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5. 10. 8.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국세통계담당관실

담 당 과 장

신희철 과  장

044)204-2361

배포일시  :

2015년 10월 8일

담  당  자

조영탁 사무관

044)204-2367

2015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

2015년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 전에 중요한 국세통계를 2차로 조기 공개함.(1차는 6월에 공개)

《 주 요 내 용 》

○ 신용카드 세금 수납액은 3.1조 원으로 증가 추세, 부가가치세가 많아

○ 증여 재산가액은 ’13년 이후 계속 증가, 수증자는 40대가 많아

○ 법인 세액공제 금액은 소폭 감소, 일반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감소

○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증가 추세, 소매업·음식업 순으로 많아

○ 증권거래세는 ’12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14년에 소폭 증가

○ 외국인 투자법인과 외국법인의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

- 외국법인은 미국 및 일본이 거의 절반에 육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액은 증가 추세, 특히 ’14년에 2.5배로 급증

1		배 경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음.

○ 또한, 국민들이 국세통계정보를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연도 중에 생산 가능한 통계는 미리 공개하고 있음.(조기공개)

2		주요 내용

올해부터는 매년 1회 실시하던 조기공개를 2회로 확대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1차로 지난 6월에 52개 국세통계표를 공개하였음.

이번 2차에 조기공개할 통계는 총 57개이며, 분야별로는 징수(세수) 4개, 법인세 10개, 부가가치세 10개, 소비세 8개, 상속·증여세 6개, 세무조사 5개, 국제세원 4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올해 조기공개한 109개는 지난해(73개)보다 49.3% 증가한 것이며, 전체 국세통계표(’14년 348개)의 31.3%에 해당함.

* 조기공개 : (’12년) 25개 → (’13년) 53개 → (’14년) 73개 → (’15년) 109개

- 조기공개 통계는 ‘국세통계 전용누리집’(stats.nts.go.kr)과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

올해 12월에 국세통계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할 예정이며,

○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개할 예정임.

참고 1	2015년 2차 조기공개 주요 내용

1	국세물납은 감소, 물납재산 중 부동산이 증가, 주식은 감소
[재산 종류별 국세물납 현황]		￭ ’14년 국세물납 금액은 3,302억 원으로 ’13년에 비해 11.1% 감소함. - 재산 종류별로는 부동산이 1,187억 원으로 ’13년(980억 원)에 비해 21.1% 증가한 반면, 주식은 2,115억 원으로 ’13년(2,734억 원)에 비해 22.6% 감소하였음. - ’14년의 재산종류별 비중은 부동산 35.9%, 주식 64.1% 이며, ’13년에 비해 부동산 비중이 9.5%p 증가하였음.
[2-4-2 재산 종류별·지역별 국세물납 현황]

2	신용카드 세금 수납금액은 3.1조 원으로 증가 추세, 부가가치세가 많아
[신용카드 수납 현황]		￭ 매년 신용카드 세금 수납건수 및 금액이 10%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수납액(179만 원)도 계속 증가 - ’14년 기준으로 신용카드 세금 수납은 174만 건에 3조 1,168억 원이며,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2조 3,233억 원), 종합소득세(5,027억 원), 법인세(882억 원) 순으로 많음.
[2-4-3 세목별 신용카드 수납현황]

3	증여 재산가액은 ’13년 이후 계속 증가, 수증자는 40대가 많아
[총 증여재산가액 및 연령 현황]		￭ 증여세 신고 재산가액은 ’13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수증자의 연령대는 40대가 제일 많음. - ’14년 증여세 신고 재산가액은 18조 2,102억 원으로 ’13년(14조 2,664억 원)에 비해 27.6% 증가 -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88,972명으로, 연령대는 40대(26.8%), 50대(22.0%), 30대(19.1%) 순으로 많음. * 수증자는 남성 56,176명, 여성 31,391명, 기타(비영리법인 등) 1,405개로 구성
[6-3-4 수증인의 성별 증여세 신고현황]

4	법인의 세액공제 금액은 소폭 감소, 일반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크게 감소
[세액공제 신고 현황]		￭ ’14년 법인의 세액공제금액은 7조 3,765억 원으로 ’13년에 비해 6.7% 감소함. - 일반법인의 세액공제금액은 6조 804억 원으로 ’13년에 비해 7.9% 감소하였으며, - 중소기업의 세액공제금액도 1조 2,960억 원으로 ’13년에 비해 0.6% 감소함.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2조 7,437억 원으로 ’13년에 비해 3.7% 감소함.
[8-3-2 세액공제 신고 현황]

