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10. 9.(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5. 10. 8(목)	담당부서	정보협력국 교역협력과 심사정책국 심사정책과
담당과장	최연수(042-481-7960)	담당자	이훈재(042-481-7867)

떠오르는 경제대국, 인도의 비관세장벽을 벗기다.

- 한-인도 AEO MRA(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 체결 -

□ 관세청장(김낙회)은 10월 8일(목) 인도 고아(Goa)에서 개최된『제11차 아시아-유럽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하여『한-인도 AEO MRA』를 체결함으로써, 인도 비관세장벽 완화 및 통상확대의 새로운 전기 마련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성실무역 공인기업) : 관세당국이 수출입기업의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후 공인한 업체로 신속통관·검사면제 등 수출입 규제 완화 적용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협정) : 세관당국이 상대국 AEO 업체에 대해서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간 협정

□ 인도는 중국에 이은 미래의 핵심 교역대상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다른 통관규제 등 비관세장벽이 우리기업 진출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꼽혀왔으나 이번 협정 체결이 향후 통상확대의 계기가 될 전망

ㅇ 이에 따라 한국 AEO 수출기업에 대한 인도의 수입검사 비율 축소(40% →5%) 등에 따른 연간 약 260억원의 물류비용 절약과 함께 우리기업의 인도 수출 경쟁력을 상당폭 제고할 것으로 예상

※ (참고) MRA 경제적 효과(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표) : 한-중(2.7조원), 한-미(2.2조원)

ㅇ 특히, 미·일·EU 등 다른 무역강국들보다 먼저 AEO-MRA를 체결함으로써 앞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인도경제에서 우리기업들이『시장선점의 우위』를 누리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

〔그간의 우리나라 AEO MRA 체결 현황〕

체결․발효 (12)	(’10년)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11년) 일본, 뉴질랜드, (’13년) 중국, (’14년) 홍콩, 멕시코, 터키, (’15년) 이스라엘, 도미니카공화국, 인도
협상 진행 (5)	베트남, 태국, 대만, 페루, 우루과이

□ 참고로, 이번 협정은 인도측의 소극적 자세로 약 2년간 지체*되어 왔으나 외교부·기업을 중심으로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한 결과 교착상태를 극복·체결함으로써, 정부 3.0의 효과를 입증한 것도 하나의 성과로 판단

* ‘12.4월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13.12월 이후 협상 중단 상태 유지(금년 재개)

◇ 한-인도 AEO-MRA 추진 협업체계

〔학계〕인도의 행정문화 조언(Head 문화 : 실무선보다 결정권자 중심 접근)

〔외교부〕청단위의 협상업무임에도 불구하고 駐인도대사관의 주요 아젠다로 채택, 대사(이준규)가 인도 정부(외무․재무․상공)와 직접 수차례 면담․설득을 통해, 동 협상재개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수년간의 관세청 단독 교섭에 따른 한계 극복

〔현지 기업〕인도 현지에 진출한 L사, S사 등 국내 굴지의 가전 기업들은 이미 인도법에 따른 AEO기업 등으로서 동 협정의 수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의 애로를 접한 뒤 중소수출기업 지원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차원에서 인도  현지 정보․문화․접근방식 등에 대해 적극 조언·협조함으로써 동 협정 진행의 숨은 조연 역할 수행

* 대기업들은 현지에서 변호사·관세사 등 전문적인 對정부업무 파트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스스로 비관세장벽 해결 능력을 보유, 동 협정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중소·중견기업

□ 아울러 관세청장은 회의기간 동안 한-인도 AEO-MRA 외에도,

ㅇ 아시아-유럽 관세청장회의라는 다자협력의 장을 빌려 관세당국간 국제 네트워크 강화, 국가간 협조를 통한 통합국경관리 등 다양한 관세외교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아국의 통상이익 증진에 노력할 계획

※ < 별첨 참고자료 (10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