ㅇ 학교 교과, 창의적 재량활동과 연계한 현충시설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균형 잡힌 역사인식과 나라사랑정신 함양

13		성인들도 대학에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교육예산과 노진욱 사무관, 044-215-7254)

교육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5예산 (A)	’16(안) (B)	증감 (B-A)
				%
ㅇ 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	-	30,000	30,000	순증

□ 사업개요

◦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성인이 대학교육을 받고 싶을 때 더 쉽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시스템 구축

현재	개편
･학령기학생 위주 학사운영	･성인전담의 단과대학 신설
･주중･주간 강의 운영	･야간 및 주말 강의도 운영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중 3년 재직자	･성인 재직자로 확대 (연령 등 요건은 의견수렴후 확정)

□ 지원내용

◦ 평생교육 단과대학 선도모델을 마련하고 확산하기 위해  10개 우수대학을 선정․집중 지원 (10개 대학×30억원)

□ 기대효과

◦ 성인학습자가 시간이나 경제적 어려움 없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평생학습 문화 확산

◦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대학진학을 위해 취업을 포기하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先취업 後진학 문화 정착

14		언제 어디서나 대학 명품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교육예산과 노진욱 사무관, 044-215-7254)

교육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5예산 (A)	‘16(안) (B)	증감 (B-A)
				%
ㅇ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운영	2,268	3,518	1,250	55.1

* 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 사업개요 : 공개강좌수 확대 (’15년 30개 강좌 → ’16년 80개 강좌)

ㅇ 각 대학별 명품 강의를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구축

□ 지원내용

ㅇ 서울대‧연세대‧고려대‧KAIST 등 국내 유수대학의 80여개 명품강좌 콘텐츠를 제작하여 대국민 공개

* URL : ‘www.kmoocs.kr’(‘15.10월 30개 강좌 시범운영 예정)

ㅇ 시행주체 :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기대효과

ㅇ 전 국민 누구나 국내 우수대학의 명품강좌를 무료 수강함으로써 평생학습, 자기개발, 직업능력개발 등에 기여

* Coursera(美, ‘12.4), edX(美, ’12.5), FutureLearn(英, ‘13.9) 등 선진국도 고등교육 온라인 공개프로그램 운영

15		미래의 빌 게이츠를 키웁니다

(연구개발예산과, 조병규 사무관, 044-215-7372)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진기금

(백만원)

구 분	’15예산 (A)	’16(안) (B)	증감 (B-A)
				%
SW교육 선도학교 지원	3,820	10,800	6,980	182

□ 사업개요

ㅇ 초․중등 학교를 대상으로 정규교과, 방과 후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등을 활용한 SW교육과정 지원

□ 지원내용

ㅇ SW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컨설팅, 연수, 교재 등 지원
(‘15년 160개 교 → ’16년 900개 교)

- SW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및 보조교사 확충

- 경진대회, SW교육 페스티벌 개최 등

□ 기대효과

ㅇ 어려서부터 시작하는 SW교육을 통해 디지털시대 꿈과 끼를 갖춘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

16		우리나라 최초로 기상박물관을 건립합니다

(고용환경예산과, 김찬용 사무관, 044-215-7240)

기상청,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
ㅇ 기상박물관 구축	-	-	230	230	순증

□ 사업개요

ㅇ 現 서울기상관측소 건물* 리모델링 → 기상과학문화를
보존･전시하는 박물관 건립 (‘18 개관목표)

* ‘32년 신축, 기상관측의 역사를 증명하는 장소로, 등록문화재(제585호)

□ 지원내용

ㅇ 박물관 건물로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비 반영(230백만원)

* 총사업비(5,067백만원): (‘16) 230백만원(설계비), (’17) 4,837백만원(공사비)

□ 기대효과

ㅇ 기상과학 보존문화의 연구･전시 → 기상과학 대중화에 기여

ㅇ 주변 서울성곽 등과 연계하여 지역 관광문화 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의 시너지 효과 창출 기대

<기상박물관 개요>

▪ (개관예정) ‘18년, 상반기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동길 52

▪ (시설규모) 지상 2층, 연면적 1,275㎡

▪ (전시대상) 측우기(보물 제561호) 등 보물 3점외 400여 유물

17		토종 야생생물 관리로 산업계를 지원합니다

(고용환경예산과, 김찬용 사무관, 044-215-7240)

환경부, 환특회계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
ㅇ 생물산업 원천소재 장기보존·대량증식 표준화	-	-	1,000	1,000	순증
ㅇ 유용 유전정보 확보 및 관리	-	-	600	600	순증

□ 사업개요

ㅇ 나고야 의정서(‘14.10월)* 대비, 토종 야생생물자원의
대량증식 및 유전정보 확보 등을 통한 산업화 지원

* ① 자국 생물자원의 수출규제, ② 수입원료로 제품생산시, 매출액의 일부를 원산지 국가에 제공(Access & Benefit Sharing)

□ 지원내용

ㅇ 우리 몸 등에 유익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야생생물의
대량증식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10종, 10억)

ㅇ 야생생물에서 DNA 등 유전정보 확보를 위한 비용지원 (10종, 6억)

* [대량증식] 현호색과 식물(소화불량치료기능 보유) 발굴 → 현호색과 식물 대량증식 기술개발 → 특허권 획득 → 산업계 기술이전 → 소화불량치료제 생산(산업계)

* [유전정보 확보] 토종 막걸리 종균(비만억제기능 보유) 발굴 → 종균에서 비만억제 등 기능유전정보 확보 → 유용물질의 생성경로 파악･대량생산조건 확립
→ 특허권 획득 → 산업계 기술이전 → 지방분해 기능성 막걸리 생산(산업계)

