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지방세 특례 제도과	과 장 조영진 02-2100-3626 사무관 서윤창 02-2100-3635
	2015년 10월14일(수) 조간 (10. 13. 14: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방세입 정보과	과 장 송경주 02-2100-3638 사무관 박재연 02-2100-3638

고액․상습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징수

‘15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가 본격 추진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자체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올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징수기간이 2개월 줄어듬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 출납폐쇄기한 : 1 회계연도 동안의 세입이나 세출(지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그 절차를 마감토록 한 기한

< 출납폐쇄기한 변경내용 〉

구분	출납폐쇄기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징수기간 변경
종전	다음해 2월말	3. 1. ～ 익년 2. 28.
변경	회계연도 12. 31.	‘15년 : 3. 1. ～ 12. 31. ‘16년 이후 : 1. 1. ～ 12. 31.

○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으로 인한 행정제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행정제재 : 재산압류․공매,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참고)

□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를 위한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 먼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이 운영(10.15.~12.15.)된다

- 지방세 징수기간 단축으로 체납액 징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보름 앞당겨(당초 : 11. 1. ～ 12. 31. ⇒ 변경 : 10. 15. ～ 12. 15.) 시행한다.

-  각 시․군․구는 이 기간 동안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하며,  ‘체납징수 보고회 개최’ 등 징수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지방세 납기내 납부 및 체납정리 등 홍보 강화, 체납자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병행, 체납처분 면탈범 등에 대한 범칙처분 강화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 둘째,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가 추진(11. 10.)된다

- 오는 11월 10일에 전국 지자체 세무공무원 및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차량 밀집지역(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3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 필요시, 영치 효율성을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영치반도 가동할 예정이다.

○ 셋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실시(12. 14.)된다

-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15년 공개대상자가 잠정 선정됐고 사전안내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계속해서 납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11월말까지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나, 그 때까지 계속 체납하는 경우 고액 체납자*의 성명, 주소, 나이, 직업, 상호(법인명) 등이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

- 특히, 금년부터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치단체에서 공개한 체납자 중 5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를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 넷째, 지방세 체납 및 세무조사 우수사례가 적극 발굴․공유된다.

-  체납정리 및 세무조사 관련 업무를 혁신하여 지방세입을 증대시킨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지자체 세무공무원들의 ‘지방세 체납 및 세무조사 우수사례’에 대한 공유의 장이 마련된다.

- 시‧도별로 제출된 사례 중에서 우수 사례는 11월말 개최되는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출품하여, 전국 지방재정 담당자들의 공감사례로서 지자체 특성에 맞게 융합․발전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시․도별 14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이 비교 공개 된다.

-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유도·확산 등을 위하여 자치단체 결산고시 등을 통하여 공개되는 ‘14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이 비교․분석되어 오는 10월 말에 공표될 예정이다.

- 17개 시·도를 징수환경이 유사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체납 징수액(율) 및 ’13년 대비 ’14년 체납액 증감율이 한눈에 비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3개 권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인천 제외), 도(경기 제외)

□ 한편, 지방세 하반기 일제정리기간(10.15.～12.15.)에 맞추어,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 과태료, 과징금 등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체납율이 높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자부는 자진 납부기간(10.15~11.2)과 집중 징수활동 기간(11.3~12.15)을 운영하여 징수율을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 징수율 비교: 지방세외수입 75.9%, 국세 91.1%, 지방세 92.3%(‘13년 결산 기준)

○ 우선 ‘자진 납부기간’ 동안에는 주민들에게 현금 입․출금기(ATM),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다양한 납부방법*을 홍보하여 주민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독촉고지서 발송, 체납자 재산조회 등 이후에 이어질 ‘집중 징수활동’을 면밀히 준비한다.

*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 위택스,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조회 및 납부 가능

○ 이후 ‘자진납부기간’이 끝나면 ‘집중 징수활동 기간’이 시작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체납자 재산압류,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징수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간 협업․공조체계 강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조세정의 확립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  ‘14년 지방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현황

참 고	‘14년 지방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현황

종 류	요건/ 시기	실적(’14년 결산 기준)
재산압류	․(기준) 독촉후 체납발생시 ․(시기) 수시	․재산압류 : 339만 8,553건
재산공매	․(기준) 압류후 계속 체납시 ․(시기) 수시	․재산공매 : 14,738건
신용불량등록	․(기준) 5백만원 이상 ․(시기) 수시	․신용불량등록 : 26,506명
관허사업제한	․(기준) 3회이상 + 30만원이상 ․(시기) 수시	․관허사업 제한 : 18,767명
명단공개	․(기준) 1년이상 + 3천만원이상 ․(시기) 매년 12월	․명단공개 : 6,051명 (개인 4,113명, 법인 1,938개)
출국금지	․(기준) 5천만원 이상, 재산도피 우려자 ․(시기) 수시	․금지인원 : 개인 38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