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건
		보 도 자 료
		2015. 9. 14.(월) 석간부터 보도 가능
담당부서	서민금융지원국		조성목 선임국장(3145-8150), 성수용 팀장(3145-8130) 김상록 팀장(3145-8129) 김용실 팀장(3145-8521)
	IT∙금융정보보호단		김유미 선임국장(3145-7180), 장봉희 팀장(3145-7330) 조성인 팀장(3145-7415)
	대부업검사실		양일남 실장 (3145-8260), 엄주동 팀장(3145-8262)
	여신전문검사실		하은수 실장 (3145-8810), 서정호 부국장(3145-8805)
배 포 일	2015. 9. 11.(금)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6, 5790)	총 10매

제 목 :	5대 금융악* 척결, 5개월간의 성과
* ①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②불법 사금융, ③불법 채권추심, ④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⑤보험사기 중 ①, ②, ③에 대한 성과(④,⑤는 별도 발표 예정) ▶ 사회 전반에 5대 금융악 척결에 대한 공감대 확산 ▶ 금융사기 피해액, 월평균 337억원(’15.하) → 261억원(’15.상) → 190억원(’15.7～8)으로 감소 ▶ 피해금 환급율, 17.7%(’15.하) → 30.7%(’15.상) → 35.6%(’15.7～8)로 개선 ▶ 불법중개수수료 피해 상담․신고 건 수, 90건(’14.상) → 46건(’15.상)

지난 5개월,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였습니다.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를 구성․운영(단장 : 수석부원장)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정비하는 등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15.4) 하였습니다.

* 수사당국과의 「금융범죄 근절 합동 선포식」(4월)을 계기로 핫라인 정비, 금융사기 피해예방 홈페이지(보이스피싱 지킴이) 공동 운영 등 공조 강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노력

사기범이 피해자금을 인출하는 것을 적시에 차단할 수 있도록 인출 지연제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3백만원 이상 이체시 지연인출 시간을 확대(10분→30분, 5월)하고, 기준금액도 하향조정(3백만원→1백만원, 9월)하는 등 ‘피해방지 골든타임’ 극대화

또한, 신속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회사간 지급정지 요청을 전산 방식으로 변경(’15.4)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5.1～8월중 최초 피해금(1,946억원) 중 617억원(31.7%)을 특별법에 따라 별도 소송절차 없이 피해자에게 신속 환급하였습니다.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피해환급금 반환 흐름

금융권의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여 ’15년 상반기 중 747억원*(11,393건)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통한 차단(13,150건, 681억원), 인출책 현장 검거 등 인출차단(128건, 36억원), 피해자의 피해금 인출·송금 차단(115건, 30억원)

대포통장을 차단하기 위해 1년 이상 미사용 계좌의 CD/ATM 1일 인출 한도를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15.4)하였습니다.

대포통장 이용을 막기 위해 장기 미사용계좌의 거래중지제도*를 시행(’15.6)하고, 불필요한 계좌의 정리 촉진을 위해 거래중지 계좌의 간편 해지절차**(인터넷․전화 해지)를 도입(’15.7)하였습니다.

* 필요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작성 및 주의 청취 후 거래 재개

** ’15.7월부터 은행권에서 단계적으로 도입 추진중(4분기중 완료 추진)

대포통장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15.4)하는 등 사회적 감시망을 확충*하고, 악의적 통장 양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및 전용 신고사이트 개설(’15.4) 등

** 악의적 양도자의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을 위한 법규 개정 건의(’15.4)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16.3.12)에 맞춰 반영 예정

대포통장 관련자 금융거래 제한*을 법인 계좌로 확대하였습니다.

* 비대면 인출거래 제한, 1년간 신규계좌 개설 금지 등

대포통장 근절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금융회사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 ① 통장 발급민원을 민원평가시 제외(’14년에 대한 민원평가시부터 적용중)

② 금융회사의 모니터링 결과(예방적 지급정지제도 포함) 피해발생을 사전에 차단한 경우 대포통장 발생 실적에서 제외

국민들이 간접체험을 통해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경찰청과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내 체험관을 오픈하고 ‘그놈 목소리(실제 사기범 육성)’를 공개*(7.13)하였습니다.

* 7.13～8.31 기간 중 총 78건 공개(계속 공개할 예정)

특히, ‘나도 신고하기’를 통해 국민들의 제보(8월말 현재 420여건 제보)를 받아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확산*하는 등 개방형․국민참여형․확장형* 방식을 채택하여 홍보효과를 높였습니다.

