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건
		브리핑 자료
		2015. 10. 1.(목) 조간부터 보도 가능
담당부서	감독총괄국 은행감독국 보험상품감독국 저축은행감독국 상호여전감독국 상호금융검사국 복합금융감독국		최성일 국장(3145-8300), 이진석 부국장(3145-8001) 류찬우 국장(3145-8020), 민봉기 팀 장(3145-8035) 조운근 국장(3145-8220), 조남경 팀 장(3145-8230) 장병용 국장(3145-6770), 정두회 팀 장(3145-6774) 박상춘 국장(3145-7550), 박원형 팀 장(3145-7435) , 정용걸 팀 장(3145-7447) 정성웅 국장(3145-8160), 윤대광 부국장(3145-8763) 권오상 국장(3145-8340), 박지선 팀 장(3145-8342)
배 포 일	2015. 9. 30.(수)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6, 5790)	총 11매

제 목 :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방안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 세부 추진계획 ) ▶ 금융회사가 포괄적 약관조항을 근거로 고객에게 책임전가하는 관행 시정 ▶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 등을 정하도록 한 약관조항 시정 ▶ 금융회사의 비합리적 추가 담보요구 관행 시정 ▶ 보험회사가 고객 의사와 무관하게 특약 부가하는 관행 시정 ▶ 퇴직연금 지급 지연시 지연이자 지급토록 약관에 명시 ▶ 변액보험·자동차대출·선불카드 표준약관 제정

Ⅰ		추 진 배 경

□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 중이며

◦ 그 일환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의 일제정비”(과제 □)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15.5.28.)

□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금융소비자에게는 불리한 불합리한 내용의 금융약관을 전면 점검하여 시정해 나가고자 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Ⅱ		주요 개선사항

	< 기 본 방 향 >
◈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불합리한 금융약관을 찾아내 시정 ◈ 금융거래 기준이 미비하여 민원이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표준약관 제정 ➡ 이를 통해, 잘못된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

1		기존의 불합리한 금융약관 시정

1-1		포괄적 책임전가 관행 개선

□ (현황) 금융회사들이 약관상의 ‘모든ㆍ여하한․어떠한’ 등 포괄적 표현을 근거로 고객의 귀책사유가 아닌 손해까지 책임을 부담하게 하거나,

◦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음

< 사례 > A의 계좌가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이용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B는 부실관리 책임을 물어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은행은 ‘발생 경위를 불문하고 은행이 부담한 일체의 손해 등에 대해 고객이 부담한다’고 규정된 약관을 근거로 A에게 구상권을 행사

□ (개선방향) 고객에게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범위와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함

1-2		일방적인 수수료 등 결정 조항 시정

□ (현황) 중요 사항인 수수료 부과방식, 지연이자 등이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고객이 예측하기 어렵고,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사례 >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A기업은 미사용 한도에 대한 수수료율이 ‘13년에 0.2%로 적용되다가 ’14년에 0.3%로 상향조정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약관에는 ‘제반 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등은 은행이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만 정하고 있어 수수료율이 어떤 기준에 따라 변경되었는지 알 수 없음

□ (개선방향) 수수료 등의 구체적인 부과기준과 내용을 약관에 명확히 규정

1-3		통보 없이 우대금리 적용 철회가능 조항 시정

□ (현황) 금융회사가 우대금리를 적용하다가 미적용시 고객에게 그 사유 등을 통지해주지 않음에 따라 분쟁발생 소지가 높음

< 사례 > A는 우대금리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최저금리 수준(3.0%)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3개월후 자신도 모르게 대출금리가 3.2%로 인상된 것을 확인하고 은행에 항의. 은행측은 ‘우대금리 요건이 유지되지 않으면 고객에게 별도 통보없이 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

□ (개선방향) 우대금리 미적용시 고객에게 미충족 사유 등 관련 사항을 개별 통지하도록 개선

1-4		비합리적인 추가담보 요구행위 제한

□ (현황)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도 금융회사가 추가담보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어 고객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

< 사례 >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인 A는 담보로 제공한 주택 가격이 소폭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B저축은행으로부터 추가 담보 제공을 요청받음

□ (개선방향)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 담보 요청이 가능토록 개선

1-5		약관변경 관련 고객의 의사표시 방법 제한 개선

□ (현황) 약관변경에 대해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의사표시 방법을 서면으로 제한하고 있어 고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

< 사례 > B저축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이용중인 A는 B저축은행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변경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 하였으나, 약관상 이의제기 방식을 서면으로 제한하여 불편을 겪음

