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5. 9.22. (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기획재정부 자진신고기획단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

국세청 국제조사과

담 당 과 장

배상록 과 장

박재형 과 장

오호선 과 장

최재봉 과 장

(044)215-8850

(044)204-2861

(044)204-2901

(044)204-3651

배포일시 :

2015년 9월 22일

담  당  자

김승현 사무관

전성구 서기관

곽정안 사무관

이선주 서기관

(044)215-8861

(044)204-2862

(044)204-2902

(044)204-3652

미신고 역외소득 ․ 재산, 단 한번뿐인 이번 기회에 꼭 자진신고 하세요 ! - 자진신고 납부자는 혜택 제공, 미신고자는 끝까지 추적 과세․처벌 -

□  기획재정부 자진신고기획단과 국세청에서는,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자진신고기간(’15.10.1.～’16.3.31.)동안 납세자의 신고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누락 소득 및 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신고 준비중인 납세자가 신고기간중에 세무조사통지를 받아 신고기회가 상실되지 않도록 한 달 동안 ‘자진신고의향서’ 제출기간(10.1～10.31.)을 운영하고, 이 기간중에 의향서를 제출하면 이후 세무조사통지를 받더라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납세자가 신고대상제외자(세무조사통지를 받은자 등) 여부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자격심사요청’ 제도를 운영하고, 세금납부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분납제도도 도입함.

○ 아울러, 이번에 신고‧납부하는 납세자에게는 가산세․과태료 등 면제, 조세포탈․외국환거래신고위반 등 관련범죄에 대해 최대한의 형사관용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

○ 이와 함께, 국세청 및 각 지방국세청에 별도의 신고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납세자가 신분이나 상담내용 노출 등의 불안감을 갖지 않고 신고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계획임.

□  이러한 조치를 통해, 납세자가 과거 미납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은닉한 국외자금을 떳떳하게 국내로 송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한편, 이번 자진신고기간중에도 미신고한 자는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및 홍콩‧싱가포르 등 90여 개국과의 다자간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등 국제공조 및 정보수집활동을 통해 끝까지 추적 과세하고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하며,

○ 역외탈세를 조력한 자도 조세범처벌법상 ‘성실신고 방해행위’ 규정을 적용하여 적극 처벌할 방침임.

□  따라서, 과거 신고하지 않은 역외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납세자는 단 한번 뿐인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함.

1		자진신고 기회를 최대한 보장, 적극적인 신고지원

기획재정부 ‘자진신고기획단’ 및 국세청에서는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미신고 역외소득 ‧ 재산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2015.10.1.～2016.3.31.) 동안

○ 납세자의 자진신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누락된 소득‧재산을 빠짐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 그동안 내지못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도록 할 뿐만아니라, 숨어있던 국외자금을 떳떳하게 국내로 송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첫째, 자진신고제도 시행이 발표된 것을 알고 신고를 하기위해 준비 중인 납세자가 신고전에 세무조사통지 등을 받는 경우 신고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어

○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 달 동안(10.1.～10.31.) ‘자진신고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하였으며

○ 이 기간 중에 ‘자진신고의향서’를 제출하면 이후에 세무조사통지 등을 받더라도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자진신고의향서에 신고 예정임을 표기한 소득 또는 재산에 대해서만 제출 효력이 있음.

둘째, 세무조사통지를 받았거나 수사진행중인자 등 신고대상제외자에 해당되는 지를 납세자가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 신고기간 종료일 전 2개월(’16.1.31.)까지 ‘사전자격심사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심사를 거쳐 자진신고기획단에서 1개월 내에 신고대상제외자 여부를 통지할 예정임.

다만, 사전자격심사 요청일 현재는 신고대상제외자가 아니더라도, 이후에 세무조사통지 등을 받는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

셋째, 납세자의 세금납부를 위한 자금마련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정기신고시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납제도를 운영하며

○ 신고한 세목별 귀속연도별로 납부할 세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30%를 신고기간 종료후 3개월(’16.6.30.)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음.

