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일자리｣ 분야

예산안 브리핑 참고자료

【 ’16년 정부 일자리예산 브리핑 참고자료】

주요 사업 설명자료

2015. 9.

관계부처합동

차    례

< 민간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1.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1

2. 청년취업인턴제	3

3.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5

4.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6

5.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7

6.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8

7.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지원	9

8. 직업능력개발 심사평가	11

<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 >

9. 일학습병행 운영·지원	12

10. (교육부)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13

11. (교육부)평생교육단과대학 육성 지원	14

<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

12. (미래부)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15

13.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16

14.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18

15.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19

16. 해외취업지원	20

차    례

17. (교육부)교원 해외 진출 사업	21

18. (중기청)창업사업화 지원	22

19. (중기청)청년창업사관학교	23

20. (중기청)창업선도대학	24

21 (중기청)창업인턴제	25

22 (중기청)창업보육센터운영	26

< 고용안정망 강화 및 대상별 고용 지원 >

23 구직급여	27

24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28

25 직업안정기관운영	29

26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30

27 모성보호육아지원	31

28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32

29 직장어린이집 지원	33

30 임금피크제 지원	34

31. 장애인고용장려금	36

32. 직업능력개발원운영	37

33. 장애인 고용관리지원	38

34. 고용촉진지원금	39

35. 고용창출지원사업(정규직전환지원)	40

1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어일천(전화 : 044-202-7417)|

□ 사업개요: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15~34세)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15.하반기~’18년 한시운영)

□ 운영방식:  공모사업 방식으로 진행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를 통해 우수기업을 우선 선발‧지원

□ 지원대상:  규모, 업종과 관련 없이 모든 기업(공공기관 포함)

□ 사업규모:  (‘15 추경) 123억원 → (’16) 619억원

□ 지원요건:  ① 세대간 상생 노력 + ② 청년(15~34세) 정규직 신규 채용

< 세대간 상생 노력: ① 임금피크제 도입 ② 임금체계 개편 등 >

①  (임금피크제 도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

*  ’16년도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 관련하여 임금피크제 지원금 요건이 변경되면(예: 정년연장형 → 정년보장형)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제도에도 반영

-  ’15.7.1(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 부칙 적용시점) 이후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지원이 원칙이지만,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업에 대한 형평성 측면에서, ’15.7.1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도 지원

②  (임금체계 개편 등) 근속연수 뿐만이 아니라 담당직무의 특성, 직무수행능력 등이 임금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직무급‧역할급‧능력급 등으로 다양하게 개편

-  임금피크제와 마찬가지로 ’15.7.1 이전에 임금체계를 개편한 경우도 지원

*  다만, 임금체계 개편과 청년 신규채용 간의 기간차이가 지나치게 길어져 연관성이 없어질 것을 고려하여 임금체계 개편시기와 청년 신규채용 시점이 인접할수록 연관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시 우대

-  고임금 근로자는 임금인상을 자제 또는 인상률을 낮게 하고 저임금 근로자는 인상률을 높게 하는 등 임금격차 완화노력

*  고임금 기준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상의 임금수준 상위 10%
(’14.6월 기준 연 9,198만원)로 하되, 개별기업 사정에 따라 고임금 기준 탄력 해석

-  ’15년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인상 자제 등이 시행된 경우 지원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

○  15~34세의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 지원수준:  세대간 상생노력 적용 근로자 1인 + 신규채용 청년 1인, 1쌍당 연 1,080만원을 2년간 지원(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원)

*  다만, 1:1 매칭 방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 고용창출 증대 노력을 감안하여 지원인원 심사

□ 지원한도: 지원대상 근로자의 총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대기업‧공공기관 30%, 중견‧중소기업 60% 한도

○  공공기관의 경우, ’15년은 신규채용 인원을 지원하고 ’16년 부터는 기관별 별도정원에 한하여 지원

*  ’16년도 공공기관 별도정원 운영안(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신규채용 별도정원 규모 및 판단기준 등) 마련중(기재부)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접수

2		청년취업인턴제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김상중(전화 : 044-202-7446)|

□ 사업개요: 청년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 직무능력 및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

□ 지원대상

○  (인턴) 미취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 34세 미만 대상(학교중퇴, 휴학자, 졸업예정자 가능)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을 연동하여 만 39세까지 가능

○ (실시기업) 고용보험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신청일 당시 피보험고용자수 5인 이상 사업장(벤처기업 지원업종, 문화콘텐츠분야기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신‧ 재생에너지분야 등 일부 업종의 경우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허용)

* 2015년 하반기부터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 지원내용

○ (실시기업) 인턴기간(3개월) 동안 월 60만원(중견기업 50만원)

* 인턴채용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0% 이내, 강소·중견기업 30% 이내

○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6개월간 고용유지시 월 65만원씩 6개월분의 정규직전환지원금 지원(총 390만원)

○ (인턴) 제조 생산직(그외 직종) 인턴수료하고 정규직전환 6개월 후 최대 300(180)만원 지급

*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20%, 6개월 30%, 1년 50% 각 지급

□ 사업규모 : (‘15) 1,830억원 → (’16) 2,376억원

* 중소기업청년인턴제: (‘15) 168억원 → (’16) 435억원

*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15) 1,662억원 → (’16) 1,941억원

□ `16년 달라지는 내용

○ 양질의 일자리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해 강소·중견기업 중심으로 목표인원 확대

* ’15년 중소기업 3만명 (추경 강소·중견기업 1.5만명)

→ ’16년 5만명 (중소기업 2만명 + 강소·중견기업 3만명)

○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인이 강화되도록 정규직 전환지원금 개편

* 정규직 전환후 6개월 근속시 매월 65만원씩 총 390만원 지급

→ 정규직 전환후 6개월 근속시 195만원, 1년 근속시 195만원 등 총 39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사업자 모집 공모하고, 지방청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위탁사업자 선정 후 참여기업 및 인턴참여자는 위탁운영기관에 신청

3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이재국(전화 : 044-202-7272)|

□ 사업개요

○ 대기업(공공기관)․혁신센터의 주도하에 대기업의 우수한 자체 훈련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직업훈련 실시*