□ (개선방향) 고객의 의사표시 방법을 서면 등 특정 방법으로 제한하는 표현을 삭제하고 온라인 등을 통한 의사표시를 허용

1-6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시기 개선(상호금융)

□ (현황) 대출이자 납부 약정일로부터 1개월만 경과해도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가 부과됨

* 분할상환금의 경우 2회 연체시 기한이익을 상실하며, 미납 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전액 상환하면 대출의 기한이익 부활 가능

< 사례 > A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매월 말일에 납부하던 중, ‘15년 4월부터 6월까지 해외에 체류하였고, 그 기간 동안 이자납부 자동이체 통장 잔액이 부족하여 4월과 5월에 이자가 미납되면서, 6월 1일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원금에 대해서도 연체이자를 부담

□ (개선방향)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 등 타 권역과 동일하게 이자 납부 약정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기한이익이 상실되도록 개선

* 분할상환금은 3회 연체시

1-7		기한이익 상실 전 사전통지기간 제한 개선(상호금융)

□ (현황) 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되기 3영업일 전에 조합이 사전통지 하도록 정하고 있어, 고객이 대응할 시간이 부족

< 사례 > A는 대출 이자를 매월 말일에 납부하였으나 ‘15년 4월말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미납하였고, 이후 자금을 마련하던 중 5월 25일 부친상을 당해 고향에서 상을 치르고 6월 초에 집에 도착해 보니, 이자 미납으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로 6월 1일부터 원금에 대해서도 연체이자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통지가 5월 26일 도착

□ (개선방향) 사전통지기간을 은행 등 타 권역과 동일하게 7영업일 전으로 연장하여 고객이 대응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함

1-8		예탁금 중도해지시 이율 적용 개선(신협·산림조합)

□ (현황) 상계권 행사에 따른 고객 예탁금 중도해지는 고객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조합의 채권 회수를 위한 것임에도, 고객에게 불리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

* 신협과 산림조합만 해당(농협·수협 및 은행 등 타 권역은 약정이율 적용)

< 사례 > A가 예탁금담보대출의 이자 납입을 지연하여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서 조합은 예탁금과 대출을 상계하여 원리금을 회수하였는데, 이 때 예탁금의 예치기간에 따른 약정이율 2.5%를 적용하지 않고 중도해지이율 0.5%를 적용

□ (개선방향) 조합의 상계권 행사에 따라 만기 전에 예탁금 등을 중도해지하게 되는 경우 약정이율을 적용하도록 개선

1-9		보험 특약 의무가입 조항 개선

□ (현황) 일부 상품의 경우 손해율 인하 등을 위해 주계약(또는 다른 특약)과 연관성이 낮은 특약을 의무가입

< 사례 > A는 자녀 B를 위해 암보험을 가입하려고 하였는데 B가 암보험에 가입하려면 자신(A)이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상품이 구성되어 있어 자녀의 암보험과 무관한 본인의 사망특약까지 함께 가입

□ (개선방향) 주계약(또는 다른 특약)과 연관성이 없는 특약은 소비자가 판단하여 선택

1-10		선납보험료 이자 미지급 관행 개선

□ (현황) 보험계약 해지시 선납보험료에 대한 이자*가 고객에게 전액 반환되어야 함에도, 반환되지 않는 사례가 있음

* 예) 월보험료가 10만원인 보험계약에서 1년 보험료(120만원)를 미리 납입할 경우, 120만원에 대해 납입시점부터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적립

< 사례 > A는 월보험료가 10만원인 보험에 가입하면서 1년치 보험료 120만원을 미리 납부하였는데, 사정이 생겨 6개월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더니 보장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6개월치 보험료 60만원은 모두 환급받았으나 60만원에 대한 이자는 돌려받지 못함

□ (개선방향) 해지환급금 지급시 선납보험료 뿐만 아니라 선납보험료에 대한 이자도 포함하여 지급토록 개선

1-11		퇴직연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개선

□ (현황) 금융회사가 퇴직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객은 지연기간 동안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나, 일부 상품의 경우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없음

< 사례 > 근로자 A가 퇴직하면서 퇴직연금 가입 금융회사인 B증권사에게 퇴직일시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B증권사가 퇴직일시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 A는 한달의 지연기간 동안 이자수익을 상실

□ (개선방향)  퇴직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약관에 명시

1-12		퇴직연금 계약이전 처리절차 등 명시

□ (현황) 퇴직연금 계약이전시 처리절차 및 소요기간이 불명확하고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약이전 지연으로 고객이 원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