※ 시행주체 : 국립생물자원관

□ 기대효과

ㅇ 야생생물소재의 대량증식 기술개발 및 유전정보 확보 → 국가차원의 생물소재 대량공급체계 구축 ⇒ 산업계 지원

ㅇ 원료소재의 국산화 → 수입비용 등 절감

ㅇ 특허권 획득 → 국고 수입 증대

18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행사가 열립니다

(산업정보예산과, 조문경 사무관, 044-215-7312)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
ㅇ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정착 및 활성화 지원	-	-	1,000	1,000	순증

□ 사업개요

ㅇ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실시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규모 할인행사로 확대·발전

□ 지원내용

ㅇ 행사 기획 및 연구,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개막식 행사지원 등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의 정착 및 활성화 지원

▪ 기획, 이벤트 개발, TV·온라인 등 광고,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중소유통업계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ㅇ 시행주체 : 대한상공회의소

□ 기대효과

ㅇ 국내소비자 후생증대, 내수 활성화, 해외 관광객 유치 등

* 미국은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연매출의 40% 발생

19		ICT와 관광의 만남, 대한민국 관광이 스마트해집니다

(연구개발예산과, 조병규 사무관, 044-215-7372)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진흥기금

(백만원)

구 분	’15예산 (A)	’16(안) (B)	증감 (B-A)
				%
글로벌 스마트 문화·도시 실증	-	3,500	3,500	순증

□ 사업개요

ㅇ 새로운 관광 트렌드(단체관광→개별관광)에 맞추어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스토리가 있는 문화관광 자원 발굴 및 체험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ㅇ 문화관광자원이 밀집된 지역(예: 서울, 경주 등)을 대상으로
ICT 기술을 활용한 전시물․문화재․관광지 등에 대한   다국어(한,중,영,일) 종합 안내서비스 및 실감형 체험서비스 제공

* 박물관·미술관 2곳 및 고궁․사찰․공원 등 주요 관광지 4곳 선정 예정

□ 기대효과

ㅇ 대한민국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맞춤형 스토리 제공으로
내‧외국인들에게 편리하고 흥미로운 즐길거리 제공

20		양봉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벌통을 지원합니다

(농림해양예산과 최현희 주무관, 044-215-7356)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백만원)

구 분	’15예산 (A)	’16(안) (B)	증감 (B-A)
				%
소계	-	450	450	순증
ㅇ 봉군분양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	-	300	300	순증

□ 사업개요

ㅇ 도시민(퇴직자 등)의 여가, 체험, 학습 활동 등과 병행하여 봉군(벌통) 분양을 통해 양봉을 지원하고 양봉산물(벌꿀, 로얄제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지원내용

ㅇ 양봉사육을 희망하는 퇴직․노후 도시민을 대상으로 양봉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도시민에게 양봉을 위한 벌통구입비* 지원

* 벌통구입비 지원 : 국비 50%, 자부담 50%

- (교육·컨설팅) 체험 및 교육이 가능한 양봉농가를 선도농가로 지정하여 운영(현장 실습 및 SNS)

* 교육방법 : 농가현장교육 월 2회, SNS 활용 컨설팅 주1회(5개월간)

* 선도농가당 사업참여 도시민 5인 기준

* 민원발생우려가 없는 지역은 도시민 거주장소, 민원 발생우려가 있는 도시민은 선도농가에서 벌통 보관

□ 기대효과

ㅇ 양봉사육을 통한 퇴직 및 노후 도시민의 부업 소득원 창출

21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농기계를 보급하겠습니다

(농림해양예산과 김영웅 사무관, 044-215-7352)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백만원)

구 분	’15예산 (A)	’16(안) (B)	증감 (B-A)
				%
ㅇ 여성농기계임대사업	-	3,000	3,000	순증

□ 사업개요

◦ 여성농업인 비중 증가에 따라 전국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여성농업인이 운전하기 쉽고, 여성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는 농기계 보급을 확대하여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사용을 지원

□ 지원내용

◦ 각 시․군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관리기, 동력이식기, 소형트랙터 등 농기계 구입비 지원

- ‘16년부터 3~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 확대

- ‘16년 : 120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60억원(국비 30, 지방비 30) 지원

□ 기대효과

◦ 여성농업인의 비중이 높은 밭작물 생산 등에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보급함으로써 밭농업의 기계화 촉진

22		연안여객선 건조를 지원합니다

(농림해양예산과, 이만구 사무관, 044-215-7353)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5예산 (A)	’16(안) (B)	증감 (B-A)
				%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출자	-	10,000	10,000	순증

□ 사업개요

◦ 여객선 현대화 모태펀드를 조성하여 여객선 건조 지원

* 카페리․초쾌속선의 경우 높은 선박가격으로 인한 담보확보 어려움 및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인해 기존 지원제도(이차보전사업) 활용이 저조

□ 지원내용

◦ 정부가 출자하여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과 매칭(50:50)하여 자펀드를 구성

- 자펀드를 통해 카페리․초쾌속선을 건조하여 연안여객선사에 장기용선하고, 선사는 선박운영수익으로 일정기간 용선료 납부 후 선박소유권 확보

* ’16년부터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16년 100억원 출자)

□ 기대효과

◦ 여객선 현대화를 통해 여객선 안전을 강화하고, 쾌적한 여객운송서비스 제공

◦ 국내 중소 조선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3		버려지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친환경 양식장을 만듭니다