* 훈련 종료 후, 필요시 숙련도 제고 등을 위해 청년인턴제와 연계

○ 수료생에 대해 대기업(공공기관)․협력업체 등 우수기업 채용을 적극 지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함께 창업도 지원

□ 지원대상: 프로그램 참여 대기업․공공기관, 청년 구직자(고교‧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및 채용예정자

□ 지원내용

○ 대기업 등에는 운영비, 시설·장비비 등*, 청년은 훈련장려금 지원

구 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시설․장비비		훈련에 소요되는 시설 임차료, 증․개축 비용, 장비 구매․리스 비용 등	연간 15억원
PG개발비		직무분석,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 등	연간 1억원
운영비	인건비	훈련수요 조사, 협약기업 관리․지원인력 인건비	연간 4억원
	일반 운영비	훈련수요 조사비용, 홍보비,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운영비용 등
훈련비· 훈련수당		(훈련비) 강사료·교재비·재료비 등(실비) (훈련수당) 월 20만원(훈련생에게 지급)	수료인원에 따라 지급

□ 사업규모: (’16) 418억원(신설)

○ (운영비, 시설‧장비비 등) 17,000백만원(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고보기금)

○ (훈련비 및 훈련수당) 24,700백만원(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고보기금)

□ 신청방법

○ 워크넷(www.work.go.kr) 및 산업인력공단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기업의 훈련일정 등 정보제공 예정

4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이점석(전화 : 044-202-7309)|

□ 사업개요 : 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자체 보유한 훈련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 신성장동력분야 등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지역·산업수요에 기반한 공동훈련을 위한 효율적 체계 구축 지원

□ 지원대상: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공공기관 등

□ 지원내용

○ 공동훈련센터(훈련제공 기관) : 훈련시설·장비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프로그램개발비 등 훈련인프라 비용(20억 한도) 및 훈련비 지원

○ 참여 중소기업: 양질의 교육훈련 참여를 통한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및 우수 인력 확보 지원

□ 사업규모: (‘15) 2,296억원 → (’16) 2,733억원

□ `16년 달라지는 내용

○ 입시부담없이 전문적인 숙련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고교·전문대 통합 직업교육(Uni-Tech, 26개소) 및 산학일체형 도제학교(10개소) 운영

※ 예산 : Uni-Tech(260억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100억원)

□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매년 실시하는 공동훈련센터 공모에 응모

(☎ 한국산업인력공단 컨소시엄지원팀 052-714-8262)

○ 참여 중소기업: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한 공동훈련센터와 협약체결 후 훈련참여

5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유현경(전화 : 044-202-7316)|

□ 사업개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유급휴가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 및 임금의 일부 지원

□ 지원대상: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 지원내용

○ (지원요건) 1일 8시간(대기업 2일 16시간) 이상 훈련 실시

* 유급휴가훈련은 7일 이상(대기업 60일) 유급휴가 부여하여 30시간(대기업 180시간) 이상 훈련 실시

○ (지원수준) 사업주 자체훈련단가의 120%(대규모 기업 80%, 1,000인 이상 기업 50%) 지원

* 위탁훈련은 위탁훈련단가의 80%(대규모 기업 60%, 1,000인 이상 기업 40%) 지원

-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양성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 수당 지원

□ 사업규모: (‘15) 4,628억원 → (’16) 5,263억원

□ `16년 달라지는 내용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관련 지원 확대)

① 사회맞춤형 학과(계약학과) 지원 확대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 등록금의 10% 미만(사업주 훈련단가에 따라 지급) → 훈련비(등록금)의 20%(단,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은 10%) 지원

- 지원 학과: 이․공계 학과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경우 학과 제한 없이 지원

② 대기업 유망직종 훈련비 실비 지원

- 1,000인 이상 대기업 자체훈련은 사업주 훈련단가의 50% 지원 →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은 훈련비 실비 지원

□ 신청방법: 소속 근로자 등이 인정받은 훈련 수료 후, 사업주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

6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연창석(전화: 044-202-7313)|

□ 사업개요

○ 기간․전략산업 분야의 인력부족 및 수요증가 직종 관련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공급하고 인력난과 실업문제를 해소

* 고용노동부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되, 훈련실시만 전문 훈련기관 등에 위탁하는 방식(위탁기관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심사․선정)

□ 지원대상

○ ▴15세 이상 실업자, ▴비진학 고3 재학생, ▴대학 최종학년 재학생중 졸예정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초단시간근로자(1월 60h, 1주 15h 미만) 등

□ 지원내용

○ (훈련비) 전액지원(한도 없음)

○ (훈련장려금)대상자 특성에 따라 훈련장려금 차등 지원

- 출석일수(단위기간<월단위> 80% 이상 출석 시) 및 대상자*에 따라 월 최대 416천원 지원

* 고3 216천원, 대졸예정자 236천원, 일반실업자 316천원, 취성패 416천원

□ 사업규모: (‘15) 1,857억원 → (’16) 3,741억원

□ ’16년 달라지는 내용

○ 산업수요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하여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1147-350)’ 예산을 ‘전직실업자등 능력개발지원(1146-350)’으로 통합하여 운영

○ 훈련상담을 통해 취업률 등 훈련성과가 높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으로의 훈련생 참여유도 강화

□ 신청방법: 실업자 등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 및 훈련상담을 실시, 훈련필요성 등에 따라 대상자 선정․지원

* ’15년부터 훈련대상자 선정 및 훈련등록절차 등을 계좌제 방식으로 일원화

7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지원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장순남(전화 : 044-202-7416)|

□ 사업개요: 기업․사업주단체 등 운영기관*이 대학과 협력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에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취업역량 제고를 통한 노동시장 조기진입 촉진 도모

* 운영기관 : 기업·사업주단체, 대학·민간 우수훈련기관(‘15.7월부터 허용)

□ 지원대상

○ (연수과정)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이 가능한 자

- 대학(전문대 포함)의 경우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 일반고의 경우 졸업예정자만 가능(졸업자 제외)

○ (창직과정)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 단,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50%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

