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15년 9월 8일(화) 10시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 이렇게 활용하십시오

-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밀착형 예산 60선 -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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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목 차

생애 주기별

01. 보육 ․ 양육

01.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	01

02. 어린이집 보조교사․대체교사 지원	02

03. 시간 차등형 보육(시간제 어린이집) 확대	03

02. 교육비

04. 행복기숙사 건립 지원	04

05.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05

06. 예체능계 국가우수장학금 수혜인원 확대	06

03. 일자리

07.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07

08. 재학생 단계부터 일학습병행제 지원 확대	08

09. 청년인턴제 실시기업 확대	09

10.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실시	10

11. 취업성공패키지 활성화	11

12. 실업급여 지급일수 확대 및 지급단가 인상	12

13.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지원	13

14. 아빠의 달 지원기간 확대	14

15. 영세사업장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지원	15

16.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16

04. 주거지원

17. 주거급여 지원	18

18. 공공임대주택 공급	19

19.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20

수혜대상별

01. 여성‧청소년‧어르신

20. 중증여성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21

21.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 신규 실시	22

22.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23

23. 중학생 대상 중소기업 현장체험 프로그램	24

24.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25

25.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26

02. 저소득층

26. 근로자 햇살론 지원	27

27. 낙후지역 행복버스 운행사업	28

28. 내일키움통장 적립 신규지원	29

29. 생계급여 인상	30

30. 아동발달계좌(디딤씨앗통장) 확대	31

03. 장애인

31. 장애인 콜택시 확대 지원	32

32.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확대 및 단가인상	33

33.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확대	34

04. 중소기업 ․ 소상공인

34.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창업․취업 지원	35

35.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 도입	37

36. 스마트 공장 보급 및 확산	38

37. 소상공인성장촉진자금	39

38. 중기제품 간접광고(PPL) 지원	40

05. 농어업인

39. 신규취농인 맞춤형 농지 지원	41

40.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확대	42

41.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시범사업)	43

42. 낙도지역 어업인 작업환경 개선	44

43. 천일염 채염기 및 반자동 포장기계 지원	45

주요 항목별

01. 문화 ․ 예술

44. 문화가 있는 날 운영	46

45. 문화누리카드 발급	47

46. 궁궐관람 야간개장 및 달빛기행 확대	48

02. 안전

47. 20여개 긴급 신고전화를 3개로 통합	49

48.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국제공조수사 강화	50

49. 통관단계에서 수입제품 안전관리 강화	51

50.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 운영	52

51. 안전신문고 포털 및 앱 기능 고도화	53

52. 싱크홀 대비 노후 하수관 교체‧보수 확대	54

53. 의경 의료비 지급	55

54.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자문 서비스 제공	56

55. 보복 피해 우려자에 대한 CCTV 설치 서비스	57

03. 기 타

56. 노후 산업단지 개선	58

57. 병 봉급 15% 인상	59

58. 찾기 쉬운 생활 판례집 발간	60

59. 체당금 지급대상 확대(소액체당금 제도)	61

60.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62

보육 ․ 양육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

자녀를 혼자 키우는 이혼·미혼 한부모를 위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사업개요

미혼 또는 이혼으로 자녀를 홀로 키우는 부 또는 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양육비청구소송 및 추심 등 법률지원

지원대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이혼·미혼 한부모

지원내용

지원내용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담, 부모간 협의지원 및 소송·채권 추심 등 법률적 지원 ▪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6개월에 한해 양육비를 지급 (필요시 3개월 범위내 지원 연장)
지 원 액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이용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신청 또는  방문상담·접수

* 방문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02-3479-5529)

☎ 문의전화 :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콜센터(☎1644-6621)

보육 ․ 양육	어린이집 보조교사․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사 근무여건과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보조교사) 0～2세반 담임교사들의 보육․놀이 및 급식 등을 보조
지원하는 보조교사 배치

(대체교사) 보육교사가 연가, 보수교육 등에 참석할 경우 대체교사를 파견하여 보육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지원대상

(보조교사) 영아반 3개 이상을 운영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대체교사) 현 어린이집에서 1년이상 근무한 보육교사가 결혼휴가,
연가사용, 보수교육 등에 참석할 경우

지원내용

(보조교사) 지자체가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를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일 4시간 근무, 월 78만원)

(대체교사)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시, 신청사유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대체교사 지원․파견

이용방법

(보조교사) 어린이집 관할 시․군․구청 문의

(대체교사)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신청 및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 문의

보육 ․ 양육	시간 차등형 보육(시간제 어린이집) 확대

가정양육 부모가 필요한 시기에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시간제 보육반을 전국 380개로 확대합니다.

사업개요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부모가 시간제 어린이집에 시간단위로
아이를 맡기고(월 40시간～80시간), 그 보육료를 바우처로 지급

지원대상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 중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하려는 부모(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지원내용

230개 → 전국 380개로 확대(보육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단계적 확대)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에게 바우처(보육료) 지급

	기본형	맞벌이형
이용대상	양육수당 수급자	양육수당 수급자 중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이용시간	월 최대 40시간	월 최대 80시간
이용단가	4천원/시간
지원내용 (본인부담)	4천원/시간 중 2천원 지원 (본인 부담: 2천원/시간)	4천원/시간 중 3천원 지원 (본인 부담: 1천원/시간)

이용방법

‘아이사랑 보육포털(www.childcare.go.kr)’ 등록 후, PCㆍ모바일(아이사랑 보육 포털 앱)ㆍ전화(1661-9361) 등을 통해 사전 예약

* 온라인 신청은 이용일 1일 전까지, 전화 신청은 이용 당일에도 예약 가능

☎ 문의전화 : 시간제보육 콜센터(1661-9361)

교육비	행복기숙사 건립 지원

질 좋고 기숙사비가 저렴한 행복기숙사를 만들어

대학생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사업개요

대학생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학교 부지나 국‧공유지에 기숙사 비용이 저렴한 행복기숙사 건립

* 신규 건립되는 행복(공공, 연합)기숙사의 기숙사비는 사립대학교의
민자기숙사 보다 20~30% 저렴(月24만원 수준)

** 기숙사 건립비의 90~100% 대학교에 장기저리융자

(상환기관 최대 30년 내외, 이자율 2.0~2.25% 수준(’15년 3사분기 기준)

지원대상

행복공공기숙사 : 해당학교 재학생

행복연합기숙사 : 인근지역 대학의 모든 대학생

지원내용

저렴한 기숙사비로 신청학생에게 기숙사 제공

이용방법

행복공공기숙사 : 공공기숙사 운영대학에 개별 신청

행복연합기숙사 : 홈페이지(www.happydorm.or.kr) 및 참여대학에 신청

☎ 문의전화 : 한국사학진흥재단 기숙사사업팀(053-770-2642)

교육비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이 늘어납니다.

