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활기찬 명절’을 위한

추석 민생대책

2015. 9. 15.

관계부처합동

Ⅰ. 추진배경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추석 민생대책	2

1. 코리아 그랜드세일 붐 확산으로
활기찬 명절	2

2. 불공정행위 근절로 상생하는 명절	5

3. 서민·중소기업 지원 확대로
서민경제에 온기가 도는 명절	7

4. 취약계층 지원·나눔활동 강화로
더불어 행복한 명절	8

5. 특별교통·안전대책 시행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	9

Ⅲ. 추진과제 및 일정	11

□ 최근 우리경제는 메르스․가뭄 등에 따른 2/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내수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는 모습

ㅇ 7월 이후 소비․서비스업 지표가 반등하고 설비․건설투자도 개선세 지속

* 소매판매(전월비,%) :     (’15.4)1.4 (5)△0.3 (6)△3.5 (7)1.9

* 서비스업생산(전월비,%) : (’15.4)0.4 (5)△0.4 (6)△1.5 (7)1.7

ㅇ 다만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서민 체감경기는 회복 지연

* 소상공인 경기동향 지수 : (‘15.4)66.7 (5)66.3 (6)43.5 (7)64.2 (8)63.0

* 소비자심리지수(CSI) :    ('15.4)104  (5)105  (6)99   (7)100 (8)102

□ 물가는 저유가 등의 영향으로 안정적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추석을 앞두고 일부 성수품을 중심으로 상승세

ㅇ 소비자물가는 저유가 등 공급측 요인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 흐름(8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0.7% 상승, 1~8월 0.6% 상승)

ㅇ 추석 성수품 중 대중성 품목가격은 안정적*이나, 한우(갈비 평년비 4%)․참조기(29%) 등 선물용 고급품목이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

* 배추․무․사과․배․닭고기․고등어․물오징어 등 평년가 하회

⇒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계기로 소비심리 회복을 공고히 하고 내수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석 민생대책 마련

	추석 민생대책 기본방향
◇ 민생안정과 소비활성화로 “따뜻하고 활기찬 추석” ① 코리아 그랜드세일 붐 확산으로 활기찬 명절 ② 불공정행위 근절로 상생하는 명절 ③ 서민․중소기업 지원확대로 서민경제에 온기가 도는 명절 ④ 취약계층 지원․나눔활동 강화로 더불어 행복한 명절 ⑤ 특별 교통․안전대책 시행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

Ⅱ. 추석 민생대책

1	코리아 그랜드세일 붐 확산으로 활기찬 명절

◇ 추석以前 2주간 한가위 스페셜위크 추석直後 2주간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참여업체(+3,000)․할인폭(최대 50~60%) 확대		→	추석前後 한달간 국가적 세일 붐 조성

□ 추석전 2주간(9.14~25)을 ‘한가위 스페셜위크’로 설정해 대규모 세일행사 전국 동시다발 실시 → 민족 명절을 최대 ‘대목’化

ㅇ 참여업체(+3천여개)*, 할인 폭(최대 50~60%), 할인품목(준내구재+(비)내구재), 대상(外+內國人) 대폭 확대

* (기존) 백화점․대형마트 중심 → (확대) 하나로․바다․산림조합 마트, 전통시장, 나들가게, 슈퍼마켓, 체인점, 인터넷쇼핑몰 등 3,000여개 추가

ㅇ 주요 카드사 최대 5개월 무이자 할부 행사(10월까지) 병행

ㅇ 백화점․마트 추석세일, 전통시장․나들가게 그랜드세일 등 각종 세일행사를 ‘코리아 그랜드세일’ 통일브랜드하에 실시

- 대형현수막 등을 활용․집중홍보*해 홍보효과 극대화

* 전광판, 정부․공공기관 홈페이지 링크․팝업창 등 온오프라인 활용

ㅇ 추석전 정부․공공기관 고위급 코리아 그랜드세일 현장방문, 그랜드세일 업체와 가을체육행사·워크숍 연계(물품구매․회식 등)

① (농수협 등 그랜드세일, 9.12~25) 전국 2,141개 하나로․바다․산림조합마트를 코리아 그랜드세일에 참여시켜 성수품․선물세트 10~35% 세일