□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교육비 전액지원 (운영기관 20% + 정부지원 80%)

- (일반과정) 1인당 347만원, (인문계 특화과정) 1인당 530만원

* 교육과정 종료 전 선지급 70%(인문특화 80%),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률 등 실적에 따라 잔금*(일반: 최대 30%, 인문특화: 최대 20%) 차등 지급

↳ 참여기업 가중취업률, 취업률 개선정도, 취업 후 3개월 고용유지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급. 중도탈락 수준에 따라 사업비 지급 차감(최대15%p)

- 연수 후 참여기업으로의 취업 연계

□ 사업규모: (‘15) 301억원 → (’16) 359억원

□ `16년 달라지는 내용

○ 인문계 등 연수분야 비전공 청년 대상 단기과정(대학 2～3학년 재학생)과 일반과정(졸업예장자 또는 졸업자), 장기과정(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로 구분하여 개편․운영

- (일반과정) 대학 졸업(예정)자 등 대상, 평균 300시간 내외, 전공무관·연계형 연수과정(교육+현장실습)

- (단기과정) 재학생(대학 2～3학년) 대상, 단기 기초교육과정(200시간 내외) 운영. 비전공분야의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경험 제공 등 진로설정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조기 진로선택 용이. 타 훈련과정 등으로 연계

- (장기과정) 대학 졸업(예정)자 등 대상, 600시간 이상 연수과정에 멘토링 강화한 통합연수프로그램(교육+현장실습+멘토링) 제공 후 취업 연계

□ 신청방법

○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연초 사업공고 시)

□ `16년도 추진 방향

○ 인문계 등 전공 청년을 위해 유망성장 업종인 IT/SW 등 비전공분야 융합기술 훈련과정 마련을 통한 다양한 훈련분야로의 참여기회 제공으로 직무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취업진출 분야 확대

- 인문학과 타 학문간 융합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체계 기틀 마련

- 취업준비 기간 단축 및 사회적 비용 감소 등을 통한 노동시장 조기진입 유도

○ 기업수요에 부응한 대학교육의 융합인재 육성 기능 강화

- 인문학과의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의 학생 수요 맞춤형으로 발전 가능

8		직업능력개발 심사평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박상윤 (전화 : 044-202-7311)|

□ 사업개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의한 훈련기관평가 및 인증제, 훈련과정심사, 훈련과정의 성과평가 등을 통해 훈련과정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

□ 사업내용

○ 훈련기관평가, 중앙부처사업평가, 신규기관평가인증, NCS기반 훈련과정심사, NCS기반 훈련과정평가

□ 사업추진체계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평가

- 사업계획수립(고용노동부)→훈련기관평가 실시(위탁기관)→평가결과 공지 및 활용

○ 중앙부처 직업능력개발 사업평가

- 사업계획수립(고용노동부)→중앙부처, 지자체 사업 평가 및 컨설팅실시(평가․컨설팅기관, 중앙부처)→결과 공유

○ 훈련과정 심사

- 사업계획수립(고용노동부)→적합훈련과정 심사(심사위탁기관)→적합훈련기관 공고→훈련실시 및 비용지급(훈련기관, 고용센터․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규모: (‘15) 130억원 → (’16) 164억원

□ `16년 달라지는 내용

○ 현행 정부지원 사업별로 운영되어 비일관적인 직업훈련과정심사․평가체계를 통합하여 직업훈련 심사․평가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

○ 직업훈련 품질관리체계를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품질관리체계로 개편

9		일학습병행 운영·지원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정병팔 사무관(전화 : 044-202-7265)|

□ 사업개요: 주로 기업현장에서 현장교사가 NCS 기반의 교육훈련프로그램과 현장훈련교재에 따라 가르치고, 보완적으로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을 시킨 후 산업계가 평가해서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훈련제도

□ 지원대상: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및 학습근로자

□ 지원내용

○ 참여기업: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에 대하여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전담인력 양성, 기업현장교사/HRD담당자 수당 지원 등 현장훈련 인프라 구축 지원

○ 학습근로자: 취업 및 현장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자격 또는 학위연계 가능)

□ 사업규모: (‘15) 812억원 → (’16) 1,089억원

□ 신청방법 : ① 각 부처 추천, ② 전문지원기관 발굴 및 접수,
③ 기업 자체 참여 신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참여 신청)

* 참여 학습근로자는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에서 선발

(☎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044-202-7265, 7273)

□ `16년도 추진 방향

○ 現 졸업생 중심에서 고교·전문대·대학 재학생 단계로 수혜대상 확대, 대기업·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 유도, 일학습병행제 확산을 위한 대국민 체감도 향상 및 우수기업의 발굴, 훈련지원 등과 동시에 훈련내실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병행 추진

10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

신진용(전화 : 044-203-6924)|

□ 추진배경

○ 대학의 공급인력과 사회수요간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고,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인력수급 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

□ 사업내용

○ 인력 불균형이 심한 분야의 학사구조 개편과 정원 조정 등 미스매체의 양적 조정과 대학 교육의 질적 개선에 지원

- (양적 조정) 학생 진로가 불투명하고 취업이 구조적으로 힘든 분야를 진로․취업 중심학과로 정원 이동하는 학사구조 개편

- (질적 개선) 장기적인 인력공급 유연화를 위해 학사제도를 개선하고, 지식 창출과 문제 해결 중심으로 대학 교육을 개선

- (지역 연계) 창조경제 혁신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지원

○ 사회수요 중심의 학과개편 및 정원조정 실적 등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액을 배분하는 방안 마련으로 대학의 자율적 체질 개선 유도

□ 사업규모: (’16) 2,062억원(신설)

□ 향후 계획

○ 사업 기본계획(시안) 확정(’15.10월 초) → 공청회 개최(’15.10월 중) → 사업 기본계획 확정(’16년 상반기)