사업개요

등록금 부담이 더 큰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 자녀에게 국가장학금 지원액 확대

지원대상

’15년 1~2학년 → ’16년 1~3학년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 1~3학년 재학생으로서 셋째 이상, 소득 8분위 이하, B학점 이상

지원내용

소득분위 기초~2분위까지 연간 480만원, 3분위~8분위까지 연간 450만원

* 국가장학금 I 유형과 중복 수혜 불가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급액 >

(단위: 만원)

구 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다자녀 장학금	480	480	480	450	450	450	450	450	450
국가장학금 I유형	480	480	480	360	264	168	120	67.5	67.5

이용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문의전화 : 한국장학재단(1599-2000)

교육비	예체능계 국가우수장학금 수혜인원 확대

예체능계 국가우수장학금 수혜인원이 2배 확대됩니다.

사업개요

예체능계 우수 학생들이 학비부담 없이 학업을 수행하고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장학금 수혜인원 확대

지원대상

’15년 140명 → ’16년 280명

국내 4년제 대학 예체능계열 3~4학년 재학생 280명

지원내용

선발기준

- (신규지원: 3학년) 대학에서 추천한 자 중 학업의지 및 사회공헌 가능성을 검증하여 선발

- (계속지원: 4학년)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87점 이상*

* 3.5이상/4.5만점 또는 3.3이상/4.3만점

지원금액 : 매학기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학기별 180만원 추가 지원

지원기간 : 선발 후 2년간(정규학기에 한함)

이용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문의전화 : 한국장학재단(1599-2000)

일자리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15~34세)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

지원대상

규모, 업종과 관련 없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세대간 상생
노력과 함께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모든 기업(공공기관 포함)

지원내용

세대간 상생노력 적용 근로자 1인과 청년 신규채용 1인 1쌍당 연 1,080만원(월 90만원)을 2년간 지원(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원)

*  다만, 1:1 매칭 방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 고용창출 증대 노력을 감안하여 지원인원 심사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월평균 33만원)
포함시, 기업부담이 월 123만원 줄어드는 효과

*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직전 최고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 감액시 10%를 초과하는 감액분 지원

이용방법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및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및 방문 신청

☎ 문의전화 :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일자리	재학생 단계부터 일학습병행제 지원 확대

재학생도 학업과 일을 병행하여 취업 걱정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재학생이 기업 수요에 맞는 일 경험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단계)와 고교․전문대
통합교육과정(대학단계) 참여기업의 훈련 인프라 확충을 지원

지원대상

산학일체형 도제학교(특성화고), 고교․전문대 통합교육과정
(전문대) 및 재학생 대상 참여기업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비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특성화고)	시설․장비비, 운영비, 프로그램 개발비	1개 사업단 당 최대 20억원 한도
▪고교전문대 통합 교육과정(전문대)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비, 기업현장교사․HRD담당자 수당, 학습도구 지원 컨설팅 등	1개 기업당 최대 24백만원 한도 (졸업생․재학생 동시채용 기업은 최대 7백만원 추가지원)
	학습근로자 훈련비 등	훈련지원금 포함 (학습근로자 1명당 매월 40만원 한도)

신청방법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서 신청

* 기업일학습(bizhrd.net)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문의전화 :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일자리	청년인턴제 실시기업 확대

청년인턴제 지원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됩니다.

사업개요

청년 미취업자에게 중소․중견기업 등의 인턴 기회를 제공,
직무능력 향상 및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

지원대상

취업경력 6개월 미만의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을 연동하여 만39세까지 가능)

지원내용

(기업) ①인턴기간(3개월) 동안 중소기업은 매월 60만원, 중견기업은 매월 50만원씩 인건비 지원, ②인턴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하고 고용 유지시 정규직전환장려금* 지급

* 6개월 고용시 195만원, 1년 고용시 195만원씩 총 390만원 지급

(청년) 인턴청년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1년 이상 근무시  직종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근속장려금 지급

※ 근속장려금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 제조업 생산직은 300만원, 그외 업종은 180만원 지원 ▸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후 20%, 6개월 후 30%, 1년 후 50% 지급

이용방법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및 우편 등을 이용하여 청년인턴 운영기관에 신청

* 청년인턴제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에서 운영기관 등 확인 가능

☎ 문의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일자리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실시

대기업의 우수한 훈련 시설을 활용한 교육훈련으로
청년층에게 대기업 또는 관련하청기업 취업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업개요

대기업(공공기관)이 우수한 자체 훈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구직자에게 직접 훈련․교육을 제공 후 채용 연계 지원

- 훈련 종료 후, 숙련도 제고 등을 위해 청년인턴제와 연계 가능

- 수료생에 대해 대기업(공공기관)․협력업체 등 우수기업 채용을 적극 지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함께 창업도 지원

지원대상

프로그램 참여 대기업․공공기관, 청년구직자 및 채용예정자

*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참여 대기업 발굴․지정 및 청년구직자 연계 지원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비고
▪참여 대기업․ 공공기관	시설․장비비, 운영비, 프로그램 개발비	기업당 최대 20억원 한도
	청년구직자 훈련비	실훈련비를 고려하여 지원
▪인턴 채용기업	인턴지원금	인턴 임금 월 60만원(중견기업은 월 50만원)
	정규직 전환장려금	정규직 전환후 고용유지시 390만원 (6개월후 195만원, 1년후 195만원)
▪청년구직자	인턴 채용시 취업지원금	최대 300만원 (제조업 생산직을 제외한 그 외 업종은 최대 180만원)

이용방법

워크넷(www.work.go.kr)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기업의 훈련일정 등 정보제공 예정

☎ 문의전화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72)

일자리	취업성공패키지 활성화

당신의 취업성공을 위해!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사업개요

취약계층 및 미취업 청장년층 등에 대해 ‘개인별 상담 → 직업훈련 → 맞춤형 취업알선’ 등 통합 서비스 제공

청년 서비스 확대를 위해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신설(‘16년)

지원대상

취업성공패키지: ①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차차상위 이하자(최저생계비 150%), 자영업자 등  13만명, ② (중․장년층) 최저생계비 250% 이하 중장년(35~64세) 4만명

* 최저생계비(‘15년, 4인기준) : 166.8만원/월

청년내일찾기 패키지(청년) : 청년(18~34세) 13만명

지원내용

				1단계(상담) (3주～1개월)		2단계(훈련) (최대 8개월)		3단계(취업알선) (최대 3개월)
취업성공 패키지 (일반)		①저소득층 (기초수급자 및 차차상위 이하자, 자영업자 등)		<참여수당> 25만원		<참여수당> 40만원×6개월 <훈련비> 최대 300만원 (내일배움카드, 자부담 면제)		<취업성공수당> 100만원 (1개월근속 20만원, 3개월근속 30만원, 6개월근속 50만원)
		②중․장년 (최저생계비 250%이하 중장년)		<참여수당> 20만원		<참여수당> 40만원×6개월 <훈련비> 최대 200만원 (내일배움카드, 자부담 10~30%)		(해당없음)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청년 : 18～34세 청년)

이용방법

지원요건 확인 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

☎ 문의전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급여과(044-202-7372)

일자리	실업급여 지급일수 확대 및 지급단가 인상

실업급여를 확대하여 실업기간에도 안정된 생활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고용보험 가입자가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지급

‘16년부터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90∼240일→120∼270일로 +30일씩 연장

지원대상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피보험기간)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구직자

(‘16.1.1일부터 시행)

지원내용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지급(1일 상한 : 5만원)

이용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문의전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76)

일자리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지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과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정부가 사업주의 부담금과 운용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16.7.1일 시행예정)

’16.7월~’19.6월까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30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내용

최장 3년간 지원

퇴직급여 적립금의 10%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

자산운용수수료(0.4%)의 50%

이용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문의전화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8)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661-0075)

일자리	아빠의 달 지원기간 확대

올해부터 ‘아빠의 달’ 지원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됩니다.