ㅇ 전국 500개 지자체·지역농협 직거래장터·직매장에서 한가위 스페셜위크 중 추석 성수품 10~35% 세일

② (대형유통업체 추석세일, 9.7~30) 백화점․마트 추석세일을 “코리아 그랜드세일” 통일브랜드로 실시하고 대형현수막 등 홍보 강화

③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9.7~25) 300개 시장 참여, 세일폭 확대
(최대 30→50%), “코리아 그랜드세일” 현수막 등 홍보 강화

④ (나들가게 그랜드세일, 9.12~21) 나들가게外 일반슈퍼마켓·체인점까지 참여하는 “우리동네 그랜드세일”로 확대 : 참여업체(300 → 400개)․세일폭 확대(최대 50→60%), “코리아 그랜드세일”로 홍보강화

□ 추석직후 2주간(10.1~14) 유통업체 대규모 합동프로모션을 실시해 추석이전 시작된 세일 붐을 10월까지 확산, 향후 정례화 검토

ㅇ 인터넷쇼핑몰 코리아 그랜드세일(“싱싱코리아”)을 병행실시(당초 11월→11월+10월 추가)해 오프라인 + 온라인으로 세일 붐 확산

ㅇ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대책 효과를 소비자들이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이 프로모션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

□ ‘코리아 그랜드세일 합동점검회의’(기재부, 산업부, 문체부, 중기청)를 통해 추진상황 지속 점검

◇ 정부·기업이 선도해 복지포인트 조기 소비(10.31까지),
온누리상품권 구매확대, 가을휴가 등 소비촉진

◇ 추석전 온누리상품권 집중판촉: 9.25까지 온누리상품권 물량제한 없이 특별할인(5→10%), 온라인전용 팔도명품상품권 법인 특별할인(5%)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복지포인트 사용기한을 조기마감(10.31 그랜드세일 종료시)하고 그랜드세일 업체에 한해 사용범위 전면 확대*

* 사행성경비(복권․마권․유흥비 등), 현금성 유가증권(상품권 등) 구매 외 전면허용

□ 공공기관이 선도해 추석전 온누리상품권 구매확대(추석 250억원 목표), 기업(추석 550억원 목표) 등의 추석전 구매확대 유도

ㅇ 9.25일까지 온누리상품권 물량제한 없이 특별할인판매(개인 5→10%), 온라인전용 ‘팔도명품상품권(9.18 출시)’* 법인 특별할인판매(5%)

* 온누리상품권 판매실적(8월말) 4,535억원

* 공공기관, 기업 등 법인(5%) 특별할인판매로 지역특산물 구매 촉진

□ 공공기관․기업에 우리 농수산식품 카탈로그 배포(3,500부), 구매요청(농식품․해수부장관 서한) 등 ‘우리 농수산식품 선물캠페인’ 실시

* 경제6단체 중심의 기업대상 지역 농수산물 선물캠페인 병행

□ 추석연휴 전후 정부·공공기관·기업의 가을휴가 적극 독려·유도*

*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가을휴가 미사용자 중 희망자에 연가보상비 조기지급(9월말→추석전)

◇ 추석 성수품 공급 대폭 확대(평시의 1.4배) 등 특별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강화

□ 추석 성수품 특별대책기간(9.14~25)을 설정, 정부, 농·수협․산림조합, 민간보유물량을 집중방출해 평시대비 1.4배(품목별 1.1～2.9배) 확대공급

* 1일 공급량(톤): (평시) 8천톤 → (대책기간중) 11.3천톤

채소 과일	비축·계약재배물량 평시대비 1.5~2.5배 공급 * (배추)평시 500→대책기간 750톤/日 (무)100→150 (사과)350→830 (배) 500→1,250
축산물	최근 가격이 상승한 한우 집중공급 및 할인판매 확대 ․농협 도축물량 및 민간보유 물량 평시대비 1.2배 공급 ․농협 선물세트 할인판매 대폭 확대(‘14.추석 6만 → ’15.추석 11만 세트)
임산물	산림조합보유량(밤 128, 대추 32톤) 전량 출하(평시대비 2～3배)
수산물	정부비축 10~30% 할인공급 확대(‘14.추석 5.0 → ’15.추석 5.8천톤), 민간수매지원업체 보유물량 12.6천톤 방출 유도 병행 * 정부/민간(톤): (명태)2,775/1,500 (조기)135/438 (고등어)600/2,000 (오징어)2,033/3,000 (갈치) 100/697 (삼치 등)157/5,000

