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5. 9. 24.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

소득관리과

기획조정관 국세통계담당관

발 표 자

김세환 소득지원국장

담당과장

담당과장

담당과장

이성진 과  장

이기열 과  장

신희철 과  장

044) 204-3801

044) 204-3841

044) 204-2361

배포일시  :

2015년 9월 24일

담 당 자

담 당 자

담 당 자

권순재 사무관

심상동 사무관

이인섭 사무관

044) 204-3812

044) 204-3852

044) 204-2362

서민의 삶에 힘이 되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역대 최대 170만 가구, 1조 6천억 원 지급 -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전 지급 -

□ 국세청은 추석명절을 맞아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약 170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약 1조 6천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함.

○ 금년 추석전 지급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는데

- 총지급금액은 6,899억 원에서 1조 5,845억 원으로(130%),

- 총지급가구는 75만 가구에서 165만 가구로(120%) 증가함.

○ 이는 금년부터 근로장려금이 근로자 이외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이 처음 지급됨에 따른 것으로

- 근로장려금은 118만 가구에게 9,760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 자녀장려금은 100만 가구에게 6,085억 원이 지급되었음

※ 근로장려금만 받는 경우는 4,860억 원(65만 가구), 자녀장려금만 받는 경우는 2,299억 원(47만 가구), 모두 받는 경우는 8,686억 원(53만 가구)

- 특히, 52만 자영업자 가구에게 5,486억 원이 첫 지급되어 다양한 직업, 업종의 계층이 수혜대상에 포함되었음

○ 가구당 지급액은 지난해 92만 원에서 올해 96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 특히,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중에서 부양자녀가 있고 재산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아 가구당 지급액이 179만 원으로 높아졌음.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어 정부의 저소득계층을 위한 복지제도로 정착되고 있으며,

* 근로장려금 대상은 ’16년 50세 이상 단독가구로, ’17년 40세 이상 단독가구로 확대될 예정임

○ 국세청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중 한 가지만 신청하여도 모두 심사하여 요건 충족시 지급하는 등 서민의 삶을 보듬는 복지세정기관으로 변모하고 있음.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210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음.

○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음.

○ 신청자격이 있는데 생업 등으로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기 바람.

*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됨

1		역대 최대 규모로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전 지급

국세청에서는 정부의 ‘따뜻하고 활기찬 명절’을 위한「추석민생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165만 가구에게 1조 5,845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함.

○ 근로장려금은 118만 가구, 9,760억 원이 지급되었고,

○ 자녀장려금은 100만 가구, 6,085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경우는 53만 가구, 8,686억 원임.

※ 근로장려금만 받는 경우는 4,860억 원(65만 가구), 자녀장려금만 받는 경우는 2,299억 원(47만 가구)임

올해 추석 전 지급규모*는 지난해(75만 가구, 6,899억 원) 보다 130% 증가하여 2009년 제도 시행이후 최대임.

○ 추석 전 지급규모*는 2009년 근로장려금 제도 시행 이후 수급요건 등에 따라 변동되어 왔으나,

* (’09년) 45백억 원 → (’10) 42 → (’11) 39 → (’12) 59 → (’13) 54 → (’14) 69

○ 금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근로자 이외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이 첫 지급되어

- 지난해 보다 90만 가구(120%p), 8,946억 원(130%p) 증가함.

<근로․자녀장려금 추석전 지급 규모>

(단위 : 만 가구, 억 원)

연 도	합 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모두 받는 경우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15년	165	1조 5,845	118	9,760	100	6,085	53	8,686
’14년	75	6,899	75	6,899	-	-	-	-
증가	90	8,946	43	2,861	100	6,085	53	8,686

* 가구 합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모두 받는 경우

* 금액 합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모두 받는 금액은 별도)

2		그간의 성과 : 서민경제에 활력이 되어온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평균적인 소득, 재산 등은 법령상 상한선인 지급요건 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

○ 가구당 연평균소득은 938만 원(월 78만 원), 평균재산은 6천5백만 원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과 실제 수급가구의 평균 소득․재산>

	소득	재산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2,500만 원 미만*	1억 4천만 원 미만
실제 수급가구 평균	연평균 938만 원(월평균 78만 원)	6천 5백만 원

* 맞벌이 2,500만 원(홑벌이 2,100만 원, 60세 이상 단독가구 1,300만 원)미만

○ 또한,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에는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다양한 경제적 취약계층이 포함되어 있음.