5	법인 및 일반사업자의 평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감소, 간이사업자는 증가
[법인,일반,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 ’14년 법인 및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평균(1인당) 과세표준은 ’12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간이사업자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 -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평균 과세표준은 57억 원으로 ’13년(59억 원)에 비해 4.5% 감소하였으며, - 일반사업자는 187백만 원으로 ’13년(189백만 원)에 비해 1.1% 감소함. * 간이사업자는 18백만 원으로 ’13년(15백만 원)에 비해 20.0% 증가함.
[9-2-5,9-3-5,9-4-5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은 2,775조 원, 제조업·도매업 순으로 많아
[상·하반기 및 업종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황]		￭ ’14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과세표준기준)은 2,775조 원*이며, 부가가치세 세액은 246조 원임. - 상반기 발급액은 1,359조 원, 세액 120조 원이며, 하반기 발급액은 1,416조 원, 세액 126조 원으로 하반기 발급액이 상반기에 비해 4.2% 증가 - 업종별로는 제조업(1,285조 원), 도매업(549조 원), 서비스업(267조 원), 건설업(252조 원), 소매업(63조 원) 순으로 많음. * 법인사업자(2,482조 원)+개인사업자(293조 원)
[9-9-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황]

7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증가 추세, 소매업·음식업·병의원 순으로 많아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 ’14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91조 9,465억 원으로 소매업·음식업·병의원 순으로 많음. (32.9조 원, 7.6조 원, 6.2조 원) - ’14년의 발급금액은 ’13년(85조 5,152억 원)에 비해 7.5%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숙박업, 서비스업, 병의원 순으로 높음. (23.3%, 13.4%, 10.1%)
[9-9-2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8	주류 소매면허는 소폭 증가, 음식점·주류 전문매장 등이 꾸준히 증가
[주류 도매 및 소매 판매면허]		￭ ’14년 주류 도매면허는 3,959개로 ’13년에 비해 2.4% 감소하였으며, 주류 소매면허는 690,149개로 ’13년에 비해 2.4% 증가 - 주류 소매 면허 중에서 일반소매업은 123,073개로 ’13년에 비해 0.2% 감소한 반면, 유흥음식점은 566,389개로 3.0% 증가하였음. - 주류 전문매장 등 기타 소매업은 687개로 ’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주류 소매면허에는 일반소매업(편의점, 마켓 등), 유흥음식점(식당 등), 기타(주류 전문매장 등) 등이 있음.
[10-3-4 주류 판매면허 종류별·지역별 현황]

9	증권거래세는 ’12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14년에 소폭 증가
[증권거래세 신고 현황]		￭ ’14년 증권거래세는 3조 1,290억 원으로 ’11년에 비해 72.2% 수준임. - 증권거래세는 ’11년에 4조 3,353억 원 수준이었으나, ’13년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14년에 소폭(4.2%) 증가하였음.
[11-7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 현황]

10	외국인 투자법인과 외국법인의 수는 꾸준히 증가
[외국인 투자법인,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 외국인 투자법인과 외국법인 수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 ’14년 외국인 투자법인은 8,095개로 ’13년에 비해 0.5% 증가하였으며,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1,770개로 ’13년에 비해 2.8% 증가함. * 외국인 투자법인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법인으로 국세청에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된 법인 * 외국법인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12-4-1 외국계기업 국내진출 현황]

11	외국법인은 미국 및 일본이 거의 절반에 육박
[외국법인 국가별, 업태별 현황]		￭ ’14년 외국법인 국내지점(1,770개) 중 미국(404개),일본(404개)이 전체의 45.6%를 차지 - 그 다음으로 홍콩 8.6%, 싱가폴 8.2%, 중국 6.0% 순으로 나타남. - 업태별로는 서비스업(851개), 도매업(519개), 운수·창고·통신업(109개), 금융·보험업(85개), 제조업(55개) 순으로 많음.
[12-1-1 외국법인 업태별 현황]

12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금액은 증가 추세, 특히 ’14년에 2.5배로 급증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현황]		￭ ’14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금액은 8,700백만 원으로 ’13년(3,424백만 원)에 비해 154.1% 증가함. - 포상금 지급 건수는 336건으로 ’13년 197건에 비해 70.6% 증가함. - 탈세제보 포상금 건당 지급 금액(금액/건수)은 26백만 원으로 ’13년에 비해 48.9% 증가하였으며 ’13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임.
[13-10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현황]

