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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2016년 일자리 예산안 주요내용

2015. 9. 9.

관계부처 합동

Ⅰ. 최근 고용동향 및 전망

-  -

차    례

Ⅰ. 최근 고용동향 및 전망	1

Ⅱ. ‘16년 □일자리□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	2

Ⅲ. ‘16년 □청년희망 일자리□ 예산안 주요내용	3

1. 민간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3

2. 현장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	6

3.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8

Ⅳ. ‘16년 □고용안전망 강화 및 대상별 고용지원□ 예산안 주요내용	13

□ 최근 고용률이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취업자 증가폭은 전년에 비해 둔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저성장 등으로 향후 일자리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

ㅇ ‘15.7월 15~64세 고용률은 66.3%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2.6만명 증가

* 15～64세 고용률(%): (‘15.2)64.9 (3)64.9 (4)65.6 (5)66.1 (6)66.0 (7)66.3

*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15.2)37.6 (3)33.8 (4)21.6 (5)37.9 (6)32.9 (7)32.6

□ 특히, 청년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외환위기 이후 최고수준이며, 청년 고용률은 40% 초반에서 정체

* 청년 실업률(15∼29세, %) : (‘13) 8.0 → (’14) 9.0 → (‘15.6) 10.2

* 청년 고용률(15∼29세, %) : (‘13) 39.7 → (’14) 40.7 → (‘15.6) 41.4

ㅇ 향후 3~4년간 베이비부머 자녀세대(에코세대)가 노동시장에 대거 진입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 시행 등으로 청년고용절벽 우려

* 20대 인구 증감(전년대비 천명)

: (’13) △45 (’14) 0 (’15) 30 (’16) 39 (’17) 27 (’18) 6 (’19)△21 (’20)△55

ㅇ 아울러, 고용증가를 주도하던 여성 및 50세 이상 장년층 취업자 증가폭도 다소 둔화

* 여성취업자 증감(전년동기대비, 만명): (‘14.3.분기)20.4→(4)18.8→(’15.1)19.3→(‘15.2)16.3

* 50세이상 취업자증감(전년동기대비, 만명): (‘14.3.분기)30.8→ (4)30.7→ (’15.1)32.3 → (‘15.2)26.8

□ 이에, 정부는 금년 7.27 민관합동으로 발표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구체화하여 민간부문의 청년 일자리 창출노력*을  뒷받침하고

ㅇ 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지원 강화 및 구직급여 확대 등을 통해 세대가 상생하는 고용생태계 구축 및 고용률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16년도 일자리예산을 편성

* 최근 SK, LG, 삼성, 현대 등 주요 기업은 청년 일자리 확대계획을 발표, 고용부와 함께『청년 20만+일자리박람회』도 개최 예정(9-11월)

Ⅱ. 2016년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

< 총 괄 >

◇ ’16년도 일자리 예산안은 15조 7,685억원 규모(12.8% 증)

* 고용률 제고 효과가 큰 직업훈련(10.3% 증) 및 고용서비스(13.3% 증),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22.7% 증) 분야 중점 확대

☞ 불확실한 고용·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체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

◇ ‘16년도 청년일자리 사업(14개 부처·청, 67개) 예산은 2조, 1,213억원, 15년 대비 3,629억원 증액(20.6%증)

* 고용부 : 청년 인턴 등 19개 사업 1조4,114억원(15년대비 47.4%증)

☞ ｢청년 고용절벽해소 종합대책｣ 핵심 과제를 중점 반영

【청년희망 예산 중점 투자방향】

□ (가시적 일자리 창출) 향후 3∼4년간 우려되는 청년층의 취업고충을 덜기 위해 재정투입 등을 통해 단기 고용충격 완화

□ (미스매치 해소)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대학 채질개선 등 가속화

□ (정책효과성 제고)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단위: 억원)】

구분		’15년(본예산)			’16년(안)		증 감(%)
			청년			청년		청년
총 계		139,748	17,584		157,685	21,213	12.8	20.6
•직접일자리		24,663	3,276		26,302	3,837	6.6	17.1
		65.9만개	6.6만개		69.8만개	7.4만개	3.9만개	0.8만개
•직업훈련		17,851	6,717		19,683	9,427	10.3	40.3
•고용서비스		6,102	1,462		6,915	2,126	13.3	45.4
•고용장려금		25,961	1,677		28,307	2,560	9.0	52.6
•창업지원		18,339	4,453		19,001	3,263	3.6	△26.7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46,832	-		57,478	-	22.7	-

