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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세금 인하, 3개월 앞당겨진다!

10월부터 3kg 이하 특송물품 과세운임 인하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입안 예고)

□ 관세청은 지난 8월 26일 개최된 제16차 경제장관회의에서 3kg 이하 수입 특송화물에 적용되는 과세운임을 2016년부터 30% 인하하기로 한 실행 계획을 3개월 앞당겨 올해 10월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ㅇ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9일 입안예고하고,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10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ㅇ 이는 대안수입* 확대를 통한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가격 체감도를 높이고, 소비 심리를 자극하여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려는 정부의 정책목표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다.

* 대안수입: 기존 수입형태와 다른 신종 수입형태(병행수입, 해외 직구 등)

□ 현재 해외직구 등을 통해 수입되는 특송물품 중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과세가격에 품목별 관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산출한다.

* 면세범위: 총 과세가격이 15만 원 이하(한미 FTA에 따라 미국 발 특송물품은 미화 200달러)인 자가사용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상용샘플 등

** 운임적용: 원칙적으로 운임명세서에 따른 실제운임을 적용하나, 실제운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세청이 고시한 과세운임표에 따른 운임을 적용. 다만, 자가사용물품은 물품가격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이보다 낮은 선편 소포 우편요금을 적용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운임표 적용

ㅇ 그런데, 해외직구의 경우 배송대행업체가 여러 구매자의 물품을 모아서 한꺼번에 묶음 배송을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져 과세운임표에서 정한 운임이 실제운임보다 높게 되는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해외직구가 활성화된 3kg 이하 특송물품에 대한 과세운임을 30% 인하하기로 하였으며, 관세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의 별표로 되어 있는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예정이다.

*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 개정 내용

<현행>                                  <개정안>

중량(KG)	1지역	2지역	3지역 (미국등)	4지역
1.0	15,000	18,500	27,000	28,000
2.0	20,200	28,000	41,500	43,000
3.0	24,500	32,000	51,000	55,000
<이하 생략>

중량(KG)	1지역	2지역	3지역 (미국등)	4지역
1.0	10,500	12,950	18,900	19,600
2.0	14,140	19,600	29,050	30,100
3.0	17,150	22,400	35,700	38,500
<이하 현행과 같음>

ㅇ 개정안에 따르면 3kg짜리 물품을 미국에서 직구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 과세운임은 현재 51,000원에서 35,700원으로 15,300원 낮아지게 되고 세율이 35%인 물품이라면 5,355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 운임인하분 15,300원 × 관세율 35% = 5,355원(세금감소분)

ㅇ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1,123만 건(목록통관 건 제외)의 특송물품 중 해외직구를 포함한 약 40만 건의 특송물품이 과세운임 인하에 따른 세금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가 활발한 3kg 이하 특송물품에 대한 과세운임을 현실화한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직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