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5년 10월 12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10월 11일(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문의 : 동아시아FTA협상담당관 김재준 과장(02-734-1864), 박성희 사무관(187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10차 협상 개최

-‘15.10.12, 부산에서 16개국 700여명 대표단 참석 -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제10차 협상이 `15.10.12(월)~16(금) 5일간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린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아세안(ASEAN) 10개국 및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이 참여하여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논의

ㅇ 우리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 이번 제10차 협상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Mega FTA) 협상이라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번 협상에서는 기존에 합의된 상품 1차 양허안 모델리티,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시장접근 협상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RCEP 협상의 중요 이정표가 될것으로 보인다.

ㅇ 또한, 상품·서비스·투자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경쟁, 경제협력, 법률제도,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무역장벽(STRACAP(TBT)), 원산지, 전자상거래, 통관, 금융, 통신 등 분야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문재도 차관은 10.12일(월) 전체회의 기조연설에서 “RCEP 협상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가속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을 평가하며,

* 세계경제에서 RCEP 비중 (‘13, IMF, UNCTAD)

▲인구: 34억명(48.7%) ▲명목GDP: 21.6조 달러(29.0%) ▲교역: 10.6조 달러(29%)

* 경제권별 GDP (‘13, IMF, UNCTAD): (RCEP) 21.6조 vs. (TPP) 27.7조 vs. (EU) 19.9조(달러)

ㅇ 16개국 협상단에 이번 RCEP 10차 협상에서 “각국이 유연성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협상의 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이번 협상은 민관이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협상 이외에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RCEP 협상의 동력을 재확인하고, 국내적으로 RCEP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기회로 활용할 예정임.

※ (협상관련 행사) ①전체회의 기조연설, ②중소기업 역량강화 세미나, ③투자작업반 워크샵, ④수석대표 만찬, ⑤대표단 갈라 디너

※ (부대행사) ①아세안경제공동체 세미나, ②각국 수석대표-기업인 네트워킹, ③ 홍보전시관 운영, ⑤전통 체험행사

ㅇ 특히, `15.10.14일에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세미나』가 개최되어 금년 말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 등 아세안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전망  <끝>

* 아세안경제공동체(AEC)는 2015년에 인구 6억 4,260만 명, GDP 2조 9,559억불, 1인당 GDP 4,600달러인 단일경제권으로 등장할 전망

※참고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추진 현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박성희 사무관(☎ 02-734-1870)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RCEP 추진 현황

* 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 ASEAN 10개국 및 ASEAN과 FTA 체결한 6개국(한, 중, 일, 호, 뉴, 인도) 등 총 16개국 참여

1. 추진현황

□ ‘12.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RCEP 협상 개시 선언

ㅇ ASEAN 10개국과 ASEAN과 FTA를 旣체결한 6개국(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

ㅇ ‘13년 협상 개시 이후 9차례 공식 협상 및 3차례 장관회의 개최

* 1차(‘13.5월, 브루나이), 1차장관(’13.8월, 브루나이), 2차(‘13.9월, 호주), 3차(’14.1월, 말련), 4차(‘14.3월, 중국), 5차(’14.6월, 싱가포르), 2차장관(‘14.8월, 미얀마), 6차(’14.12월, 인도), 7차(‘15.2월, 태국), 8차(`15.6월, 일본), 회기간장관(’15.7월, 말련), 9차(`15.8월, 미얀마), 3차장관(’15.8월, 말련),

□ 공식 협상을 통해 협상 메커니즘을 정하고 분야별 논의 진행

ㅇ (상품) 1차 양허안 모델리티(1차 양허안 수준) 합의

ㅇ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 합의 및 협정문에 포함될 요소에 대한 논의 지속

- 2개 서비스 소작업반(금융서비스, 통신서비스) 설치

ㅇ (규범‧협력) 5개 작업반(경쟁, 지재권, 경제기술협력, 법률제도, 전자상거래) 및 4개 상품 소작업반(원산지, 통관, SPS, STRACAP) 설치

- 각 분야 협정문에 포함될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논의 진행

2. 향후 추진 방향

□ (기본 계획)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호혜적인 협정’이라는 협상의 목표를 고려하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을 충분히 반영

□ (분야별) 상품․서비스․투자 시장 접근 협상을 지속 추진하며, 각 분야별 통합협정문 작성 시 우리측 입장 반영을 위해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