지난해까지 근로장려금 가구당 지급금액은 수급가구의 월평균소득(78만 원)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지급금액 이상의 가치가 있었음.

* (’09년) 77만 원 → (’10) 77 → (’11) 77 → (’12) 82 → (’13) 72 → (’14) 92

○ ’14년 수급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수급가구의 79.1%가 부족했던 생활비 등으로 긴요하게 사용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었고,

※ ’14년 수급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전체 응답자 : 3,220명)

․생활비(79.1%), 자녀교육비(5.8%), 추석명절비용(5.3%) 등으로 사용하였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매우 도움이 된다.’(55.3%),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27.0%)고 응답함

* 설문조사기관 : 현대리서치연구소

○ 수급가구의 82.1%가 근로장려금이 근로유인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응답함.

※ ’14년 수급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전체 응답자 : 3,220명)

․본인 또는 배우자의 구직 또는 일할 의욕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가 있다.’ (46.8%),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35.3%)고 응답함

* 설문조사기관 : 현대리서치연구소

<어려운 여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이 소중하게 사용된 사례>

․ “신청인은 2년전 이혼한 싱글대디로 초등학생 두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고된 현장일을 하다 허리를 다쳤는데 근로자녀장려금(237만 원)으로 병원 진료함.”

․ “신청인은 일용직 근로자로 3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데 자녀장려금(135만 원)으로 첫 가족여행을 떠나 아버지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음.”

․ “신청인은 용달차로 택배업을 하는 아버지로 택배비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근로장려금(196만 원)으로 자녀학비에 충당함”

․ “신청인은 실직중인 남편과 3자녀 부양을 위해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결과 근로․자녀장려금(220만 원)을 받아 어느 해보다 풍요롭고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수 있게됨.”

근로장려금 시행 초기(’09․’10년 연속 수급) 수급가구는 5년 후(’14년) 평균소득이 약 2배 증가하였고, 수급가구의 27%는 ’14년 수급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남.

○ '09년, '10년 연속 근로장려금 수급가구(29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수급 전년도인 '08년 소득과 5년 후인 '13년 소득을 비교․분석한 결과,

- 수급가구 전체의 평균소득은 93.8% 증가하였고,

- 소득이 증가한 가구 중에는 2천만 원 이상 증가한 가구가 5만 가구(전체 수급가구의 16.9%)임.

- 또한, 그 동안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4년 수급대상 저소득층에서 벗어난 가구가 8만 가구(전체 수급가구의 27.0%)임.

○ 특히, 소득이 높아지면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높아지는  소득구간(점증구간) 수급자의 평균소득은 5년 사이 23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근로장려금은 ’09년 기준으로 소득이 8백만 원까지 높아지면 수급액이 120만 원까지 높아지고(점증구간), 8백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는 지급액이 120만 원으로 같고(평탄구간), 1,200만 원을 넘으면 지급액이 낮아짐(점감구간)

* 평탄구간, 점감구간 수급자의 평균소득은 각각 70.9%, 38.5% 증가함

<근로장려금 수급후 소득이 증가한 사례>

․ “2008년 당시 일용근로자로 5백만 원이 연간 수입의 전부였으나, 근로장려금(75만 원) 수급 이후 2013년 상용근로자로 취업하여 76백만 원의 근로소득을 벌어 탈수급하였음.”

․ “2008년 남편의 일용근로소득 8백만 원이 수입의 전부로 근로장려금 120만 원을 수급하였으나, 2013년 남편의 취업과 아내의 일용근로로 부부 합산 50백만 원의 근로소득을 벌어 탈수급하였음.”

