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5.10.13. (화) 13: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

담당과장

조정목 과 장

044) 204-2701

배포일시  :

2015년 10월 13일

담 당 자

이요원 사무관

044) 204-2712

-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시행 1년을 맞아 - 국세청,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소통에 나서다

○  국세청은 10.13.(화) 창업진흥원, 창업지원단체, 청년 창업가 등과 함께 창업지원을 위한 세정간담회를 개최함.

- 임환수 청장은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시행 1년을 맞이하여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7월 시작한 창업대학생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창업자 전반으로 확대하고

- 창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며 세정부담은 최소화할 것을 약속함.

○  또한, 창업진흥원과의 상호교류와 유기적 협력을 추진하고 정부3.0 협업행정을 통해 창업지원을 함께 해 나가기로 합의함.

○  간담회 내용 중에는 국세행정시스템(NTIS)에 대한 납세자의 접근편의성 확대, 청년창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창업을 위한 세정지원 및 협력체계 강화에 대한 설명과,

- 정부3.0 정책인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강화’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약(MOU) 체결 논의도 포함되었음.

○  또한, 창업과 관련된 동영상 상영, 맞춤형 세무상담 제공을 약속하는 ‘멘토지정서’ 수여식과 함께, 참석자들이 국세청에 건의 사항 등을 제시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 참석한 사람들은 국세청의 세정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였음.

○ 이 날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에서도 지역창업보육센터, 창업선도대학 등과 세정간담회를 열거나 세금교실을 운영하여

- 지역별 연계망을 구축하고 현장중심 세정지원 행사도 가짐.

○ 국세청은 지난 1년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통해 31천여 건의 세무상담을 제공하였고, 생업현장 등에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운영도 1,500여 회 시행하였음.

- 앞으로도 납세자, 세정협조자 등과 세금문제에 대한 현장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1		개최 배경

국세청은 10.13.(화) 국세청사 내 영상회의실에서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이하여 임환수 국세청장과 본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 창업진흥원 강시우 원장, 한국창업보육협회 김지수 부회장, 창업선도대학 단장, 창업보육센터장, 청년창업가 등 25명과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였음.(참석자 명단 별첨)

이날 행사는 2014.10.14. 시작된「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1주년을 기념하면서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는 창업진흥원 및 유관단체들과 협의하여

○ 지난 7월 추진한 창업대학생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청년창업 및 일반창업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개최된 것임.

2		주요 내용

1. 창업을 위한 세정지원 및 협력체계 강화

□ 창업단계에 맞는 맞춤형 세정지원 추진

○ 창업준비, 실행 및 성장단계에 맞는 ‘창업자멘토링’* 서비스 제공

- 창업시에 느낄 수 있는 세금문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창업초기의 세무관련 문제를 해결

* 세무전문가를 1:1 멘토로 지정하여 무료 세무상담서비스 제공

□ 지역별 창업지원 연계망 구축

○ 세무서와 지역 창업지원단체의 원활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상호협의를 통한 전략적인 창업지원 추진

* 지자체 등 타 기관과 다자간 협력을 통해 통합된 지원 서비스 제공

□ 창업자를 위한 국세행정 간소화 추진

○ 창업자들에 대한 세무관련 업무간소화 방안(예: 창업보육센터(BI) 입주기업의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없이 즉시발급 등) 발굴 및 추진

□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통한 현장소통 강화

○  창업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창업선도대학(28개), 창업아카데미(35개), 창업보육센터(274개)를 중심으로 유관대학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세금교실｣ 운영(’15.7월 시행)

2. 창업지원과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 창업기업 및 창업자에 대한 지원

○ 창업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 창업 또는 벤처기업 확인 후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5년간 50%감면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낮은 세율로 과세

* 창업자금에서 5억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 후, 상속이 개시되는 때 정산

□ 창업 또는 벤처기업 투자자에 대한 지원

○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 투자금액의 10%를 투자한 과세연도부터 2년 내에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3. 국세행정시스템(NTIS) 개선을 통한 납세자 접근 편의성 확대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세정 서비스

○ 납세자 본인의 각종 세무정보를 인별세무정보 조회 계정인 My-NTS를 통해 통합 제공*하고 있음.

* 세금신고 및 납부내역, 과세자료 제출내역, 국세청 발송 우편물 등 62종

○ 홈택스를 통해 모든 세목(상속세 제외)의 세금신고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고, 세금납부 기능도 제공

* 신고 부속서류와 증빙자료를 신고서와 함께 인터넷으로 제출

○ 41종의 민원증명을 홈택스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민원 24’와 연계되어 있음.

○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조회하여 세금신고 자료로 활용 가능

□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전자세정 서비스

○ 기존의 앱 7종과 웹사이트 6종의 모바일 서비스를 통합하여 세정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홈택스｣를 개통*

* 통합 앱은 앱장터(App store, play 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

○ 통합앱에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세금납부･고지･체납내역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가능

4. 건의사항 청취 등

□ 건의사항

○ 참석자들은 ‘찾아가는 세금교실’ 등 현장중심의 맞춤형 세정지원을 높이 평가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하였음.

○ 이 중에서 창업자 세무상담 강화 등 국세청 자체에서 집행 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추진하기로 약속하였음.

○ 현 상황에서 개선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향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함.

□ 기타

○ 간담회 후, 창업지원단체 임원들은 창업을 위한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고,

- 창업진흥을 위하여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 귀중한 소통의 자리가 되었다고 밝힘.

○ 멘토지정서를 받은 청년사업자는 ‘멀게만 느껴진 국세청의 지원을 받게되어 든든하다’는 감사를 표시함.

3		전국적 1주년 행사 개최

○ 이 날, 각 지방청 및 세무서에서도 대학생･창업지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세금교실’ 및 ‘세정간담회’를 운영하였음.