* UCC 제작․유투브 게재, 취약계층 대상 교육VOD 및 공익광고 삽입, 언론 방송 등

** 실질적인 범죄심리 억제에 활용하는 방안 모색중

그 외에도 경찰청․범 금융권과 공동으로 가두캠페인 등 다양한 금융사기 피해예방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 금감원·경찰청·금융권 합동 전국 일제 가두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배포(’15.5), 라디오·대중교통·온라인 공익광고 등 범 금융권 집중 홍보(’15.5～8월) 등

불법 사금융 피해 최소화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확대․개편(50→200명, '15.7)하여 사회적 감시망을 확충하였습니다.

* 15.8월 중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작업대출 광고 등 7,984건 제보

지자체와 합동으로 민원다발 대부업체에 대해 고금리 수취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서울 38개사(’15.5～6월), 경기도 44개사(’15.4～5월), 인천 17개사(’15.6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등을 통해 접수․수집된 고금리․유사수신 등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지속적으로 소비자 주의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 ’15.1∼8월중 총 6,569건의 피해신고·상담, 992건 수사기관 통보, 5,836건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 정치 조치

**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피해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4.6) 등

수사경력자(1명)를 채용하여 불법 유사수신 업체 등에 대한 단속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에 강력 대응

불법채권 추심을 단속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2개), 대부업체 (23개)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15.4～7)하였습니다.

* 채권추심관련 법규 위반 등에 대해 관할 지차제 통보 등 조치 예정

채권추심영업 광고물을 전수 점검(’15.5～6)하여 채무자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불법 전단지․현수막 등을 집중적발(530여건)하여 시정하였습니다.

공정한 채권추심 문화 정착을 위해 신용정보회사 및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 신용정보회사 감사실장 대상 워크샵(’15.4),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인 준법교육(’15.5～6), 대부업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설명회(’15.5) 등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무분별한 매각 및 불합리한 추심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15.8)하는 등 서민에 대한 괴롭히기식 채권추심 차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채권양도통지서’상에 시효완성 사실을 명시 등

업계 스스로 채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채무조정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파산 및 채무조정중인 경우 채권추심을 자제토록 유도 등

그 동안의 노력으로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5대 금융악 척결이 민생보호, 금융질서 확립 및 금융개혁의 ‘첫단추’라는 공감대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감대 확산에 힘입어 수사당국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구형기준을 강화(’15.6)하고, 법원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를 적용하여 판결(’15.8)하는 등 사회 곳곳에서 시너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 3사(방통위)는 타이밍을 요하는 홍보사안에 대해 전 국민에게 피해예방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 9.14일 택배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문자 발송 예정

국민들도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계좌 개설 절차 강화, 지연인출 등 신속․편리함을 제약(→조화로운 균형점 모색)하는 제도에 대해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등 예방의식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 7.13～9.12까지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연인출제 강화(기준금액을 100만원으로 낮추고, 지연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지연시)에 대해 설문을 실시한 결과 참여자(91,452)명 중 74.3%(67,954명)가 찬성 의견

금융사기 피해(피해구제 신청 기준)가 ’14년 하반기 월평균 337억원에서 ’15년 상반기 261억원으로 감소하였고, 특히 ‘그놈 목소리’ 공개(7.13) 이후에는 190억원으로 급감하였습니다.

* 금융사기 피해(억원, 월평균) : (’14.下) 337 → (’15.上) 261 → (’15.7～8월) 190

피해자금 인출 지연 조치 등에 힘입어 최초 피해금 대비 환급금액 비율이 대폭 개선*되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액(순피해액)도 감소**하였습니다.

* 환급금액 비율(%) : (’14.下) 17.7 → (’15.上) 30.7 → (’15.7～8월) 35.6

** 순피해액(억원, 월평균) :  (’14.下) 277 → (’15.上) 181 → (’15.7～8월) 122

특히, 피싱사기의 경우 ’15.7～8월 기간중 환급금액 비율이 45.7%까지 개선되었습니다.

* 환급금액 비율(%, 피싱사기) : (’14.下) 20 → (’15.上) 35.1 → (’15.7～8월) 45.7

대포통장 발생 건수(지급정지 기준)도 감소 추세이며, 특히 발급된 후 즉시 사기에 이용되는 계좌의 비율은 급감하였습니다.