사업개요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인센티브 제공

지원대상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고,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 없음

지원내용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상한 150만원)

*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 지급(상한 월 100만원)이며, ‘15년까지 1개월이었음

이용방법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

* 고용노동부사이트(moel.go.kr) ‘민원마당-고용센터 찾기’에서 확인 가능

☎ 문의전화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2)

일자리	영세사업장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지원

산재장애인의 요양기간 중 임시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해 원직장 복귀를 유도합니다.

사업개요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가 해당 산재장해인의 산재요양기간 중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인건비를 지원

지원대상

(’16.1.1일 시행예정)

산재장해인(1～14급) 요양기간 중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산재장해인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20인 미만 사업주

지원내용

산재장해인 요양기간 중에 채용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금액: 대체인력 인건비의 50%(지원한도 월 60만원)

* 지원기간: 대체인력 고용일부터 산재장해인 원직장 복귀일까지(최소 1개월～최대 6개월)

이용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재활보상부

☎ 문의전화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일자리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농식품 벤처․창업에 필요한 자금과 판로, 창업보육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영농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농산업 창업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 긴 회임기간 등 농식품 창업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기술가치 평가, 현장 창업보육 등 창업 초기 맞춤형 지원 실시

(청년농산업창업지원) 도시청년 등 우수한 청년인력의 창업안정자금지원을 통해 초기 소득보전

지원대상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 농식품 분야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의 창업인

(청년농산업창업지원) 39세이하 영농경력 3년이내의 성장잠재력이 큰 신규 영농 창업(예정)자

지원내용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하여 원스톱 창업지원이 가능하도록
농식품 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 설치

보유 기술에 대한 투․융자에 필요한 기술가치평가 지원

* 건당 최대 1천만원, 자부담 20%

창업 초기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지원

창업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법률․회계 등 경영 컨설팅 지원

* 업체별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설정하여 관련 전문가 컨설팅비 지원(자부담 20%)

시장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시제품 테스트 판매관 운영

기초상담을 통해 기술, 자금 등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창업지원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채널 운영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R&D), 농업정책보험금융원(펀드) 등

<청년농산업창업지원>

창업안정자금 : 월 80만원, 최대 2년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영농의지가 있고 우수한 창업계획서가 있는 자를 선발

* 농업경영체 등록 등 일정요건 확인 후 자금 지원

신규창업농 간 정보교류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신규창업농네트워크 구축

이용방법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및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를 통해 지원가능 문의

☎ 문의전화 :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창업성장촉진팀(031-8012-7312)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061-664-7202)

<청년농산업창업지원>

전국 시군에 매년 2월초에 신청서 제출

☎ 문의전화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31-460-8970~4)

주거지원	주거급여 지원

전국 97만 가구에 평균 월 11만원의 주거급여를 제공합니다.

사업개요

주거형태, 임대료 수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주거비를 지원

지원대상

중위소득 43% (‘16년 기준 4인 가구 월 189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

지원내용

(’15년) 평균 월 10.8만원 → (’16년) 11.3만원

지역별 기준 임대료, 소득, 가구원수, 실제 주거비 등을
감안하여 평균 월 11만원의 주거급여를 제공

이용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전화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044-201-4740)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11만 5천호를 준공하여 제공합니다.

사업개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 등 무주택 서민이 비교적 낮은 임대료로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지원대상

무주택 세대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영구임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등
▪국민임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행복주택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주거취약계층, 고령자 등
▪공공임대	․청약저축 가입자
▪매입․전세임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가구기준, 473만원)의 50% 이하인 자 등

지원내용

준공기준 임대주택 11.5만 호 공급

합계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
11.5만 호	0.4만 호	3.3만 호	0.2만 호	3.1만 호	4.5만 호

이용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주민센터로 신청

☎ 문의전화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044-201-4506)

주거지원	주택 구입 ․ 전세자금 지원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해

호당 2억원까지 2.3~3.1%의 저금리로 빌려드립니다.

사업개요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및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지원대상

일정소득 이하 무주택 서민

▪주택구입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자 7천만원) 이하
▪주택전세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등 6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구 분	주택구입자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주택전세자금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내용	․호당 최대 2억원 ․금리 2.3～3.1%	․호당 최대 1억원 ․금리 2.5～3.1%

※ 종전 디딤돌대출금리(2.6∼3.4%) 및 버팀목 전세대출금리(2.7∼3.3%) 인하(’15.4)

이용방법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에 신청(우리, 국민, 신한, 기업, 하나, 농협)

☎ 문의전화 : 우리은행 1599-5000     국민은행 1599-9999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하나은행 1599-1111     농협    1588-2100

여성ㆍ청소년ㆍ어르신	중증여성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중증여성 장애인의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해 취업가능성을 높입니다.

사업개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 유도

지원대상

의무고용률(2.7%,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초과인원 1인당 장애정도, 성별, 근속년수에 따라 월15~60만원 지원

‘16년부터 중증여성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50만원 → 60만원 인상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

구 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	30만원	40만원	40만원	60만원
입사3년 초과 만 5년까지	21만원	28만원
만 5년 초과	15만원	20만원

이용방법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로 신청

(온라인 신청: www.esingo.or.kr)

☎ 문의전화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044-202-748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콜센터 (1588-1519)

여성ㆍ청소년ㆍ어르신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 신규 실시

어린이 무료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 백신이

추가되어 총 15종이 됩니다.

사업개요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받는 14종의 예방접종에 대해 국가가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데, '16년부터는 자궁경부암 백신을 추가하여 총 15종을 무료 접종하게 됨

지원대상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접종 대상 : 만 12세 여성 어린이

지원내용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국가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16년 자궁경부암 추가)

※ 무료접종 대상 백신(15종)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Td(파상풍/디프테리아),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일본뇌염(생백신),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A형간염, HPV(자궁경부암)('16년부터 지원 예정)

이용방법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이용

*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nip.cdc.go.kr) ‘의료기관 찾기’에서 확인 가능

☎ 문의전화 : 보건복지콜센터 (129)

여성ㆍ청소년ㆍ어르신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건강관리에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질병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지원대상

학교 밖 청소년(9세～18세)

* 학교밖 청소년 발굴 협력망(6개부처)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등록된 청소년 우선 적용(‘16년 약 12,000명)

지원내용

건강검진 비용 전액 지원(1인당 최대 47,460원)