․ “2008년 아내의 일용근로소득 8백만 원 등이 소득의 전부로 근로장려금 120만 원을 수급하였으나, 2011년 부부가 전기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가게를 개업하여 62백만 원의 사업소득을 벌어들임”

3		금년 수혜대상 확대 : 보다 두텁게, 보다 넓게 저소득층 지원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전체 수급가구의 가구당 지급액은 지난해 92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증가하였음.

○ 특히,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중 지난해 재산기준과 같이 1억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감액없이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게 되어 가구당 지급액은 179만 원으로 높아짐.

- 이는 대기업 평균 추석상여금(138만 원) 보다 높은 금액이며,

* ’15년 추석상여금(취업포털 잡코리아) : 대기업 평균 138만 원, 중소기업 56만 원

-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월평균소득(약 78만 원)의 230%에 해당함.

<수급유형별 가구당 평균지급액>

(단위 : 만 가구, 만 원)

수급유형	가구	금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으며, 재산 1억 원 미만인 경우(’14년과 동일한 기준임)	44	179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으며, 재산 1억～1.4억 원인 경우	9	90
근로장려금만 받으며 재산 1억 원 미만인 경우	53	80
근로장려금만 받으며 재산 1억～1.4억 원인 경우	12	44
자녀장려금만 받으며 재산 1억 원 미만인 경우	37	56
자녀장려금만 받으며 재산 1억～1.4억 원인 경우	10	22
전 체	165	96

* 재산 1억 ～ 1.4억 원 미만인 경우 50% 감액 지급함

<근로․자녀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례>

․ “연소득 814만 원의 홑벌이 가구로 자녀 10명을 부양하여 근로장려금 154만 원, 자녀장려금 500만 원 합계 654만 원을 받음.”

○ 지급금액 증가로 근로장려금은 종전과 같이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 및 근로 유인을 높이는 역할에 머물지 않고,

- 서민경제 활성화의 지렛대가 되고, 서민계층이 일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는 사회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됨.

<근로․자녀장려금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

․ “남편과 함께 5평 남짓의 칼국수가게를 차려 자녀 5명을 부양하던 중 금년 6월 메르스 영향으로 거의 휴업상태가 되어 월세도 내기 어려웠는데 근로․자녀장려금(320만 원)으로 대출을 갚고 편안한 추석을 지낼 수 있게 되었음.”

․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낮에는 주얼리가게 점원으로, 밤에는 택시운전으로 일하던 중 근로․자녀장려금(220만 원)을 받아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올해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4,000만 원 미만 소득계층에 대한 자녀장려금이 첫 지급되어 보다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게 되었음.

* 자영업자는 다른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지급받는 임금근로자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스스로의 노동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은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사업자(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 사업장이 없는 인적용역자)임.

○ 자영업자 가구에 대한 총 지급규모는 자녀장려금을 포함하여 52만 가구*, 5,486억 원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4만 원임.

* 근로장려금은 37만 가구, 3,227억 원이고, 자녀장려금은 35만 가구, 2,259억 원이며, 모두 받는 가구는 20만 가구임

○ 자영업자에는 사업장 사업자 이외에도, 특수직 종사자를 포함한 인적용역자 등 다양한 직군이 포함됨.

- 사업장 사업자가 인적용역자 보다 다소 많았고

- 근로장려금 수급 사업장 사업자에는 도소매, 음식, 택시업이 약 49%로 많았으며,

- 인적용역자에는 다단계 판매원, 기타 자영업, 보험설계사가 약 64%로 많았음.

