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년 10월 16일(금) 배포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2015년 10월 19일(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0월 18일(일) 낮 12시		담당과장: 김정기(044-20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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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기업 집단 채무 보증 현황 정보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2015년 4월 1일 지정 61개 대기업집단의 채무 보증 현황을 분석 · 공개함.

< 요 약 >

◆ 전체 대기업 집단(61개)의 채무 보증 금액은 2조 447억 원(10개 집단)으로, ‘중흥건설’이 신규 지정되면서 전년(7,388억 원)보다 1조 3,059억 원 증가함.

ㅇ 신규 지정된 중흥건설(1조 5,597억 원)*을 제외할 경우 채무 보증 금액은 4,850억 원(9개 집단)으로, 전년보다 2,538억 원 감소(△34.4%)함.

* 신규 지정 집단의 소속회사 간 채무 보증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됨.

[표 1]	대기업 집단의 전체 채무 보증 증감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4년 4월 1일 기준	2015년 4월 1일 기준	증감
전체 집단(14년 : 63개, 15년 61개)		7,388	20,447	13,059
	연속지정(60개)	7,287	4,850	△2,437
	신규지정(1개)	-	15,597	15,597

◆ 1998년 대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 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 신규 지정된 중흥건설의 채무 보증  금액이 반영되어 올해 증가하였으나 이를 제외하면 작년보다 채무 보증 금액이 감소함.

※ (1998년) 63.5조 원 → (2006년) 2.2조  원→ (2010년 ) 1.5조 원 → (2011년) 2.9조 원(대성, 태광, 유진 등     신규 지정) → (2012년) 1.6조  원→ (2013년) 1.1조 원 → (2014년) 0.73조 원 → (2015년) 2.04조 원    (중흥건설 제외 시 0.48조 원)

1		채무 보증 현황

<지난해 전체 63개 집단 - 올해 전체 61개 집단 비교>

□ 올해(2015년 4월 1일 기준) 대기업 집단의 전체 채무 보증 금액은 176%p 증가하였으나, 신규 지정된 중흥건설을 제외하면 34%p 감소함.

ㅇ 올해 신규 지정된 중흥건설의 채무 보증 금액인 15,597억 원을 포함하면, 10개 집단 총 20,447억 원으로 지난해(11개 집단, 7,388억 원) 대비 13,059억 원 증가함.(176.8%)

ㅇ 신규 지정된 중흥건설을 제외할 경우 전체 채무 보증 금액은 9개 집단 4,85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538억 원이 감소함.(△34.4%)

ㅇ 제한 대상* 채무 보증은 3개 집단 15,819억 원(중흥건설을 제외하면 2개 집단 222억 원),  제한 제외 대상** 채무 보증은 7개 집단 4,628억 원 수준임.

*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정 기간 해소가 유예되는 채무 보증임.

** 산업 합리화, 국제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 보증으로 제한 대상에서 제외됨.

<연속 지정 60개 집단의 지난해 - 올해 비교>

□ 2014년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된 대기업 집단(60개) 채무 보증 금액은 9개 집단이 보유한 4,850억 원으로 지난해(10개 집단, 7,287억 원) 보다 2,437억 원이

감소함.(∆33.4%)

ㅇ 제한 대상 채무 보증은 2개 집단 222억 원으로 지난해(6개 집단, 1,566억 원)보다 1,344억 원이 감소함.(∆85.8%)

ㅇ 제한 제외 대상 채무 보증은 7개 집단 4,628억 원으로 지난해(5개 집단 5,721억 원)보다 1,093억 원 감소함.(∆19.1%)

2		평가

□ 1998년 4월 대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 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 보증 금액은 감소 추세로, 계열회사 간 보증을 통한 자금 조달을 자제하려는 경영 관행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2011년과 2015년의 경우 신규로 지정된 집단의 채무 보증 금액이

반영되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998년 4월) 63.5조 원 → (2006년 4월) 2.2조  원→ (2010년 4월 )1.5조 원 → (2011년 4월) 2.9조 원 [대성, 태광, 유진 등 신규 지정으로 증가, 제외 시 1.4조 원] → (2012년 4월) 1.6조 원 → (2013년 4월) 1.1조  원→ (2014년 4월) 0.73조 원→  (2015년 4월)2.04조 원[중흥건설 신규 지정으로 증가, 제외 시  0.48조 원]

< 1998년 이후 대기업 집단 채무 보증 변동 현황 >

(단위: 억 원)

□ ‘중흥건설’ 과 한진’ 의 채무 보증 금액이 전체 채무 보증의 92.5%를 차지함.

ㅇ ‘중흥건설’ 의 경우 채무 보증이 많은 건설업종 계열회사가 많아   채무 보증 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나며, 채무 보증 금액 15,597억 원은    신규 지정에 따라 유예 기간 2년이 부여됨.

ㅇ ‘한진’ 의 채무 보증 3,336억 원은 산업 합리화 조치*에 따라 허용받은     제한 제외 대상으로 2017년까지 해소 목표로 순차적으로 감소 중임.

* 공정거래법 제10조의 2에 의거 ‘조세 특례 제한법’ 에 의한 합리화 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을 제한 제외 대상으로 규정함.

※ <붙임> 2015년 대기업 집단 채무 보증 현황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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