□ 28개 성수품*에 대해 특별대책기간 중 특별물가조사 실시

* 사과․배 등 15개 농수산물, 삼겹살(외식) 등 3개 서비스, 밀가루 등 10개 생필품

ㅇ 정부·지자체·소비자단체가 협업*해 현장물가 지속 점검

*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농식품부․해수부), 물가 종합상황실(행자부·지자체), 합동점검반(지자체․소비자단체) 운영

□ 범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성수품 제조‧판매업체 위생실태*, 원산지 표시·쇠고기이력제 감시‧단속, 가격표시제 실태 특별점검

* 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관세청‧지자체 합동 감시결과 발표(9.23)

□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소비자 피해 우려 상품‧서비스(상품권․선물세트․택배 등)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9.14)

*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에 접수된 피해사례‧유의사항 전파

⇒ 추석민생대책 관계차관회의(주재: 기재부 1차관) 중심 지속 점검

2	불공정행위 근절로 상생하는 명절

◇ 공공부문이 선도해 하도급대금 조기 현금지급 독려 등
경제적 약자 보호와 경제민주화 확산

ㅇ 공공사업 대금을 추석전 조기 현금지급(21→10일)

ㅇ 하도급대금(2~3차 포함) 조기 현금지급(15 → 5일) 집중지도,
체불실태 전수조사․제재, 의무직불 시범사업 조기시행

□ 기성･준공검사 기간단축(청구일부터 14 → 7일), 대금 조기 현금지급(검사완료일부터 5~7 → 3일)으로 하도급대금 적기 현금지급 여건조성(9~10월)

ㅇ 조달청 관리사업* 대금을 추석 전 조기 현금지급(826억원)

* 공공기관의 시설공사 수행업무를 조달청이 대행

ㅇ 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국고보조금 신속 요구 및 조기 배정

□ 수급자가 공사대금 수령 후 하도급(2~3차 포함) 대금을 조기 현금지급(15일→5일 이내)하도록 행정지도(9~10월)

ㅇ 하도급대금 체불실태를 전수조사(국토부 9.3~11)해 과징금 등 엄중 제재조치를 하고, 기존 위반사례는 추석전 조치 완료

* 항만건설현장(해수부 소속기관 및 지자체 관리)의 항만건설장비, 자재 등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중점 점검 병행(9.14~23)

ㅇ 공공부문 발주공사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 행자부(’15.9월 지자체별 추석 종합상황실내 신고센터 운영),
국토부(지방청·산하기관의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활용)

□ 하도급대금 발주자 의무직불* 시범사업 조기시행
(9월, 국토부 산하·소속기관)

* 발주자가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불

ㅇ 공공부문 발주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을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 지킴이’(전자계약시스템) 사용 의무화 추진

* ｢전자조달촉진법｣ 개정 추진(’15.7월 기재위 소위 통과)

◇ 조사강화·엄중제재, 자금지원 등 정책수단 총동원 + 자정노력 강화로 민간부문 하도급대금 추석전 적기 현금지급

□ (조사·제재) 10만개 업체 실태조사*로 파악된 미지급 혐의업체에 추석전 제때 현금지급 독려, 불응시 현장조사거쳐 엄중제재(법위반시)

* 원도급사 5,000개(건설 200), 하도급사 95,000개(건설 15,000)(5.11∼9.4)

ㅇ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8.17~9.25, 전국 10곳) 신고접수 및 직권조사를 통해 추석전 최대한 신속히 현금 지급토록 조치

ㅇ 10개 주요경제단체(경제6단체+건설협회 등)에 회원사들의 하도급대금 제때 현금지급 및 불공정 하도급행위 적극 신고 독려

ㅇ 대형유통업체의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 실태조사(6천개 납품업체, 9~10월) 및 근절독려(40여개 대형유통업체에 요청, 8.24)