※ 건강검진 검사항목
신체발달, 눈, 귀, 콧병, 목병, 피부병, 근ㆍ골격계, 척추, 기관능력, 병리검사(소변, 혈액, 결핵 등), 구강, 건강상담(과거병력, 생활습관, 외상 및 후유증) 등

이용방법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건강검진 실시

*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을 이용하여 학교밖 청소년 확인

☎ 문의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여성가족부 학교밖 청소년지원과(02-2100-6315)

여성ㆍ청소년ㆍ어르신	중학생 대상 중소기업 현장체험 프로그램

중학생에게 중소기업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다양한 적성탐색과 진로지도가 필요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체험기회 제공

< 주요 교육 프로그램 >

정규 프로그램	선택 프로그램
▪(6주) 매주 1회 패키지교육	▪(1~3시간) 특강 또는 현장탐방	▪(1일)바로알기 특강+현장탐방	▪(2일) 1일 과정 + 문화컨텐츠 특강

지원대상

중소기업 체험 희망 중학교

지원내용

진로·적성 탐색을 위한 ｢중소기업 바로알기 특강｣ 및 ｢현장탐방｣ 지원

☎ 문의전화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개발처(055-751-9811)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042-481-4467)

여성ㆍ청소년ㆍ어르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확대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사업개요

전체인구 중 12.2%는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2025년에 전체 운전자 중 27.3%가 넘을 것으로 예상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7.2% 감소하였지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46.6% 증가

고령운전자의 신체기능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고령운전자 검사도구를 활용한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하

지원대상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지원내용

고령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신체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검사도구를 활용한 교육 제공

방어운전 습관 고취 등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시행

이용방법

도로교통공단

☎ 문의전화 : 도로교통공단 (02-2230-6114)

여성ㆍ청소년ㆍ어르신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저소득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5만개 확대하여
총 38.7만개를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소득보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를 지원

* 공공형일자리 : 급식도우미, 도서관 관리 등

* 창업형․시장형 : 공동작업장, 민간기업파견(주요소, 택배 등)

* 재능활용형 : 경로당 중심 대 노인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층 우선 지원

지원내용

노인일자리 (‘15) 33.7 → (‘16) 38.7만개로 확대

일자리 유형별로 20～30만원/월 지원

이용방법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지회, 시니어클럽 등에 신청

☎ 문의전화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044-202-3472)

저소득층 ․ 유공자	근로자 햇살론 지원

저소득․저신용자 분들에게 꼭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해드립니다.

사업개요

신용 및 소득 수준이 낮고 담보 능력이 부족하여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계층(근로자)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도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부 대출)

지원대상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 일용직, 임시직, 파트타임직 근로자(근로소득 미신고자도 가능)

지원내용

용도 및 대출한도 : 생계자금(1천만원), 대환자금(3천만원)

적용금리 : 10.07%내외(2015. 9월 기준)

* 보증수수료 1% 별도

상환기간 : 최대 3년 또는 5년 이내

이용방법

서민금융회사(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를 통해 신청․접수

☎ 문의전화: 서민금융 다모아콜센터(1397) 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저소득층 ․ 유공자	낙후지역 행복버스 운행사업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낙후지역에

주민의 수요에 맞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개요

버스노선이 없어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 수요에 맞추어 운영하는 행복버스 운행사업을 지원

※ 행복버스 운행사업 : 운행구간·시간·횟수를 주민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 운영

․노선형 : 대중교통미운행 지역을 대상으로 특정 노선 운행(마을버스와 유사)

․호출형 : 기본노선 운행시간 외 사전이용예약을 통해 운행(교통약자 우선)

지원대상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시·군 중 공모방식으로 선정

* 낙후도가 심각한 상위 22개 시·군

** ‘16년 지원대상(5개 지역) : 고흥·완도·임실·군위·영양

지원내용

차량 구입비, 운영비 등을 국비로 지원(시·군당 연간 1억원 이내)

운영형태 및 요금은 해당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고흥	완도	임실	군위	영양
운영형태	노선형 (1일 3회)	노선형+호출형 (1일 4회)	노선형 (1일 4회)	노선형 (1일 3회)	노선형 (미정)
요금(안)	미정	노선형 900원 호출형 3,000원(기본요금)	1,200원	1,000원	1,200원

이용방법

해당 시·군 주민센터 등에 문의

☎ 문의전화 :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044-201-3669)

저소득층 ․ 유공자	내일키움통장 적립 신규지원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가입하는 내일키움통장에

본인 저축액만큼 추가 적립해 드립니다.

사업개요

기초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성실히 일하며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만큼 정부가 추가 적립

* 현재 내일키움통장에 자활근로사업단 수익의 일부 등을 적립(월평균 12.4만원 수준)해 드리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추가 적립

지원대상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하여 저축하는 기초수급자

*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참여자는 제외하며, 시장진입형 또는 사회서비스형(매출 발생 조건) 자활근로 참여자만 해당

지원내용

월 5 또는 10만원 저축시(가입시 선택), 동일금액 추가 적립

* 단,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에 취업․창업하거나 탈수급하는 조건

가입방법

거주지 소재 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문의전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저소득층 ․ 유공자	생계급여 인상

생계급여 지급액(4인가구 기준)이
최대월 105만원(’15년 상반기 기준)에서 127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사업개요

생계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

지원대상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한 가구의 재산과 소득이 어느 수준인지 판단하기 위해 환산한 금액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29%(4인가구의 경우 127.3만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내용

4인가구 기준 최대 127만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대지급액(만원)	47.1	80.2	103.7	127.3	150.9	174.4

* 해당 가구의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급액이 상이

* ‘16년에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28 → 29%로 올리고, 중위소득도 4%인상

4인가구 기준 월평균 78만원(‘15년 59만원)

이용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

☎ 문의전화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저소득층 ․ 유공자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확대

사회적 취약아동의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

* ‘16년에는 기초생활수급 가정 아동의 가입기간을 만12세에서 13세로 연장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아동,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아동

지원내용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여 일정금액 저축 시 해당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국가가 월 3만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

▪ 보호대상아동은 보호기간 중 상시 가입가능

▪ 기초생활수급 가정 아동은 만12세에서 13세까지 가입가능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 가능

이용방법

디딤씨앗통장사업단(www.adongcda.or.kr) 안내사항 확인후,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전화 :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장애인	장애인 콜택시 확대 지원

장애인 콜택시를 2,852대(종전 2,588대)로 늘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도입하는 경우, 차량구입비의 일부를 보조

*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 및 휠체어 고정장치 등을 장착한 차량

지원대상

1·2급 중증장애인 등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지원내용

(’15년) 총 2,588대 → (’16년) 총 2,852대(264대 증가)

서울시 : 평균 구매비(대당 40백만원) × 40%(보조율)

기타 시․도 : 평균 구매비(대당 40백만원) × 50%(보조율)

이용방법

시․군 이동지원센터로 콜 접수 시 이용 가능

☎ 문의전화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044-201-3871)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확대 및 단가인상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인원을 확대(3,500명) 하고, 활동보조인 시간당 급여를 중증 3%, 최중증 5% 인상합니다.

