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 임 자	권대영 금융정책과장(2156-9710)		담 당 자	고영호 서기관 (2156-9711) 전수한 사무관 (2156-9717)
	최성일 감독총괄국장(3145-8300)			이진석 부국장 (2156-8001)
배 포 일	2015.9.24.(목)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3매

제 목 : 제11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 금융교육 강화 방안 및 금융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 심의

1. 회의 개요

□ 2015.9.24.(목) 16:00 “제11차 금융개혁회의(의장: 민상기)”가 금융
개혁회의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및 자문단 분과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회관 16층에서 열렸음

▣ 일시/장소: ’15.9.24(목) 16:00 ~ 18:50, 은행회관 16F 뱅커스클럽

▣ 주요 참석자

ㅇ 금융개혁회의 위원

ㅇ 금융개혁 자문단 위원

ㅇ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ㅇ 금융위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

▣ 논의안건

① 금융교육 강화 방안

② 금융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

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아래의 사항을 강조하였음

ㅇ 금융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건전한 소비습관, 자기책임원칙 등을 생활로 체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를 위해 공교육을 통해 금융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저변이 확보되어야 하고, 학교 교사의 금융역량 강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가 돌아갈 수 있어야 함

- 향후 관계부처, 협회·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교내 금융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ㅇ ｢금융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과 관련하여 다른 개혁 과제들은 그 효과가 금융회사를 거쳐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반면,

- 민원·분쟁처리 개선 효과는 직접 국민들에게 전해지는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보다 실효성있게 도입될 필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권역별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언급

ㅇ 특히,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금융업의 자산관리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음

ㅇ 또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개혁과 함께, 금융시장 안정과 서민 지원을 위한 개혁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

- 국내외 잠재리스크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 특히,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가계, 기업의 부채관리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음

- 아울러, ‘서민금융 지원방안’(6월),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9월) 등을 착실하게 이행하는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음

□ 개혁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ㅇ 대다수의 위원들은 ｢금융교육 강화방안｣에 공감하면서 동 방안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강하게 당부

- 또한, 은퇴자, 퇴직연금 가입자, 군인 등에 대한 금융교육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

- 금융교육협의회가 금융교육의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상설기구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ㅇ ｢금융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추후 동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음

□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오늘 논의된 ｢금융교육 강화방안｣이 충실히 실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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