□ (자금지원) 하도급대금 지급 소요자금을 중소기업 추석자금 융자 신청시(21.3조원, p.7) 최우선 심사․지원

□ (자정노력 강화) ‘대금체불 없는 공사현장 만들기 다짐회의
(건설단체총연합회, 9.8)’ 개최, 업계 의지 대국민 공표(신문광고 등) 등

□ (이행점검)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추석 전(9.21일경)·후(10.8일경) 이행실태 점검 및 필요시 보완대책 강구

* 기재부 차관보(반장), 국토부·해수부·공정위·행자부·조달청 등 담당국장

◇ 임금체불 자금지원(9~10월)․집중지도로 추석전 체불 최대한 해소, 소액체당금 신속지원(14→7일) 등 근로자지원 강화 병행

□ (기업 자금지원) 경영애로로 임금을 체불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9~10월 한시)으로 체불해소 지원

* 지방고용노동청 추천, 신용보강을 거쳐 시중은행․서민금융기관 융자

(신용보강: 지역신보 특례보증(비율 100%)+중앙회 재보증(비율 80%))

□ (체불예방․조기청산 지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9.14~25) 운영*, 체불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전담감독관 지정

* 체불임금청산 전담반(47개), 1억이상 고액 체불사건 관서장 책임관리제 실시

□ (체불근로자 지원) 소액체당금(최대 300만원) 추석전 신속 지급(14 → 7일이내), 생계비 저리대부(1천만원한도, 연리2.5%) 등 지원강화

3	서민․중소기업 지원확대로 서민경제에 온기가 도는 명절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15년 1.7조원) 추석전 조기지급(9.16~18)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15년 1.7조원)을 법정기한(10.1일, 정기신청분)보다 앞당겨 추석전 조기지급(9.16~18)*

* 신청안내자(253만 가구) 기준, 계좌번호 오류 등 직접수령 필요시 우편발송(18일~)

ㅇ 온라인(방송, SNS 등)․오프라인(대형마트·전통시장 CM 등) 매체를 모두 활용해 대국민 집중 홍보

◇ 소상공인 전환대출 금리인하, 중소기업 추석자금 확대(21.3조원, 전년비 +1조원) 등 서민금융 지원 확대

□ (소상공인) 소상공인 전환대출금리 인하(7 → 5%), 지역신보 보증 1.3조원(신규 0.9, 만기연장 0.4조원) 등 금융지원 강화

□ (전통시장) 미소금융(73억원 기지원) 등 자금지원, 전국 500여 시장 주변도로 2시간내 주차허용(9.16~30), 제수용품 가격비교발표*

* 대형마트 대비 전통시장의 비용절감효과 홍보(9.2, 9.9, 9.17, 9.21일)

□ (중소기업) 추석 특별자금 대출, 신․기보 보증 등 명절전후(8.27～10.12) 21.3조원 지원(‘14년 추석대비 1조원 확대)

(단위: 억원)

대 출						보 증	합 계
	한국은행	국책은행		중기청	시중은행
193,179	2,819	43,300		8,560	138,500	20,000	213,179

* 시중은행의 경우 개별은행의 자체지원규모를 집계한 것임

ㅇ 외상매출채권보험(신보, 2조원)으로 중소기업 판매대금 회수지원

◇ VAT․관세환급금 조기지급, 법인세․관세 납부기한연장 등 세정지원 강화

□ 중소기업 법인세·관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추석전 조기지급(9.15 신청분까지), 경영위기 납세자 징수·체납처분 유예

□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9.14~9.25)을 운영하여 관세환급금 신속 지원(20:00까지 세관 근무시간 연장, 환급결정 당일 환급금 지급)

4	취약계층 지원․나눔활동 강화로 더불어 행복한 명절

◇ 집중 자원봉사주간(9.19~25) 운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확대(‘14년 14만명 → ’15년 22만명) 등 정부․기업이 솔선해 나눔활동 확산

□ 집중봉사주간(9.19~9.25)을 지정,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중심으로 자원봉사단(기업․단체 등)을 모집해 지역특성에 맞는 봉사 실시

□ 정부․공공기관․지자체가 솔선해 소외되고 낙후된 소규모․비수도권 사회복지시설 중심 봉사 실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독거노인, 쪽방거주민,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지원확대(‘14년 추석 14만명 → ’15년 추석 22만명)