<사업자 유형별 지급 현황>

(단위 : 만 가구)

유형	합계	사업장 사업자	인적용역자
근로장려금	37	20	17
자녀장려금	35	17	18
합계	72	37	35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가구 각각 계산

<소규모 자영업자의 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 만 가구)

업종	합계	도․소매	음식	택시업	제조	이․미용업	기타
가구수	37	9	6	3	2	2	15

<인적용역자의 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 만 가구)

업종	합계	다단계판매원	기타 * 자영업	보험 설계사	모집 * 수당	방문 판매원	학원 강사등	기타
가구	35	9	8	6	5	4	2	1

*1 기타자영업 : 전기․가스 검침원등 독립된 자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2 모집수당 : 분양알선, 신문구독 등 기타 모집수당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은 2012년부터 지급되어 왔음

※ 특수직 종사자의 경우 8개 업종* 2만 가구에게 지급됨.

*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목욕관리사, 물품배달원, 퀵서비스 배달원, 파출부, 중고차 판매원 등

근로장려금(맞벌이 소득 2,500만 원 미만 등*) 보다 지급범위가 넓은 자녀장려금(소득 4천만 원 미만)은 총 100만 가구에게 6,085억 원이 처음으로 지급되었음.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 홑벌이 2,100만 원 미만, 60세 이상 단독가구 1,3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지급가구 중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53만 가구)의 경우 자녀장려금 3,786억 원을 함께 지급받게 되어  수급금액이 많아졌고

- 근로장려금 지급가구가 아닌 가구(47만 가구)에게도 자녀장려금 총 2,299억 원이 지급되어 수혜범위가 확대되었음.

<자녀장려금 지급유형>

(단위 : 만 가구, 억 원)

지급유형	총지급가구	총지급금액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 지급가구 중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53	3,786	71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47	2,299	49만 원
합 계	100	6,085	61만 원

- 부양자녀수별로는 1자녀 50만 가구, 2자녀 41만 가구로 전체의 91.3%를 점유하고, 3자녀 이상 가구는 9만 가구임.

<부양자녀수별 지급유형>

(단위 : 만 가구, 억 원)

	1자녀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이상	합 계
총지급가구	50	41	8	0.9	0.1	100
총지급금액	1,901	3,062	957	137	228	6,085
가구당 평균	38만 원	75만 원	118만 원	166만 원	225만 원	61만 원

*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임(단,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4		복지세정으로 서민의 삶을 보듬는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맞춤형 급여제도」와 함께 정부의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제도로 정착되어 나갈 것임.

* 근로장려금 대상은 ’16년 50세 이상 단독가구로, ’17년 40세 이상 단독가구로 확대될 예정임

*「근로․자녀장려금제도」와 「맞춤형 급여제도」비교

구 분	시행기관	지급방식	’15년 대상가구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	연 1회	165만
맞춤형 급여	복지부 등	월 1회	140만

이에 따라,「근로․자녀장려금제도」를 집행하는 국세청은 서민의 삶을 보듬는 복지세정기관으로 변모해 가고 있음.

○ 신청기간에는 제도를 몰라 수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신청안내하고, ARS 등 전자신청서비스를 확충하였으며

○ 심사기간에는 신청자에게 유리한 심사방법*을 적용하여 최대한 지급하였음.

* (방법1)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중 한가지만 신청하였어도  모두 직권으로 심사하여 요건충족시 지급

(방법2) 3대(조부모, 자녀, 손자녀) 가구에서 1대(조부모)가 근로장려금만 신청하였어도 2대(자녀)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심사하여 요건충족시 신청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적용하여 지급

- 다만, 제도 확대시행 초기 부정수급 사례 및 지급 후 환수사례가 없도록 엄정하게 심사하였음.

5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방법

근로장려금은 수급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신고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됨.

○  다만,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송달받은「국세환급금통지서」와「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우체국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기재된「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및 계좌개설신고서」에

-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기재한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예금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음.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은 개별통지와 함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하고 있음.

○ 지급받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에 문의하기 바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 절차

☞ 로그인(공인인증서) 》조회/발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6		기한 후 신청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대한 부가적 혜택

(기한 후 신청서 제출 안내) 신청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생업 등으로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한 후 신청제도가 연장되었으니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기 바람.