* 대포통장(건, 월평균) : (’14.下) 8,980 → (’15.上) 5,843 → (’15.7～8월) 4,342

** 대포통장 중 당월 개설되어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비율(%) : (’14.10～12) 49.5 → (’15.4～6) 17.2

【금융사기 피해현황】

(단위 : 억원, %, 명, 건)

구 분		’14.下	’15.上	’15.7～8월
피해 규모	① 최초 피해액(A) <월평균>	2,023 <337>	1,566 <261>	380 <190>
	② 환급금액(B) <월평균>	359 <60>	482 <80>	135 <68>
	③ 환급금액 비율(B/A)	17.7%	30.7%	35.5%
	④ 순피해액(A-B) <월평균>	1,664 <277>	1,085 <181>	255 <122>
	⑤ 피해자 수	29,770 <4,962>	20,510 <3,418>	5,054 <2,527>
대포통장 발생 건수 <월평균>		53,879 <8,980>	35,060 <5,843>	8,683 <4,342>

*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상 금융사기(피싱사기+대출빙자사기)관련 피해구제 신청 기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한 불법사금융 및 불법채권추심 관련 신고․상담 건수가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감소하였습니다.

* 고금리 : (’14.上) 644건 → (’15.上) 533건, 불법채권추심 : (’14.上) 1,627건 → (’15.上) 1,554건,  불법중개수수료 : (’14.上) 90건 →  (’15.上) 46건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불합리한 채권추심 억제를 유도하는 등 채권자와 채무자간 정보불균형을 해소하여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대 금융악을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관 합동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연인출제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방안들*을 일정대로 추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 및 공통운영 기준 마련 등

국민들이 사기전화에 더 이상 속지 않도록 민․관 합동으로 대국민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취약계층 대상 교육VOD 제작 및 경로당 문화강좌 등을 통한 홍보(10～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지원 공익광고,(9～10월), 이동통신 3사와의 제휴를 통한 홍보 등

한․중․일 3국의 보이스피싱 피해유형이 유사하고, 일본․중국도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3국간 공동대응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회적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저금리 기조 등에 따라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으므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 유사수신 상담․신고(건) : (’14.上) 61 → (’14.下) 72 → (’15.上) 87 → (’15.7～8월) 69

대부업 상한 금리가 인하(34.9%→29.9%)될 경우 영세 대부업자의 음성화 등 불법 사금융 팽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용정보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불법채권추심 테마검사를 실시하고,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준법교육을 지속하겠습니다.

매입채권 추심시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등 매입채권 추심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피해예방에 적극 나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보이스피싱 지킴이」內 체험관을 방문하여 그놈목소리를 체험하는 등 피해예방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 지킴이 바로가기 (http://phishing-keeper.fss.or.kr)

사기전화를 받았을시 당황하지 마시고 끊어버리거나 녹음하여 ‘나도 신고하기’(보이스피싱 체험관) 코너에 올려주시면, 피해예방 및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피해를 당하셨다면, 신속하게 경찰청(☎ 112),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감원(☎ 1332)에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 고		5대 금융악 분야별 세부대책(66개 과제) 추진현황