◇ 문화이용권(60만명 추가), 모셔오는 서비스(3천여명), 무료․할인 전시․공연 등 대대적 문화나눔으로 문화융성혜택을 全사회 확산

□ 차상위이하 저소득층 60만명에게 통합문화이용권 추가지급(9월~, 1인당 연5만원) 등 취약계층의 문화체험기회 확대

ㅇ 문화이용권만으로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취약계층 3천여명에게 문화체험 ‘모셔오는 서비스’ 제공(9월 5개 지자체 8개 프로그램)

□ 연휴기간 국립현대미술관 전국민 무료개방, 국악공연 객석나눔*, 연말까지 공연티켓 1+1 프로그램(現 291개) 등 무료․할인행사 대폭 확대

* 국립창극단 (9.15~19일 적벽가), 국립국악관현악단 (9.23일 정오의 음악회, 9.24일 좋은밤 콘서트) 등 소외계층 무료관람

◇ 노숙인․결식아동(급식), 맞벌이․한부모가정(아이돌봄), 청소년․여성 등에 추석연휴 중 ‘끊김없는 촘촘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노숙인) 연휴기간 무료급식 확대(평소 2식→3식), 여타 진료가능기관 안내, ‘공동 차례상 차리기’ 행사 추진

□ (결식우려아동) 연휴기간 급식지원 방안 사전안내, 이웃주민․시민단체 등을 통해 급식지원 사전연계

□ (여성․가족․청소년) 연휴기간 맞벌이․한부모가정 아이돌봄서비스, 가출 청소년 보호,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 등 정상운영

5	특별 교통․안전대책 시행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

◇ 교통수단 최대증편, 갓길차로 운영 등 특별교통대책 시행(9.25~29)

□ 특별교통대책기간(9.25~29) 설정 및 ｢특별교통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귀경·귀성 지원(9.22 국토부 세부대책 발표)

□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열차, 고속버스, 시외·전세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 최대한 증편 운행

□ 지·정체 예상구간 우회도로 유도 등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하고, 갓길차로 임시운영 등으로 정체를 완화

◇ 24시간 통관․하역, 성수품 수송차량 도심제한 해제 등
추석성수품․원자재 특별 수송대책 시행

□ (항만) 항만운영정보시스템·해상교통관제 정상운영, 24시간 교대근무체제, 예·도선사 항만별 대기조 편성 등 비상체제 가동

ㅇ 민관 협력체계 구축(항만공사, 하역업체 등)으로 연휴 중 유류·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 정상 하역서비스 제공

* 긴급화물은 추석 당일에도 차질 없는 하역 실시(근로자 교대휴무제 활용)

□ (통관) 24시간 통관체제 운영으로 추석 전후 급증하는 수출입 통관을 원활히 지원

ㅇ 추석 선물 소액특송물품 검사인력 추가배치

□ (육상수송) 통행 스티커 부착 성수품 수송화물차 도심제한* 해제(9.12~9.25), 택배 차량(6천대)․인력(7백여명) 최대한 확대 운영

* 서울(3.6톤이상 화물차, 07:00～22:00), 부산(3.6톤이상, 07:00～09:00) 등

ㅇ 화물운송질서 문란행위(부당요금, 운송거부 등) 집중지도·단속(9.25～29 시도별 고발센터 운영), 일반화물보다 성수품 우선수송 지시·독려

◇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 수립․시행, 긴급조치팀 운영(9.26~29),
전국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9.25~30) 등 안전관리체제 강화

□ 범정부 합동으로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9.2)하고, 지자체별 안전대책 수립·시행을 독려하여 안전관리체제 강화

□ 추석연휴기간 긴급조치팀 운영(9.26~29), 전국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실시(9.25~30) 등 상황대응 역량 강화

□ 재난 발생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부처간 연계 강화로 신속한 상황전파․대응

◇ 생활밀접시설․산재취약사업장 전반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실시 및 추석전 최대한 신속히 개보수

□ 국제여객터미널, 여객선 및 접안부두 등 교통시설 특별안전점검 실시(8.26~9.14, 부두 파손, 소화전, 강풍피해 취약 경량시설물 등 점검)

□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가스․전기시설 특별안전점검 실시(9.14~24)

