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5. 10. 12.(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조사국 조사2과

발  표  자

권순박  조사2과장

담 당 과 장

권순박 과  장

044) 204-3601

배포일시  :

2015년 10월 12일

담  당  자

박정호 사무관

044) 204-3617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행위, 끝까지 추적ㆍ과세 - 학원ㆍ사채업자 등 86명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 -

○  (추진배경) 불법ㆍ폭리행위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하여 서민생활 안정 지원

○  (조사착수)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원, 불법 고리 이자를 수취하는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86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

○  (조사성과) ’10년부터 ’14년까지 최근 5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926명을 조사하여 8,582억 원을 추징하였고, 금년에는 8월말까지 147명을 조사하여 851억 원을 추징하였음.

○  (향후 추진방향) 앞으로도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ㆍ과세해 나가겠음.

Ⅰ. 추진배경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 및 서민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여 국민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  지하경제 4대 중점분야 등 고질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들어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 불법 사채업자 등 일부 사업자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ㆍ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세청은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지하경제 4대 중점분야 뿐 아니라 국무총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한 우선과제」로도 선정하여 강력 대응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Ⅱ. 학원사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86명 세무조사 착수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원사업자, 불법 고리 이자를 수취하는 사채업자 등

○ 불법ㆍ폭리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8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음.

이번 조사 대상자의 탈루유형은 다음과 같음.

◈ (고액 수강료 수취 학원)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사교육을 조장하여 서민생계에 부담을 주면서 고액의 수강료는 현금결제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학원사업자

◈ (고리 불법 사채업자)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하고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일삼으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채업자

◈ (유가족을 속인 장례업자) 고인에 대한 예우와 격식을 갖추는 장례문화를 악용하여 저가의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속여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장례업자

◈ (가맹점 부담전가 프랜차이즈) 불공정 계약으로 가맹점 수수료, 식자재 대금, 인테리어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등 영세 가맹점에 부담을 주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업자

◈ (불량식품 유통업자)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불량식품 제조ㆍ유통업자

이번 조사는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장부 등 각종 증빙서류를 파기ㆍ은닉ㆍ조작한 경우

- 금융거래 추적조사 및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할 예정임.

○  또한, 조사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임.

Ⅲ.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성과

국세청은 그 동안 불법 사채업자 등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의 지능적 탈세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 ’10년부터 ’14년까지 최근 5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926명을 조사하여 관련 세금 8,582억 원을 추징하였고,

○ 금년에는 8월말까지 민생침해 탈세자 147명을 조사하여 관련 세금 851억 원을 추징하였음.

주요 조사사례는 다음과 같음. (붙임 참조)

◈ (사례 1) 영세사업자에게 사업장 운영권을 담보로 연 200%의 고리로 대여하고 이자수입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채업자

◈ (사례 2) 학부모 불안심리를 이용하여 선행학습을 유도하고 고액 수강료를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학원

◈ (사례 3) 어르신들을 기만한 허위․과대 광고로 의료기기를 원가의 5배에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현금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 (사례 4)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테리어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등 영세 가맹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세금을 탈루한 프랜차이즈 사업자

◈ (사례 5) 수입산 옥수수기름에 참기름 향을 첨가한 유사 참기름을 국산 참기름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한 식용기름 제조업자

주요 조사사례

또한, 검찰청ㆍ교육부ㆍ식약처 등으로부터 민생침해 사범의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세무조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 민생침해 대응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부처 간 정보의 공유를 지향하는「정부 3.0」을 효율적으로 이행하였음.

Ⅳ.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향후 추진방향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ㆍ서민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 지능적이고 반사회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음.

특히, 불법ㆍ폭리로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며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하기 위해

○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FIU정보ㆍ현장수집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민생침해 탈세를 끝까지 찾아 탈루세금을 철저히 과세해 나가겠음.

붙임

사례 1	영세사업자에게 사업장 운영권을 담보로 연 200%의 고리로 대여하고 이자수입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채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 미등록                ○ 성  명 : ○○○

○ 소재지 : □□시                ○ 업  종 : 미등록 대부업

□  주요 적출사항

○  ○○○은 미등록 사채업자로

-  저 신용등급, 여신 한도 초과 등으로 대출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 사업장 운영권을 담보로 연 200%의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  미상환시 사업장을 양도받아 직접 운영하거나 권리금을 받고 제3자에게 양도

-  대부계약서,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고 현금으로 거래하며 사채이자와 사업장 양도 권리금 등을 배우자 및 친인척 명의로 된 수십 개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

□  조치사항

○  소득세 등 00억 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

사례 2	학부모 불안심리를 이용하여 선행학습을 유도하고 고액 수강료를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학원

□ 인적사항

○ 상  호 : (주)○○○○           ○ 성  명 : △△△

○ 소재지 : □□시                 ○ 업  종 : 학원

□  주요 적출사항

○  (주)○○○○은 초․중․고 교과 보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으로

-  학기초나 방학을 앞두고 유명 교육전문가를 초빙하여 학부모를 상대로 입시설명회를 개최,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 불안심리를 이용하여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도

-  10명 내외 소수 정예로 반을 편성하고 교습과정을 각 과목별 10여개의 단계로 수직계열화하여 고액 수강료 이외에 특강비, 레벨테스트비, 교재비 등 부대비용을 요구

- 수강료 등은 차명계좌 번호가 인쇄된 지로용지를 통해 수납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 0억 원 추징

사례 3	어르신들을 기만한 허위․과대 광고로 의료기기를 원가의 5배에 판매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소재지 : □□시               ○ 업  종 : 도소매/의료기기

□  주요 적출사항

○  ○○○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  떴다방 형식으로 단기간(2～3개월) 제품 판매장소를 임차하여 호객행위로 노인들을 끌어모아 의료기기를 원가의 5배 이상 고액으로 판매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

-  약 1년 동안 7곳을 이동하면서 떴다방 형식의 홍보관을 개설하고 건강을 염려하는 노인들을 허위․과대 광고로 기만하여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현금으로만 판매

-  판매장부는 비망록 형식으로 사주 ○○○이 직접 작성하여 별도의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매출액의 일부분만 세금신고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00억 원 추징

사례 4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세 가맹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세금을 탈루한 프랜차이즈 사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 (주)○○            ○ 성  명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음식점/프랜차이즈

□  주요 적출사항

○  (주)○○는 전국 백여 개의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본점으로

-  퇴직을 앞둔 베이비붐 세대 등 예비창업자들에게 감언이설과 과장 광고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  인테리어 시공을 본사가 직접하고 실제 비용보다 많은 인테리어 공사비를 청구하여 영세 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

-  인테리어 비용, 원재료 판매대금 등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임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

○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빈번한 매장 인테리어 개보수를 요구하고 거부하는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횡포를 부림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 0억 원 추징

사례 5	수입산 옥수수기름에 참기름 향을 첨가하여 국산 참기름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한 식용기름 제조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제조/식용유지

□  주요 적출사항

○  ○○○은 식용기름 제조업자로

-  인적이 드문 곳에 참기름 제조공장을 세우고 저가의 중국산 및 인도산 옥수수기름에 참깨에서 추출한 참기름 향을 첨가하여 유사 참기름을 제조

-  유사 참기름을 국산 참기름으로 둔갑시키고 유통기한이 지난 기름을 도매업체를 통해 전국에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면서

-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세금을 탈루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0억 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