* ‘16년 일자리 예산안 증가율(12.8%)과 청년 일자리 예산안 증가율(20.6%)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3.0%)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

Ⅲ. 2016년 □청년희망 일자리□ 예산안 주요내용

1	민간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신규·확대 주요사업>
◈ 세대간상생고용지원 (신규) : 619억원 ◈ 청년인턴(+547) : 2,376억원 ◈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지원(신규) : 418억원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1,884) : 3,741억원

<1>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 노력 뒷받침

ㅇ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해 청년 정규직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확대 (1인당 연 1,080만원을 2년간 지원<대기업·공공기관 연 540만원>)

▴ (’15 추경) 123억원(1만명) → (‘16) 619억원(1만명, 누적 2만명)

<2> 청년인턴을 통한 양질의 일 경험 기회 제공

ㅇ 강소·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인턴 대폭 확대 (‘15년: 중소 3.5 → 추경: 중견 1.5 → ’16년: 중소2, 중견3만명)

▴ 청년인턴제(일반, 청년지원): (‘15) 168 → (추경) +7 → (’16) 435억원(+268)

▴ 청년취업인턴제(고보, 사업주지원): (‘15) 1,662 → (추경) +111 → (’16) 1,941억원(+279)

-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규직 전환지원금 개편

▴ (‘15) 정규직 전환 6개월 후 390만원 일시지급  → (’16) 정규직 전환 6개월 후 195만원, 12개월 후 195만원 지급

<3>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도입

ㅇ 대기업이 협력업체 등과 공동으로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인턴경험 등을 제공하고 해당 분야 취업과 연계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도입 (1만명)

직무훈련		인턴(선택)		채용연계		경력우대
대기업/혁신센터 주관으로 훈련생 모집, 직무훈련 실시	⇨	협력업체 등에서 현장훈련 실시	⇨	협력업체, 중소·벤처기업에 취업 알선	⇨	협력업체 근무자 대기업 입사시 우대(자율)

- (대기업) 시설·장비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 훈련 인프라 비용*(최대 20억원)과 훈련비** 지원(실비)

* 디딤돌 프로그램 운영 대기업을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센터로 지정 ☞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센터: (‘15) 신규 3개소 → (’16) 신규 19개소

** 1,000인 이상 대기업 자체훈련은 사업주 훈련단가의 50%를 지원하나 디딤돌 프로그램은 훈련비를 실비로 지원

- (청년) 훈련수당(훈련기간: 월20만원), 취업지원금(정규직 채용 이후 일정기간 근무 시: 제조업 최대 300만원, 그 외 180만원)지급

- (협력업체) 인턴지원금(인턴기간: 월50∼60만원), 기업지원금(정규직 채용 이후 일정기간 고용유지 시: 390만원) 지급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직업훈련	기업	시설․장비비(최대 15억원), 프로그램 개발비(1억원), 운영비(4억원), 훈련비 등 (최대 20억원, 기업 매칭 투자)
	훈련생	훈련수당(월 20만원)
인턴훈련	기업	인턴지원금(중소기업-월 60만원, 중견기업-월 50만원)
취창업 지원	구직자	창조경제혁신센터․고용센터에서 취업알선, 창업지원
정규직 전환시	기업	기업지원금(정규직 전환후 6개월, 12개월 각 195만원)
	근로자	취업지원금(제조업 최대 300만원, 그 외 180만원)

<4>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직업훈련 확대

ㅇ 취업이 잘 되는 양질의 훈련인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장기·고가훈련) 규모 대폭 확대(35→77천명)

* (‘15) 1,857 → (추경) +945 → (최종) 3,741억원 (+1,884)

ㅇ 현장 맞춤형 청년인재 양성 산실인 청년취업아카데미 규모 지속 확대, 인문계 특화 기술훈련 과정 제공

* (‘15) 301 → (추경) +17 → (’16) 359억원 (+58)

** (‘15) 일반 11천명 → (추경) 인문 0.5천명 → (’16) 일반 10천명, 인문2천명

ㅇ 직업훈련 품질을 산업계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심사평가 강화 (131→164억원, +33억원)

* NCS에 의한 훈련기관 평가(34→44억원), 훈련과정심사(66→78억원), 훈련과정평가 및 모니터링(12→23억원) 등

2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

	< 신규·확대 주요사업>
◈ 일학습병행지원(+277) : 1,089억원 ◈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신설) : 2,062억원

