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

보 도 자 료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버팀목”

□ 보도일시: 2015.9.1(화) 조간,

<인터넷 8.31(월) 12:00 이후>

□  총 5쪽(참고자료 포함)

❖ 복지진흥부 부장 배 선 수

차장 홍 삼 영

☎ 052-704-7304, H.P 010-7712-3026

< 본 자료는 http://www.kcomwel.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하청업체 근로자, 파견 근로자도 복지혜택 함께 누려요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개시 -

＃ A기업 중소하청업체 직원 C씨는 추석명절 때마다 씁쓸했다. A기업 직원들은 추석명절 선물을 받지만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는 자신에게는 선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선물 자체보다는 근로자로서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운이 빠졌다. 비단 추석선물 뿐만 아니라, 학자금․건강검진비․각종 기념일 지원 등 복지사업 대상에서 하청업체 직원은 언제나 예외였다.

그런데, 올해 추석명절은 조금은 달라질 것 같다. A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C씨처럼 중소기업인 하청업체나 파견업체 직원들에게도 추석선물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 고용노동부(이기권 장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의 최초 수혜대상으로 세아베스틸, 한국야쿠르트 등 5개 기금법인을 선정했다.

○ 선정된 기업들은 총 51곳에 이르는 협력업체 근로자 1,500여명에게 약 2억 8천만원 규모로 복지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고

- 근로복지공단은 지출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집행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 원․하청기업 근로자의 복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원청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설립한 기금)으로 협력업체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지원하거나,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할 경우 정부가 재정을 지원 -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으로부터 사내기금 출연을 받게 되면 지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매칭을 하여 지원 <지원사업 예시> ①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장학금 등 복지사업 용도로 2억원을 출연할 경우 ⇒ 근로복지공단은 심사를 거쳐 협력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추가로 대기업 출연금의 50%인 1억원 지원 ② 대기업 사내기금에서 중소기업의 협력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총 1천명 에게 명절선물을 1인당 10만원 상당(총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 근로복지공단에서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5천만원 지원

□ 선정된 기금법인들의 계획을 살펴보면,

- 세아베스틸은 협력업체 근로자 374명의 건강검진비용 1억원과 근로자 자녀들에게 장학금 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 한국야쿠르트는 협력업체 근로자 213명의 사내 동호회 활동비로 1천만원을, 협력업체 근로자 311명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선물비용 3천 1백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이나 공기업 위주로 조성*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는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들, 대기업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1천인 이상 사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율은 57%이나, 99인 이하 사업체는    0.17%에 불과

○ 그러나,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이 활성화되면 하청업체 근로자, 파견근로자들의 근로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재갑 이사장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려면 대기업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하청업체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지원하고, 협력업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경우에는 여기에 직접 출연하는 등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지사를 통해 사업 안내․컨설팅을 강화하고, 지원한도를 현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 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지난 7월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부터는 대-중소기업 또는 지역별․산업별 공동 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해지고,

○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재정지원을 실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근로복지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 지원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공단 복지진흥부(052-704-7304~5)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복지진흥부 홍삼영 차장(☎ 052-704-7304, 010-7712-30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를 돕거나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재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대 상

•중소 협력업체나 파견근로자의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기업이나 도급업체로부터 출연금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내 용

•기금법인이 중소 협력업체나 파견근로자를 위해 사용한 복지사업비 및 복지시설비의 50% 범위 내 지원

지원요건이 되는 복지사업

구분	지원되는 경우
주택 구입자금지원	․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구입 자금 지원금
우리사주 구입지원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중·고·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금 ․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교통사고 등)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재난 구호금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비용지원	․ 보육비 및 EAP 비용 지원 ․ 기타 모성보호 및 일가양립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
체육∙문화활동 및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 근로자의 날 등 체육 행사 운영비 및 이에 따른 기념품 지원비 ․ 동호회 지원 등 문화활동 지원비 ․ 휴양콘도미니엄 이용료 지원비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 등	․ 경조비(축의금,조의금,재해위로금 등) ․ 자녀학원비(피아노 학원비 등) 지원금 ․ 어학, 컴퓨터 학원 수강료 등 자기계발비 ․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외 시찰비 ․ 근로자와 그 가족의 건강검진 등 의료비 ․ 회사 창립일의 기념품 지급, 설·추석 등 명절 선물 또는 상품권 지급 비용 ․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으로 인정되는 지원금

※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하여 지원한 대부금은 지원에서 제외

예) 도급업체 기금법인이 수급업체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사업에 1억 원을 사용한 경우 ⇨ 지출 증빙자료 확인 후  5천만 원 이내 지원

구분	지원요건
시설 건립비	․ 근로복지시설[기숙사,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 보육시설 제외),복지회관]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신축, 증축 및 개축에 소요되는 건축비 ※ 토지매입비는 지원에서 제외
시설 매입비	․ 근로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매입에 소요되는 매입비 ※ 토지매입비는 지원에서 제외
시설 개보수비	․ 기존 노후화된 복지시설의 개·보수비
시설 전환비	1. 소유건물, 매입 건물을 복지시설로 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2.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ㆍ비품비 3. 그 밖에 복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요건이 되는 복지시설 설치

•기업이 중소기업 기금법인에 출연한 금액의 50% 범위 내 지원

예) 중소기업기금법인이 대기업으로부터 1억 원을 출연받은 경우 ⇨ 출연 확인 후 5천만 원 이내 지원

한 도

•기금법인 당 최대 1억 원(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

절 차

기금법인				공단		기금법인				공단		공단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심사 및 결정		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지원금 지급		지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