11		평생교육단과대학 육성 지원

교육부 평생교육정책과|

박은정(전화 : 044-203-6392)|

□ 추진배경

○ 현행 학령기 학생 위주의 대학 시스템을 후진학자의 계속교육 지원을 위한 체제로 획기적 개편 추진

- ’15년 현 고등교육 성인학습수요는 14만명 수준, 지속 증가 추세

※ ’16학년도에 마이스터고 출신이 최초로 후진학자에 포함(졸업후 3년 취업)

- 대학은 학령기 학생 위주의 경직적 교육체제 운영으로 인해 성인의 고등교육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세부 추진 과제

○ (대학의 조직 개편)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학령기 학생 위주의 교육시스템과 별도로 성인만을 위한 단과대학 신설

- 정규 학위과정 외에도 학점과정 및 다양한 비학위･비학점 과정 운영

○ (장애요인 제거) 성인학습자 친화적 체제 개편을 위해 ‘입학에서부터 학사, 등록금, 교원 등 고등교육 전 분야 규제 완화

- 성인학습자전형 도입, 다학기제․집중이수제 허용, 학점당 등록금 징수 등

○ (우수 모델 마련) ’16년에 우수 대학 10개 내외를 시범대학으로 선정‧지원

- 성과 및 문제점, 성인교육수요 등을 분석‧보완, ’17년 이후 본격 추진

□ 사업규모: (’16) 300억원 (신설)

□ 향후 추진 계획(안)

○ 현장 의견수렴 및 공청회(’15.9~10월) 등을 거쳐 후진학자 등 성인 전담 평생교육단과대학 개편 최종 방안 마련(’16년 초)

12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구축

미래창조과학부 창조융합기획과|

오준호(전화 : 02-2110-1733)|

□ 개요

○ 혁신센터에 ‘고용존’을 설치*하여 고용디딤돌 등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기업·산업계 인력 수요조사 지원, 방문-상담-훈련-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

○ 고용지원사업의 연계ㆍ협력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 센터별 역량 등을 고려하여 협력대상의 범위를 차별화

* ’15년 하반기부터 추진하여 ’16년 중 완료(센터별 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 추진)

□ 주요 기능

① 고용디딤돌, 사회맞춤형학과 등 대기업 연계 일자리 프로그램의 확산·정착을 위한 홍보/모집 및 기업·기관 간 네트워킹 지원

② 지역 내 대기업/중소·중견기업/창업기업 등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적합한 인력을 매칭

③ 고용복지+센터의 지역·산업별 구인·구직 정보를 동시 제공하고, 혁신센터 자체적으로 취업알선이 어려운 경우 고용복지+센터를 활용하여 최우선적으로 알선

※ 혁신센터의 기존 업무와는 다른 새로운 기능임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고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조기정착 유도

□ 향후계획

○ 사업여건이 마련된 지역(대전, 대구)을 중심으로 고용존을 우선 구축하고, 고용디딤돌 사업 등 실시(’15.9월~)

13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박세은(전화 : 044-202-7435)|

□ 사업개요

○  노동시장 진입이전 단계인 대학생에 대한 진로지도, 취업지원을 강화, 학교와 노동시장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청년실업을 사전에 예방

○  청년에게 강소기업 등 탐방 기회를 제공하여 강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과 취업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 중소기업 사례탐구 및 취업연수 등을 통한 청년-중소기업 간 정보 미스매치 완화와 중소기업 취업활성화에 기여

□ 지원대상

○  (취업지원관, 대학청년고용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 취업지원조직을 갖추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  (강소기업탐방프로그램) 만 18세～2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중소기업취업연수지원) 대학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

□ 지원내용

구분	취업지원관	대학청년고용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금액	7천만원 한도	55백만원 수준	연간 총사업비 5억원
컨설턴트수	1.6명	2.4명	6~9명
지원내용	인건비	인건비, 프로그램비, 운영경비	인건비, 프로그램비, 운영경비
지원기간	- 지원기간에 따른 정부매칭 차등 - 3년 이하: 60%, 4년: 50%, 5년: 40% 단, ‘15년에 한해 6년차 대학 지원(30%)		- 정부 50%, 대학 25% 지자체 25% 매칭 - 사업기간 2년 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3년) 결정

구분	강소기업탐방프로그램	중소기업 취업연수지원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운영비 지급 (1일 5시간 이상 탐방시 지원)	1인당 60만원 운영비 지급 (2박 3일 연수 지원)

□ 사업규모 : (‘15) 58억원 → (’16) 165억원

□ `16년 달라지는 내용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대 운영

- (기능 및 역할) 대학 내 각 부처의 취·창업지원 사업 간 연계를 통한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취업·창업 지원 서비스 제공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내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업무 전담자(1～2명)를 지정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혁신센터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 (추진계획) ‘16년 40개소 운영 예정 (‘15년 22개소)

○ 강소기업탐방 및 중소기업취업연수지원제 운영

- 청년에게 강소·중소기업 탐방 및 연수 기회 제공*하여 청년-중소기업 간 정보 미스매치 완화

* 일반회계의 강소기업탐방프로그램을 기금 내역사업으로 통합하고, 중소기업 취업연수 지원 제도를 신규 도입

- (추진계획) ‘16년 11,000명 지원 예정
(강소기업탐방 6,000명, 중소기업 취업연수지원 5,000명)

□ 신청방법

○ 고용부 본부에서 각 사업 운영대학(운영기관) 모집 공모하고, 지방청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대학(운영기관) 최종 선정

14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박철준(전화 : 044-202-7408)|

□ 사업개요: 지자체가 고용관련 비영리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제안하면 공모를 통해 지원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재정자립도에 따라 대응자금 부담 10%~40%)

- 지자체가 일자리창출 관련 인력양성, 고용서비스지원 등 실시

□ 지원내용

○ 사업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별 사업수행비용 및 운영비 지원

- 지역일자리창출 발굴사업 및 고용창출지원사업 등 패키지로 구성

□ 사업규모: (‘15) 900억원 → (’16) 999억원

□ `16년 달라지는 내용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

○ 고용창출지원사업(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고용환경개선지원) 지원방식 정비(민간경상보조 → 자차단체 경상보조)

□ 신청방법

○ 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을 발굴·제안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www.reis.or.kr) 이용)

□ `16년도 추진 방향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침 개정 및 공모(11월)