13	전자신고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원천세 및 법인세는 100%에 근접
[세목별 전자신고 현황]		￭ ’14년 원천세 및 법인세의 전자신고 비율은 각각 98.9%, 98.0%로, 거의 100%에 근접하고 있음. - 종합소득세는 92.5%로 ’08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87.2%로 ’09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임. * 원천세 :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 지급 시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원천징수의무자(법인, 금융기관 등)가 징수하는 세금
[14-3-1 주요세목의 전자신고 현황]

14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이용자는 매년 증가 추세, 30대가 가장 많이 이용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이용 현황]		￭ ’14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을 이용한 근로자는 11,446천 명으로 매년 3%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14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잠정치 16,188천 명) 중 약 71%가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을 이용 - 이용자(근로자)의 연령대는 30대(32.2%), 40대(26.4%), 20대(23.3%) 순으로 나타남.
[14-3-2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이용 현황]

참고 2	2015년 2차 조기공개 통계 목록

분야	일련 번호	통계표 번 호	통 계 표
징 수 (4개)	1	2-4-1	세목별 국세물납 현황
	2	2-4-2	재산종류별·지역별 국세물납 현황
	3	2-4-3	세목별 신용카드 수납현황
	4	13-12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현황
상 증 세 (5개)	5	6-2-6	상속세 분납신고 및 연부연납 허가 현황
	6	6-3-3	총 증여재산가액규모별 신고인원 현황
	7	6-3-4	수증인의 성별 증여세 신고현황
	8	6-3-5	수증인과 증여인의 관계별 증여세 신고 현황
	9	6-4-6	증여세 분납신고 및 연부연납 허가 현황
법 인 세 (10개)	10	8-3-2	세액공제 신고현황
	11	8-3-3	세액감면 신고현황
	12	8-4-1	대차대조표 주요 계정과목 명세
	13	8-4-2	일반법인 대차대조표 신고 현황
	14	8-4-3	일반법인 대차대조표 세부 계정과목 명세
	15	8-4-4	금융보험증권법인 대차대조표 세부 계정과목 명세
	16	8-4-5	손익계산서 주요 계정과목 명세
	17	8-4-6	일반법인 손익계산서 신고 현황
	18	8-4-7	일반법인 손익계산서 세부 계정과목 명세
	19	8-4-8	금융보험증권법인 손익계산서 세부 계정과목 명세

분야	일련 번호	통계표 번 호	통 계 표
부 가 가 치 세 (10개)	20	9-1-6	총괄납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21	9-2-5	법인사업자부가가치세신고현황Ⅲ(업종)
	22	9-3-5	일반사업자부가가치세신고현황Ⅲ(업종)
	23	9-4-5	간이사업자부가가치세신고현황Ⅲ(업종)
	24	9-5-3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신고현황
	25	9-5-5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가산세 신고현황
	26	9-5-6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신고현황
	27	9-5-7	간이사업자 공제세액 신고현황
	28	9-7-1	부가가치세결정·경정현황
	29	9-7-8	부가가치세가산세결정·경정현황
전 자 세 원 (3개)	30	9-9-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현황
	31	9-9-2	현금영수증 발급현황
	32	9-9-3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현황
소 비 제 세 (8개)	33	11-7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 현황
	34	11-9	인지세 신고 현황
	35	10-3-1	주류별·지역별 제조면허 현황
	36	10-3-2	민속주 제조면허 종류별·지역별 현황
	37	10-3-3	지역특산주 제조면허 종류별·지역별 현황
	38	10-3-4	주류 판매업면허 종류별·지역별 현황
	39	10-2-1	민속주 주류별·지역별 출고 현황
	40	10-2-2	지역특산주 주류별·지역별 출고 현황

분야	일련 번호	통계표 번 호	통 계 표
국 제 조 세 (4개)	41	12-1-1	외국법인 업태별 현황
	42	12-1-2	외국법인 업태별 법인세 신고현황
	43	12-2-7	외국인 투자법인 감면현황
	44	12-4-1	외국계기업 국내진출 현황
세 무 조 사 (5개)	45	13-2	양도소득세 조사실적
	46	13-7	자료상 조사실적
	47	13-8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실적
	48	13-9	탈세제보자료 처리실적
	49	13-10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현황
권 리 구 제 (4개)	50	14-2-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실적
	51	14-2-2	이의신청 처리 실적
	52	14-2-3	심사청구 처리 실적
	53	14-2-4	행정소송사건 처리 실적
전자 신고 (2개)	54	14-3-1	주요세목 전자신고 현황
	55	14-3-2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현황
학자금 상환 (2개)	56	14-3-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현황
	57	14-3-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액 정리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