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회계기준위원회(2015. 9. 11.)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안

1. 주요내용

가. K-IFRS 제1109호의 주요내용

□ (금융자산의 분류․측정)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및 사업모형에 따라 금융자산을 분류

ㅇ K-IFRS 제1039호*: 대여금 및 수취채권,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 보유목적 및 능력에 따라 분류․측정

ㅇ K-IFRS 제1109호: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손실모형에서 기대신용손실모형으로 변경

ㅇ K-IFRS 제1039호: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인식(발생손실모형)

ㅇ K-IFRS 제1109호: 향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는 신용손실을 손상으로 인식(기대신용손실모형)

□ (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기본개념은 유지하되, 기업의 위험회피활동이 재무제표에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ㅇ K-IFRS 제1039호: 까다로운 적용조건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이 중단되는 경우가 빈번

ㅇ K-IFRS 제1109호: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의 완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및 회피대상위험의 확대

나. K-IFRS 제1109호의 영향분석결과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을 채택함에 따른 전체적인 효익이 비용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

ㅇ 손상모형 변경으로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일시적 비용과 연간 운영비용 증가가 예상되나, 2년 미만의 기간에 과도한 비용 부담 없이 적용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ㅇ 특히, 다음과 같은 효익이 기대됨

① 금융상품 분류에 기업이 실제 운영하는 사업모형이 도입되고, 금융상품별 현금흐름 특성을 반영하여 회계투명성 확대 예상

② 기대신용손실 인식의 적시성 확보와 손상모형의 복잡성 축소로 목적적합한 정보 이용가능

③ 기대신용손실 모형으로 신용위험의 변동을 별도 내부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재무제표작성자는 보다 합리적인 신용위험 관리 가능

④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조건 완화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이 확대되어 기업의 위험회피활동이 재무제표에 더 잘 반영될 것으로 예상

ㅇ 기대신용손실모형으로 대손상각비 및 손실충당금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기자본관리에 유의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

다. 시행일과 조기적용

□ (K-IFRS 9의 시행일과 조기적용의 허용 여부 결정) IFRS 9와 같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K-IFRS 9 전체와 자기신용위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규정을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위험회피회계의 선택) 매크로 위험회피회계 관련 기준서가 시행될 때까지 새로운 ‘제6장 일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연기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 있음

ㅇ 매크로위험회피회계 관련 기준서가 시행될 때까지 위험회피회계에 대하여 다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허용

① K-IFRS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② K-IFRS 제1039호의 ‘매크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 K-IFRS 제1109호의 ‘일반위험회피회계’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위험회피회계 선택권을 허용할 것인지 논의하였으나 추가 검토하기로 함

ㅇ (선택권의 허용) 국내 기업의 경우에만 선택권을 제한할 이유 없음. 해외기업이 지배기업인 경우 영향이 있을 수 있음. IAS 39와 IFRS 9의 위험회피회계가 유사하므로 비교가능성 저하가 크지 않을 것임

ㅇ (선택권의 불허용) 선택권 허용 시 비교가능성이 저하. 개선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게 할 필요. 국내기업은 매크로위험회피회계를 거의 적용하고 있지 않음

3. 후속절차

□ 위험회피회계의 선택권을 제한한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제17회 기준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만 재논의하기로 함

Ⅱ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제1036호 자산손상 번역 개선안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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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준원은 K-IFRS를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만드는 번역 개선 정비 작업에 따라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과 제1036호 ‘자산손상’ 기준서 번역 개선안을 심의·의결함

○ 회계기준원은 번역개선 정비작업에 따라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019호 ‘종업원급여’ 번역개선 작업을 2014년에 끝마친 바 있음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회계기준원은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과 제1036호 ‘자산손상’ 번역개선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번역 개선안을 확정함

○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번역 개선안) 원문 번역을 충실히 하기 위해 번역개선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

- 이해하기 어려운 문단을 쉽게 수정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현행)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번역 개선안)
3A 주식기준보상거래가, 당해 기업에게 제공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 이외의 목적을 위한 것이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단 2는 다음과 같은 기업에도 적용된다. (1) ...	3A 주식기준보상거래가 그 기업에 제공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 이외의 목적이 명확히 아니라면, 문단 2를 다음 기업에도 적용한다. (1) ...

- 오류 수정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현행)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번역 개선안)
B1 이 적용지침은 특히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일반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B1 이 적용지침은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일반적인 특성을 가진 특정 조건에 초점을 맞춘다.

○ (제1036호 ‘자산손상’ 번역 개선안) 기준서 간이나 기준서 내의 번역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문맥상 의미가 다른 경우 문맥상 의미에 맞게 자구 수정

- ‘unlikely’가 IAS 39에서는 ‘가능성이 낮다’로 번역하였으나, IAS 36의 일부 문단에서는 오히려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로 보이므로 ‘~ 할 것 같지 않다’로 번역을 수정

- ‘necessarily’를 번역개선 공개초안에서 ‘반드시’로 번역 개선하였으나, 의미가 너무 강조되어 어색한 경우에는 ‘당연히’로 번역을 수정

3. 후속절차

□ 회계기준원은 의결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과 제1036호 ‘자산손상’ 번역개선안을 금융위원회 승인절차를 거친 뒤 2015년 말 최종 개정 내용을 공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