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5. 9. 15.(화) 10:00
배포일시	2015. 9. 15.(화)	담당부서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담당과장	김재훈 (044-215-2770)	담 당 자	정민철 사무관 (044-215-2772)

제목: 추석 민생대책 추진

□ 정부는 추석명절(9.26~29일)을 앞두고 9.15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추석 민생대책」(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음

□ 최근 우리경제는 메르스·가뭄 등에 따른 2/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내수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는 모습임

ㅇ 다만,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서민 체감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추석을 앞두고 한우 등 일부 성수품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추석을 계기로 경제심리가 확실히 살아나고 서민층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석 민생대책을 마련했음.

	추석 민생대책 기본방향
◇ 민생안정과 소비활성화로 “따뜻하고 활기찬 추석” ① 코리아 그랜드세일 붐 확산으로 활기찬 명절 ② 불공정행위 근절로 상생하는 명절 ③ 서민․중소기업 지원확대로 서민경제에 온기가 도는 명절 ④ 취약계층 지원․나눔활동 강화로 더불어 행복한 명절 ⑤ 특별 교통․안전대책 시행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

1	코리아 그랜드세일 붐 확산으로 활기찬 명절

◇ 추석以前 2주간 한가위 스페셜위크 추석直後 2주간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참여업체(+3,000)․할인폭(최대 50~60%) 확대		→	추석前後 한달간 국가적 세일 붐 조성

□ (코리아 그랜드세일) 추석전 2주(9.14~25) ‘한가위 스페셜위크’ 설정

ㅇ 업체(+3천여개), 할인 폭(최대 50~60%)․품목(준내구재+(비)내구재) 대폭 확대해 전국 동시다발 세일, 카드 무이자할부 병행(최대 5개월, 10월까지)

ㅇ 백화점․마트․전통시장․나들가게 등의 각종 세일행사를  ‘코리아 그랜드세일’ 통일브랜드로 실시, 대형현수막 등 집중홍보

ㅇ 추석전 정부․공공기관 고위급 코리아 그랜드세일 현장방문, 그랜드세일 업체와 가을체육행사·워크숍 연계(물품구매․회식 등)

ㅇ 추석직후 2주간(10.1~14) 유통업체 대규모 합동프로모션 실시, 인터넷쇼핑몰 그랜드세일(싱싱코리아) 병행 → 10월까지 세일붐 확산

① (우리 농수산물 그랜드세일, 9.12~25) 전국 2,141개 농수협․산림조합마트를
코리아 그랜드세일에 참여시켜 성수품․선물세트 10~35% 세일

② (대형유통업체 추석세일, 9.7~30) 백화점․마트 추석세일을 “코리아 그랜드세일” 통일브랜드로 실시하고 대형현수막 등 홍보 강화

③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9.7~25) 300개 시장 참여,
세일폭 확대(최대 30 → 50%), “코리아 그랜드세일” 현수막 등 홍보 강화

④ (나들가게 그랜드세일, 9.12~21) “우리동네 그랜드세일”로 확대,
나들가게+슈퍼․체인점 참여(총300→400개), 세일폭(최대50→60%) 확대

□ (정부·기업소비) 공공부문 복지포인트 조기 소비(10.31) 및 온누리상품권 구매확대(추석전 250억원 목표), 가을휴가 독려

ㅇ 9.25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5→10%) 물량제한 없이 확대,
온라인전용 팔도명품상품권(9.18 출시) 법인 특별할인(5%)

□ (물가안정) 성수품 특별대책기간(9.14~25) 설정, 평시 1.4배 공급(정부․민간비축 방출)*, 일일물가조사, 수급대책반 운영(농․해수부)

* (한우) 농협 도축물량 평시대비 1.2배 공급, 농협 선물세트 할인판매 대폭 확대(‘14.추석 6만 → ’15.추석 11만 세트), (조기) 정부(135톤)·민간(438톤) 방출

2	불공정행위 근절로 상생하는 명절

◇ 공공부문이 선도해 하도급대금 조기 현금지급 독려 등
경제적 약자 보호와 경제민주화 확산

□ 공사대금 조기(21 → 10일 ) 현금지급(검사 14→7일, 대금 5~7→3일)으로 하도급대금 적기 현금지급 여건조성(9~10월)

ㅇ 조달청 관리사업 대금을 추석전 조기 현금지급(826억원),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국고보조금 조기 배정

□ 2~3차 포함 하도급대금 조기 현금지급(15→5일) 행정지도(9~10월), 하도급대금 의무직불 시범사업 조기시행(9월, 국토부 산하·소속기관)

ㅇ 체불실태 전수조사(국토부 9.3~11)․엄중제재(기존 위반사례는 추석전 조치완료), 공공 발주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행자․국토부)