(농림해양예산과, 김재원 사무관, 044-215-7363)

해양수산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백만원)

구 분	’15예산 (A)	’16(안) (B)	증감 (B-A)
				%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양식장 조성	-	500	500	순증

□ 사업개요

◦ 기존 버려지는 발전소의 온배수열을 활용하여 화석에너지 사용을 저감하고 환경을 고려하는 친환경 양식장 조성

◦ 인근 발전소의 지속적인 온배수열 공급체계 확보

* 사업기간 : ‘16～17, 2개년

* 총사업비 : 100억(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대상자는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16년 : 충남 당진)

□ 지원내용

◦ 발전소 온배수를 수급받기 위한 취수관, 취수장 및 양식시설(수조 등), 해수 인입로 등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가능 양식시설 조성 지원

* 발전소와 양식어가간 온배수 공급협약체결에 따라 지원 내용 변경 가능

□ 기대효과

◦ 재생에너지인 발전소 온배수열을 활용하는 냉․난방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영비 및 원가 절감으로 경쟁력 강화 모델 창출

◦ 부처간 협업(산자부-해수부)을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 제고

* 온배수열 공급 발전소의 유휴 에너지가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공급 의무 비율로 인정

2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첨단 IT기술을 활용합니다

(농림해양예산과 차한원 사무관, 044-215-7354)

산림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백만원)

구 분	‘15예산 (A)	‘16(안) (B)	증감 (B-A)
				%
ㅇ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시스템 현대화	-	630	630	(순증)

□ 사업개요

ㅇ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예찰을 통한 피해목의 조기발견이 중요하나, 산림이라는 특수한 지형여건으로 인해 조기발견에 어려움

ㅇ 첨단 IT기술을 재선충병 예찰에 활용하여 피해목을 조기 발견

□ 지원내용

ㅇ 무인항공기 예찰을 실용화하여 광범위한 면적을 신속하게 조사

* 400㏊ 기준으로 인력예찰(2인)이 10일 소요되는데 비해 무인항공예찰은 1일 소요

ㅇ 금강소나무림 등 중요 보존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기 위해 NFC 전자예찰함 설치 등 예찰시스템의 현대화를 추진

* NFC(Near Field Communication) : 전자예찰함을 주요 산림보전지역에 설치하여
예찰원이 예찰을 하다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의심목을 발견하였을 경우 실시간으로 위치 전송 가능

□ 기대효과

ㅇ 첨단 IT기술을 활용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조기에 발견하고, 초기 긴급방제를 통해 추가 피해확산을 방지

25		수협은행,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납니다

(농림해양예산과, 서진호 사무관, 044-215-7351)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5예산 (A)	’16(안) (B)	증감 (B-A)
				%
수협 사업구조 개편 지원	-	3,440	3,440	순증

□ 사업개요

◦ 수협중앙회로부터 수협은행을 분리 및 독립법인화하여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으로 육성

* 현 협동조합 체제는 보통주 중심의 바젤Ⅲ(`16.12 도입예정) 자본규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주식회사 형태의 수협은행 신설 필요

◦ 수협중앙회는 유통․마케팅․수출 중심 조직으로 재편

□ 지원내용

◦ 수협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독립법인화하는 과정에서 부족자본 조달비용 지원

- 수협은행 신설을 위한 부족자본 9,000억원 중 자구노력(3,500억원)을 전제로 부족자본 조달비용(5,500억원) 지원

□ 기대효과

◦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체제를 구축하고,  한․중 FTA 대비 어민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대

26		세계수산대학(UN 세계농업식량기구 산하) 유치를 지원합니다

(농림해양예산과, 김재원 사무관, 044-215-7363)

해양수산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백만원)

구 분	’15예산 (A)	’16(안) (B)	증감 (B-A)
				%
FAO 세계수산대학 유치지원	-	300	300	순증

□ 사업개요

◦ 수산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과 개도국 등 국제사회 협력강화를 위한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 및 유치지원

* FAO(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 지원내용

◦ FAO 세계수산대학 국내외 유치 홍보와 국내 입지선정 위원회 운영, 대학 헌장 및 협정서 연구 등 사업비 지원

* ‘15.9월 재정지원 내용 등을 포함한 유치제안서 제출예정

□ 기대효과

◦ FAO 세계수산대학 유치 성공 시 불법 조업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해소 및 국제수산 발전 기여국이라는 이미지 각인 가능

◦ 개도국 인적자원 육성 및 인적 네트워크 확보를 통해 우리나라 국익 실현에 기여

* 개도국·지역수산기구에 친한인사를 육성, 어획쿼터 확보, 조업규제 등에 영향력 행사 가능

* 개도국과의 연구·협력사업 활성화로 어업장비 등의 수출활성화 및
수산유통가공업의 세계시장 진출 모색 가능

27		정원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합니다

(농림해양예산과 차한원 사무관, 044-215-7354)

산림청,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5예산 (A)	‘16(안) (B)	증감 (B-A)
				%
ㅇ 국가정원 운영·관리	-	3,600	3,600	(순증)

□ 사업개요

ㅇ 국가정원으로서 공공성 확보와 시민참여 확대로 정원이 생활문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추진

□ 지원내용

ㅇ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정원(순천만정원, ‘15.9.5일 지정예정)의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관리 비용지원(국비 50%)

□ 기대효과

ㅇ 정원산업은 6차산업 창출이 가능한 창조경제 모델로 정원식물 생산과 유통, 디자인, 정원조성·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자원화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순천만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정원문화 확산의 롤 모델 및 정원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 수행

