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회계기준위원회(2015.8.28.)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제1103호 사업결합 번역 개선 공개초안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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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FRS를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만드는 번역 개선 정비 작업에 따라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및 제1103호 ‘사업결합’ 기준서 번역을 개선하는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함

○ 회계기준원은 번역개선 정비작업에 따라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019호 ‘종업원급여’ 번역개선 작업을 2014년에 끝마친 바 있음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향후 K-IFRS 번역개선 정비작업에서 일관되게 적용할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함

○ 이미 익숙한 한자말은 이해가능성을 더 높이지 않는다면 우리말로 바꾸지 않음

○ 잘못된 번역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을 고치는 것을 번역 개선 작업 원칙으로 하였음

⑴ 각주 추가 사례

- ‘중간시장 합의가격(mid-market consensus)’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예(‘매입호가와 매도호가의 중간가격’)를 각주로 설명(K-IFRS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B36)

- ‘변형되지 않은 자산(unmodified asset)’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문단에서의 의미(‘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되는 자산이지만,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되는 것이 고려되지 않은 자산’)를 각주로 설명(K-IFRS 제1113호 ‘공정  가치측정’ BC79)

⑵ 문단 개선 사례

-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현행)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번역 개선 공개초안)
31 ㈎ 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이 다른 자산과 함께 자산을 사용하는 것이거나 다른 자산 및 부채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라면, 자산의 공정가치는 다음의 가정 하에 그 자산을 매도하는 현행 거래에서 수취하게 될 가격이다: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하는 한편, 그 자산과 부채(즉 보완적인 자산과 관련 부채)가 시장참여자에게 이용가능할 것이다.	31 ㈎ 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이 다른 자산과 함께 자산을 사용하는 것이거나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라면, 자산의 공정가치는 다음을 가정 하여 그 자산을 매도하는 현재의 거래에서 받게 될 가격이다: ①자산은 다른 자산이나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사용될 것이다. ②시장참여자는 그러한 다른 자산이나 부채(그 자산의 보완적인 자산 및 관련 부채)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현행)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번역 개선 공개초안)
52 ⑶ 취득자의 취득관련원가를 대신 지급한 것에 대하여 피취득자 또는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게 변제하는 거래	52 ⑶ 피취득자나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가 대신 지급한 취득자의 취득관련 원가를 피취득자나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게 변제하는 거래
B64 ㈏ 사업결합 전에 취득자가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 지분에 대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차손익이 당해 지분에 대하여 공정가치로 재측정한 결과 차손익으로 인식된 금액	B64 ㈏ 사업결합 전에 취득자가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 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한 결과 인식한 차손익의 금액과 그 차손익을 인식한 포괄손익계산서의 항목

3. 후속절차

□ 회계기준원은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와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의 번역개선 공개초안을 발표하여 외부 의견을 받은 뒤에, 이를 고려 후 최종 심의·의결하여 2015년 말 최종 개정 내용을 공표할 예정임

○ 외부의견 조회 기간은 ‘15.9.2일부터 9.30일까지임

Ⅲ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개정 공개초안

1. 주요 내용

□ (개정 배경)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의 물적분할(불비례적 인적분할 포함) 신설기업의 회계처리는 과거의 회계기준을 유지한다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정원칙을 고려하여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한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

ㅇ 반면, K-IFRS의 경우 물적분할 회계처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K-IFRS를 적용하는 기업들은 이를 거의 대부분 장부금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ㅇ 결과적으로 비상장기업에게 경제적 실체의 변화가 없는 물적분할의 회계처리에 공정가치 평가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었으며, 이는 실무상 부담을 가중시키며 기업 간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음

□ (개정 내용) 물적분할(불비례적인적분할 포함) 신설법인의 회계처리를 ‘인수하는 자산·부채를 이전한 기업(분할前 기업)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개정

ㅇ 이로 인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의 경제적 실체의 변화가 없는 동일 지배하 물적분할, 불비례적인적분할, 인적분할의 회계처리는 모두 동일한 방법*(장부금액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

* 따라서 제32장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동일 지배하 거래 또한 모두 장부금액으로 일관되게 규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순자산(또는 지분) 이전 제외)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개정에 대한 장·단점, 개정 공개초안 내용 등에 대한 논의

3. 후속절차

□ 회계기준원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의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외부 의견을 받은 후 이를 고려하여 10월말에 최종 심의· 의결하여 2015년 말 최종 개정 내용을 공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