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보도일시: 2015.9.9(수) 조간,

<인터넷 9.8(화) 15:00 이후>

□ 총6쪽

❖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과  장 양 정 열

사무관 김 태 은

☎ 044-202-7664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15년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 지침 준수실태 및 부당‧불공정 조항 유무 등 점검

□ 고용노동부는 ‘15년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용역계약의 부당‧불공정 여부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조사는 공공부문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용역을 사용하는 375개* 기관(국‧공립대 제외)이 체결한 용역계약 703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 중앙행정 15개(36건), 자치단체 99개(171건), 공공기관 186개(371건), 지방공기업 59개(97건), 교육청 16개(28건)

□ 조사 결과,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 지침 조사항목*을 모두 준수한 계약은 총 703건 계약 중 267건으로 38.0%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지침 조사항목: ①공고시 근무인원 명시, ②시중노임단가 적용, ③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④고용승계 명시, ⑤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위반시 제재

○ 항목별로 보면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은 94.6%, 고용승계 조항 명시는 86.5% 등 대부분 항목은 잘 지켜지고 있으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용역계약은 4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예정가격 산정 시) ‘15년 시중노임단가 일급 64,150원(시급 8,019원) → (임금지급 시)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87.995%) 적용하여 시급 7,056원

□ ‘15년 실태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해에 비해 ‘시중노임단가 적용’, ‘고용승계 조항 명시’ 등 주요 항목의 준수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4∼’15년 지침 준수율 비교>

(단위: 건, %)

조사항목	‘14년	‘15년
근무인원 명시	93.2%	94.4%
시중노임단가 적용	35.2%	45.5%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93%	94.6%
고용승계 조항 명시	84.8%	86.5%

□ 발주기관이 용역업체의 경영‧인사권을 침해하거나 노동3권을 제한하는 등 부당‧불공정 계약 사례도 총 703건 계약 중 424건(60.3%)에서 발견되었다.

* 중앙행정(18), 자치단체(103), 공공기관(218), 지방공기업(73), 교육청(12)

○ 한편,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총 703개소 용역업체 중 326개소에서 579건이 적발되었다.

□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하였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며

* 시정명령 579건 중 562건 시정완료, 과태료 13건 부과

○ 지침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를, 부당․불공정 조항에 대해서는 용역계약 변경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지침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공공부문 경영평가*에 지침 준수여부를 반영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 (공공기관) 동반성장실적평가(매년 3월 발표)에서 지침 준수 시 가점 부여(‘16년)

*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평가 중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 항목에 지침 준수 여부를 반영 추진

○ 금년 하반기에는 ‘대학 청소용역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침 이행수준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김태은 사무관(☎ 044-202-76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5년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1. 조사개요

○ (점검대상) 공공부문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용역을 사용하는 375개* 기관(국‧공립대 제외), 703건 계약

* 중앙행정 15개(36건), 자치단체 99개(171건), 공공기관 186개(370건), 지방공기업 59개(98건), 교육청 16개(28건)

○ (시기 및 방식) 3.30~5.15 근로감독관 현장방문

○ (점검내용) ①「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준수여부, ②부당‧불공정 계약조항 유무, ③근로감독‧위생시설 설치여부

① ▴공고시 근무인원 명시 ▴시중노임단가 적용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고용승계 조항 명시 ▴확약서 위반시 제재 등

② ▴용역업체에 대한 경영‧인사권 침해 ▴계약서 외 부당한 업무지시 ▴노동3권 제약 ▴과도한 복무 규율 등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2.1)>

‧ (추진배경)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처우개선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월)’후속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제정

‧ (적용대상) 공공부문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 (주요내용) 용역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 명시

- (원가산정) 발주기관은 인건비 단가로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 적용

* 시중노임단가: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임금

- (입찰공고) 근무인원을 명시하여 용역 고용규모가 감소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조항 등을 명시

- (관리‧감독)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

2. 조사결과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 조사항목

- ① 공고 시 근무인원 명시, ② 시중노임단가 적용, ③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④ 고용승계 조항 명시, ⑤ 확약서 위반 시 제재

○ (기관유형별 준수율) 지침 조사항목(5개)을 모두 준수한 계약은 총 703건 계약 중 267건으로 38.0%

- 중앙행정(19건, 52.8%), 자치단체(73건, 42.7%), 공공기관(134건, 36.1%), 지방공기업(28건, 28.9%), 교육청(13건, 46.4%)

○ (항목별 준수율)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94.6%), 고용승계 조항 명시(86.5%) 등 대부분 항목은 준수율이 높은 수준이나,

- ‘시중노임단가 적용’은 준수율이 45.5%에 불과하여 낮은 수준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항목별‧기관별 준수율>

(단위: %)

조사항목	준수율	기관유형별 준수율
		중앙 행정	자치 단체	공공 기관	지방 공기업	교육청
① 근무인원 명시	94.5%	94.4%	89.8%	97.5%	87.8%	100%
② 시중노임단가 적용	45.5%	52.8%	57.9%	41.2%	36.1%	50.0%
③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94.6%	100%	90.6%	95.7%	93.8%	100%
④ 고용승계 조항 명시	86.5%	100%	87.7%	91.8%	91.3%	96.4%
⑤ 확약서 위반 시 제재	63.6%	100%	100%	20.0%	100%	-

□ 부당‧불공정 조항 유무

❖ 용역계약서 상 부당‧불공정 조항 5개 유형(①경영‧인사권 침해, ②부당한 업무지시, ③노동3권 제한, ④과도한 복무 규율, ⑤기타) 점검

○ 총 703건 계약 중 부당‧불공정 조항이 있는 계약은 424건*(조항 수 771개)으로 60.3%

* 중앙행정(18), 자치단체(103), 공공기관(218), 지방공기업(73), 교육청(12)

<기관유형별 부당‧불공정 계약 비율>

(단위: 건, %)

조사항목	부당계약 (건/비율)	기관유형별 부당‧불공정 계약
		중앙 행정	자치 단체	공공 기관	지방 공기업	교육 기관
부당계약 건수	425건	18건	103건	218건	74건	12건
비율	60.5%	50%	60.2%	58.8%	76.3%	42.9%

○ 부당‧불공정 계약 유형은 ①경영·인사권 침해(302개 조항, 39%), ②부당한 업무지시(166개, 21,4%), ③노동3권 제약(156개, 20.2%), ④기타(103개, 13.3%), ⑤과도한 복무규율(47개, 6.1%) 순

□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점검

○ (근로감독) 총 703개소 용역업체에서 579건(326개소)의 법 위반사항 및 206건(157개소) 금품체불 적발

- 근로기준법 위반 364건, 최저임금법 위반 64건(주지의무 위반 49건, 미지급 15건),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24건 등

- 미지급 금품 규모는 361백만원(1,277명) 수준

○ (산업안전) 12개 업체(발주기관 4개, 용역업체 8개)에서 휴게 및 세척시설 등 위생시설 설치 의무 위반 12건 적발

* 발주기관 위생시설 설치협조 의무 위반 4건, 용역업체 휴게‧세척시설 미설치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