사업개요

혼자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활동보조, 방문목욕·간호)를 지원하여,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가족부담도 경감

지원대상

1～3등급 등록장애인(6세이상 65세미만)중 장애활동지원 등급 1～4급 판정자 : (‘15) 57,500명 → (’16안) 61,000명

지원내용

수급자별 활동지원 등급에 따라 월 급여한도 범위 내에서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 현물급여(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기본급여 월 47～118시간, 추가급여(독거, 출산, 최중증 등) 월 10～273시간

‘16년 활동보조인의 시간당 급여를 중증 3%(6,610→6,808원/시간), 최중증 5%(6,610→6,940원/시간)로 차등하여 인상

이용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전화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2)

장애인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확대

발달장애인의 가족휴식 지원 대상자를 두배로 확대합니다.

사업개요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을 위해 지자체별 가족캠프,
일시 돌봄서비스 등을 지원

지원대상

등록 발달장애인 및 가족 (‘15) 3,730명 → (’16안) 7,460명

* 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

지원내용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을 회당 20만원 수준의 지역별 상담캠프, 일시돌봄서비스 등 가족 휴식 프로그램 제공

이용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전화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8)

중소기업 ․ 소상공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창업․취업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국민 여러분의 창업・중소기업 혁신,

청년 구직자의 취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의 창업과 중소기업 혁신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고용복지+센터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청년 일자리 지원

지원대상

창의적 아이디어로 창업을 준비하는 국민과 제품 및 공정․기술 혁신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

지원내용

창의성 기반 창업과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아이디어 구체화		법률・금융지원		기술・마케팅지원		해외진출・투자유치
	<멘토링> ▪성공한 사업가에 의한 1:1 멘토지원		<법률지원> ▪창업․사업화 과정의 법률지원(법률지원 존)		<기술지원> ▪대기업・공공연 등의 지식재산권 공유		<해외진출> ▪KIC, 전담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활용
	<시제품 제작> ▪아이디어의 시제품 제작 지원		<금융지원> ▪고객 맞춤형 금융 지원(파이낸스 존)		<마케팅> ▪전담 대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판로 지원		<투자유치> ▪엔젤투자마트, VC 대상 투자 설명회 등 개최

고용복지+센터의 구직․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대․중소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일자리 지원

이용방법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이용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https://ccei.creativekorea.or.kr)에서 확인

< 창조경제혁신센터 현황 >

구분	주소 및 연락처	주요 기능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 042-385-0666	- 벤처 육성 특화 프로그램 운영 - ICT·에너지·반도체 등 지역산업의 첨단화 - 출연연·대학·전담기업 보유기술 공개 및 사업화
대구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 053-759-6380	- 섬유, 자동차 부품, 산업기계 등 지역산업 지원 - 창조경제단지 등 창조경제 공간 조성 - C-lab 프로그램 등을 통 창업 지원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 063-220-8900	- 탄소산업을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 - 전통문화·농생명 자산 활용 창업 및 사업화 - 기술금융 종합지원 체계 구축
경북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 054-470-2614	- 노후단지의 창조산업단지 전환 지원 - 중소기업의 신사업 영역 개척 지원 - 전통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화 지원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광주과학기술원 ☎ 062-974-9352	- 자동차 산업 창업 중심지로 육성 - 수소경제 진입의 주도적 역할 - 서민주도형 창조경제 모델 사업 추진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1길 7 ☎ 043-710-5900	- K-beauty, 의료기기 등 바이오 창업 지원 - 친환경 에너지사업의 산업화 - 특허지원창구 설치 및 확산
부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 051-749-8911	- 기획·마케팅 등 상품성 제고 및 유통판매망 지원 - 영화·영상 창작 생태계 조성 - 스마트시티 연계, IoT 스타트업 육성
경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 031-8016-1102	- ICT융합 신산업 창출 - 창조경제의 글로벌 진출 허브 - 차세대 이동통신 관련 중소·벤처 육성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길 46 ☎ 055-259-3051	- 메카트로닉스 허브 - 대체수자원 산업 육성 - 항노화 바이오산업 육성
강원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 070-4917-8104~9	- 빅데이터 산업의 요람 -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구축 - 관광, 헬스케어, 농업 등 혁신 지원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직산로 136 ☎ 041-589-0182	- 충청권 태양광 클러스터 조성 - 전국 혁신센터의 무역 허브 - 농수산품의 고부가가치화, 판로 확대 지원
전남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2길 32 ☎ 061-661-2002	- 농수산 벤처 창업·육성의 통합 거점화 - 웰빙 관광산업 육성 - 친환경 바이오화학 산업 생태계 조성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 064-710-1900	- 문화와 SW가 융합한 창조허브 - 스마트 관광 플랫폼 구축 - 에너지 신산업 육성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대첩로 32 ☎ 044-999-0003~5	- 농업+ICT ‘창조마을’ 고도화 - 스마트 로컬푸드, 두레농장 등 도농상생 실현 - 대덕단지 협업, 스마트 농업벤처 육성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29 울산벤처빌딩 6층 ☎ 052-716-5146	-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재도약 - 첨단 의료자동화를 신산업으로 육성 - 지역특화 3D 프린팅 산업 육성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 02-723-9100	- 민간 창업·혁신 네트워크 구축 - 도시 생활스타일 분야 사업화 지원 - 전국 혁신센터 연계 거점
인천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229 ☎ 032-725-3110	- 첨단 물류 기반 신산업 창출 - 중소·벤처 수출 물류 지원 - 중국 진출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 소상공인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 도입

전통시장 화재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화재공제사업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개요

전통시장은 민간보험사의 화재보험 상품에 가입이 되지 않거나 보험료가 너무 비싸 상호 부조사업인 공제사업을 통해 저렴한 화재 안전망 구축

전통시장 상인회를 회원으로 저가의 보장성 화재공제사업(주요재원 : 가입자 납부 공제부금)이 추진 가능한 시스템 구축 지원

지원대상

전통시장 상인

지원내용

화재공제 시스템구축 및 관리·운영비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제시스템구축 300백만원, 사업운영비 750백만원 지원예정

추진일정 : (’16년 1/4분기) 세부운영방안 마련
→ (’16년 2/4분기) 사업자 선정 및 공제시스템 구축
→ (’16년 하반기) 전통시장 상인대상 가입자 모집

☎ 문의전화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042-481-4563)

중소기업 ․ 소상공인	스마트 공장 보급 및 확산

중소기업의 수준과 역량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스마트 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제조 중소기업에 스마트설비 등 관련 도입 비용 지원

< ‘스마트 공장’이란? >

▪ 설계, 생산, 유통 등 제조 과정에 다양한 첨단 IT를 도입하여,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 스마트공장은 4단계로 구분되며, 기업은 필요에 따라 적정한 수준을 선택하여 도입 가능

(1단계) 일부공정 정보화 → (2단계) IT 기반 생산관리 → (3단계) IT․SW 기반 실시간 통합제어 → (4단계) IoT․CPS 기반 맞춤형 유연생산

지원대상

제조 중소기업

지원내용

스마트 생산공정 구축을 위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스마트 설비·디바이스 및 공정관리 솔루션(SW) 도입 비용* 지원