넷째, 자진신고기간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납세자에게는 부담을 대폭 축소하여

○ 세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제외)․과태료(외국환거래신고위반 과태료 포함)․명단공개를 면제하고

○ 조세포탈․외국환거래신고위반․재산국외도피․해외금융계좌신고위반․범죄수익은닉죄에 대해 최대한 형사관용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 (다만,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범죄는 적법절차에 따라 형사처벌)

* ’15. 9. 1. 기재부‧법무부 담화문 발표

< 미신고로 적발되는 경우와 자진신고시 비교(요약) >

사례 1

A씨는  해외 차명주식 양도소득 신고누락 (’12년 20억 원) 하고, 해외계좌에 은닉 (’12년 10억 원)

구 분		미신고시	자진신고시
양도소득세		6.8억	5.2억
과태료	해외금융계좌 과소신고	1.2억	면제
계		8.0억	5.2억

*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도 면제되며 조세포탈죄에 대해서는 형사관용조치,

다른 범죄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

사례 2

B씨는 20년전에 해외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수취하여 해외비밀계좌에 보관하다가 ’09년에 거주자인 자녀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50억 원)

구 분	미신고시	자진신고시
증여세	51.4억	41.4억

* 과태료 및 범죄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구체적인 사례는 ‘참고2’를 참조

다섯째, 납세자가 신분이나 상담내용에 대한 노출 등의 불안감 없이 상담하고 신고 할 수 있도록

○ 국세청 및 각 지방청에 기존 업무공간과는 구분된 신고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였으며

○ 자진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상세히 정리하여 Q&A 형식으로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 하였음.

* 접근경로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문 의 처	전화번호	소 재 지
기획재정부 자진신고기획단	044)215-8851～8853 044)215-8861～8863	세종시 갈매로 477
국 세 청	044)204-2861～2864	세종시 노을6로 8-14
서울지방국세청	02)2114-2953∼2960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
중부지방국세청	031)888-4953∼495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대전지방국세청	042)620-3634,3637,3650	대전시 대덕구 계족로 677
광주지방국세청	062)370-5635,5638,5654	광주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대구지방국세청	053)350-1653,1654,1635	대구시 달서구 화암로 301
부산지방국세청	051)750-7438∼7441	부산시 연제구 연제로 12

2		자진신고시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

(신고‧납부기간)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6개월) 기간 내에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까지 해야 하며

○  신고기간을 하루라도 넘겨서 신고하거나 신고한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본 제도를 통해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산세 등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함.

(신고대상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면 신고할 수 있으나, 세무조사통지 받은 자 및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진행중인 자 등 아래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됨.

○  다만,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았더라도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및 세목 외에는 신고를 할 수 있음.

	<자진신고 대상제외자>
1.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법 제3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를 받거나 법 제34조의2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자 2.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자 3. 국세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 4. 세법상 신고 대상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 미리 통지를 받거나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위반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 ※ 관련조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의5(안)

(신고대상 소득 및 재산)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아래의 소득과 재산으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

	<신고대상 소득·재산>
1.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세법」 제4조제1항의 소득 2.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법인세법」 제3조제1항의 소득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 5.「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재산 6.「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형태의 재산 7.「소득세법」제165조의2 또는「법인세법」제121조의2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 관련조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의4(안)

(자진신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서’와 각 세목별 ‘과세표준신고 및 세액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추가 고지 및 납부) 국세청에서는 자진신고서상 납부할 세액의 계산 오류를 확인하여 납부할 세액이 과소 신고된 경우에는 추가납부 하도록 납세고지 하며,

○  추가납부 하도록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함에 유의

(가산세 등 면제 통지) 가산세 등 면제 여부는 개별 통지하며, 통지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내에 자진신고기획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제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함.

3		미신고자는 끝까지 추적 과세하고 처벌할 방침

국세청은 최근 수년간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둔바 있으며,

* (역외탈세 추징액, 억 원) (’10) 5,019 (’11) 9,637 (’12) 8,258 (’13) 10,789 (’14)12,179

○  앞으로, 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뿐만 아니라 홍콩·싱가포르·스위스 등 90여 개 국가도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이행하기로 함에 따라

○  ’16년부터는 역외금융계좌자동정보 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므로 역외탈세 적발과 추적이 보다 용이해 질 것임.

국세청은 촘촘한 ‘역외탈세금융정보인프라’와 긴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역외정보수집에 역량을 집중하여

○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자를 끝까지 추적 과세하고 형사고발 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는 한편,

○  역외탈세를 조력한 자에 대해서도「조세범처벌법」상 ‘성실신고 방해행위’ 규정(법 제9조)을 적극 적용하여 처벌할 방침임.

