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행정자치부) 새마을금고지원단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 상호금융검사국
책 임 자	신진창 과장 (2156-9850) 주환욱 과장 (044-215-2810) 이방무 단장 (2100-4280) 박순연 과장 (044-201-1751) 전재우 과장 (044-200-5420) 윤차규 과장 (042-481-4190) 박상춘 국장 (3145-7550) 정성웅 국장 (3145-8160)		담 당 자	김기환 사무관 (2156-9859) 김혜련 사무관 (044-215-2752) 류병욱 사무관 (2100-4286) 김경은 사무관 (044-201-1760) 구도형 서기관 (044-200-5429) 김만제 서기관 (042-481-4155) 정용걸 팀 장 (3145-7447) 박철수 팀 장 (3145-8168)
배 포 일	’15. 10. 1(목)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5매

제 목	:	2015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15.9.10)’ 세부내용 추진방향

□ 상호금융권 규제 일원화 진행경과 및 향후 추진방향

□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1일(목), 10:00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주재하여 상호금융권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 논의

* 상호금융 관계기관간 정책공조 강화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각 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 등 체계화를 위해 매 분기별 개최중

ㅇ 동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

□ 정찬우 부위원장은 지난 9.10일 발표한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의 취지대로 상호금융권이 ‘지역’ 및 ‘서민’ 중심의 금융지원에 충실하도록 동 방안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의 협조 당부

ㅇ 아울러, 그동안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한 업권간 이해도 제고와 규제 일원화 성과 등을 평가하고,

ㅇ 앞으로는 소비자 관련 규제체계의 정비 노력을 강화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상호금융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

Ⅰ.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 세부내용 추진방향

1. 잘하는 조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旣 발표내용) 건전성이 양호하고, 조합원 대출 및 신용대출에 적극적인 조합의 영업 활성화* 지원

* 공동유대 확대(신협), 고위험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률 현행(10%) 유지

□ (추진방향) 순자본비율, 조합원대출 및 신용대출 비중이 ‘업권별 평균 + α’ 이상인 조합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ㅇ 업권별로 순자본비율* 등의 평균이 다른 측면 → 업권별 상황을 감안하여 적용기준을 설정

* ’15.6월말 기준(%) : 신협(3.89), 농협(8.74), 수협(3.77), 산림조합(12.40)

< 기준 예시 : 신협의 경우 >

ㅇ 순자본비율이 5% 이상이고, 조합원대출 비중 70% 이상, 신용대출 비중이 15% 이상인 조합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 이 경우 공동유대 확대 대상인 지역신협 14개를 포함하여 총 36개 신협이 인센티브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2.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정비

□ (旣 발표내용) 실질적인 채무상환위험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건전성 분류시 과도하게 하향토록 하는 분류기준*을 발굴․정비

* 감독규정상 예시 등을 통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규정

□ (추진방향) 건전성 분류기준 중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비

< 개정 예시 : 경매 진행중인 대출채권의 건전성 분류 >

ㅇ (현행) 경매 진행시 회수예상가액 → 고정

ㅇ (개선안) 매각허가 결정 이후에는 ‘배당으로 회수가 확실시되는 금액’ → 요주의*

* 매각대금 미납 등으로 회수가능성 및 회수가능금액에 변동 예상시 → 고정

3. 대형조합의 건전성규제 강화

□ (旣 발표내용) 대형조합(총자산 5천억원 이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부과

ㅇ 대형조합에 대한 자본보전완충자본을 도입*하고, 거액여신에 대해 FLC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

* 은행은 바젤III에서 자본보전완충자본(2.5%) 보유를 의무화

□ (추진방향) 조합의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강화된 자본규제를 도입하고 동일인대출한도 상향에 따른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

① (자본보전완충자본* 도입) 업권별로 순자본비율 기준(신협․수협․산림: 2%, 농협: 5%)의 +1%p 수준으로 추진

* 자본보전완충자본 미충족시 배당 등 이익잉여금 처분이 제한되는 효과

ㅇ 다만, 자본확충 수단이 제한적인 조합의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예 : 4년간, 매년 0.25%p 상향)

② (FLC 기준 적용) ‘50억원 이상’ 거액여신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시 FLC 기준을 적용

ㅇ 자본기준 동일인대출한도 상향(50→100억원 /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조합 대상) 조정 예정에 따라, 50억원 이상 거액여신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대출한도 상향과 함께 FLC 기준 적용을 병행 추진

※ 이 경우 대형조합뿐 아니라 대형조합이 아닌(총 자산 5천억원 이하 조합)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조합도 적용 대상

4. 향후계획

□ ‘15년 내로 구체적인 방안 및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16년 상반기까지 시행령, 감독규정 등 개정을 추진

ㅇ 세부시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 예정

Ⅱ. 규제 일원화 진행경과 및 향후 추진방향

1. 규제 일원화 진행경과

□  ‘13년부터 상호금융 주무부처, 중앙회 등으로 상호금융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ㅇ 주무부처간 정책 공조 및 중앙회 감독책임 강화와 더불어 동일기능-동일규제가 가능하도록 감독체계 정비를 추진

- 특히, ‘14년 두차례에 걸친 정책협의회에서 본격적인 규제 일원화 논의

* ① 상호금융 규제현황 비교(’14년 제3차, ’14.9.12)

- 상호금융기관별 규제현황을 비교하고 규제 일원화 방안을 논의

② 동일기능-동일규제 추진과제 list-up(’14년 제4차, ’14.12.10)

- 비조합원 대출한도 및 조합원 간주범위 축소, 외부감사 제도 개선, 동일인 대출한도 개선, 주담대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비중 확대

□  그동안 관계부처 공동 가계부채대책, 정책협의회 논의 등을 통해 일부 규제가 일원화*되는 등 긍정적 성과를 도출

* 은행 수준 건전성분류기준 도입(’14.6월 완료), LTV․DTI 일원화(’14.8월), 꺽기규제 도입(’14.12월), 비주담대 LTV 규제(’15.11월 예정) 등

2. 향후 규제 일원화 추진방향

□  (규제 일원화 방향)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른 규제 일원화를 지속 추진하되, 업권별 현황, 규제수용도 및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범위내 미세 조정

ㅇ 아울러, 조합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업무와 관련된 개선 과제도 지속 발굴

□  (우선추진과제 선정․추진) 건전성, 영업행위, 소비자보호 업무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반기별)

ㅇ 우선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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