28		인체 동작범위 분석을 통해 생활이 편리해집니다

(산업정보예산과, 조문경 사무관, 044-215-7312)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5예산 (A)	’16(안) (B)	증감 (B-A)
				%
인체의 동작범위 측정사업	-	315	315	순증

□ 사업개요

ㅇ 제품생산 및 생활공간 설계에 필요한 한국인 인체치수와 형상을 측정하여 관련정보를 산·학·연에 DB로 제공

* 적용품목 : 중장비, 놀이시설, 가구, 헬스케어, 수작업도구, ICT 인체적용제품(스마트폰, 착용형 기기 등), 자동차 등

* 예시) 고령자 앉은 자세 동작범위를 측정하여 고령자용 의자 제작에 활용,
어린이 동작범위를 측정하여 놀이터 놀이시설 배치 등에 활용

□ 지원내용

ㅇ 헬스케어, 착용형기기 등의 제품설계 및 인체활동과 관련된 동작범위를 연령‧성별 8단계로 분류하여 측정

ㅇ 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 기대효과

ㅇ 한국인 체형에 맞는 제품과 사용 공간을 제공하여 소비자 불만 감소, 편리성 제고 및 작업능률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

ㅇ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생활공간 설계

29		창업! 가상공간에서 경험해보고 결정하세요

(산업정보예산과 박상운 사무관, 044-215-7313)

중기청, 소진기금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
ㅇ상권정보시스템(창업가상체험)	-	-	500	500	순증

□ 사업개요

ㅇ 현실 데이터 기반의 창업전략 시뮬레이션으로, 창업의 전체 과정을 게임스토리로 구성

ㅇ 희망하는 창업 지역과 업종으로 가상 점포를 개업하고 경영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간접경험을 현실감 있게 체득

□ 지원내용

ㅇ 실제 경영환경을 반영한 가상공간에서 점포를 창업하고 경쟁하면서 창업의 노하우와 어려움을 체득할 수 있도록 구성

- 유동인구 변동, 경쟁업체 출연, 트랜드 변화에 따른 영향변수 반영 등 실정보 기반으로 학습성 및 현실감 증대

- 인허가, 자금, 임대, 인테리어, 세무 등 창업단계별 과정을 통과하는 게임요소를 도입하고 이벤트나 시설구매 등의 체험도 지원

- 창업시 겪게되는 다양한 위기스토리를 수시로 제공하고 이를 극복하는 재미를 통해 간접경험을 체득하도록 구성

□ 기대효과

ㅇ 창업 가상체험을 통해 창업과정에서 겪을 다양한 사례를 미리 경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준비된 창업을 유도

30		공장, 빌딩, 가정의 에너지 비용이 확 낮아집니다

(산업정보예산과, 진민규 사무관, 044-215-7311)

산업부, 전력산업기반기금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
ㅇ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	-	31,391	순증	순증

□ 사업개요

ㅇ 기존 전력망에 I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그리드 인프라를 산업단지·주택가 등에 구축하고 에너지 컨설팅·전력재판매 등을 시행하여 에너지사용 및 공급 효율 향상

□ 지원내용

ㅇ (지능형 전력소비 효율화) 빌딩․공장 등에 BEMS*, FEMS* 등 에너지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절감 솔루션 제공

* 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빌딩 에너지 관리시스템)

* FEMS :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공장 에너지 관리시스템)

ㅇ (지능형 전력공급 효율화) 연료전지 및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에너지 자족화 실현

ㅇ (지능형 전력판매 신산업) 아파트․상가 등에 AMI*를 보급하여 전력소매서비스(차등 전기요금제) 등을 제공

* AMI(Advanced metering infastructure, 지능형 검침 인프라)

ㅇ 시행주체 : 8개 컨소시엄*, 스마트그리드 사업단

* 한전, SKT, KT, LS산전, 포스코 ICT, 현대오토에버, 수완에너지, 짐코

□ 기대효과

ㅇ 빌딩, 공장은 물론 일반 가정에서도 소비자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전기요금제를 선택하여 에너지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31		청년몰 조성으로 전통시장이 확 젊어집니다

(산업정보예산과 박상운 사무관, 044-215-7313)

중기청, 소진기금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
ㅇ 시장경영혁신지원	112,612	112,612	129,835	17,223	15.3
- 청년상인 육성	5,100	5,100	17,850	12,750	250.0
(청년몰 조성)	-	-	12,750	12,750	순증

□ 사업개요

ㅇ 전통시장 내 20개 내외의 청년점포가 밀접하여 입점하는 청년몰 조성을 지원(시․도별 1개소)

□ 지원내용

ㅇ 편의시설 및 협업공간 등 기반을 조성하고, 점포 리모델링, 매장컨설팅, 공동마케팅 등 지원

▪ 청년몰 1곳(20개점포 기준)당 총 사업비 15억원 중 7.5억원 지원(재원분담, 정부 50% : 지자체 40% : 자부담 10%)

* (기반조성) 1,100백만원(공용 및 편의시설 조성, 도로경관정비, 간판개선 등)
(점포개선) 260백만원(리모델링, 레시피 개발 등 제품개선, 상품진열 개선 등)
(공동마케팅 등) 140백만원(홈페이지 구축, 홍보물제작, 교육 및 컨설팅 등)

ㅇ 시행주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대효과

ㅇ 전통시장 빈점포를 청년 창업자와 연계, 창업을 지원

* 전통시장 빈점포는 대부분 혐오시설로 방치되어 방문기피로 연계되는 악순환

ㅇ 핵점포(거점점포) 육성 및 특화거리 조성을 통하여 볼거리․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유인 기반강화