따라서, 과거에 신고하지 못한 역외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자진신고가 최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함.

참고 1		주요 질문 및 답변 사례

1. 기존의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과거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신고 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 분	자진신고	수정․기한후 신고
신고대상소득	국외소득․재산	국내외소득․재산
신고대상자	거주자․내국법인	모든 납세의무자
신고시 혜택	-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 -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과태료 면제 - 외국환거래신고위반 과태료 면제 - 해외계좌신고위반 등 명단공개 면제 - 조세포탈 등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관용조치	신고불성실 가산세 일부 감면(10～50%)

2. 자진신고하면 무조건 가산세나 과태료를 면제해 주나요?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고 신고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 면제를 합니다.

3.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제공조 및 역외정보 수집활동을 바탕으로 역외탈세를 철저히 추적할 방침이므로 신고하지 않는 국외소득이나 재산은 조만간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발이 되면 본세 뿐만 아니라 세법상 가산세 및 과태료,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가 부과되고 조세포탈죄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등 법에 정한 최대한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자진신고 준비중에 세무조사 통지가 나오면 신고를 못할까 염려되는데 해결 방법이 있나요?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전에 자진신고의향서를 제출하면 이후에는 세무조사 통지를 받더라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의향서는 신고기간 개시일로부터 1개월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사전자격심사 요청을 해서 세무조사통지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통지 받으면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한가요?

‘사전 자격심사 요청서’를 제출하면 심사요청일을 기준으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의5(자진신고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통지합니다. 따라서 심사요청일 기준으로 볼 때는 ‘자진신고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요청일 이후에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다른 귀속연도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할 수 있나요?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조사대상 연도 및 세목 외에는 자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7. 자진신고서는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해도 되나요?

자진신고서는 분실이나 보안 등의 우려가 있어 이메일이나 팩스로는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8. 자진신고기간 전에 국외소득을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했는데 철회하고 자진신고로 다시 신고하면 안되나요?

이미 신고한 소득 또는 재산은 이번 자진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했다면 자진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9. 자진신고한 세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진신고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세, 과태료 등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조세포탈 등 범죄에 해당될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자진신고시 세금을 많이 냈으면 환급도 해주나요?

자진신고한 세금에 계산상 오류가 있는 지를 국가에서 확인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급합니다.

11. 국외소득은 법정신고기한내에 모두 신고했는데 외국환거래만 신고안한 사람도 이번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나요?

국외소득 또는 재산을 이미 법정신고기한내에 모두 신고한 사람은 본 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에 외국환거래만 신고하는 사람은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12. 외국에 있는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가 조금 있는데 이번에 신고해야 하나요?

거주자가 국외에서 받은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이번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참고 2		미신고로 적발된 경우와 자진신고시 납세자 부담비교 - 역외탈세 조사사례 및 사후검증 사례를 바탕으로 -

※ 실제 역외탈세 조사 및 사후검증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작성, 다만, 이해의 편의를 위해 일부 내용은 재 구성

사례 1	해외에서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신고누락하고 해외계좌에 은닉

□ 사례요약

해외주식 취득 및 양도

(양도세 신고누락)

<국내>

<국외>

A氏 해외계좌

나스닥상장법인

주식양도대금

A氏

○ A氏는 차명으로 보유하던 미국 비상장주식을 상장과 동시에 50억 원에 양도(부정행위)하고 무신고(’12년 1월, 양도차익 20억 원), 동 금액 중 일부(10억 원)를 해외비밀계좌에 은닉

□  납세자 부담 비교

< 세금 및 세법상 과태료 >

구 분			미신고시	자진신고시
세금	양도세	본세(20억×20%)	4.0억	4.0억
		납부불성실가산세(4억×10.95%×2.7년)	1.2억	1.2억
		신고불성실가산세(4억×40%)	1.6억	면제
과태료		해외금융계좌 과소신고(10억×4%×3년)	1.2억	면제
계			8.0억	5.2억

* ’15.12.31.자진신고 가정

<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및 형사처벌 >

구 분		미신고시	자진신고시
과태료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50억원이하)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위반	5천만원 이하	면제
형벌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	3년 이하 징역 및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	형사관용

* 다른 범죄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

사례 2	20년전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취한 판매수수료를 해외계좌에 은닉하였다가 자녀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