-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함.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대한 부가적 혜택) 국토교통부는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세자금을 저리로 지원함.(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주거급여자는 제외)

○ (금리) 연 1.5%(시중 최저금리)

○ (한도) 매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최대 720만 원 한도

○ (신청) 우리은행

○ (문의) 인터넷에 '주택도시기금 포털'로 검색하거나
☎ 1599-0001(국토부), 1599-0800(우리은행)으로 문의

7		앞으로의 추진 방향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요건 충족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알리면서

○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제도와 행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정부 3.0의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복지세정 업무를 더욱 더 합리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음.

별첨 1		2015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현황(일반통계)

1.	근로장려금 지급현황(연도별)

(단위 : 천 가구, 억 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가 구	591	566	522	752	783	846	1,185
금 액	4,537	4,369	4,020	6,140	5,618	7,745	9,760
증감률	-	△ 3.7	△ 8.0	52.7	△ 8.5	37.9	26.0

* 2015년 현황은 9.19. 기준 잠정 실적

1-1	자녀장려금 지급현황(연도별) (최초 시행)

(단위 : 천 가구, 억 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가 구	-	-	-	-	-	-	999
금 액	-	-	-	-	-	-	6,085
증감율	-	-	-	-	-	-	-

* 2015년 현황은 9.19. 기준 잠정 실적

2.	연령별 / 근로

(단위 : 천 가구, %)

유 형	구 분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합 계	가구	2,183	82	550	785	346	250	170
	비율	100	3.8	25.2	36.0	15.8	11.4	7.8
근로 장려금	가구	1,185	31	185	321	240	242	166
	비율	100	2.6	15.6	27.1	20.3	20.4	14.0
자녀 장려금	가구	998	51	365	464	106	8	4
	비율	100	5.1	36.6	46.5	10.6	0.8	0.460

3.	가구별 수급가구

(단위 : 천 가구, 억 원, %)

유 형	구 분	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 장려금	가구	1,185	190	850	145
	비율	100.0	16.0	71.7	12.3
	금액	9,760	621	7,701	1,438
	비율	100.0	6.4	78.9	14.7
	평균지급액	82만 원	33만 원	91만 원	99만 원
자녀 장려금	가구	999	-	779	220
	비율	100.0	-	78.0	22.0
	금액	6,085	-	4,765	1,319
	비율	100.0	-	78.3	21.7
	평균지급액	61만 원	-	61만 원	60만 원

4.	소득유형별

(단위 : 천 가구, %)

구 분	구 분	계	근로	근로+사업	사업
근로 장려금	가구	1,185	816	195	174
	(비율)	100	68.9	16.4	14.7
자녀 장려금	가구	999	641	233	125
	(비율)	100	64.1	23.3	12.6

5.	사업소득자 유형별

(단위 : 천 가구, %)

구 분	구 분	계	사업장	사업장+ 원천징수	원천징수	기타
근로 장려금	가구	369	148	39	170	12
	(비율)	100	40.1	10.5	46.1	3.3
자녀 장려금	가구	357	114	45	186	12
	(비율)	100	31.9	12.6	51.8	3.3

* 원천징수 인적용역사업자 :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등

별첨 2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소득증감 분석

◇ ’09년 ․ ’10년 연속 수급자의 근로장려금 지급 전후의 소득* (’08년 : ’13년)을 비교·분석함

* ’09년과 ’14년 근로장려금은 각각 ’08년과 ’13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지급

□ (현황) ’09․’10년 연속 수급자는 약  29만 가구, 대부분 홑벌이 가구

○ ’09․’10년 연속 수급자는 289,533가구이며, 가구유형별*로 보면 홑벌이가구 92.7%, 맞벌이가구 7.3%로 홑벌이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09년 기준)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고 맞벌이가 아닌 가구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14년에는 홑벌이가구 비중이 78.6% 로 감소한 반면, 맞벌이가구 비중은 21.4%로 증가하였음.