<1> 일학습병행제 재학단계 확산

ㅇ 기존 졸업생 위주로 운영되던 일학습병행제를 재학단계(고교·전문대·4년제)로 확산, 참여기업도 대폭 확대

* 일학습공동훈련센터: 졸업생 대상(27→55개소), 재학생대상(신설 26개소)

**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15) 3,300개 → (’16) 6,300개

- (고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9→40개교)

*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된 거점형 도제학교(10개교)에 인프라 비용(최대20억원) 등 지원하고 일반 도제학교(30개교)와 함께 활용

- (전문대) 고교·전문대 통합교육과정(Uni-Tech, 16개 사업단) 도입

* 사업단(고교-전문대-기업 컨소시엄)별 인프라 비용(최대 20억원) 등 지원

- (대학) 재학 중에 장기간에 걸쳐 산업체 현장훈련을 병행하는 장기현장실습(IPP)형 일학습병행제 확산 (10→20개소)

* 참여대학을 장기현장실습센터로 지정, 개소당 약 8억원 지원

<2> 산업수요 기반 대학구조 및 교육과정 혁신

ㅇ 사회수요에 맞는 대학의 학과개편·정원조정을 위해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신설 (2,062억원)

* PRIME : PRogram for Industrial needs-Matched Education

- 선취업 후진학자 및 성인학습자가 보다 쉽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생교육단과대학 육성사업’ 신설(300억원)

* (’16.초) 기본계획 확정․발표 → (’16.상) 시범대학 선정(10개교 내외)

ㅇ 계약학과를 통한 기업의 채용예정자, 재직자 훈련에 대해 훈련비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을 확대

-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경우 비이공계분야도 지원

현 행		개 편
‣ 중소기업만 지원 ‣ 재교육형 : 이공계 분야 채용조건형 : 이공계 분야	⇨	‣ 중소·중견기업 지원 ‣ 재교육형 : 이공계 분야 채용조건형 : 全 분야

- 중소기업 지원수준을 현재 대비 2배 수준으로 인상

* 교육생 1인당 평균 年37만원 → 年74만원, 중견기업은 현행 수준 지원

3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 신규·확대 주요사업>
◈ 청년취업진로지원 (+107) : 165억원 ◈ 취업성공패키지 (+394) : 3,136억원 ◈ 해외취업지원 (+65) : 421억원

<1>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일자리 창출의 디딤돌

ㅇ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청년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의 디딤돌로 운영

- 혁신센터 內 고용존(Zone)을 신설하고 대-중소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청년일자리 사업을 연계 집행

ㅇ 고용복지+센터와 같이 대학 내 다양한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대 (20→40개소)

-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분소 역할 수행

- ‘청년내일패키지(10→13만명)’ 등 청년 일자리 지원의 전진기지化 및 혁신센터 연계 강화

* 대학 내 취·창업지원 관련 조직·기능 연계 + 전문상담인력 확충(대학별 7∼8명) → 정부 프로그램, 취업·기업정보 원스톱 제공

** 기존 대학청년고용센터(평균 0.5억원 지원)는 점진적으로 대학창조일자리센터로(평균 2.5억원 지원) 전환

청년구직자	⇒	창조경제혁신센터(전국 17개) * 고용존(Zone)→청년일자리사업 연계 집행		⇐	대기업․지역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일학습병행제, 고용디딤돌, 청년내일찾기패키지 등
		대학내 창조일자리센터(전국 40개) * 정부 프로그램, 취업ㆍ기업정보

ㅇ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고용센터 지원인력 확대

▴ 고용센터 인력지원: (‘15) 526 → (추경) +14 → (’16) 593억원(+67)

ㅇ 자치단체가 현지 상황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개편 : (‘15) 900 → (’16) 999억원 (+99)

* 기존 고용창출 사업 내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15. 41억원), 전문인력채용지원(55억원), 고용환경개선지원(57억원) 사업을 이관

-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광역지자체 공동 취·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신설(25.5억원 = 17개소×150백만원)

<2>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및 개선

ㅇ 저소득층 및 미취업 청·장년층에게 ｢상담-훈련-알선｣에 이르는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 (‘15) 2,746 → (추경) +628 → (’16) 3,136억원 (+390)

- 기존의 패키지Ⅰ(저소득층)과 Ⅱ(청년·중장년)를 통합하고 청년층을 분리하여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신설

* 직업훈련, 인턴, 해외취업 지원 등 청년 고용서비스 통합 제공

- 참여요건을 완화, 재학생(대학·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실업급여 반복수급자(5년 이내 2회 이상 수급) 등 취약계층 참여 확대

