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관련 참고자료

<사례별 조사 적출 현황>

(억원)

구 분	신고소득	탈루소득	추징세액
사례1	0	26	10
사례2	29	11	6

*  추징세액 : (사례3) 18억원, (사례4) 5억원, (사례5) 7억원

<학원 조사 관련 일반현황>

○  고액 교습비 : 학원 기준 교습비를 초과하여 특강료, 레벨테스트비 등의 명목으로 초과 징수하는 비용

- (예시) 고액교습비 수령

1개월 기준                                                               (천원)

구 분	합계	기준 교습비	특강료	레벨테스트비	교재비
실제 수령금액	480	300	150	10	20

*  기준 교습비(300천원) 이외 특강료 등 180천원은 신고누락

<보도자료 관련 업종별 조사착수 현황>

(명)

계	학원	대부업자	기타
86	34	20	32

<최근 5년간 업종별 민생침해 조사실적>

(명, 억원)

구 분	학원	대부업자	기타	합 계
조사인원	270	332	324	926
부과세액	1,383	4,646	2,553	8,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