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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5. 10. 5.(월)		담당부서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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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관련 종사자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관세행정 법질서 확립 및 무역 전반의 법규준수도 제고 -

□  관세청은 정부의 ‘법질서 확립’ 시책에 부응하고, 관세행정 업무 전반의 법규준수도 제고를 통한 엄정한 통관절차 확립차원에서 이번 달 5일부터 연말까지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 보세창고업자, 보세운송업자, 선사·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관세사, 특송업체, 공항‧항만 용역업체 및 상주기관·상주업체

ㅇ 이번 단속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무역범죄에 적극 대처하고,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들의 일탈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성실한 무역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 중점 단속대상은 밀수출입·불법수입 및 이를 방조·묵인하는 행위, 선용품·면세유 등 불법유출 행위, 신고·보고 불이행 등 질서위반 행위, 불법 명의대여·무자격 업무대행 행위, 수출입 관련 금품수수·알선행위 등이다.

ㅇ 관세청은 단속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 80개 조사전담팀을 총 가동하고, 단속 권한이 없는 범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경찰‧지자체 등에 이첩할 예정이다.

ㅇ 또,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가 불법 행위에 관여될 경우에는 관련 업무 수행 자격을 박탈하는 등 엄정한 행정제재도 병행할 계획이다.

□ 관세청은 단속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 보완하는 등 투명하고 엄정한 수출입통관 환경 마련에 노력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 불법행위 사례

① 보세운송업자가 가담하여 보세운송 도중 고품질 중국산 콩 105톤을 비밀창고에 미리 준비해 둔 불량 저급 콩과 바꿔치기하여 밀수입한 후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유통(’15년 9월)

②  보세창고업자(보세사)가 가담하여 보세창고 내에서 고세율(관세율 270%)의 고춧가루 44톤을 국내로 빼돌리고, 이와 비슷한 형상의 저세율(관세율 3%) 품목인 고추씨 가루로 대체하여 위장 수출(’15년 9월)

③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가 수입 화주와 공모하여 중국산 임가공 의류 1백만여 점을 수입통관하면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9억 원 포탈(’15년 2월)

④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수출업자와 공모하여 정상 수출 중고자동차에 수출신고하지 않은 19대를 끼워넣기 선적하는 방법으로 밀수출(’15년 1월)

⑤ 관세사가 가담하여 식품위생법상 식품검사 대상인 도자제 식기류 3만여 점을 수입하면서, 과거 식품검사 합격 받은 제품인 것처럼 속여 부정수입(’14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