<3> 청년 해외취업 지원 내실화

ㅇ 직무역량이 다소 부족한 청년 대상의 멘토링·훈련 등을 제공하여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K-Move 내실화 및 확대 지원

▴ (‘15) 356 → (추경) +23 → (’16) 421억원(+65)

- K-Move 스쿨은 취업성과가 우수한 장기과정 중심 확대 (장기: 500→3,000명, 단기: 2,500→0명, +45억원)

- 해외소재 기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외현지 일자리 발굴과 현지정착을 돕는 해외소재 K-Move 센터 확대*(10→15개소)

ㅇ 해외취업 역량있는 청년 대상으로 글로벌 100대 기업 및 현지 글로벌 리크루트사 대상의 한국 청년 채용설명회 개최(신규)

- 해외 구인수요의 체계적 조사 및 해외취업 특화모델 개발 등

ㅇ 해외취업 유망국가별(15개국) 추진성과 점검, 우수사례 공유 및 진출 확대 전략 모색을 위한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 워크숍 개최(신규)

ㅇ 세계교육포럼 시 세계 각국이 요청한 교사 교류 확대를 위해, 교사 해외 진출 사업비 74억 원 반영

* ‘16년부터 매년 장기(1∼3년) 140명 및 단기 160명 파견 예정

<4> 원스톱·밀착 창업지원

ㅇ 창업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수익모델 창출 중심으로  개선하고, 창업 2~5년차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 (’15) 423 → (’16) 523억원 (+100)

* 창업도약 패키지 : 사업모델 개선, 경영전략 멘토링, 아이템 업그레이드, 판로개척 및 글로벌시장 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

ㅇ 창업자 교육․발굴․사업화․후속지원에 이르는 창업 全과정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창업선도대학 확대(‘15, 28 → ‘16, 34개)  : (‘15) 652 → (’16) 753억원 (+101)

ㅇ 대학생 등의 유망 벤처기업 현장근무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창업인턴제’ 운영 : (‘15) 50 → (’16) 100억원 (+50)

ㅇ 우수 창업보육센터(BI, Business Incubator)에 대한 보육 역량 지원 강화 : (‘15) 105 → (’16) 116억원 (+10)

* 보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BI 리모델링 등 지원

* 창업보육센터(BI) : 창업자의 창업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공간 제공, 경영‧기술 지도 등의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업장

ㅇ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융자) 지원을 통해 성장을 뒷받침 : (‘15) 1.3 → (’16) 1.5조원

ㅇ 청년(아이디어)·장년층(경험·노하우)의 장점을 결합하여 사회적 기업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청년 등 사회적 기업가 육성* 확대 : (‘15) 141 → (’16) 174억원 (+33)

*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창업아이템을 가진 청년 등에게 일정기간 활동비, 멘토링, 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적 기업 창업 활성화

참고		청년 일자리 주요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부처	사 업 명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전체 67개 사업 합계			17,584	21,213	3,629	20.6
직접 일자리	고용부	중소기업청년인턴제	168	435	267	158.6
	교육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101	83	△18	△17.7
	외교부	해외봉사단(ODA)	1,051	1,195	144	13.7
	문체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848	979	130	15.4
	중기청	청년창업인턴	50	100	50	100.0
직업 능력 개발	고용부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301	359	58	19.1
	고용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1,857	3,741	1,884	101.5
	고용부	일학습병행운영지원	812	1,089	277	34.2
	고용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2,296	2,733	437	19.0
	고용부	기술․기능인력양성	715	728	13	1.8
	고용부	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양성	155	195	40	25.9
	고용부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	22	29	7	31.6
	중기청	중소기업연수사업	229	206	△23	△10.0
고용 서비스	고용부	청년취업진로지원	58	165	107	185.6
	고용부	청년내일찾기패키지	940	1,474	534	56.9
	고용부	해외취업지원	356	421	65	18.1
	고용부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35	-	△35	△100.0
	고용부	스펙초월 멘토스쿨 운영	25	-	△25	△100.0
고용 장려금	고용부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고보)	1,662	1,941	279	16.8
	고용부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	619	619	순증
	고용부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15	-	△15	△100.0
창업 지원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	946	1,133	186	19.7
	중기청	창업선도대학	652	753	101	15.5
	중기청	창업인프라지원	307	375	68	22.1
	중기청	창업저변확대	338	364	26	7.7
	중기청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1,600	-	△1,600	△100.0