□ 3,898개 산재취약 사업장 자율안전점검 실시(9.21∼25, 9.30∼10.6), 대형건설· 화학공장 등 고위험 사업장은 점검결과 확인

◇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 당직병원․당번약국 등 응급비상진료체제 가동으로 진료공백 방지

□ 연휴기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복지부, 지자체)하여 진료공백 방지 및 국민 불편 최소화

□ 전국 535개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 실시, 당직의료기관·당번약국 지정․운영(9.26~29)

□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시 응급의료지원체계(지자체 → 복지부 → 관련기관) 가동을 통해 초기대응 및 상황관리

Ⅲ. 추진과제 및 일정

실 천 과 제	담당기관		추진일정
1. 추석계기 코리아 그랜드세일 붐 확산
▪ 한가위 스페셜위크 설정․운영 - 농축수산물 그랜드세일 - 대형유통업체 그랜드세일 -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 우리동네 그랜드세일 실시 - 온오프라인 매체 등을 활용 그랜드세일 홍보 - 정부·공공기관 그랜드세일 현장방문	농·수협등 산업부 중기청 중기청 문체부 각부처		9.7~9.25 9.7~9.30 9.7~9.25 9.12~9.21 9~10월 9.9~10.31
▪ 유통업체 대규모 합동 프로모션 실시 - 인터넷 쇼핑몰 그랜드세일 병행실시	산업부등		10.1~14
▪ 정부·기업소비 촉진 - 복지포인트 사용기한 조기마감, 사용범위 확대 - 공공기관·기업 추석전 온누리 상품권 구매 확대 -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 팔도명품상품권 법인 특별할인판매	인사처 기재부등 중기청 중기청		~10.31 9.9~9.25 ~9.25 9.18~9.25
▪ 성수품 공급 확대 및 물가점검 강화 - 추석 성수품 공급물량 확대 - 특별점검품목 대상 일일 물가조사 실시 - 범부처 합동 위생관리 실태 등 점검 -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쇠고기 이력제 위반단속 -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특별점검 -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농식품부등 통계청 식약처등 농식품부등 산업부 공정위		9.14~9.25 9.14~9.25 9.8~9.17 9.1~9.25 9.16~9.25 9.14
2. 불공정행위 근절
▪ 공공부문 하도급 대급 적기 지급 - 조달청 관리 사업대금 조기지급 - 하도급대금 조기 현금지급 행정지도 - 하도급 체불실태 전수조사 - 하도급 대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 하도급대금 발주자 의무직불 시범사업 조기시행	조달청 국토부 국토부 행자부등 국토부		9.20~9.25 9월 9.3~9.11 9월~ 9월~
▪ 민간부문 하도급 대급 적기 지급 -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 하도급대급 지급 위한 융자신청시 최우선심사·지원	공정위 공정위 금융위		8.17~9.25 9~10월 ~9.25
▪ 임금체불 자금지원 등 근로자 지원 강화 - 임금체불 중소기업·소상공인 한시 융자지원 -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 소액체당금 소송지급·생계비 저리 대부	중기청 고용부 고용부		9~10월 9.14~9.25 추석전후
3. 서민·중소기업 지원확대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 근로장려금·자녀 장려금 조기지급 -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대국민홍보 강화	국세청 국세청		9.16~18 9.9~9.25
▪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 소상공인 전환대출금리 한시 인하 -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한국은행 추석 특별자금 지원 - 산은 등 국책은행 추석 특별자금 지원 - 신․기보 신용보증 지원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	중기청 행자부 한은 금융위 금융위 중기청		9.14~10.30 9.16~9.30 추석 전후 8.27~10.12 8.27~10.12 8.27~10.12
▪ 세정 지원 -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 경영위기 납세자 징수․체납처분 유예 -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 운영	관세청 국세청 국세청 관세청		추석전 추석전 추석전 9.14~9.25
4. 취약계층 지원·나눔활동 강화
▪ 나눔활동 확산 - 집중 자원봉사주간 -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 봉사활동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소외계층 지원 확대	행자부 각부처 복지부		9.19~9.25 9월 9월
▪ 찾아가는 문화나눔 - 저소득층 60만명 통합문화이용권 추가지급 - 취약계층 3천여명 ‘모셔오는 서비스’ 제공 - 연휴기간 국립현대미술관 무료 개방 - 291개 공연티켓 1+1 프로그램	문체부 문체부 문체부 문체부		9월~ 9월 9.26~9.29 연중
▪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 노숙인 무료급식 운영 - 공동차례상 차리기 행사 - 결식우려아동 대체 급식 수단 확보 - 아이돌봄서비스, 긴급위기 둥 지원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여가부		9.26~9.29 9.26~9.29 9.26~9.29 9.26~9.29
5. 특별교통·안전대책 시행
▪ 추석 연휴 교통대책 - 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운영 - 대중교통 증편, 수요 분산, 이용객 편의증진 -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 추진	국토부 국토부 해수부		9.25~9.29 9.25~9.29 9.25~9.29
▪ 항만·통관·육상수송 특별대책 -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정상 운영 - 추석기간 주요원자재 정상 하역서비스 제공 - 전국세관 24시간 통관체제 운영 - 성수품 수송화물차 도심권 통행제한 완화 - 택배 차량·인력 확대 운영	해수부 해수부 관세청 국토부 국토부		9.26~9.29 9.26~9.29 9.14~10.2 9.12~9.25 9.1~10.1
▪ 안전관리 체계 강화 - 재난상황 대비 긴급조치팀 운영 - 전국소방관서 특별경계 근무	안전처 소방관서		9.26~9.29 9.25~9.30
▪ 시설 안전 관리 강화 - 항만시설, 여객선 안전점검 - 대형 유통시설, 다중 이용시설 가스·전기 안전 점검 - 산재 취약 고위험사업장 집중관리	해수부 산업부 고용부		~9.14 9.14~9.24 9.21~10.6
▪ 비상진료체제 운영 - 당직의료기관․당번약국 지정 -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 - 정부 및 유관기관간 응급의료지원체계 구축	복지부 복지부등 복지부등		9.26~9.29 9.26~9.29 9.26~9.29