* 정부와 기업 50:50 매칭지원으로, 개별 기업당 최대 5천만원 지원예정

이용방법

창조경제혁신센터 또는 스마트공장 추진단을 통해 상담‧신청

☎ 문의 :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또는 스마트공장 추진단(02-6050-2777)

중소기업 ․ 소상공인	소상공인성장촉진자금

소상공인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컨설팅을 통한 개선사항 등 성장촉진 진단(활용용도, 지원금액, 지원필요성 등)으로 소상공인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지원대상

5년 이상 사업 영위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상 소상공인

지원내용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융자

- (시설자금) 업체당 2억원 한도(3년거치 5년상환),

기준금리 + 0.3%p  * 2.55%(‘15.3분기)

- (운전자금) 업체당 5천만원 한도(2년거치 3년상환)

기준금리 + 0.3%p  * 2.55%(‘15.3분기)

이용방법

소상공인 신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성장촉진진단 컨설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실행(금융기관)

☎ 문의전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042-363-7124)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042-481-3988)

중소기업 ․ 소상공인	중기제품 간접광고(PPL) 지원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하여 TV, 웹 드라마 등에서  간접광고를 통해 홍보해 드립니다.

사업개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선발하여 광고 효과가 뛰어난 TV 드라마, 웹 드라마 등에서도 소품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간접광고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판로확대 도모

< PPL 간접광고란? >

▪ TV 드라마 및 웹드라마를 활용한 중소기업 우수상품 간접광고(PPL)

▪ (추진절차)지상파․웹 간접광고(PPL) 수행사 선정 → PPL 참여기업 선발 → 수행사․참여기업 매칭 → 방송노출․연계지원 → 성과분석

지원대상

우수제품 생산 중소기업

지원내용

공중파(SBS, MBC, KBS 등), 웹(NAVER 등) 드라마에 상품 노출

* (공중파 PPL) 기업지원 50%  (웹드라마) 기업지원 60%

이용방법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상담 후 신청

☎ 문의전화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055-751-9754)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042-481-4483)

농어업인	신규취농인 맞춤형 농지 지원

창업농 등 신규취농인을 위해 맞춤형으로 농지를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우량한 농지를 매입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2030세대, 창업농 등 신규 취농인에게 맞춤형으로 지원

지원대상

2030세대, 귀농․귀촌, 후계․창업농 등 신규 취농인

지원내용

가구당 지원규모 : 최대 2,000㎡ (1,000㎡ 단위)

임대기간 : 5년 (5년단위 재임대 가능)

임대료 : 표준임차료(해당지역 관행임차료 평균수준)의 범위내 합의 결정(자연재해 등의 경우 최대 50% 감면)

이용방법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방문 신청(전국 93개 지사)

☎ 문의전화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대표번호(1577-7770)

농어업인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확대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조성을 위해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사업개요

농업인이 농작업 및 농기계사고 등으로 재해를 입는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 보상

지원대상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지원내용

농업인안전보험 : 보험료의 50% 지원

2016년에는 농어업인안전재해보험 대상에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을 추가함으로써 산재보험 수준의 보상 지원

-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최대 각 500만원까지 보장

이용방법

전국 농협 읍·면·동 지점에 가입 신청

☎ 문의전화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2)

농어업인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시범사업)

농촌에 자본과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산업, 문화, 복지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농촌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사업개요

농촌 활력제고를 위해 우수인력 및 도시자본이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산업, 문화, 복지 등의 패키지 지원 (시범사업)

지원대상

시․군(‘16년은 6개지역 시범사업 추진)

지원내용

주거지원(임대주택, 신규주택 부지조성 등)

생활여건개선(커뮤니티 센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 농촌형 맞춤형 교통서비스 지원 등)

기업유치(산업특화 단지조성 및 리모델링, 휴게 공원 등 기업공동이용시설, 인력중개 프로그램 등)

창업 및 일자리(창업 컨설팅, 인턴십, 고용 장려금 등)

이용방법

시군에서는 시범사업 대상지를 농식품부로 추천

☎ 문의전화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044-201-1556,1557)

농어업인	낙도지역 어업인 작업환경 개선

낙도지역 어업인을 위해 안전쉼터를 조성하여
어업인 복지 향상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정주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낙도지역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어업인 삶의 질 제고

지원대상

정주여건이 열악한 낙도 지역에 우선 지원

* 다만, 지방비가 확보되었거나 확보계획이 있고, 안전쉼터의 사후관리 협의체가 구성된 지역(‘16년 20개소 예정)

지원내용

어업인 인명피해 예방과 작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어업인 안전 쉼터 조성

- 갑작스런 기상변화 시 어업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어업작업장 인근에서 탈의하거나 기자재를 보관하여 작업효율성 제고

이용방법

사업을 원하는 법인 또는 어촌계에서 해당 지자체에 신청

☎ 문의전화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1)

농어업인	천일염 채염기 및 반자동 포장기계 지원(신규)

인력난과 열악한 작업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일염 생산어가에 채염기와 반자동 포장기계를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고된 노동강도와 열악한 작업 환경 및 현장 접근성, 낮은 임금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천일염 생산어가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자동 채염 기계와 반자동 포장기계를 지원

지원대상

천일염 생산 어가

지원내용

결정지에서 채취된 소금을 이동 수레로 옮기는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채염기계 구입 지원(500대, 대당 12백만원의 60%를 국비 및 지방비에서 지원)

소금창고에 보관된 소금을 출하 시 포장공정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반자동 포장기계 구입 지원(25대, 대당 4천만원의 60%를 국비 및 지방비에서 지원)

이용방법

염전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상담･신청

☎ 문의전화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44-200-5450)

문화 ․ 예술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사업개요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문화시설 입장료 할인과 함께 기획공연 프로그램 개최

* (예시) 직장배달콘서트, 거리의 피아노, 대한민국 락의 역사 등

지원대상

전 국민

지원내용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야구장 등 문화시설 입장료 할인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개최 (회당 1천만원×124회×12개월)

이용방법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www.culture.go.kr/wday)를 통해 가까운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할인혜택 이용 및 기획공연 프로그램 관람

☎ 문의전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2-760-479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02-739-5243)

문화 ․ 예술	문화누리카드 발급

사회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등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사업개요

저소득층이 공연․스포츠관람, 여행, 영화 등에 지불할 수 있는 문화누리 카드 발급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155만명

지원내용

지원내용	ㅇ (문화) 도서, 음반, 영화, 공연, 전시, 문화일반, 문화체험 ㅇ (여행) 숙박, 철도, 항공/여객/고속버스/렌트카, 여행사, 관광지, 테마파크/레저 ㅇ (스포츠) 프로 4대 스포츠(야구, 농구, 축구, 배구)
지 원 액	ㅇ 1인당 연 5만원(만 6세 이상)

이용방법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 신청 또는 주민자치센터 방문 발급

*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가능

☎ 문의전화 : 문화누리카드 콜센터(☎1544-3412)

문화 ․ 예술	궁궐관람 야간개장 및 달빛기행 확대

경복궁․창경궁 야간 특별관람 개장 및 창덕궁 달빛기행    운영 기간이 확대 됩니다.