32		지하공간 시설물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정보예산과 방대성 사무관, 044-215-7314)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
ㅇ 지하시설물전산화	10,106	-	10,757	651	6.4
-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	-	2,627	2,627	순증

□ 사업개요

ㅇ 지하 시설물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DB를 구축,공사에서 활용토록 하여 안전사고 및 씽크홀 발생을 예방

*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지하구조물) 공동구․지하철․지하보도․차도․상가․주차장, (지반) 시추․관정․지질 등 총 15종

ㅇ 기존에 구축한 지하시설물, 지반정보*를 연계하여 지하
구조물까지 입체적으로 DB구축하고, 지자체 운영시스템 개발 보급

* (지하시설물정보) ‘94년부터 37만km 구축, (지반정보) ’00년부터 19만개 구축

□ 지원내용

ㅇ 지하철, 지하상가 등 지하구조물 정보취득(측량) 및 3D
모델링(서울 강남 등 4개 區), 지자체 운영시스템 구축 등

* (총사업비) 85개 市 지자체, 290억(‘16 ～ ’19)

ㅇ 시행주체 : 국토교통부(국비 100%)

□ 기대효과

ㅇ 지하시설물들을 한눈에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굴착 등에 의한 대형 안전사고(싱크홀 등)를 예방

33		달 탐사 ! 우주를 향한 꿈이 열립니다

(연구개발예산과, 정성원 사무관, 044-215-7371)

미래창조과학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5예산 (A)	’16(안) (B)	증감 (B-A)
				%
달 탐사 사업	-	10,000	10,000	순증

□ 사업개요

ㅇ ’92년 우리별1호 발사 이후 24년만에 우주탐사 프로젝트 착수

ㅇ ’18년까지 시험적으로 달탐사 위성을 달 궤도에 진입시켜 선회, ’20년 이후에는 한국형발사체를 이용하여 착륙선을 달표면에 착륙시키는 것을 목표

□ 지원내용

ㅇ 시험용 달 궤도선․달까지 원거리 통신을 위한 심우주통신 지상국․과학탑재체* 등 설계비 지원

* 달 탐사 임무수행을 위한 정보수집하는 첨단광학장비(눈과 귀의 역할 수행)

□ 기대효과

ㅇ 달 탐사선 개발을 통해 확보한 새로운 우주기술을 국가 산업에 적용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예시) 달 표면 이동로봇 기술을 심해・재난현장 등 극한환경 무인이동체 개발에 적용, 高집적・경량 배터리 기술은 전기자동차에 적용 등

34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자전거 대회를 개최합니다.

(행정예산과, 권성모 사무관, 044-215-7511)

행정자치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
ㅇ Tour de DMZ 국제자전거 대회	-	-	600	600	순증

□ 사업개요

ㅇ DMZ․접경지역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 및 평화통일을 기원하면서 경기도~강원도를 횡단하는 Tour de DMZ 국제자전거 대회 개최

□ 지원내용

ㅇ ‘Tour de DMZ’ 행사 개최를 위해 6억원 지원

	【 평화․통일 Tour de DMZ(가칭) 개최(안) 】
○ 기 간 : ‘16. 6~7월중 ○ 장 소 : 강원 ~ 경기 ~ 인천(550km) (DMZ, 평화누리길 자전거길, 일반도로 등 경유) ○ 시행주체 : 행자부, 경기도, 강원도, 대한사이클연맹 등 ○ 운영방법 : 경쟁부문(종주코스) : 국내외 사이클선수 운영 비경쟁부문(구간코스) : 지역주민, 동호회 등이 참여해 지역축제로 개최

□ 기대효과

ㅇ 자전거 대회가 화합･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기제로 작용

ㅇ 접경지역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도 및 성공적인 자전거행사 개최로 국가브랜드 제고

35		한국 공공행정 시스템 수출을 뒷받침합니다

(행정예산과, 권성모 사무관, 044-215-7511)

행정자치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
ㅇ 행정한류 네트워크 구축․운영	-	-	1,100	1,100	순증

□ 사업개요

ㅇ 전자정부, 새마을운동, 정부3.0 등 우리나라의 뛰어난 행정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 소개 → 현지에서 한류 열풍을 공공행정 분야까지 확대하는 발판 마련

* UN 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1위, UN 공공행정상 27회 수상 등 한국공공행정 우수성의 객관적 입증

ㅇ 여러 부처의 우수한 행정 제도, 시스템을 종합하여 현지에서 행정한류의 수출을 지원하는 공공행정 카라반 운영

□ 지원내용

ㅇ 중남미․중앙아시아 등 지역별 거점 회의체 등 대륙별* 행정한류 네트워크 구축․운영

*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세계 주요 거점별 순환

ㅇ 행정한류 우수 콘텐츠 개발 및 범부처 카라반 운영

□ 기대효과

ㅇ 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경험의 국제사회 확산을 통한 국격 제고

ㅇ 공공행정 시스템 수출 시장 개척 등 가시적 경제효과 창출

36		치안서비스도 한류대열에 동참합니다

(법사예산과, 김만태 사무관, 044-215-7472)

경찰청,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4예산 (A)	‘15(안) (B)	증감 (B-A)
				%
ㅇ 선진치안기법 전수사업	-	276	276	순증

□ 사업개요

ㅇ ‘치안한류’는 우리 경찰의 치안기법을 해외 각국에 전수해 주는 사업, 이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수출시장 개척·국격 향상에 기여