붙임 1		추석 성수품 품목별 공급계획(안)

품 목	단위	일일 평균공급량			대책기간중 총공급량	비 고 (재고)
		평시	대책기간중 (9.14~9.25)	대비(%)
배 추	톤	500	750	150	8,250	계약재배물량(56천톤)
무	톤	100	150	150	1,650	계약재배물량(15천톤)
사 과	톤	350	830	237	9,130	계약출하물량(50천톤)
배	톤	500	1,250	250	13,750	계약출하물량(41천톤)
소고기	톤	864	1,040	120	11,440	품질평가원 등급판정 물량
돼지고기	톤	2,398	2,757	115	30,327	품질평가원 등급판정 물량
닭고기	톤	714	785	110	8,635	한국계육협회 공급물량
계 란	만개	110	132	120	1,452	한국양계농협 공급물량
밤	톤	5.5	11.6	211	128	산림조합계통 물량
대 추	톤	1	2.9	290	32	산림조합계통 물량
명 태	톤	816	1,205	148	13,255	정부비축 2,775톤, 수매지원 1,500톤 포함
오징어	톤	721	1,179	164	12,969	정부비축 2,033톤, 수매지원 3,000톤 포함
고등어	톤	393	629	160	6,919	정부비축 600톤, 수매지원 2,000톤 포함
갈 치	톤	328	400	122	4,400	정부비축 100톤, 수매지원 697톤 포함
조 기	톤	220	272	124	2,992	정부비축 135톤, 수매지원 438톤 포함
계 (계란제외)		7,910.5	11,261.5	1.42	123,877

