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보도일시: 2015.9.10.(목) 석간

<인터넷 9.10(목) 06:00 이후>

□ 총 5쪽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과  장  권 창 준

사무관  추 규 봉

☎ 044-202-7570, 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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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체불임금 사업장 집중 지도․단속

- 고용노동부, 추석 전 2주간(9.14~25)

｢체불임금 청산 지원 전담반」 운영 -

□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추석 전 2주간(9.14～9.25)을『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임금․퇴직금 등체불금품 청산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하여 임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집중지도하기로 했다.

○ 또한 건설공사 현장은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제도’*를 활용하여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제도: 건설업자가 아닌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건설업자인 직상수급인도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

- 체불임금 건을 가급적 추석 전에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체불이 많이  발생한 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사업장은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이다.(‘15년 예산 3,335억 원)

-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소액체당금제도를 바탕으로 신고사건 조사 시, 체불을 확인한 사건은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즉시발급하여 소액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체불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15.7.1. 이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대신하여 지급

** ‘15년 7월말 기준 체당금 지급실적: 1,534억 원(27,700명)

○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고,

* ‘15년 예산 20억 원, 최고 5천만 원 이내, 이자율: 담보 2.7%, 신용보증 4.2%)

** ‘15년 7월말 기준 융자실적: 10억 원(234명)

-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생계안정을 위해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한다. (‘15년 예산 1,003억)

*  ‘15년 7월말 기준 대부 실적: 137억 원(2,240명)

○ 아울러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법무부 등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15년 8월말 현재 악덕․상습체불 사업주 13명 구속 수사

○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들이 즐거운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전에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여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면서,

- “체불이 발생할 경우 금품청산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게 하고 무료법률구조 지원, 생계비 대부 및 체당금 지급 등 정부지원 사업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14년도 임금체불은 1조 3,195억원(292천명)이며 경기부진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으나 올해는 전년 동기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체불액: 1조 1,772억(‘12년)→1조 1,930억(’13년)→1조 3,195억(‘14년)

** 전년 동기 대비 체불액: 7,827억(‘14.7월)→7,521억(’15.7월, ↓3.9%)

체불임금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및 종합상담센터(☎1350), 생계비 대부제도는 근로복지공단 지역지사 및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 문의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추규봉 사무관(☎ 044-202-75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2015년도 체불임금 발생 현황

□ 전년 동기 대비 금년 체불임금 피해 체불임금액은 3.9% 감소, 피해근로자수는 1.2% 증가

(단위 : 천명, 억 원)

구 분	’09	’10	’11	’12	’13	’14		’15 (7월)
							7월
근로자수	301	276	279	285	267	293	166	168(△1.2)
금 액	13,438	11,630	10,874	11,772	11,930	13,195	7,827	7,521(3.9)

*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대부분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제조업에서 크게 증가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전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	기타
2014.7	782,712	232,028	176,180	93,646	84,538	82,228	112,669
2015.7	752,102 (▽3.9)	273,161 (△17.7)	146,638 (▽16.8)	93,693 (△0.1)	76,901 (▽9.0)	60,963 (▽25.86)	97,509 (▽13.5)

*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체불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5인 이하 및 100~299인 사업장에서는 체불이 약 10%가 증가하여, 소규모 업체 종사자들의 임금체불이 심각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전체	5인 미만	5인~29인	30인~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2014.7	782,712	186,737	346,640	138,944	56,745	23,086	30,560
2015.7	752,102 (▽3.9)	204,551 (△9.5)	311,077 (▽10.3)	143,165 (△3.0)	62,593 (△10.3)	16,515 (▽28.5)	14,201 (▽53.5)

*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가동상황별로는 전체 체불액 대비 가동 중인 사업장의 체불액   비중이 0.9% 증가(‘14년 89.3%→15년 90.1%)한 반면 휴·폐업 사업장은 0.9% 감소(’14년 10.7%→‘15년 9.9%)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전체	가동중인 사업장	폐업 사업장	휴업사업장
2014.7	782,712	698,747	11,276	72,688
2015.7	752,102 (▽3.9)	677,834 (▽3.0)	8,886 (▽21.2)	65,382 (▽10.1)

*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10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은 전체규모 대비 1.7%로 증가(‘14년 85.9%→’15년 87.6%)하였으나, 100인 이상 사업장의 체불은 오히려 1.7% 감소(‘14년 14.1%→15년 12.4%)하여, 영세업체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체불이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