15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종일(전화 : 044-202-7372)|

□ 사업개요 : 참여자의 특성 진단(프로파일링)을 토대로 최장 1년간 진단․경로설정(1단계) → 직업능력증진(2단계) → 취업알선(3단계)의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

□ 지원대상

○ (취업성공패키지Ⅰ)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자, 기타 특정계층(여성가장, 결혼이민자, 노숙인 등)

○ (취업성공패키지Ⅱ) 청년(18～34세) 및 최저생계비 250%이하 중장년(35～64세)

□ 지원내용

1단계: 진단․경로설정	2단계: 직업능력증진	3단계: 집중 취업알선
▪참여수당 패키지Ⅰ: 최대 25만원 패키지Ⅱ: 최대 20만원 * IAP 수립자에 한정	▪훈련비 200～300만원 지원(내일배움카드) ▪훈련수당 월 40만원 지급(6개월간) ▪청년인턴, 장년인턴 등 참여	▪취업성공수당 최대 100만원 지급(근속 기간과 연계) * 패키지Ⅰ 유형에 한정

□ 사업규모: (‘15) 2,746억원 → (’16) 3,136억원

□ ‘16년 달라지는 내용

○ 취업성공패키지 Ⅰ․Ⅱ를 통합(단, 참여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청년층을 분리하여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신설

* 청년층을 위한 각종 고용서비스(상담, 훈련, 인턴, 창업지원, 해외취업, 취업알선 등)를 연계하여 one stop으로 지원(타부처 사업도 연계)

○ 미취업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재학생*,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등도 패키지 참여대상에 포함

* 대학․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재학생, **5년이내 2회이상 반복수급자

□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및 인터넷(www.work.go.kr/pkg) 신청

16		해외취업지원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김재훈(전화 : 044-202-7494)|

□ 사업개요: 해외취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멘토링 및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구인수요에 맞는 인재로 양성하여 해외취업으로 연계

□ 지원대상

○ 만 34세 이하인 미취업자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은 8분위 소득 이하 가구원만 해당

□ 지원내용

○ (K-Move 스쿨) 우리청년이 강점을 지니고 있거나, 신흥시장 개척이 가능한 분야의 맞춤형 교육 및 해외취업과 연계

* 장기(6～12개월) 교육과정 최대 800만원 지원

○ (해외취업성공장려금) 해외 취업에 성공한 청년에게 장려금 지원

* 취업 1개월 후 150만원, 취업 6개월 후 추가 150만원 지원

* 단, 단순노무직, 연봉 1,500만원 이하, 1년 미만 근로계약은 제외

○ (해외진출 통합 정보 제공) 국가별·지역별 해외 일자리 정보, 해외 취업·인턴·봉사 등 해외진출 관련 정보 통합 제공

* K-Move 멘토링, K-Move 스쿨, 해외취업 성공장려금 등 해외진출 관련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Hub 기능 구축

□ 사업규모 : (‘15) 356억원 → (’16) 421억원

□ 신청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일자리지원국(☎ 1577-9997, www.worldjob.go.kr)

17		교원 해외 진출 사업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

김민선(전화 : 044-203-6171)|

□ 추진배경

○ 세계교육포럼 개최(’15.5월) 과정에서 세계 각국이 우수한 한국 교원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파견을 요청

- 국가 브랜드화 차원에서 우리 교원의 해외 진출을 확대

□ 추진내용

○ 기존에 소수 ODA 대상국에만 교원을 파견하던 사업을, 非ODA국가까지 포괄하고 교원과 교육전문가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확대‧개편*

* 기존의 ｢개발도상국 기초교육향상 지원사업｣ 예산 확충(’15년 8억 → ’16년 정부안 74억)

- 非ODA국가(아랍에미레이트연합 등)에는 그 국가 비용부담 원칙으로 교원과 교육전문가를 파견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

- ODA국가(페루, 칠레 등)에는 우리 측 비용부담으로 교원과 교육전문가를 파견하여 개도국 교육 발전을 지원

○ 파견 대상자도 단계별로 다양화하여 상대국가 수요에 맞게 맞춤형으로 선발, 교육하여 파견

□ 향후 계획

○ 교원파견 수요국가 조사(7~12월) → 파견대상국 선정(’16.1월) → 대상국가와 MOU체결, 파견교원 선발(’16.3~5월) → 파견자 사전연수(’16.6~8월) → 교원 파견(’16.8월~/대상국가 학기시작 고려)

18		창업사업화 지원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주재범(전화 : 042-481-4535)|

□ 사업개요: 창업지원 전문기관을 통해 유망 (예비)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시장전문가 참여, 선진 사업모델 개발기법을 활용하여 사업화 과정 지원으로 도약과 생존율 제고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초기기업(창업 3년 미만)

○ 지원내용

내역사업	지원내용
창업맞춤형사업화	사업모델(BM) 개발, 아이템 검증․보강, 시장진입 등 사업화 지원
본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활성화	(해외 창업지원) 해외 연수․보육프로그램 참여 비용 지원 (외국인 창업지원) 창업비자 발급상담, 창업아이템 구체화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공간 제공, 전담코칭, 실무교육,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시험생산, 판로지원 등 창업 전 과정 지원
창업인턴제	창업·벤처기업 현장근무 지원 및 사업화 지원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	창업 인프라비(창업준비공간, 집기 및 비품), 정보활동비(기술·경영자문 등), 시제품 제작비, 지재권 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등 지원
민․관 공동창업자 발굴․육성	창업기획사가 직접 유망한 창업팀을 선별하여 지분투자 및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사업화 자금, 사무공간, 전담코치 및 전문가 멘토링 등 지원

□ 사업규모: (‘15) 423억원 → (’16) 523억원

□ `16년도 추진 방향

○ 창업단계부터 고급 기술인력의 질 좋은 창업을 통해 시장이 원하는 제품 생산으로 창업기업의 수익창출 및 생존율 제고

□ 신청방법: 창업넷(www.startup.go.kr)을 통해 접수

19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박대선(전화 : 042-481-3991)|

□ 사업개요: 기술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기획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全과정을 일괄 지원