▪국격제고 및 창조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치안한류’는 국가적으로 의미가 큰 사업

□ 지원내용

ㅇ 치안전문가 파견 및 외국경찰 초청연수

▪총 12개국에 우리 치안전문가(사이버, 과학수사, 112신고시스템 등) 48명 파견 및 현지 경찰관 15명 국내 초정 교육

ㅇ 시행주체 : 경찰청

□ 기대효과

ㅇ ‘치안한류’는 외국경찰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 및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국가브랜드 가치 향상 및 치안관련분야에 새로운 수출시장 창출

37		가볍고 입기 편한 방탄복이 경찰에 보급됩니다

(법사예산과, 김만태 사무관, 044-215-7472)

경찰청,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5예산 (A)	’16(안) (B)	증감 (B-A)
				%
방탄복 등 보호장비 구입	0	2,900	2,900

□ 사업개요

◦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및 외근 형사에게 흉기·총기사건 등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방탄복(방검 겸용) 등 보호 장비 보급

※ 경찰관이 보호 장비 없이 현장 진입 중 총상으로 사망(’15.2.27. 경기 화성)

□ 지원내용

◦ 사건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차량(4,439대)에 3개년 사업으로 차량 1대 당 방탄복(방검겸용) 2벌, 보호용 헬멧 2개, 방패 보급

※ 4,439대 : 112순찰차 3,932대, 형사기동차량 507대

◦ 보급계획 : ’16년 1,500대, ’17년 1,500대, ’18년 1,439대

□ 기대효과

◦ 방검·방탄 겸용복, 방탄 헬멧, 방탄 방패를 보급하여 현장경찰관의 흉기피습 및 총기사고 대응역량 강화 도모

38		경찰에 ‘장발장’을 구제하는 위원회가 도입됩니다

(법사예산과, 김만태사무관, 044-215-7472)

경찰청,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5예산 (A)	’16(안) (B)	증감 (B-A)
				%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0	400	400

□ 사업개요

◦ 경찰서장,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경미형사범을 심사, 훈방 또는 즉결심판으로 처분감경 여부 결정

* ‘현대판 장발장 구제한다’(’15. 5. 2, MBC) 등 중앙지 5회, 지방지 31회 보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관
‣ (시범운영) ’15년 전국 지방청(17개) 각 1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3월∼10월) ‣ (위원위촉) 변호사･교수 등 시민위원 위촉(서별 평균 4.8명, 총 82명) ‣ (심사절차) 경미범죄 위반자로부터 이의제기 접수하거나 경찰서 자체안건 선정 위원회 회부(월1회), 훈방 또는 즉결심판 등 처분감경 여부 결정

□ 지원내용

◦ 처분감경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위원은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 등으로 인력풀 구성

◦ 매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 시행주체 : 경찰청

□ 기대효과

◦ 경미형사범(장발장)에 대한 선별적 구제로 전과자 양산 및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공감 받는 법집행

39		지능형 전자발찌시스템으로 성범죄를 예방합니다

(법사예산과, 권기정 서기관, 044-215-7471)

법무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5예산 (A)	’16(안) (B)	증감 (B-A)
				%
범죄징후 사전알림시스템 (범죄예측시스템) 구축	-	1,029	1,029	순증

□ 사업개요

◦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과거 범죄정보, 현재 이동정보 등 DB(빅데이터)을 활용, 범죄예측시스템인 ‘범죄징후 사전알림시스템’을 구축

□ 지원내용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범죄예측시스템 개발 및 구축비

<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현황 >

구분	1차 (’15년)	2차 (’16년)	3차 (’17년)
▪범죄징후 사전알림 시스템 개발 (범죄예측시스템)	▪시스템 개발방안 수립 (미래부) ▪기초 시스템 개발 (법무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범죄예측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발찌와 연계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발찌 개발	▪’14년～’16년 맥박, 음주여부, 외부소리 등 감지 전자장치 개발(산자부)

□ 기대효과

◦ 전자발찌 대상자 재범 선제적 차단 가능

◦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40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투표하기 쉽게 전용 기표대를 설치합니다

(법사예산과 김정수 사무관, 044-215-747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5예산 (A)	’16(안) (B)	증감 (B-A)
				%
장애인 기표대 제작	-	2,380	2,380	순증

□ 사업개요

◦ 장애인·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한 전용  기표대를 제작·설치하여 투표편의 강화

*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견고성 강화, 전동휠체어 진입 및 활동보조인 출입이 용이하도록 폭을 넓히고 플라스틱·알루미늄 재질로 제작

□ 지원내용

◦ ’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시 전국 13,665투표소에 기표대 1대씩 설치·운용

* 2,380백만원 = 14,000여 투표소 × 17만원(장애인기표대 1개 제작비용)

□ 기대효과

◦ 장애인·노약자 등 거동불편 유권자의 투표 편의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

41		가상체험과 3D 영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이 실시됩니다

(도로교통공단 02-2230-6114)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백만원)

구 분	’15예산 (A)	’16(안) (B)	증감 (B-A)
				%
미래지향적(3D) 교통안전 교육	-	1,170	1,170	순증

□ 사업개요

◦ 첨단 IT 기기를 활용한 가상체험과 3D 영상으로 교통안전 교육 실시

□ 지원내용

◦ 일반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 교육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미래형 첨단 교육시설을 운전면허 시험장에 도입