◇ 조사강화·엄중제재, 자금지원 등 정책수단 총동원 +
자정노력 강화로 민간부문 하도급대금 추석전 제때 현금지급

□ (조사･제재) 10만개 업체 실태조사(~9.4)로 파악된 미지급 혐의업체에 추석전 제때 현금지급 독려, 불응시 현장조사거쳐 엄중제재

* 경제단체(경제6단체+건설협회 등)에 하도급대금 제때 현금지급 독려 병행

ㅇ 신고센터(~9.25) 및 직권조사로 미지급 파악 → 추석전 지급독려

□ (자정노력 강화) ‘대금체불없는 공사현장 만들기 다짐회의
(건설단체총연합회, 9.8)’ 개최, 업계 의지 대국민 공표(신문광고 등) 등

□ (자금지원) 하도급대금 재원을 추석자금 융자신청시(21.3조원, p.4) 최우선 심사․지원

◇ 임금체불 자금지원(9~10월)․집중지도로 추석전 체불 최대한 해소, 소액체당금 신속지원(14→7일) 등 근로자지원 강화 병행

□ (기업자금)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체불해소자금 융자(9~10월 한시)

* 지방고용노동청 추천, 신용보강을 거쳐 시중은행․서민금융기관 융자

□ (집중지도)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9.14~25, 47개 전담반/1억이상 체불 관서장 책임관리제), 체불가능성 높은 사업장 전담감독관 지정

□ (체불근로자) 소액체당금(최대 300만원) 추석전 신속 지급(14→7일), 생계비 저리대부(최대 천만원, 2.5%) 등 지원강화

3	서민․중소기업 지원확대로 서민경제에 온기가 도는 명절

□ (EITC․CTC, ’15년 1.7조원) 법정기한(10.1일, 정기신청분)보다 앞당겨 추석전 조기지급(9.16~18) 및 집중홍보(방송, SNS 등)

□ (소상공인) 소상공인 전환대출금리 인하(7→5%), 지역신보(1.3조원)
(전통시장) 미소금융(점포당 천만원 한도), 시장주변 주차허용(2시간)

□ (중소기업) 추석전후(8.27~10.12) 21.3조원 지원(’14.추석대비 +1조원)

* 대출 19.3조원(한은 0.3, 국책은행 4.3, 중기청 0.9, 시중은행 13.9), 신․기보 보증 2조원

□ (세정지원) 부가가치세․관세환급금 추석전 조기지급,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경영위기 납세자 징수·체납처분 유예

4	취약계층 지원․나눔활동 강화로 더불어 행복한 명절

□ (나눔확산) 집중 자원봉사주간(9.19~25) 운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확대(‘14년 14 → ’15년 22만명) 등 정부․기업이 솔선해 나눔확산

*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중심 봉사단(기업․단체 등) 모집, 지역특성에 맞는 봉사

□ (문화나눔) 문화이용권 추가지급(60만명), ‘모셔오는 서비스(3천여명)’1), 무료․할인공연2) 등 대대적 문화나눔으로 문화융성혜택 全사회 확산

1) 자발적 관람 어려운 분들 모셔와 문화체험기회 제공(5개 지자체 8개 프로그램)

2) 국립현대미술관(전국민 무료), 국악객석나눔(소외계층 무료), 291개 공연티켓 1+1

□ (사회복지) 노숙인․결식아동(급식), 맞벌이․한부모가정(아이돌봄), 청소년․여성 등에 연휴중 ‘끊김없는 촘촘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노숙인 무료급식 확대(2 → 3식), 결식우려아동 이웃․시민단체 급식 사전연계, 아이돌봄서비스/가출청소년․여성폭력피해자 상담 연휴기간 정상운영

5	특별 교통․안전대책 시행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

□ (교통) 교통편 최대증편, 갓길차로 운영, 택배 차량(6천대)·인력(700여명) 최대한 확대 운영 등 특별교통·수송대책(9.25~29) 시행

* 성수품 수송차량 도심제한 해제, 24시간통관, 소액특송품·우편물 검사인력 추가

□ (안전) 생활밀접시설․산재취약사업장 특별안전점검(→ 추석전 최대한 신속 개보수), 소방서 특별경계근무, 응급비상진료체제 가동*

* 비상진료상황실(복지부․지자체), 응급의료기관 24시간진료, 당직(번)병원·약국

※ (별첨) 추석 민생대책

	기획재정부 대변인

※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대책의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부	물가정책과	정민철 사무관	044-215-2772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이명남 사무관	044-201-2219
해수부	유통정책과	임창현 사무관	044-200-4557
산업부	유통물류과	정홍곤 사무관	044-203-4388
문체부	국제관광과	왕기영 사무관	044-203-2852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	추규봉 사무관	044-202-7527
행자부	지역경제과	반윤주 사무관	02-2100-3892
복지부	응급의료과	서민수 사무관	044-202-2557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임홍갑 사무관	044-202-3268
	자립지원과	김창완 사무관	044-202-3075
	아동권리과	정명현 사무관	044-202-3431
국토부	건설경제과	정병수 사무관	044-201-3509
	교통정책조정과	이성주 사무관	044-201-3786
여가부	기획재정담당관	김태동 주무관	02-2100-6064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한경종 서기관	044-200-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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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연금보험과	윤희성 사무관	02-2100-6890
안전처	기획재정담당관	박현탁 경위	02-210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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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시장상권과	윤삼석 사무관	042-481-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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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2과	정병진 차장	044-204-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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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물류과	박준성 주무관	042-481-7667
조달청	시설총괄과	박한도 사무관	070-4056-7337
통계청	물가동향과	박은영 사무관	042-481-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