□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인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창업공간, 창업교육 및 코칭(1:1 전담코칭) 등 제공

○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창업활동비, 지재권취득비 등으로 최대 1억원(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 사업규모: (‘15) 260억원 → (’16) 260억원

□ 신청방법: 창업넷(www.startup.go.kr)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20		창업선도대학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고주현(전화 : 042-481-4462)|

□ 사업개요: 우수한 창업인프라를 갖춘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 창업자 교육, 발굴, 사업화, 성장에 이르는 전과정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을 권역별 창업 전진기지로 육성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사업화) 제조․지식서비스분야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 (교육 및 특화프로그램) 창업에 관심있는 대학생 및 일반인

○ 지원내용

구분	내 용
교육 및 창업자발굴	창업동아리, 대학생 및 일반인 실전창업강좌, 창업경진대회 등
사업화지원 (거점형프로그램)	시제품제작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화자금 최대 7천만원, 전문가 책임멘토링, 창업 교육,
자율․특화 프로그램	특화분야별 판로지원, 투자연계프로그램, 대학생 창업캠프, 창업기업인턴제, 창업장학금 등
성장지원	우수창업기업 후속지원, BI 입주, R&D 연계지원 등

□ 사업규모: (‘15) 652억원 → (’16) 753억원

□ `16년도 추진 방향

○ 창업선도대학 확대 운영(28개 → 34개 대학)

□ 신청방법: 창업넷(www.startup.go.kr)을 통해 접수

21		창업인턴제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김영철(전화 : 042-481-8920)|

□ 사업개요: 우수한 청년 예비창업자가 유망 벤처기업에서 실전형 인턴근무를 통해 경험을 쌓고, 창업시 사업화자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 등 청년층의 창업에 대한 도전정신 고취

□ 지원대상

○ 구체적인 창업아이템과 창업의자가 있는 대학(원) 재학(학부 4학기 이상 수료) 및 미취업졸업생 등

□ 지원내용

구분	내 용
인턴쉽 운영	기업 현장근무 지원(월 80만원 이내)
교육	창업실무·기업경영 관련 실무교육, 인턴·선배창업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멘토링 프로그램 등 제공
사업화 지원	창업인프라 구축 활용(공간임대 등),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 창업관련 비용(최대 1억원 이내)

□ 사업규모: (‘15) 50억원 → (’16) 100억원

□ `16년 달라지는 내용

○ 창업인턴제 지원 확대(’15년 50억원, 50명 → ’16년 100억원, 100명)

□ 신청방법: 창업넷(www.startup.go.kr)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22		창업보육센터 운영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최승(전화 : 042-481-4413)|

□ 사업개요: 대학‧연구소 등을 사업자로 지정,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초기기업에게 사업 공간 제공, 경영‧기술지도 및 정보제공 등을 수행

□ 지원대상

○ 중소기업청 지정 창업보육센터사업자(대학, 연구소 등)

□ 지원내용

구분	내 용
리모델링	노후시설 개선, 일반건물의 창업보육센터 전환 등 창업보육센 터의 리모델링 지원
운영비	전문매니저 인건비,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등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일부비용 지원
보육역량 강화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 보육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마케팅, 금융투자 등의 보유긒로그램 운영 및 인프라 구축 지원

□ 사업규모: (‘15) 307억원 → (’16) 375억원

□ 신청방법: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 (www.bi.go.kr)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23		구직급여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고혜연(전화 : 044-202-7374)|

□ 사업개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받는 급여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자

○ (지원기간)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240일간 지급

○ (지원수준)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43,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의 90%(’15년 기준 40,176원)

□ 사업규모: (‘15) 41,084억원 → (’16) 51,228억원

□ `16년 달라지는 내용

① 구직급여 상·하한액 개편

- 상한액(43,000원 → 50,000원), 하한액(최저임금액의 90% → 80%)

② 구직급여 지급수준 인상

-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 60%로 인상

③ 구직급여 지급기간 30일씩 연장

- 90일∼240일 → 120일∼270일

□ 신청방법

○ 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4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조우균(전화 : 044-202-7348)|

□ 사업개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일부를 지원, 사회보험 가입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

□ 지원내용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 50% 지원

□ 사업규모: (‘15) 5,793억원 → (’16) 5,202억원

□ `16년 달라지는 내용

○ 신규가입자 유인 제고를 위하여 지원수준 차등, 건설업 적용 확대

* 지원수준 확대: (‘15) 기가입자․신규가입자 구분 없이 50% 지원 → (’16) 기가입자 40%, 신규가입자 60%

* 건설업 적용확대: (‘15) 총공사금액 1억미만 → (’16) 총공사금액 10억원 미만

○ (추진방향)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하여 ▴신규가입 유인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 ▴사업주 및 근로자 책임강화 ▴관리체계 효율화 등 추진 예정

□ 신청방법

○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25		직업안정기관운영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김용현(전화 : 044-202-7333)|

□ 사업개요: 고용센터, 취업지원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지원

* 관리비, 공공요금, A4용지․토너 등 소모품 구입, 청소 등 위탁 용역, 청사 유지․보수, 구직표 등 각종 서식 유인, 프로그램참여자 식대 등 소요 비용

□ 사업규모: (‘15) 36,397 → (’16) 46,652백만원(증 10,255)

○ 고용복지+센터 추가설치: (’15) 18,200 → (’16) 22,562백만원(증 4,362)

- 설치규모 증가: (’15) 21 → (’16) 30개소(증 4,362, 제주* 포함)

* 제주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별도 추진

○ 고용복지+센터 운영: (’15) 501 → (’16) 5,742백만원(증 5,241)

- ’15년까지 신설 또는 전환형으로 설치된 40개 고용복지+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 설치규모 추가 증액

○ 기타 고용센터 운영 등: (’15) 17,696 → (’16) 18,348백만원(증 652)

- 신설 고용센터 8개소의 취업알선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비 추가 증액

□ ’16년 달라지는 내용

○ 고용복지+센터 설치 지속 추진: 30개소(직접 29개소, 제주 1개소)