사업개요

국민들의 야간 특별관람 참여 확대 요구와 외국인 관람객 증가 추세에 따라 ‘16년부터 고궁 야간특별관람, 달빛기행 확대 운영

확대계획

고궁* 야간특별관람 : ‘15년 4회, 48일 → ’16년 4회, 120일(72일 확대)

*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달빛기행* : ‘15년 30일 → ’16년 45일(15일 확대)

* 4 ~ 9월 (음력 보름 전후)

이용방법

고궁 야간 특별관람 및 창덕궁 달빛기행을 관람하는 일반인은 인터넷을 통한 사전 예매 후 관람 가능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전화예매 또는 현장구매를 통해
이용가능하며 외국인은 현장에서 관람권 구매 후 관람 가능

구 분	관람권 구입 방법	비 고
일반인 (25세~64세)	인터넷 사전 예매 (ticket.auction.co.kr, ticket interpark.com)	경복궁 2,200매 창경궁 2,300매 달빛기행 100매
만65세 이상 어르신	전화예매 또는 현장구매 (창덕궁 달빛기행 현장구매 없음)	전화 50매 현장 50매 달빛기행 10매(전화)
외 국 인	현장구매 (창덕궁 달빛기행 현장구매 없음)	경복궁 200매 창경궁 100매

* 이용시간은 19:00~22:00, 현장에서 관람권 수령 및 입장을 위하여 예매자 또는 구매자의 신분확인이 필요합니다.

☎ 문의전화 :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궁능문화재과 (042-481-4746, 4707)

안전	20여개 긴급 신고전화를 3개로 통합

우리에게 필요한 전화번호 3개면 충분합니다.

재난(119), 범죄(112), 민원·상담(110)을 기억하세요.

사업개요

경찰, 해경, 소방 등이 운영하고 있는 긴급신고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20여개 신고전화를 재난(119), 범죄(112), 민원·상담(110)으로 단순화하여 신고연계 및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

* 세월호 침몰시 해양사고 긴급 신고전화 122를 모르는 학생이 119로 신고→ 다시 122로 연결하여 위치를 파악하는데 골든타임 2분 허비

지원대상

전 국민

지원내용

복잡하고 다양했던 20*여개의 신고번호를 재난(119), 범죄(112), 민원·상담(110)으로 단순화, 24시간 긴급신고의 편리성 증진

* 112(범죄), 119(화재), 122(해양), 1588-3650(재난), 117(학교폭력), 118(사이버테러), 121(수도), 123(전기), 125(밀수.관세), 128(환경오염), 182(미아), 1301(범죄.검찰)등 외 8개

이용방법

유사시 국번 없이 언제든지 ｢119, 112, 110｣의 번호로 전화

☎ 문의전화 : 국민안전처 긴급신고전화통합추진단(02-2100-5144)

안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국제공조수사 강화

중국‧동남아 소재 총책‧콜센터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수사 역량을 강화하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근절에 앞장섭니다.

사업개요

중국‧동남아 소재 전화금융사기 총책‧콜센터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수사 역량 강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근절 추진

추진배경

그간 국내 수사현실은 인출책 검거 위주로 진행되어, 해외 소재 총책‧콜센터 검거에는 지리적‧언어적 한계 존재

※ 콜센터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되면 통상 수사를 종결

그러나, ’15. 5월, 경찰청 수사기획관이 방중, ｢경찰청 - 중국  공안부｣ 수사공조회의를 개최한 결과 상당한 성과 거양

※ 청도 콜센터 6명 검거 / 3명 송환‧구속, 심양 콜센터 7명 검거(송환 추진중)

또한, 인터폴 협조로 태국 콜센터 검거, 동남아로 이전하는 추세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압박, 피해 감소에 기여

※ 태국 방콕 콜센터 4개소 32명 검거 / 14명 송환‧구속

추진계획

중국, 태국 등 동남아 경찰과 국제공조수사 역량 강화, 해외 현지 총책‧콜센터 단속을 통한 전화금융사기 조직 위축 추진

피의자 검거를 위한 수사자료 제공, 총책‧콜센터 단속 현장에 동행, 피의자 국내송환 협조 등 공조수사 집중 추진

☎ 문의전화 : 경찰청 수사국 수사1과(02-3150-1777)

안전	통관단계에서 수입제품 안전관리 강화

통관단계에서 생활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불법·불량제품의 수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사업개요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이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수입제품 중 불법·불량제품을 조사하여 국내 유통을 차단

지원대상

전 국민

지원내용

수입 물동량이 많은 전국 4개 세관(인천‧인천공항‧부산‧평택)에서 수입 공산품 및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실시

* 안전인증 대상 품목의 인증획득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기준에 따른 제품시험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기관
									수입물품선별검사시스템
	불법‧불량제품 유통사업자 정보								안전성조사대상 수입자 선별										세관에서 제품수거
																			안전성 평가 실시
															결과통보
									반송‧폐기 조치 or 세관에서 개선조치 후 통과

☎ 문의전화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043-870-5434)
관세청 통관기획과(042-481-7828)

안전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 운영

응급 구조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해외에서도 119 응급처치 안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응급구조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해외 체류하는 국민(해외여행객, 원양어선)을 위한 119응급의료 안내․상담서비스 확대

지원대상

모든 국민(해외여행객, 원양선박 등 해외체류 국민 포함)

지원내용

24시간 상주하는 전문의가 영상시설을 통해 현장처치 요령을 코치 → 전국 119 응급구조대원은 언제 어디서나 긴급상황시 화면을 통해 응급처치 지도를 받으면서 환자를 치료․보호

해외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119로 전화하면 언제든지 24시간 응급처치 안내․상담서비스 제공 가능

*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현지 영사관)와 연계하여 필요시 현장 직접 서비스도 지원

이용방법

(해외여행객) 유사시 +82-119 또는 로밍 휴대폰으로 119로 전화

(원양선박) 선박내 설치된 위성전화를 활용하여 32#로 전화

(국내 소재 국민) 유사시 국번 없이 언제든지 119로 전화

☎ 문의전화 : 국민안전처 119구급과(02-2100-0907)

안전	안전신문고 포털 및 앱 기능 고도화

생활 속 안전 위협요소 지킴이 안전신문고가

더욱더 국민 여러분 곁으로 다가갑니다 !

사업개요

안전신문고의 스마트폰 앱(App) 기능 고도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안전신문고 코너 개설로 신고․접수 창구 다변화

* 주요 신고분야 : 교통시설(도로, 맨홀파손, 안내표지판), 취약시설(절개지, 축대, 노후옹벽), 다중이용시설(대중교통), 공공시설(저수지, 가스․전기시설) 등

지원대상

전 국민

지원내용

안전신문고 앱 (App)에 화면 확대(돋보기), 음성인식 기능 등을 신설하여 중·장년층과 시각장애인도 어려움 없이 신고가능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안전신문고 코너를 개설하여 국민들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 접근하지 않아도 쉽게 신고 가능

이용방법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인터넷 포털(www.safepeople.go.kr)에서 위험요소 사진 첨부, 신고지역 선택 및 신고내용 작성 후 신고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안전신문고 코너

☎ 문의전화 :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02-2100-5063)

안전	싱크홀 대비 노후 하수관 교체․보수 확대

싱크홀 발생 우려가 있는
노후 하수관을 대폭 교체․보수 합니다.