ㅇ IT 시대에 미래기술을 도입한 첨단 교육장 환경 제공

□ 기대효과

◦ 성인교육에 재미와 체험요소를 가미하여 교통안전교육의 효과성 제고

ㅇ 교통안전 사고 감소 효과 기대

42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기관을 부산에 유치합니다(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기구 소속)

(기금운용계획과 이재원 사무관, 044-215-7172)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5예산 (A)	‘16(안) (B)	증감 (B-A)
				%
ㅇ FATF 교육연구기관 설립・운영	-	1,128	1,128	순증

□ 사업개요

ㅇ 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기구*의 교육‧연구기관**을 유치

*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 FATF TREIN (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 : FATF 소속 국제교육연구기관

ㅇ 개도국 등 180여개국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에 대한 이론‧실무과정을 교육하고, 연구기능 수행

* AML (Anti-Money Laundering) : 자금세탁방지

** CFT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 테러자금조달금지

□ 지원내용

ㅇ 해당 분야의 글로벌 전문가를 채용토록 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활동 지원

□ 기대효과

ㅇ 국제기구 유치 통한 국가신인도 향상 및 FATF와 FATF지역기구(약180여개국)에 대한 국제영향력 확대

ㅇ 전세계 전문가 교육·육성을 통해 네트워킹 확대, 금융인프라 해외 수출 및 금융기관 해외진출 기반 마련

43		착용하기도 좋고 품질도 뛰어난 군수품을 제공합니다

(국방예산과, 문성희 사무관, 044-215-7455)

국방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
ㅇ 피복 품질개선	6,755	-	13,619	6,864	101.6

□ 사업개요

ㅇ 병사들의 병영생활 만족도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내의류 등 군수품을 적기에 보급하고 지속적인 품질개선 추진

▪ 군수품 품평회, 군수품 개선제안, 장병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개선 소요를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국방부 심의를 거쳐 체계적으로 품질개선

□ 지원내용

ㅇ 전 군 병사 대상으로 개선된 피복류 제공

▪ (디지털런닝) 재질 개선(면→ 폴리에스터)을 통해 착용감과 통기성 향상, 세탁 시 수축‧팽창 현상 억제

▪ (모장갑, 전투용장갑) 보온성과 착용감을 개선하고 기존의 전피장갑을 활동성이 뛰어난 전투용장갑으로 제공

□ 기대효과

ㅇ 디지털런닝, 장갑 등 장병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피복류의 품질개선으로 장병의 병영생활 만족도 상승 기대

44		군 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국방예산과, 문성희 사무관, 044-215-7455)

국방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
ㅇ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	-	815	815	순증

□ 사업개요

ㅇ 병사 월급(상병기준 약 15만원) 대비 고액인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부담 완화를 위해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원격강좌를 이수한 학생에 한해서 지원

ㅇ (지원금액) 원격강좌 수강료의 50% 지원(최대 125,000원*)

* 현재 원격강좌 제공중인 대학들의 수강료 평균금액

◇ 병사들은 부대 내에 설치된 사이버지식정보방을 이용해 원격강좌를 수강하며, 학습용 PC 이용료(1인당 15,000원)는 별도 지원 중

□ 기대효과

ㅇ 군 복무기간 중 학업단절을 해소하고 생산적인 군 복무 여건을 조성

45		책 읽는 군인이 멋있습니다! ‘격오지 부대 독서문화 확대 지원’

(국방예산과, 문성희 사무관, 044-215-7455)

국방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
ㅇ 병영 내 독서문화 확대	7,616	-	10,202	2,586	34.0

□ 사업개요

ㅇ 신세대 장병의 정서 순화, 교양 증진을 위해 도서구입 및 GOP‧해강안 소초 독서공간 설치 등 병영 내 독서문화 확대 지원

□ 지원내용

ㅇ 병영도서관 도서구입비, 격오지 독서공간, 진중문고 보급 지원

▪ 대대급 병영도서관 : 1,606개소 도서관 1개소당 100만원

* (’15) 1개소당 50만원 → (’16) 1개소당 100만원 지원(지원액 2배 확대)

▪ 격오지부대 : 310개소, 별도의 독서공간 설치(’16년 신규사업)

* 구성 : 컨테이너 1동, 냉난방기 1식, 서가, 테이블 1식, 의자(8조)

▪ 중대급 진중문고 : 13,000개 부대 1개소당 50권

□ 기대효과

ㅇ 독서문화 확대를 통하여 장병의 정서 순화, 교양 증진 및정신전력 강화, 자기계발에 기여

46		더 많은 부모님들을 군부대로 초대합니다

(국방예산과, 이철영 사무관, 044-215-7453)

국방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4예산		‘15(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
ㅇ 부대개방행사	300	-	997	697	232.3

□ 사업개요

ㅇ (부대개방행사) 장병들의 부모님을 부대로 초청하고 자식들의 근무환경을 공개하여 장병ㆍ부모ㆍ부대간 만남의 기회 확대

ㅇ (민관군 체육행사) 지역사회와 연계한 민․관․군 체육행사를 통해 의사소통 및 상호 배려의 장 마련

□ 지원내용

ㅇ (부대개방행사) 부모ㆍ가족에게 자식들의 근무환경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고, 한 끼 식사도 함께 제공

ㅇ (민관군 체육행사) 지역주민들을 부대로 초청하여 체육행사를 실시하고 한 끼 식사 및 간식을 제공

□ 기대효과

ㅇ 부모를 비롯한 일반인 대상으로 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방 지지기반 확충