* (‘14) 10개소 → (’15) 30개소 (누적40) → (‘16) 30개소 (누적 70) → (’17) 30개소(누적 100)

- 선정기준: 서비스 수요, 접근성, 지자체 의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 선정

- 진행절차: 관계부처 합동 지자체 설명회 → 지자체 수요조사 → 추진지역 선정

26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김두경, 전준현(전화 : 044-202-7499,7498)|

□ 사업개요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거나,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사업주를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규창출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새로 고용한 사업주	중소기업은 임금의 50%(80만원 한도)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1년간 지원 대기업은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60만원 한도)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인 사업주	(전환장려금) 전환 후 근로시간 구간별로 일정 금액(월 평균 16만원)을 지원 (간접노무비)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정액 지원 (대체인력) 대체인력 채용시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대기업 월 30만원)로 1년간 지원
근로조건 개선	기간제로 근로 중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제로 전환한 중견·중소기업	(임금상승분)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70%(청년층은 8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간접노무비)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

□ 사업규모: (‘15) 312억원 → (’16) 463억원

□ `16년 달라지는 내용

○ 시간선택제 전환장려금 제도 개선으로 사업주 부담 해소

- (현행) 인센티브 50% 지원 → (변경) 전환 근무시간 구간 별 차등지원 지원(월 평균 16만원)

○ 근로조건 개선에 따른 지원율 상향, 간접노무비 신설로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화 및 사회안전망으로의 이동 촉진

- (현행) 임금상승분 50% 지원 → (변경) 임금상승분의 70% (청년층은 80%, 월 60만원 한도), 간접노무비 월 10만원

□ 신청방법: 고용센터 수시접수(온라인 접수: www.ei.go.kr)(☎ 국번없이 1350)

27		모성보호육아지원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용다솜(전화 : 044-202-7472)|

□ 사업개요

○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등을 부여 받은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분, 그 외 기업: 30일분(쌍둥이 출산의 경우, 120일분 / 45일분) ․상한: 30일당 135만원 ․하한: 최저임금
육아휴직급여 지원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지급(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급여 중 일부(25%)는 복귀 후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액에 단축된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지급(육아휴직급여액×근로시간단축비율)

□ 사업규모: (‘15) 8,047억원 → (’16) 9,297억원

□ ‘16년 달라지는 내용

○ (아빠의 달 기간 연장) 남성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아빠의 달*’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지원 기간 연장

*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 지원(엄마, 아빠의 순서가 바뀌어도 같음, `14.10월~)

□ 신청방법: 고용센터에 신청(☎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28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신솔원(전화 : 044-202-7497)|

□ 사업개요: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선정 기업이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제 활용 시 재정지원

*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 승인 기준에 따라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제도의 시행계획‧실적 등을 평가하여 승인받은 기업

**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량근무제, 탄력근무제

□ 지원대상

○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 중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제를 활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내용

○ (유연근무제 지원) 제도 활용시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전체 근로자 5% 한도, 최대 1년 지원)

○  (재택·원격근무제 지원) 제도 활용시 사업주에게 재택‧원격근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지원(전체 근로자 10% 한도, 최대 1년 지원)

□ 사업규모: (’16) 32억원 (신설)

□ ’16년도 추진 방향

○ 일‧가정 양립의 고용문화를 확산 및 기업의 적극적 참여유도를 위해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추진

□ 신청방법

○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의 사업주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제출

29		직장어린이집 지원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김정탁(전화 : 044-202-7480)|

□ 사업개요: 직장어린이집의 확대 및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 지원대상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 단,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1/3 이상이거나, 1/4 이상이면서 피보험자(타사업장 포함)의 자녀 수가 1/2이상일 것

□ 지원내용

구분	지원 종류	내 역	지원한도		지원요건
설치비	무상 지원	시설전환비	단독 3억원 (공동 6억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영아․장애아 시설 80% · 그 밖의 경우 60% 지원
			산단형	15억원	· 시설전환비 90%, 시설매입비 40% 지원
			컨소시엄	6억원	· 시설전환비 80%, 시설매입비 40% 지원
		교재교구비	5천만원		3년 교체시마다 3천만원
	융자	시설건립, 매입, 임차, 시설개․보수 시설전환	7억원		- 상환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 이율 : 대기업 2%, 우선지원기업 1% * 토지매입비는 제외
운영비	인건비 지원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1인당 월 80만원 (중소기업 120만원)		- 시설장은 매분기말일 기준 보육아동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 ’11.8.1부터 시간제보육교사 인건비지원
	중소 기업 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규모별 월 120～520만원		-19인 이하: 120만원 -20인∼39인 이하: 200만원 -40인∼59인 이하: 280만원 -60인∼79인 이하: 360만원 -80인～99인 이하: 440만원 -100인 이상: 520만원

□ 사업규모: (‘15) 909억원 → (’16) 1,059억원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으로 지원신청서 제출하되(수시),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

30		임금피크제 지원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김경민(전화 : 044-202-7456)|

□ 사업개요 : 60세 정년제 실질적 안착을 통한 장년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 (임금피크제 지원금) 60세 이상 정년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감액 이후 소득 연 6,0870만원 미만)

<지원대상 비교(현행․개편안)>

구 분	현 행	개편(안)
지원대상	ㆍ정년을 연장(60세 이상, 56～60세)하면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ㆍ정년(55세 이상)이후 재고용되면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ㆍ60세 이상 정년 사업장에서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50세 이상 근로자가 종전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근로자

<지원대상 비교(현행․개편안)>

구 분	현 행	개편(안)
지원대상	ㆍ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30시간 이하로 단축된 근로자	ㆍ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면서 임금이 감액된 50세 이상 근로자

□ 사업규모: (‘15) 320억원 → (’16) 521억원

□ 지원내용 및 ‘16년 달라지는 내용

○ (임금피크제 지원금) 60세 정년제 시행에 따라 정년연장형과 재고용형은 폐지하고 60세 이상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신설, 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지원내용 비교(현행․개편안)>