- 국세청은 국민과의 공식적인 소통채널로 자리잡은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제도 시행을 통해, 지난 일년 간 세금문제로 고민하는 납세자를 상대로 31천여 건을 상담처리하였으며

- 납세자의 생업 현장이나 사업자 단체 등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운영도 1,500여 회에 걸쳐 시행하였음.

○ 앞으로도 납세자, 세정협조자 등과 세금문제에 대한 현장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사진설명> 임환수 국세청장이 10. 13.(화) 청년창업 진흥을 위한 세정  간담회에 참석하여 기념 촬영한 모습

참 고 1	참석자 명단

No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1	국 세 청 (5)	국세청	청장	임환수
2		전산정보관리관	국장	박만성
3		납세자보호관	국장	이재락
4		개인납세국	국장	최진구
5		법인납세국	국장	최현민
6	창업진흥원(1)	창업진흥원	원장	강시우
7	한국창업 보육협회 (3)	한국창업보육협회	상근부회장	김지수
8		한국창업보육협회	사무국장	김병엽
9		강릉원주대 산학협력단장	교수	신일식
10	벤처창업학교(1)	경북대 창업학교장	교수	김현덕
11	창업보육센터 (2)	한밭대 경상대학장	교수	박성환
12		전국창업보육매니저협의회	부회장	라진희
13	창업 선도대학 (4)	강원대학교	단장(교수)	백환조
14		한밭대학교	단장(교수)	정화영
15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단장(교수)	고혁진
16		계명대학교	단장(교수)	김현수
17	창업맞춤형사업 운영기관 (4)	부천산업진흥재단	팀장	김길용
18		기술벤처재단	팀장	김지완
19		한울회계법인	이사	박대희
20		현대회계법인	이사	안병준
21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4)	(주)아이빌트 세종	대표	이준배
22		하우투비즈	센터장	김홍락
23		성북구청	센터장	최승철
24		문경대학교	교수	김태용
25	민간공동 창업자육성기획사(1)	TIPS프로그램 (주)블루포인트 파트너스	대표	이용관
26	청년창업자 (5)	두잇나우	대표(창업자)	이동일
27		(주)알티자동화	대표(창업자)	최동열
28		(주)엠케미텍	대표(창업자)	엄태일
29		(주)칠황	대표(창업자)	이원용
30		(주)토모큐브	대표(창업자)	홍기현

참 고 2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미담사례

(사례1)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통해 세금과 창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

사진촬영업을 시작한 청년CEO가 창업에 도전한 후 미루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통해 세금과 창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국민 신문고’에 올린 사연임

[사연 전문]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OO에서 사진촬영관련 일을 하고 있는 권OO 라고 합니다. 현재 경상북도 OO대학교 청년 CEO에 선발되어 창업활동을 하고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중 ‘회계와 세무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고, 저에게는 참 인상이 깊어서 이렇게 글까지 남기게 되었습니다.

‘세무’, ‘세무서’ 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막연히 ‘모르겠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 ‘세무조사를 받으면 큰일 난다더라’ 정도의 이미지가 그려졌었습니다. 그 동안 세무지식은 저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생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청년CEO에 선발되면서 창업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가볍게 생각 했으나, 알아볼수록 모든 것이 어렵고 스트레스로만 다가왔습니다.

사업자등록을 계속 미루기만 하다가, 청년CEO 매니저님께서 OO세무서 직원분이 직접 오셔서 세무관련 컨설팅을 해주시니깐, 수업을 들은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창업자 회계, 세무지식 쌓기’라는 주제로 2시간 정도로 진행된 강의는 정말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업자 등록시에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 ‘개인으로 하는 경우 과세유형이 일반과 간이과세자가 있고, 어느 것이   세부담에서 유리한 가’에 대한 설명을 쉽고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 후에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때도 강의를 해주셨던 OO세무서 직원분의 도움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동안 어렵기만 하고 높은 문턱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겠다고 느끼던 ‘세무서’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한결 더 가깝고 친근하게 다가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세무관련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교육이 좀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이 일회성 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계속적으로 관련 지식을 쌓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들을 들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고, 친절한 도움을 주신 직원 분께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례2) ｢세무서 상담창구｣에서 해결된 어머니의 고민

대학재학 중 불법대출 사기단의 꾀임에 빠져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한 아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어머니의 세금문제를 적극적인 사실 확인을 통해 해결한 사례

○  A씨의 아들 B씨는 대학교 재학 중 급한 생활비가 필요하던 차에 ‘대학생 불법대출 사기단’의 꾀임에 넘어가, 사기단이 시키는 대로 세무서에 함께 가서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함.

○  사기단과 B씨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사업 실적이 없어 대출이 성사되지 않자, 사업 개시일을 소급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허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

○ 이후 B씨는 사기단의 지시대로 허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발급 받아 대출을 받았으나,

-   사채이자보다도 더 많은 대출금액의 50% 이상을 사기단에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뺏기고,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못함.

○ B씨의 군 입대 후, A씨의 가족은 아들이 저지른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 부가가치세 및 건강보험료 독촉 등 사고 수습으로 가정 불화와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게 됨.

○  A씨를 상담한 OOO세무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경찰서 등에   사실을 확인하여 A씨가 지목한 사기단 일당이 불구속 기소 되었음을 알아내고,

- 사기단의 진술서 등을 통해 A씨의 아들 B씨가 실제 사업을 경영하지 않았음을 현장 확인하여, 아들 B씨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함.

○ A씨는 우연히 알게된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홍보 내용을 보고 큰 기대없이 세무서 상담창구를 찾았으나, 예기치 않은  상담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처리에 놀라며 연신 고마움를 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