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5. 9. 9.(수) 15:30	담당부서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담당과장	성창훈 (044-215-4510)	담 당 자	박효은 사무관 (044-215-4514)

제목: 2015년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 최경환 부총리는 9.9.(수)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① 메르스 이후 외래관광시장 동향 점검 및 관광친절도 제고방안,

* 담당자: 문체부 관광정책과 조성제 사무관(044-203-2812)

② 추석 민생대책,

* 담당자: 기재부 물가정책과 정민철 사무관(044-215-2772)

③ 클라우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대책
등을 논의하였음.

* 담당자: 미래부 소프트웨어진흥과 임재덕 사무관(02-2110-1841)

□ 최경환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 (별첨)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 첨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지난주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9.3~5일)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여
금융안정과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공조에 합의하였음

ㅇ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정적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은 통화정책 결정시
신중하게 조정하고, 시장과 명확하게 소통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 재무-고용장관 합동회의에서는
성장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수 불가결하며,
어느 나라나 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 강력한 정책의지, 사회구성원 간 양보와 합의가 중요함을 확인하였음

□ 최근 우리경제는 메르스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으나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ㅇ 수출부진은 세계교역량 감소, 유가하락, 중국경제 둔화 등 세계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산업 구조개편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대응해야 하겠지만,

ㅇ 수출시장의 확대 및 다변화 측면에서는
FT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중(수출 1위), 한-베트남(수출 4위), 한-뉴질랜드(수출 50위) 등 총 4개국과의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상정(8.31일)

ㅇ 특히, 대통령 중국순방(9.2~4일)을 계기로,
중국과의 경제협력 효과를 극대화하고
인구 14억의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가 필수적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한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 발효후 10년간 실질GDP 0.96%, 소비자후생 146억불, 고용 53.8천개 증대 예상

□ 메르스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던 외래관광시장도

ㅇ 8월말부터는 80% 이상 수준으로 회복되어
빠르게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임

ㅇ 앞으로 일본의 실버위크(9.19~23일), 중국의 국경절(10.1~7일) 등을 기회로 삼아 외래관광시장을
조기에 정상 성장궤도로 올려놓아야 하겠음

□ 이번 메르스 사태는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국민들이 다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봄

ㅇ 외국관광객의 눈으로 우리의 행태와 제도를 되돌아보고
“메르스 이후에 한국이 확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변화를 이루어 낼 필요가 있음

ㅇ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쇼핑․교통 등 주요 관광접점에서 발생하는
불편․불만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야함

- 위법·부당행위를 철저히 점검·단속하고,
일단 발생한 불만사항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음

- 이와 함께, 관광업계와 경제·사회 각계가 동참하는
범국가적 친절 캠페인과 인식개선 노력도 확대하겠음

□ 이제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음

ㅇ 소비 등 경제심리가 확실히 살아나고
서민층이 경기회복을 체감하는
‘따뜻하고 활기찬 추석’이 되어야 하겠음

ㅇ 이를 위해 추석전 2주간(9.14~25일)을
‘한가위 스페셜위크’로 정하고
코리아 그랜드세일의
참여업체․할인폭․세일품목을 대폭 확대*해서
민족 최대 명절이 최대 ‘대목’이 되도록 하겠음

* 참여업체(+3천여개), 할인폭(최대 30→50%), 대상(외+내국인),
세일품목(내구재+준·비내구재) 등

ㅇ 서민 등 취약계층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1.7조원을
당초 계획했던 10.1일에서 2주를 당겨
추석 전에 조기 지급(9.16~18일)하겠음

- 소상공인 전환대출 금리도 내리고(7→5%)*,
중소기업 추석자금 지원도 작년보다 1조원 늘리겠음**

* 지원요건: 제2금융권 연10% 이상, 채무 5백만원 이상 및 6개월 경과시

** ‘14년 추석 20.3조원 → ’15년 추석 21.3조원(+1조원)

ㅇ 공공부문이 선도해 공사대금을
추석전에 최대한 일찍 현금으로 지급(법상 21→10일)하고

- 10만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9.4일)를 토대로
2~3차를 포함한 하도급대금이 추석전에 현금 지급되고
밀린 임금도 해소되도록 독려․지원하겠음

ㅇ 구체적인 대책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반영해
9.15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하겠음

□ 한편, 노동개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노동계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ㅇ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개혁을
연내에 반드시 입법으로 마무리해야함

ㅇ 내일까지 노사정 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주도로 입법 및 행정지침 마련, 예산반영 등
개혁과 관련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음

□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다음 주에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제시할 예정임

ㅇ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져야만
합의안의 내용을 발의법안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임

□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
노동계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