○ 소득구간별*로 보면, 점증구간 수급자 비중이 45.2%, 평탄구간 28.1%, 점감구간 26.7%로 나타남. (’09년 기준)

* 점증구간 : 소득 증가에 따라 수급액 증가 (소득 8백만 원 미만)

평탄구간 : 소득에 관계없이 수급액 고정 (소득 8～12백만 원, 수급액 120만 원)

점감구간 : 소득 증가에 따라 수급액 감소 (소득 12～17백만 원)

<’09 ․’10년 수급가구 가계유형별 추이>

<소득구간별 수급자 비중(’09년)>

수급액
점증 45.2%			평탄 28.1%		점감 26.7%		소 득
0		8백만원		12백만원		17백만원

̓□ 평균소득은 5년간 약 2배 증가, 점증구간의 소득 증가폭이 커

○ ’09․’10년 연속 수급자의 ’13년 평균소득은 ’08년에 비해 93.8% 증가하였음. (’08년 8,472천 원 → ’13년 16,417천 원)

* (고용노동부 통계) 근로자의 명목임금상승률 : 전체근로자 17.8%, 상용근로자 17.4%, 일용근로자 61.1%

- 또한, 물가상승률(14.0%)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70.0% 증가하였음. (’08년 8,472천 원 → ’13년 14,402천 원)

* ’10년 평균소득은 11,344천 원으로 ’08년에 비해 33.9% 증가하였으며, 물가 상승률(5.9%)을 감안한 실질 평균소득 증가율은 26.5%임

<’09․’10년 수급가구 평균소득>		<’08∼’13년 평균소득 증가율 비교>

○ 소득구간별로 보면, 점증구간 수급자는 ’13년 평균소득이 ’08년 비해 236.7% 증가한 반면,

- 평탄구간은 70.9%, 점감구간은 38.5%에 그쳐, 점증구간 수급자의 소득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소득구간별 평균소득 증가 현황>

□ 수급가구 중 68%가 소득 증가, 27%는 지급대상에서 벗어나

○ ’09․’10년 연속 수급자 중 68.0%(196,794 가구)가 ’13년 소득이 ’08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소득 증가폭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가구는 소득증가 가구의 24.8%를 차지하고 있으며, 4천만 원을 초과한 가구도 4.7%에 달하고 있음.

<’09․’10년 수급자 소득증감 현황 >		<소득증가 가구의 소득증가폭>

○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09․’10년 연속 수급자 중 27.0%(78,257 가구)가  ’14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저소득층*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남.

* 소득기준 : (’09) 17백만 원 미만 → (’14) 홑벌이 21백만 원 미만, 맞벌이 25백만 원 미만

- 가계유형별로 보면, 홑벌이가구의 19.4%, 맞벌이가구의 55.1%가 해당됨.

< ’14년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초과 현황 >		<가계유형별 기준 초과 현황>

□ 수급가구 중 15.2%가 6년 연속 수급자로 소득은 5년간 41% 증가

○ ’09․’10년 연속 수급자 중 15.2%(44,113가구)가 ’09～’14년 6년간 계속해서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였고, 6년 연속 수급자의 ’13년 평균소득은 ’08년에 비해 41.0% 증가하였음.

* ’08년 평균소득 8,149천 원 → ’13년 평균소득 11,488천 원

**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23.7%임 (’08년 8,149천 원 → ’13년 10,077천 원)

○ 또한, 6년 연속 수급자 중 72.1%(31,808 가구)가 ’08년 대비 ’13년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소득증가폭이 ‘5백만 원 이하’, ‘5백만 원 초과 10백만 원 이하’인 가구의 비중은 각각 48.8% , 31.8%이며,

- ‘10백만 원 초과 15백만 원 이하’, ‘15백만 원 초과’ 가구의 비중은 각각 14.8% , 4.5%를 차지하고 있음.

<6년 연속 수급자의 평균소득 추이>		<6년 연속 수급자 소득증감 현황>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소득증감 분석」은 단순히 ’08년과 ’13년의 소득증감 내역만을 분석한 것으로, 물가상승률 외에 다른 요인 (변수)의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으니 자료 활용에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