연 번		세부 과제명	주관부서	진행상황
1. 공통 대책 <7건>
	1-	특별대책단 구성·운영	서민	완료
	1-	5대 금융악 신문고 설치	서민/소보총	완료
	1-	경찰청 등 공조체계 강화	서민/공보	완료
	1-	범 금융권 협의체 구성	서민	완료
	1-	금융소비자 경보 체계 개편	소보총	완료
	1-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 확대 운영	서민	완료
	1-	조직 및 인력 보강	서민/보험조사	완료
2.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17건>
2-		대포통장 근절을 통한 범죄자금 이동루트 선제적 차단
	2--	장기 미사용 계좌의 비대면 거래 제한 추진	서민	완료
	2--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서민	완료
	2--	악의적인 대포통장 명의 등을 금융질서 문란자 등록	서민	완료
	2--	대포통장관련 금융거래 제한을 법인계좌로 확대	서민	완료
	2--	대포통장 근절 우수 금융회사 인센티브 부여	서민	완료
	2--	대포통장 광고 이용 전화번호 등 신속이용정지 제도 도입	서민	추진중
	2--	통장 개설사실 통지 의무화	서민	완료
	2--	대포통장 근절 현장전문가 토론회	서민	완료
2-		‘피해방지 골든타임’ 극대화를 통한 피해자금 인출 신속 차단
	2--	금융회사간 피해자금 신속이용정지제도 도입	서민	완료
	2--	금융회사간 의심거래 정보 공유 추진	서민	완료
	2--	지연 이체·인출 실효성 제고	서민/IT금정단	추진중
	2--	본인 확인을 위한 전화번호 변경절차 개선	서민	추진중
	2--	텔레뱅킹 채널 보안성 강화	IT금정단	완료
	2--	FDS 구축 및 운영 공통기준 마련	IT금정단	추진중
2-		금융이용자 인식 수준 제고
	2--	범 금융권 홍보 T/F 운영 및 집중·상시 홍보	서민/공보	추진중
	2--	공익광고 등 매스미디어 홍보	서민/공보	추진중
	2--	취약계층대상 생활 밀착형 홍보	서민/공보	추진중
3. 불법 사금융 <9건>
	3-	불법사금융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 강화	서민	완료
	3-	수도권 및 민원다발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검사	대부업검사실	완료
	3-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불시 암행감찰 실시	서민	추진중
	3-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행위에 대한 통제 강화	서민	추진중
	3-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정지 조치 강화	서민	추진중
	3-	수사기관 불법사금융 수사지원 강화	서민	추진중
	3-	사금융이용자 채무조정 활성화	서민	추진중
	3-	개인회생·파산 절차 안내 및 지원	서민	추진중
	3-	서민금융상품 홍보·안내 강화	서민	추진중
4. 불법 채권추심 <7건>
	4-	불법 채권추심 테마검사 실시	IT금정단/대부검/여전검	추진중
	4-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전수 점검	IT금정단	추진중
	4-	공정 채권추심 문화 정착을 위한 준법교육 강화	IT금정단/대부검	추진중
	4-	채무대리인 제도 이용절차 적극 안내 등	대부검	완료
	4-	매입채권 추심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대부검	추진중
	4-	불법 채권추심 관련 수사지원 강화	IT금정단/대부검/여전검	추진중
	4-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구제활동 강화	대부검	완료
5.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12건>
5-		꺾기 근절
	5--	편법적 꺾기에 대한 감시 및 검사 강화	혁신국	추진중
	5--	감독사각지대 및 규제차익 해소방안 마련	혁신국/해당감독·검사국	추진중
	5--	꺾기 규제의 탄력적 운영 등 규제 합리화	은감국	추진중
5-		금융회사의 과도한 소송행위 시정
	5--	금융회사의 소송제기관련 내부통제 강화	보감국	완료
	5--	소송제기 실태 점검 및 원인 분석	생보·손보검사국	완료
	5--	과태료 부과 등 추진	보감국	추진예정
5-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 미반환 행위 시정
	5--	실태 점검	혁신국	완료
	5--	고객안내 및 반환조치	혁신국	추진중
	5--	반환불가능 잔액 활용 방안 검토	혁신국	추진예정
5-		음성적인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 관행 개선
	5--	중앙회를 통한 전면 점검	혁신국	추진중
	5--	중앙회 자체 점검 결과 확인 및 표본점검 실시	혁신국/해당감독·검사국	추진예정
	5--	신고·제보 활성화	혁신국	추진예정
6. 보험사기 <14건>
6-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전면 보강
	6--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개선	보험조사	추진중
	6--	고액 사망보험계약 인수 심사 강화 및 점검	보험조사	추진중
	6--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가능케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보험조사	추진중
	6--	자동차보험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	보험조사	추진중
	6--	경미한 자동차사고 수리기준 마련	보험조사	추진중
	6--	국민에게 다가가는 보험사기예방 홍보	보험조사	추진중
6-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상시감시·조사·수사지원 강화
	6--	보험사기 연루가능성 높은 계약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	보험조사	추진중
	6--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분석기능 강화	보험조사	추진중
	6--	보험사기 취약분야 기획조사 대폭 강화	보험조사	완료
	6--	수사기관의 보험사기 수사에 대한 체계적 지원	보험조사	추진중
6-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6--	처벌 수위 강화를 위한 입법 노력 경주	보험조사	추진중
	6--	현행 법제하에서 처벌 강화 협조 요청	보험조사	추진중
	6--	일반인 보험사기자의 보험업 종사 제한 추진	보험조사	추진중
	6--	보험사기자의 금융거래 제한 추진	보험조사	추진중

* 추진중 : 부분완료 포함(제도 개선, 테마점검, 대국민 홍보 등 연중 계속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