ㅇ 장병에게는 고립감 해소로 군 전투력 향상에 기여

ㅇ 지역사회 일반인 및 공무원과 함께 소통·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여 지역 주민과의 유대 강화 및 대군 신뢰도 향상

47		부모님! 언제든지 전화해요! ‘수신용 공용 휴대폰 보급’

(국방예산과, 이철영 사무관, 044-215-7453)

국방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
ㅇ 수신용 공용휴대폰 보급	1,200	-	1,200	-	-

□ 사업개요

ㅇ 부모들이 필요로 할 때 군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식들과 전화로 통화할 수 있도록 병사생활관에 착신만 가능한 공용 휴대폰 도입

□ 지원내용

ㅇ 병사들이 사용하는 수신용 공용 휴대폰 보급

▪ 통신업체의 도움으로 전방 및 격오지 부대에 우선 도입

▪ ’15년 12월부터 부모와 군부대 자식간 통화가능

□ 기대효과

ㅇ 부모와 부대, 병사간 다양한 소통 채널 마련으로 부모들의 불안감 해소

ㅇ 병사 고립감 해소에 따른 부대 안전사고 사전 예방 등 안전한 군 복무 여건 조성

48		국내 유일의 인명구조견 종합훈련장을 설치합니다

(안전예산과, 한송이 사무관, 044-215-8665)

국민안전처(중앙119구조본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5예산(A)	‘16(안)(B)	증감(B-A)
				%
ㅇ 인명구조견양성 및 운영	-	1,400	1,400	순증

□ 사업개요

◦ 국가차원의 인명구조견 양성․훈련을 위한 국내 유일․최초 인명 구조견 종합 훈련장 설치를 통해 실종자 탐색구조능력 향상

* 인명구조견은 사람보다 후각 탐색능력이 1만배 이상 탁월하여 재난현장에서 실종자 발생시 탐색구조를 위해 소방기관에서 운영 중 (구조견 33두)

□ 지원내용

◦ 인명구조견 전용의 2개동 (기본, 실전) 재난 훈련장 설치 (14억원)

․기본 훈련시설 : 훈련 1년 이내 구조견의 붕괴건물 접근 및 적응을 위한 훈련시설

* 재난지역 기초 훈련(타이어, 파렛트), 기초건물 적응훈련(컨테이너, 조립식구조)

․실전 훈련시설 : 훈련 1년 이상 구조견의 실전 탐색능력 위주의 고난이도 훈련시설

* 반파된 복층건물과 지하미로에 진입하여 실종자 탐색, 헬기출동 및 건물내 레펠하강을 위한 고소적응 훈련 등 실시

․위 치 : 중앙119구조본부 청사 (대구시)

□ 기대효과

ㅇ 인명구조견 훈련 내실화로 재난 현장 대응 능력 강화

49		차세대 위성조난시스템이 신속한 구조를 약속합니다

(안전예산과, 김용승 사무관, 044-215-8661)

국민안전처,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5예산 (A)	’16(안) (B)	증감 (B-A)
				%
통신전자장비관리	10,558	12,321	1,763	16.7
- 중궤도 위성조난시스템	-	507	507	순증

□ 사업개요

◦ 선박․항공기 조난시 정확한 사고시간 및 위치를 파악하는 중궤도 위성조난시스템 신규 도입

◦ 총사업비 : 44억원

◦ 추진방식 : 리스 도입('16∼21년)

ㅇ 시행주체 : 국민안전처

□ 지원내용

◦ 탐지시간 지연 및 위치 오차 등 운용상 애로가 많은 저궤도 대신 실시간 조난수신 등 성능이 뛰어난 중궤도 방식 도입(16년부터)

* 수색구조위성 국제기구(COSPAS-SARSAT)는 ‘16년 중궤도 위성시스템 본격 운영 권고(3∼4년 후 기존 저궤도 시스템 방식 운영 중단 예정)

<위성조난시스템 성능 비교>

구분	저궤도 위성시스템	중궤도 위성시스템
위성개수	6개	75개
운영고도	고도 1,000km	고도 20,000km
조난 탐지시간	최대 1시간	실시간
조난 위치오차	반경 5km	10m 이내
통신방법	단방향 통신	양방향 통신
탐지범위	반경 3,000km	반경 5,000km

□ 기대효과

◦ 사고 선박·항공기의 조난신호 실시간 탐지 및 정확한 위치 수신으로 사고 초기 대응 등 효율적 구조작업 수행 가능

50		해양안전, 체험과 실습으로 배운다

(안전예산과, 하정현 주무관, 044-215-8662)

국민안전처,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
ㅇ 해양재난대응훈련센터	-	-	71	71	순증

□ 사업개요

ㅇ 증가하는 해양안전교육 수요를 충족하고자 상황별·대상별 체험·실습교육이 가능한 해양재난대응훈련센터 구축

*  현재는 이론·견학 중심의 해양안전교육 실시

ㅇ 총사업비 : 35억원(’16~’17년, ’16년 설계비 반영)

□ 지원내용

ㅇ 상황별 시뮬레이션장, 4D 영상관 등을 마련하여 다양한 해양사고에 대한 직·간접 체험기회 제공

* (시뮬레이션장) 선박충돌, 태풍상황, 익수사고 등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해양사고를 경험해보고 상황별로 대처방법 등 습득

* (4D 영상관) 해양재난·구조 영상을 통해 사고 경각심 제고

ㅇ 선상 비상탈출과 응급조치, 사고발생시 사고유형별 상황대처 등 해양구조·생존교육 진행

□ 기대효과

ㅇ 체험형·실습형 해양안전 교육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재난 유형별 대응능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