* 위 표와 별도로 대책기간 중 기타생선(삼치‧민어‧가자미 등) 1일 469톤(정부비축 157톤, 수매지원 5천톤) 공급

붙임 2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및 특판장 운영계획

장 터 명	개소수	주 요 내 용
농협 중앙회 지역본부 주관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	16 (9.14~9.25일중 2~4일 운영)	․지역별 관내 농협이 참여하여 지역 내 농축산물 위주로 판매 ․판매부스 10～40개 설치, 시중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
지역별 내고향 농축산물 및 제수용품 직거래 장터	184 (9.14~9.25일중 2~4일 운영)	․수도권 지자체 및 전국 농협(시·군지부 등)에서 신토불이 창구와 연계하여 농특산물 판매 ․장터별 부스 2~4개 내외 규모로 시중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
지자체 직거래 장터 및 특판행사	290 (9.14~9.25일)	․직거래 장터 임시 확대 개설(장터별 10개 부스 내외) 및 로컬푸드 직매장(100개소) 내 특판을 통해 성수품 및 지역농산물 판매
｢바로마켓｣ 추석맞이 팔도 농산물 대축제	1 (9.16~9.17일) (9.23~9.24일)	․과천 경마공원 직거래 장터에서 선물세트 및 제수용품 150여 품목 판매 ․장터별 부스 100개(축산물 이동판매 차량 4대) 설치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 * 9.23~24일은 추석 대목장 20% 할인행사 실시
축산물 이동판매 행사	22 (9.16~9.25일중 1~4일 운영)	․바로마켓, 서울장터 등 직거래장터에서 한우 및 돼지고기 10~30% 할인 판매(17개 축협 참여)
코리아 농산물 그랜드 세일 (우리 가족, 우리 농산물 한가위 큰장터)	2,115 (9.12~9.26일)	․농협중앙회 판매장(하나로클럽 등 63개소) 및 농·축협하나로마트(2,052개)에서 성수품목 할인 판매 ․제수용품, 과일․한우선물세트 할인판매(10～30%)
코리아 농산물 그랜드 세일 (산림조합 계통 판매장 특판행사)	12 (9.7~9.25일)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 직매장 12개소에서 제수용품 2~35% 할인 판매
계	2,640

붙임 3		중소기업 자금지원 세부규모 및 조건(신규공급)

신규자금 공급

(단위: 억원)
국책은행				보증기관			일반 은행
산은	기은	수은	합계	신보	기보	합계
9,000	30,000	4,300	43,300	14,000	6,000	20,000	138,500

□ 일반은행 신규자금 공급내역

은 행 명	‘15년 추석 명절 자금공급 계획
	목표치(억원)	우대사항
농협은행	20,000	최고 1.3%
신한은행	30,000	최고 1.2%
우리은행	30,000	최고 1.3%
SC은행	1,500	거래기여도 및 신용등급 등에 따라 상이
하나은행	8,000	최고 1.47%
국민은행	30,000	최고 1.0%
외환은행	5,000	최고 0.5%
한국씨티은행	1,500	건별금리우대
수협중앙회	1,000	최고0.2%
대구은행	3,000	최고1.0%
부산은행	2,000	0.2~0.5%
광주은행	3,000	최고 0.7%
제주은행	500	최고1.0%
전북은행	1,000	최고0.5%
경남은행	2,000	최고1.1%
총계	138,500

붙임 4		추석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긴급 전화번호

안 내	전 화 번 호
ㅇ 정부통합민원서비스 콜센터(국민권익위)	110
ㅇ 응급 구조
- 응급 질병상담 및 병원 안내	119
- 화재․응급환자	119
- 당번약국	119, 129, www.pharm114.or.kr
- 산업재해 등 위험상황신고	1588-3088
ㅇ 교통정보
- 종합교통정보 안내	1333
- 고속도로 안내	1588-2504
- 철도 안내	1544-7788
- 고속버스 안내	1588-6900, www.kobus.co.kr
- 여객선 문의	1544-1114, island.haewoon.co.kr
ㅇ 소비자 피해 상담
- 소비자 상담센터	1372
-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	1588-8112
-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	1899-2112
- 부정․불량식품 신고	1399
ㅇ 체불임금 등 상담
- 체불임금 구제 (고용부)	1350
- 무료법률구조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ㅇ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사항 상담
- 중소기업 종합상담 (중기청)	1357
- 중소기업자금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000
- 중소기업 법률상담(법무부)	02-3418-9988
- 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88-5302
ㅇ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공정위)
-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 관련 신고․상담	서울권 (02-2110-6152) 부산권 (051-460-1045) 광주권 (062-975-6841) 대전권 (044-200-4603/042-481-8018) 대구권 (053-230-6344)
ㅇ 생활민원
- 희망의 전화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129
- 아이돌봄 지원사업	1577-2514
-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금융관련 상담 피해구제(금융감독원)	1332
- 실종아동 신고접수	182
- 환경신문고 (쓰레기무단투기 신고)	128
- 여성긴급전화	1366(이주여성: 1577-1366)
- 청소년상담전화	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