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보도일시: 2015. 10. 2.(금) 조간

<인터넷  10. 1.(목) 12:00 이후>

□   총 4 쪽

❖ 여성고용정책과  과  장 김종철

사무관 이영기, 주무관 한덕수

☎ 044-202-7471, 7475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2015년 상반기 모성보호 침해 사업장 지도․감독 결과

및 하반기 집중신고기간 운영

< 출산휴가 기간 중 해고 적발사례 >

► 경북 경산시 소재 ○○○○○(주) 소속 근로자 중 출산휴가 후 퇴사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출산휴가 종료 후 자발적 사유가 아닌 경영사정에 의해 해고된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으로 입건

► 대구광역시 소재 (사)○○○○연합회 소속 근로자 ○○○은 출산휴가 기간 중 해고되었는 바, 사업주는 근로자 귀책사유(공금횡령)로 파면시켰다고는 하나 출산후휴가 기간 중에는 절대해고금지기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2항 위반으로 입건

□ 최근 고용노동부는 금년 상반기 모성보호 침해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를 발표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15년 7~8월간 출산휴가 사용률이 저조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455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 1,149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하여 1,097건을 시정하고,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6건을 사법처리하고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조치 하였다.

-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 분야의 사례로는 1)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법 위반 28건*,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41건, 3) 임산부의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위반 29건, 4) 임신근로자 및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제한 위반 16건을 적발하였다.

* 근로기준법 74조1항 출산전후휴가 미부여 1건, 74조4항 출산휴가급여와 통상임금 차액 미지급 20건, 남녀고평법 19조1항 육아휴직 미부여 3건, 19조3항 육아휴직을 이유로한 불리한 처우 3건, 19조4항 육아휴직기간 근속기간 불인정 1건

○ 특히, 금번 감독에서는 455개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523명의 여성근로자 명단을 고용보험 DB로부터 입수하여 전수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 그 결과 불법 해고(절대해고금지기간인 출산휴가 직후 30일 이내 해고)가 명백한 3개* 사업장에 대해서 사법처리 하였다.

* ①서울 서초구 소재 ◌◌◌◌의원에서 출산전후휴가 종료 직후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범죄인지, ②경기 파주주시 소재 ㈜◌◌◌ 소속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종료 직후 해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범죄인지, ③대구광역시 소재 ◌◌◌◌교육원 소속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3개월 사용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회사에서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범죄인지

□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10월 5일 부터 10월 30일까지 한 달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그간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왔으나,

- 육아휴직 등에 비우호적인 직장 분위기, 동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권리행사에 소극적이거나, 효과적 권리구제 방법을 몰라 불리한 처우 등을 감내하는 경우도 아직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 (붙임4 주요 상담사례 참조)

- 특히, 올해에는 노동단체, 직장맘지원센터․여성노동자회 등 여성단체와 공동으로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참여도 독려할 방침이다. (붙임6 포스터 배포)

○ 이 기간 동안 신고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산하기관 홈페이지, 고용평등상담실(15개소)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홈페이지(인터넷 신고), 민원실, 고용평등상담실(방문 및 전화 신고, 붙임5 참조), 1350(대표 신고전화)

□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사용자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시정조치 없이 바로 사법처리하는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하였음”을 강조하며,

○ “향후에도 근로자가 법에서 보장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이영기 사무관(☎ 044-202-7471, 7475)에게 연락 주십시오.

붙임 1		상반기 모성보호 침해사업장 지도·감독 결과

□ 개요

○ (상반기 감독) 「근기법」 제 5장 및 「남녀고평법」 위주로 여성다수고용사업장 455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 (당초) `15.5.18 ∼ `15.6.30 → (메르스 사태로 연기) `15.5.18 ∼ `15.8.31

- 육아휴직 중 해고,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미부여, 직장 내 성희롱 등 중점 점검

○ (보완조치) 아울러 고용보험 DB를 기반으로 육아휴직·출산휴가 중 비자발적 실업으로 신고된 523건의 사례 전수조사

□ 근로감독 결과

○ 근로감독

대상사업장	위반사업장	위반건수	시정	과태료	사법처리	처리 중
455	385	1,119	1,016	7	3	93

○ 보완조치

우려사례	문제없음	과태료	사법처리	처리 중
523	509	0	3	11

□ 향후 추진방향

○ 모성보호 사각지대 신고기간(`15.10.5∼`15.10.30)을 운영하고,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여 사회적 관심 환기

- 아울러 고용평등 현장협의회(`15.10월, 광주청)를 양 노총·여성단체 등 유관단체와 함께 추진하여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하반기 근로감독에 연계·활용(`15.10월 본부 보도자료)

붙임 2		모성보호 관련 주요 법령 및 처벌

구 분	법률규정	주요 내용	처 벌
출산전후휴가 부여	근로기준법 §74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산전후휴가기간 해고 금지	근로기준법 §23②	사용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업무복귀	근로기준법 §74⑥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5백만원 이하 벌금
육아휴직 부여	남녀고평법 §19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5백만원 이하 벌금
육아휴직 중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	남녀고평법 §19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육아휴직 종료 후 업무복귀	남녀고평법 §19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5백만원 이하 벌금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근로기준법 §104②	사용자는 위반 사실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붙임 3		모성보호 관련 주요 지원제도