사업개요

‘15년부터 추진중인 노후하수관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긴급 정비가 필요한 노후 하수관을 교체․보수

지원대상

(교체․보수)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 91건, 1,778km

(정밀조사)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 44,028km

지원내용

노후 하수관 교체․보수 확대 : (’15) 1,108억원 → (’16) 2,450억원

* (교체, 국비보조율) 광역시 30%, 도청 소재지 50%, 시․군 70%

* (보수, 국비보조율) 광역시 10%, 도청 소재지 20%, 시․군 30%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 마무리 : (‘15) 350억원 → (’16) 276억원

* (사업개요) ‘15-’16년, 총사업비 1,312억원(국비 626억원)

☎ 문의전화 : 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146)

안전	의경 의료비 지급

의무경찰의 민간요양기관 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국가에서 예탁․지급 합니다

사업개요

의무경찰 복무기간 중 민간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국가에서 지급하여 일반국민과 동일한 혜택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의무경찰(25,000명)

지원내용

’04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국가에서 전환복무자(의무경찰 등)에 대한 건강보험부담금을 공단에 예탁

(의경) 민간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예탁금에서 지급하여 일반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

이용방법

의경 복무기간 중 언제, 어디서든 병원 진료 가능

☎ 문의전화 : 경찰청 경비국 경비과(02-3150-1209)

안전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자문 서비스 제공

주거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전담경찰관이 체계적인 점검과 진단을 해드립니다.

사업개요

전문지식을 갖춘 경찰서내 ‘범죄예방 진단팀’ 운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전취약 요소에 대한 점검 및 해결방안 마련 유도

※ 당사자에게 점검결과를 우편 통보 / 원룸 방범인증 활성화

지원대상

원룸․다세대 주택 거주 주민, 편의점․금융업소 관리인 등

지원내용

지역사회의 안전 위험요소에 대해 체계적인 진단과 개선을 담당하는 경찰서별 ‘범죄예방 진단팀*’ 운용

＊ 범죄예방진단팀 : 자치단체 및 주민․협력단체 등과 협조, 지역내 공원․골목길 등 범죄취약장소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

경찰의 방범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원룸․상가 등에서 자발적으로 시설․장비를 개선하도록 방범진단 결과 통보 우편요금과 ‘방범인증’ 표식 제작

※ 방범창․CCTV 설치, 시정장치 개선, 출입구 위치 변경 등 시설 개선 유도

이용방법

전국 각 경찰서 생활안전과 및 지구대․파출소에 방범진단 요청

☎ 문의전화 :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안전과(02-3150-0950)

안전	보복 피해 우려자에 대한 CCTV 설치 서비스

보복 우려 피해자 주거지에
영상보안시스템(CCTV)을 설치하여 보호활동을 전개합니다.

사업개요

보복 우려 피해자 등 주거지에 영상보안시스템을 통한 신변안전조치 수행으로 보복 범죄로부터 피해자 등 보호

지원대상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 등

지원내용

보복범죄, 가정폭력 우려 피해자 주거지에 CCTV․비상벨 설치 및 112 긴급신변보호 시스템 대상자 등록

(평상시) 주거지 내 PC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피해자가 직접 CCTV 화면을 실시간 확인 가능

(위급상황시) 112 신고 및 비상벨 작동 → 경찰서 상황실로 경보음, CCTV 화면 팝업 → 출동 지령 및 CCTV 모니터링

이용방법

전국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요청

☎ 문의전화 :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02-3150-0218)

기타	노후 산업단지 개선

노후 산업단지를 매력적인 일터로 바꾸겠습니다.

사업개요

노후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환경개선펀드 조성 및 산업단지형 어린이집 확충

지원대상

반월시화 등 15개 혁신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조성)

* 부평주안, 남동, 반월시화, 성남, 청주, 구미, 익산, 서대구, 성서, 미포, 양산, 창원, 하남, 여수, 대불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어린이집)

지원내용

민관합동펀드(정부출자+민자유치)를 조성(6개)하여 산업단지 특성에 따라 필요한 업종 집적시설 및 편의시설 건립 지원

산업단지에 직장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시설전환비의 90%를 15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24개소 예정)

이용방법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 산업단지 선정

☎ 문의전화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044-203-4456)
한국산업단지공단 구조고도화사업팀 (070-8895-7222~5)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80)

기타	병사 월급 인상

군 병사 월급이 15% 인상됩니다.

사업개요

군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월급 지급

지원대상

44.1만명(병사 42만5천명, 상근예비역 1만6천명)

지원내용

상병기준 : (’15년) 154,800원 → (’16년) 178,000원/월

’17년까지 병사 월급을 ’12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인상

* 인상률 : (’13) 20% → (’14년~’16년) 매년 15% → (’17) 10% 인상

<계급별 봉급 현황>

(원/월)

구 분	’12	’13	’14	’15	’16	’17
병 장	108,000	129,600	149,000	171,400	197,100	216,000
상 병	97,500	117,000	134,600	154,800	178,000	195,000
일 병	88,200	105,800	121,700	140,000	161,000	176,400
이 병	81,500	97,800	112,500	129,400	148,800	163,000

☎ 문의전화 : 국방부 복지정책과(02-748-6613)

기타	찾기쉬운 생활 판례집 발간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사건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생활판례집을 발간합니다.

사업개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대표적인 판결들을 선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 판례집’ 발간

지원대상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 준비자, 외국인 유학생 등 법률적 분쟁에 접해있는 국민 및 외국인

지원내용

민사편, 형사편, 가사편, 행정편 등 4개의 테마로 구성

- 국민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제 및 각급 법원 및 관공서 등에 비치할 예정

대법원 판례정보를 일상생활의 측면에서 통합·분류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례와 절차 등을 제공하여 법률서비스의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

이용방법

각급 법원 등에 문의

일자리 기타	체당금 지급대상 확대(소액체당금 제도)

법원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서 3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사업개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체불임금 중 3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

지원대상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었을 것

(요건) ①퇴직일까지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을 것, ②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것, ③승소 확정판결을 받을 것

지원내용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중 최대 300만원

※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퇴직전 최종 3월간의 근로에 따른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이용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을 신고 → 민사소송(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 이용) → 확정판결 → 소액체당금 청구(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문의전화 :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기타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의 문화차이․언어소통 고충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업개요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히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

지원내용

365일 상시 운영(09:00∼18:00)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 상담·통역 서비스 제공

3자통화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고용사업주·통역상담원, 근로자·행정기관·통역상담원 간 통역 서비스

운영시간 외에는 상담예약(Call Back) 시스템을 통해 상담가능

이용방법

전화상담: 1577-0071

내방상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장2길 16, 에머랄드빌딩

인터넷상담: www.hug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