Ⅳ. 고용안전망 강화 및 대상별 고용지원 예산안 주요내용

	< 신규·확대 주요사업>
◈ 구직급여 지원 확대 (+10,145) : 5조 1,228억원 ◈ 고용복지+ 센터 확충 (+103) : 467억원 ◈ 여성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 (+151) : 463억원 ◈ 장년 : 임금피크제 지원 (+201) : 521억원 ◈ 장애인 : 장애인고용장려금 확대 (+101) : 1,518억원 ◈ 취약계층 : 고용촉진지원금 확대 (+428) : 1,093억원

<1> 구직급여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강화

ㅇ 실직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지급수준(평균임금 50 → 60%) 및 지급기간(90∼240일→120∼270일) 확대

* 실직자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촉진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일일 하한액(최저임금 90%→80%) 및 상한액(43→50천원) 조정

ㅇ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유도를 위해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원 우대, 건설업 적용 대상 확대

* 지원수준 확대: (‘15) 50% → (’16) 신규가입자 60%, 기 가입자 40%

* 건설업적용확대: (‘15) 총공사금액 1억미만 → (’16) 총공사금액 10억미만

<2>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 활성화를 위해 고용복지+센터 확충

ㅇ  고용복지+센터 전환형으로 30개소(제주포함) 추가 설치
↳ 직업안정기관운영(364 → 467억원, +103)

* 고용복지+센터: (‘14) 10개소 → (’15) 30개소(누적 40) → (‘16) 30개소(누적 70)

<3> 여성 : 경력단절 방지 + 재취업 지원

ㅇ 시간선택제 신규 일자리 창출(5.7→14천명) 지원, 시간선택제 전환 및 기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 확대

▴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 (‘15) 312 →(추경) +96 → (’16) 463억원 (+151)

- 사업주 부담해소를 위해 전환장려금 지원방식 변경,*(정률→정액지원)

* ‘(15) 추가지급한 임금 50% → (’16) 구간별 일정금액(월 평균 16만원) 지원

- 기존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지원수준 상향

* (‘15) 임금상승분 50% → (’16) 70%<청년 80%> + 간접노무비 10만원

ㅇ 육아휴직급여(80→87천명),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1.6→2.4천명), 아빠의 달*(1→3개월) 등 모성보호 육아지원 지속 확대

*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 지원

** 모성보호 육아지원: (‘15) 8,047 → (’16) 9,297억원 (+1,250)

ㅇ 유연·재택·원격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일·가정 양립기반 구축* 사업 신설(32억원)

* 일·가정 양립 선도 기업을 선정, 선정기업이 유연근무제 도입시 1인당 월 30만원, 재택·원격근무제 도입시 1인당 월 20만원 지원

ㅇ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강화*에 따라 설치비 지원 확대(110→176개소),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도 지속 확대(90→150개소)

* ‘16년부터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이행강제금 부과(영유아보육법)

** 직장어린이집 지원: (‘15) 909 → (’16) 1,059억원 (+150)

<4> 장년 : 더 오래 일하기 + 재취업 지원

ㅇ 임금피크제 지원을 3년 한시 연장하고 지원 확대 (320→521억원

- 60세 이상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지원요건 완화

* (‘15) 피크시점 대비 10∼20%이상 감액 → (’16) 피크시점 대비 10%이상 감액

- 5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지원대상·수준을 대폭 확대(300→1,960명, 12→148억원)

* (‘15) 종전임금보다 30%이상 감소한 금액 지원→ (’16) 줄어든 임금의 50% 지원

ㅇ 퇴직자들의 인생이모작 준비를 체계적 지원, 괜찮은 일자리 이동을 촉진하는 이모작 지원사업 확대(2→2.5천명)

<5> 장애인 : 차별없이 함께 일하기

ㅇ 장애인 중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취약한 중증여성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50→60만원, 중증여성 45천명 혜택)

* 장애인 고용장려금: (‘15) 1,417 → (’16) 1,518 (+101)

ㅇ 장애인 취·창업능력 향상 및 일자리 기회 확대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1개소 추가설치(+15억원), 장애인창업교육(11→15억원), 장애인 근로지원인 인원 확대 및 단가 인상(112→149억)

<6> 취약계층 고용장려금 지원

ㅇ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촉진지원금 확대 : (‘15) 16,622 → (’16) 20,543명

* 고용촉진지원금: (‘15) 665  → (’16) 1,093억원 (+428)

ㅇ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수준 대폭 상향

* (‘15) 임금상승분의 50% 지원 → (’16) 임금상승분의 70%(청년층 80%) 및 간접노무비 2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