구 분	현 행	개편(안)
지원요건	ㆍ피크시점 대비 10～20% 이상 감액	ㆍ피크시점 대비 10% 이상 감액
지원수준	ㆍ피크임금 대비 10～20% 이상 감액되는 금액	ㆍ피크시점 대비 10% 이상 감액되는 금액

○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50세 이상 근로자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지원대상․수준 대폭 확대

<지원내용 비교(현행․개편안)>

구분	현행	개편(안)
지급수준	ㆍ(근로자) 종전 임금보다 30%이상 감소한 금액 ㆍ(사업주) 1인당 월 30만원	ㆍ(근로자) 종전 임금보다 줄어든 임금의 50% ㆍ(사업주) 1인당 월 30만원
지급기한	ㆍ(근로자) 고용연장기간 ㆍ(사업주) 최대 1년	ㆍ(근로자) 최대 2년 ㆍ(사업주) 최대 2년
지원요건	ㆍ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	ㆍ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

○ (추진방향) 60세 정년제 실질적 안착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지원요건 완화를 통해 기업의 지원금 활용도 제고

-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 수준을 대폭 확대하여 제도 활성화

□ 신청방법

○ 근로자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서류 제출․신청

31		장애인 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정수(전화 : 044-202-7483)|

□ 사업개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 및 고용촉진 유도

□ 지원대상

○  의무고용률(2.7%,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초과인원 1명당 장애정도, 성별, 근속년수에 따라 월 15〜50만원 지원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

구 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	30만원	40만원	40만원	50만원
입사3년 초과 만 5년까지	21만원	28만원
만 5년 초과	15만원	20만원

□ 사업규모: (‘15) 1,417억원 → (’16) 1,518억원

□ `16년 달라지는 내용

○ 장애인 중 상대적으로 고용에 취약한 중증여성 장애인의 지급단가를 10만원 인상(50만원 → 60만원)

□ 신청방법

○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로 신청(온라인 신청 : www.esingo.or.kr)

32		직업능력개발원운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공석원(전화 : 044-202-7484)|

□ 사업개요

○  장애인 전용 직업능력개발원(5개소), 훈련센터(3개소)에서 장애인 및 기업의 훈련수요에 부응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생활과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지원

○  공공훈련기관, 민간훈련기관 위탁훈련 및 개별적 훈련비 지원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15세 이상의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

□ 지원내용

구 분	지원 내용
장애인 전용 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해당자에게 훈련수당 지급 (훈련준비금 4만원, 가계보조수당 7만원, 가족수당 1인당 3만원, 훈련참여수당 5만원 등)
공공훈련기관 위탁	▪훈련수당 및 교사수당(최대 월 6만원) 지원
민간훈련기관 위탁	▪훈련수당 및 훈련비 지원
개별적 훈련비용 지원	▪훈련비(최대 100만원) 지원

□ 사업규모: (‘15) 143억원 → (’16) 178억원

□ `16년 달라지는 내용

○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 운영

* (’15년) 1개소 835백만원 → (’16년) 2개소 2,335백만원

* 향후 16개 시·도에 확대 운영 예정

□ 신청방법: 장애인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원 및 훈련센터 등

33		장애인 고용관리지원<작업지도원, 근로지원인>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정수(전화: 044-202-7483)|

□ 사업개요: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관리비용 부담완화 및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적응력 제고

□ 지원대상 및 범위

○ 지원대상: 장애인고용사업주

- 고용관리를 위하여 일정자격 및 요건을 구비한 작업지도원을 배치한 경우 월 14만원∼최대 7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

- 근로지원인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제약하는 신체적 장애요인을 보완함으로써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

○ 지원범위

구 분	대상 장애 근로자	조 건	지 원 내 역
작업지도비용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새로이 고용된 중증장애인근로자	․월 12시간이상 작업지도 ․수급자격 인정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간 지원	장애인 1인당 월 14만원
근로지원인	중증장애인근로자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 1일 8시간, 주40시간(월 약 172시간)내에서 근로지원인서비스 제공 ․장애인자부담: 시간당 300원	․근로지원인 시간당 단가: 8,853원

□ 사업규모: (‘15) 84억원 → (’16) 149억원

□ ‘16년 달라지는 내용

○ 근로지원인 시간당 지원단가 인상(‘15년 8,853원→‘16년 9,880원)

□ 신청방법: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로 신청(온라인 신청: www.esingo.or.kr)

34		고용촉진지원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우도윤(전화 : 044-202-7213)|

□ 사업개요 :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 지원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여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900만원(‘15년과 동일)

근로자 월 통상임금	연간 지원 총액	월 평균
120만원 미만	600만원	50만원
120~130만원 미만	720만원	60만원
130~140만원 미만	780만원	65만원
140~150만원 미만	840만원	70만원
150만원 이상	900만원	75만원

□ 사업규모: (‘15) 665억원 → (’16) 1,093억원

□ ‘16년 달라지는 내용

○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고용사업주의 규모 및 업종을 제한하는 한편,

- 고용유지율이 높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함으로써 취업자의 고용유지율 제고

○ (추진방향)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및 고용유지율 제고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 1350)

35		고용창출지원사업(정규직전환지원금)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박은경(전화 : 044-202-7576)|

□ 사업개요: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제외)

□ 지원내용

○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정규직전환으로 인한 임금상승분의 70%(청년층*은 80%)와 간접노무비 20만원을 1년간 지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단서에 따른 만 35세 미만자를 말함

□ 지원 방식: 공모를 통해 적합 사업장 선정

□ 사업규모: (‘15) 196억원 → (’16) 144억원

□ `16년 달라지는 내용

○ 지원수준 상향하여 정규직전환에 따른 사업주 부담 완화 → 정규직전환 규모 확대 및 처우개선 수준 제고

① 임금상승분 지원율 상향

- (’15년) 임금상승분의 50% → (’16년) 임금상승분의 70%(청년층은 80%)

② 간접노무비 신설

- (’15년) 지원 없음 → (’16년) 간접노무비 20만원 지급

○ 정규직 전환 조치 기간 단축

- (’15년) 사업 승인 후 6개월 이내 전환 조치 → (’16년)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