< 사례 > A기업은 B은행에서 C보험으로 퇴직연금 가입 금융회사를 변경하기로 하고 B은행에 계약이전을 요청하였으나, B은행은 명백한 이유 없이 계약이전을 두달간 지연시켰으며 이로 인해 A기업은 지연기간 동안 이자수익을 상실하고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할 기회를 놓치게 됨

□ (개선방향) 약관에 퇴직연금 계약이전시 처리절차와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처리기한 경과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개선

2		금융거래기준 미비 분야의 표준약관 제정

2-1		변액보험 표준약관 제정

□  (현황)  변액보험은 자산운용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되는 등 일반보험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 회사별 상이한 변액보험약관 운영체계와 기술방식 등으로 소비자 이해도가 낮아* 민원이 다수 발생

* 보험개발원의 ’14년 상반기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실시결과, 변액보험은 53.6점(“미흡”수준)으로 소비자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

□  (개선방향) 소비자가 변액보험의 상품구조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

◦ 용어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대폭 확대*하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만화 캐릭터, 삽화 등이 포함된 ‘요약설명서’도 함께 제작하여 설명자료로 제공

* 생명보험표준약관(6개)의 4배 수준인 25개의 설명을 추가할 예정

◦ 외부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전 이해도 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을 보완

2-2		자동차대출(오토론) 표준약관 제정

□  (현황)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자동차대출의 경우 개별약관을 사용함에 따라 약관마다 내용이 다르고 소비자 보호 장치도 미흡*

* 여전사의 설명의무 이행 미흡 또는 대출 완제후 저당권 미해지 등으로 피해 발생

[’15.4월말 기준 자동차 담보대출 상환 후 저당권 미해지 건수는 약 188만건(22개사)]

□  (개선방향)  자동차대출 상품에 대한 여전사와 고객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비하여 표준약관을 제정

◦ 대출금, 이자, 수수료,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계약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 대출계약시 금융소비자에게 ‘저당권 해지대행 요구권’ 부여 및 담보대출이 완제되었을 경우 저당권 말소 관련 안내 등

2-3		선불(기프트)카드 표준약관 제정

□ (현황)  카드사별로 선불카드 잔액확인 및 환불절차가 다르고 이용이 불편하여 소비자 불만 지속

□  (개선방향)  소비자의 선불카드 사용 편의를 제고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표준약관을 제정

◦ 영업점,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잔액확인 및 환불이 가능함을 명시

◦ 선불카드 사용처, 온라인 거래시 사용방법 등에 대한 홈페이지 안내 강화 등

Ⅲ		추 진 계 획

□  금융업권별로 T/F를 구성하여, 금년중 약관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2016년 1/4분기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

추 진 과 제

시행일정(목표)

1. 기존의 불합리한 금융약관 시정

1-1

포괄적 책임전가 관행 개선

’16년 1분기

1-2

일방적인 수수료 등 결정조항 시정

’16년 1분기

1-3

통보 없이 우대금리 적용 철회가능 조항 시정

’16년 1분기

1-4

비합리적인 추가담보 요구행위 제한

’15년 3분기

1-5

약관변경 관련 고객의 의사표시 방법 제한 개선

’15년 3분기

1-6

주택담보대출 기한이익상실 시기 개선(상호금융)

’15년 4분기

1-7

기한이익 상실 전 사전통지기간 제한 개선(상호금융)

’15년 4분기

1-8

예탁금 중도해지시 이율 적용 개선(신협·산림조합)

’15년 4분기

1-9

보험 특약 의무가입 조항 개선

’16년 1분기

1-10

선납보험료 이자 미지급 관행 개선

’16년 1분기

1-11

퇴직연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개선

’15년 4분기

1-12

퇴직연금 계약이전 처리절차 등 명시

’15년 4분기

2. 금융거래기준 미비 분야의 표준약관 제정

2-1

변액보험 표준약관 제정

’15년 4분기

2-2

자동차대출(오토론) 표준약관 제정

’15년 4분기

2-3

선불(기프트)카드 표준약관 제정

’15년 4분기

Ⅳ		기대효과(국민들이 좋아지는 점)

□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

◦ 아직도 남아있는 불합리한 금융약관이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됨으로써

- 국민들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임

◦ 또한, 변액보험 등 그 동안 거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이 많았던 분야도 표준약관이 제정됨으로써

- 관련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감소할 것임

□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 불합리한 금융약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일부 표준약관 추가 제정으로 금융거래의 공정성·투명성이 제고될 경우

- 금융회사 나아가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