□  사례요약

판매수수료

국내수입업자

해외공급업체

사주△△△

<국내>

<국외>

제품수입

대금지급

子, ◇◇◇

증 여

자녀해외부동산

취득자금

해외계좌

○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내국법인 사주가, 해외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수취(’95년, 50억 원)하여 해외비밀계좌에 은닉하였다가 자녀에게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편법증여(’09년9월, 50억 원)

□  납세자 부담 비교

< 세금 >

구 분		미신고시	자진신고시
증여세	본세(50억×최고 50%)	25.0억	25.0억
	납부불성실가산세(25억×10.95%×6년)	16.4억	16.4억
	신고불성실가산세(25억×40%)	10.0억	면제
계		51.4억	41.4억

* ’15.12.31.자진신고 가정,  과태료 및 범죄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

사례 3	선친이 국외의 Paper Company를 통해 차명보유하던 재산을 상속세 신고 누락하고, 국내법인에 우회투자하여 소득을 은닉

□사례요약

△△△

(본인,상속인)

지분투자

(검은머리 외국인)

<국내>

<국외>

(父, 피상속인)

상속세 신고누락

상속

PAPER COMPANY

□□□(주)

배당소득

해외주식·채권

대주주

해외계좌

① 사주 △△△는 父가 해외 서류상회사 명의로 보유하던 재산을 상속받고 해외비밀계좌에 은닉(부정행위)한 후 신고누락(’11년6월, 100억 원),  ② 외국인 지분투자로 가장(부정행위)하여 국내법인에 투자하고 배당소득을 국외에서 수취하였으나 신고누락(’12년1월, 20억 원)

□  납세자 부담 비교

< 세금 및 세법상 과태료 >

구 분			미신고시	자진신고시
세금	상속세	본세(100억×최고 50%)	50.0억	50.0억
		납부불성실가산세(50억×10.95%×4년)	21.9억	21.9억
		신고불성실가산세(50억×40%)	20.0억	면제
	소득세	본세(20억×최고 38%)	7.6억	7.6억
		납부불성실가산세(7.6억×10.95%×2.7년)	2.2억	2.2억
		신고불성실가산세(7.6억×40%)	3.0억	면제
과태료		해외금융계좌 과소신고(100억×10%×2년)	20.0억	면제
계			124.7억	81.7억

* ’15.12.31.자진신고 가정

< 형사처벌 >

구 분		미신고시	자진신고시
형벌	특가법상 조세포탈죄	무기(또는 5년 이상)징역 및 포탈세액의 2～5배 벌금	형사관용
형벌	해외계좌신고의무 위반(’14년 신고 부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 이하 벌금	형사관용

* 다른 범죄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

사례 4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배당소득 및 무역소득 신고누락하고 해외계좌에 은닉

□  사례요약

①  내국법인 ○○○은 중국 현지공장의 이익을 자회사인 홍콩의 페이퍼컴퍼니에 배당하고 신고누락(부정행위, ’11년1월, 100억 원), 이중 50억 원을 해외비밀계좌에 은닉 ②  동남아 현지공장이 BVI소재 페이퍼컴퍼니를 우회하여 수출하도록 사업구조를 설계하여, BVI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받은 무역 소득도 신고누락(’11년5월, 50억 원), 10억 원을 해외비밀계좌에 은닉

홍콩 페이퍼컴퍼니

③ 무역소득 은닉

해외거래처

동남아 현지공장

해외계좌

제조 매출

중국 현지공장

BVI 페이퍼컴퍼니

지배

수출

수입

① 배당

② 배당소득 은닉

지배

지배

지배

내국법인

□  납세자 부담 비교

< 세금 및 세법상 과태료 >

구 분			미신고시	자진신고시
세금	법인세	본세(150억×최고 22%)	33.0억	33.0억
		납부불성실가산세(33억×10.95%×4년)	14.4억	14.4억
		신고불성실가산세(33억×40%)	13.2억	면제
과태료		해외금융계좌 과소신고(60억×10%×2년)	12.0억	면제
계			72.6억	47.4억

* ’16.3.31.자진신고 가정

< 형사처벌 >

구 분		미신고시	자진신고시
형벌	특가법상 조세포탈죄	무기(또는 5년 이상)징역 및 포탈 세액의 2～5배 벌금	형사관용
형벌	해외계좌신고의무 위반(’14년 신고 이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 이하 벌금	형사관용

* 다른 범죄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