구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육아휴직 급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급여지급(사업주 지급의무 없음)	-월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 급여액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괄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받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급여지급(사업주 지급의무 없음) *근로시간이 주15~30시간 인 경우	-월 통상임금의 60% × ((단축 전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 단축 전 근로시간)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임신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생후 15개월 이내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이 종료된 자와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지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대 지원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6월간 매월 40만원 지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첫 6개월간 월 40만원, 이후 6개월간 월 80만원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천인이상 대규모 5만원/천인미만 대규모기업 10만원) ※육아휴직 1개월 사용후 1개월치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종료후 6개월간 고용유지가 되었을 경우 전부 지급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이어 사용할 경우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출산전후휴가에 이어 사용할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포함)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동안 1인당 월 60만원(대규모기업 30만원)

붙임 4		부당해고 등 주요 상담사례

□ 육아휴직 중 부당해고

► 육아휴직 중인 2013. 3월경 사장이 불러서 같이 식사 도중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음. 고용노동부 조사 후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며 근로자 회유를 시도하였으나, 해당 근로자는 응하지 않고 사업주 사법처리

►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 기간을 기재해서 같이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보통 육아휴직을 잘 주지 않아 출산휴가가 끝나갈 쯤 총무과장에 전화를 하니 육아휴직을 부여하기 곤란하다고 답변. 며칠 후 병원에 가서 사직서 작성. 사직서를 근거로 회사에서 육아휴직 미부여 사실을 부인하여 사법처리 곤란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퇴직금 삭감·포기 요구

►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으면 퇴직금을 포기하라고 강요

► 출산휴가 사용을 얘기하자 출산휴가는 사용하되 육아휴직은 곤란하다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사용기간이 끝난 후 복직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퇴직금 산정은 휴가직전까지로 한다는 조건 제시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또는 퇴사 요구

► 출산휴가 중 회사의 급한 사정상 출근을 독촉하는 전화에 시달리다 출산한지 보름 만에 회사에 나감. 업무특성상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일인데 굳이 나오라고 해놓고는 연장 야근을 시킴. 그리고는 정 힘들면 그만두라고 함.

►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근무 중 희망퇴직 종용하여 거절하였더니 해고예고통보서를 보내옴. 해고예고 통보서 주고 다음날 1일 휴가를 사용하라고 함. 다음날 출근하니 타지점에 파견요청을 하여 다른 사람을 자리에 배치하고 업무를 주지 않음.

붙임 5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명단

청별	단 체 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팩스)
서울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윤혜연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1-28 5층 equaline@hanmail.net	02-3141-3011 (3141-3022)
	(사)한국여성민우회	김인숙	서울 마포구 성산동 249-10 시민공간 나루3층 eq5050@womenlink.or.kr	02-706-5050 (736-5766)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민대숙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1가 295-1 2층 yeonocenter@naver.com	0505-515-5050 (0505-515-5051)
	(사)한국여성노동연구소	안영자	서울 강북구 수유4동(인수봉로 315) 569-70 대산빌딩 3층 kiwlrmaster@naver.com	02-902-1137 (02-995-1139)
중부	(사)인천여성노동자회	이례교	인천 부평구 십정동 182-223 3층 iwwa@hanmail.net	032-524-8830 (032-506-5131)
	(사)부천여성노동자회	김정연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1동 1144-4 현해답프라자 704호 pwwa21@hanmail.net	032-324-5815 (032-321-1815)
	(사)수원여성노동자회	김경희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53 swwa@hanmail.net	031-246-2080 (031-221-2081)
	(사)안산여성노동자회	김해정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58 awwc21@hanmail.net	031-494-4362 (031-495-6846)
부산	(사)부산여성회	박오숙	부산 동래구 연안로59번길 99 labor5050@hanmail.net busanwomen@busanwomen.or.kr	051-506-2590 (051-503-6649)
	(사)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이옥선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67 경창상가 5층 mcwl5050@hanmail.net	055-261-5362 (055-266-0816)
대구	(사)대구여성회	김영순	대구 중구 공평로20길 32 보성빌딩 3층 dwae88@hanmail.net	053-421-6758 (053-424-1245)
	대구여성노동자회	박은정	대구시 중구 종로2가 25-1 4층 dgwwo@hanmail.net	053-428-6338 (053-423-8287)
광주	(사)전북여성노동자회	신민경	전북 전주시 평화동1가 422-2 일암빌딩 2층 jwunion1633@hanmail.net	063-286-1633 (063-283-1633)
대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충청북도지역본부	한기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100-15 hanno923@hanmail.net	043-273-7801 (043-267-1088)
	대전여민회	장현선․채계순	대전시 중구 대종로 659(중촌동 배인학원 3층) women3534@hanmail.net	042-223-9790 (042-257-9790)

붙임 6		모성보호 불법사항 신고기간 운영 안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