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회계제도과
		담당자	과 장 최두선 사무관 전종태
	2015년 9월 30일(수) 석간 (9. 30. 10: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3528 02-2100-3529

지방 예산집행,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한다

- 지자체 낭비‧부정 예방하는『지방회계법』국무회의 통과 -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해, 예산낭비나 회계비리 같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30일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집행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방회계법』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별 실‧국장급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지자체 전체의 회계를 총괄관리하게 하고,

○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부여해 그간 부서별로 이뤄졌던 회계 관리를 회계책임관의 재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하며,

○ 회계공무원의 재정집행 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이외의 현금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재정지출의 이력관리를 투명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 특히 ‘내부통제제도’가 의무화되면, 비위행위가 보다 체계적으로 예방될 전망이다.

○ 그동안은 지자체별로 ‘청백-e 시스템*’ 등을 활용한 ‘자율적 내부통제’가 운영돼 왔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고 임의적 사항이라서 실효성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새올(인허가), e-호조(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인사 등 5개 시스템을 연결하여 비위행위 등에 대한 자동 감시기능 수행

□ 이번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위 분식결산을 통해 가용재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자치단체 결산 검사위원은 1년간 예산의 집행내역을 검사할 때 집행부, 의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부여되고, 전문적인 자격 요건도 강화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검사위원의 실명이 의무적으로 공개되고, 더욱 전문성을 갖춘 결산 검사위원이 예산집행 내역을 제3자적 입장에서 따져볼 수 있게 된다.

□ 그동안 결산은 예산편성에 비해 그 실효성이 낮았고, 예산낭비 사례가 결산과정에서 발견되더라도 다음 예산편성에 바로 반영되기가 쉽지 않았으나,

○ 앞으로는 결산결과의 예산반영 의무가 명시되고, 결산 일정이 1~2개월 앞당겨짐(7월→5·6월)에 따라 결산과 예산의 연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이 밖에도 지방회계법에는 지방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기관의 지정 및 육성,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지방회계의 원칙과 기준 명확화, 기타 자금 집행방법 개선 등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특히, 연도 말에 계약이 완료되거나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 예산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출납폐쇄기한(12월 31일)에 탄력성도 부여하였다.

□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지방회계법 제정으로 지방회계․결산제도의 발전 토대가 마련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재정 건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