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 분석결과

2015. 10.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1		전체 채무보증 현황

<지난해 전체 63개 집단 - 올해 전체 61개 집단 비교>

□ 올해 전체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176%p 증가되었으나, 신규 지정된 「중흥건설」(15,597억 원)을 제외하면 34%p 감소

ㅇ 전체 채무보증금액은 10개 집단 20,447억 원으로 지난해 11개 집단 7,388억 원(63개 집단 기준) 대비 13,059억 원 증가함(176.8%)

ㅇ 신규지정된 「중흥건설」을 제외할 경우 전체 채무보증금액은 9개 집단 4,850억 원으로 지난해 11개 집단 7,388억 원(63개 집단 기준) 대비 2,538억 원이 감소함(△34.4%)

※ 보증한 회사와 보증 받은 회사 모두 금융보험사에 해당되지 않아 채무보증을 통한 금산결합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연속지정 60개 집단의 지난 해 - 올해 비교>

□ 연속지정 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지난해 대비 33%p 감소

ㅇ 14년에 이어 연속지정된 대기업집단(60개)의 올해 채무보증금액(9개집단, 4,850억 원)은 지난해(10개 집단, 7,287억 원) 대비 2,437억 원 감소함(△33.4%)

ㅇ 기존 채무보증금액(7,287억 원) 중 2,858억 원이 해소(39.2%)되었고, 421억 원의 채무보증이 새로 발생함

[표 1]	대기업집단의 전체 채무보증 증감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14.4.1 기준	15.4.1 기준	증감
전체 집단(14년 : 63개, 15년 61개)		7,388	20,447	13,059
	연속지정(60개)	7,287	4,850	△2,437
	신규지정(1개)	-	15,597	15,597

※ 채무보증제한제도 내용

◇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법 제10조의2)은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구분

ㅇ (제한대상 채무보증)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금융‧보험사 제외)가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해 행하는 채무보증으로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신규지정된 집단의 소속회사 또는 기존 집단의 신규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는 지정일(계열편입일)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 해소가 유예

ㅇ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으로 예외적으로 허용

2		제한대상 채무보증 현황

<지난해 전체 63개 집단 - 올해 전체 61개 집단 비교>

□ 올해 전체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910%p 증가하였으나, 신규지정된  「중흥건설」을 제외하면 85.8%p 감소

ㅇ 전체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3개 집단 15,819억 원으로 지난해 6개 집단 1,566억 원 대비 14,253억 원 증가함(910.2%)

ㅇ 신규지정된 「중흥건설」을 제외하면 2개 집단 222억 원으로 지난 해(6개 집단, 1,566억 원) 대비 1,344억 원이 감소함(△85.8%)

[표 2]	기업집단별 제한대상 채무보증 현황

(15.4.1 기준, 단위: 억 원)

기업집단명	제한대상 채무보증액	기업집단명	제한대상 채무보증액
한라	38	삼천리	184
중흥건설*	15,597	합계	15,819

* 굵은 글씨는 신규지정 집단

< 연속지정 60개 집단의 지난해 - 올해 비교>

□ 연속지정 집단은 지난해 6개 집단 1,566억 원 중 1,344억 원을 해소(해소율 85.8%)하였으며, 신규 채무보증은 없었음

[표 3]	연속지정집단의 제한대상 채무보증 해소 및 신규발생현황

(단위: 억 원)

기업집단	14.4.1. 기초	14.4.1. ～ 15.3.31. 증감			15.4.1.
		해소액		신규발생
			해소율
현대백화점	39	39	100.0%	-	-
한라	61	23	37.7%	-	38
이랜드	572	572	100.0%	-	-
태영	208	208	100.0%	-	-
삼천리	297	113	38.0%	-	184
한솔	389	389	100.0%	-	-
합 계	1,566	1,344	85.8%	-	222

ㅇ 해소된 제한대상 채무보증(1,344억 원)의 해소사유는 여신상환(534억 원, 39.7%), 담보대체(474억 원, 35.3%), 신용전환(294억 원, 21.9%), 보증만기도래(23억 원, 1.7%) 등임

[표 4]	해소된 제한대상 채무보증의 해소 사유별 현황

(단위 : 억 원 %)

기업집단		해소액	해 소 사 유
			여신상환	신용전환	보증만기	합병	담보대체	계열제외	기타
현대백화점		39	39	-	-	-	-	-	-
한라		23	-		23	-			-
이랜드		572	401	86	-	-	85		-
태영		208	-	208	-	-			-
삼천리		113	94	-	-	-			19*
한솔		389	-	-	-	-	389	-	-
합계		1,344	534	294	23	-	474	-	19
	비중	100.0	39.7	21.9	1.7		35.3		1.4

* 보증보험 이행보증 약정 해지

3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현황

<지난해 전체 63개 집단 - 올해 전체 61개 집단 비교>

□ 올해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지난해 대비 20%p 감소

ㅇ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61개 대기업집단 중 7개 집단 4,628억 원으로 지난해(6개 집단, 5,822억 원) 대비 1,194억 원 감소함(△20.5%)

ㅇ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중 「한진」이 전체 금액의 72.1%를 차지함

[표 5]	기업집단별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현황

(15.4.1. 기준, 단위: 억 원)

기업집단	지에스	한진*	두산	효성	코오롱	태영	한솔	합계
금 액	200	3,336	573	160	63	132	164	4,628

* 한진의 채무보증액은 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해소 예정. : (12.4.)6,737억 원 → (13.4)5,603억 원 → (14.4)4,470억 원→ (15.4)3,33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ㅇ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사유는 산업합리화(72.1%), 해외건설(16.8%) 등임

[표 6]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의 사유별 현황

(15.4.1. 기준, 단위: 억 원, %)

제한제외 사유		산업합리화	해외건설	SOC 관련	계
금 액		3,336	778	514	4,628
	비중	72.1	16.8	11.1	100.0

*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수출입 제작금융, 수출선박 건조, 기술개발자금, 인수인도조건수출(D/A)․지급인도조건수출(D/P), 내국신용장 개설과 관련된 채무보증 등도 법상 제한제외 사유에 해당하나 15.4.1.현재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없음

< 연속지정 60개 집단의 지난해 - 올해 비교>

□ 연속지정 집단의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지난해 대비 19%p 감소

ㅇ 14년에 이어 연속지정된 대기업집단(60개)의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7개 집단 4,628억 원으로 지난해(5개 집단, 5,721억 원) 대비 1,093억 원 감소함(△19.1%)

ㅇ 5개 집단은 기존 채무보증의 전부(「대림」) 또는 일부를 해소하였으며, 「지에스」, 「효성」, 「코오롱」 및 「태영」은 신규 채무보증 발생으로 채무보증금액이 증가함

[표 7]	연속지정집단의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해소현황

(14.4.1, 15.4.1.기준, 단위: 억 원)

기업집단	14.4.1.	14.4.1.～15.3.31.			15.4.1.
		해소액		신규발생
			해소율
지에스	-	-	-	2001)	200
한진	4,470	1,134	25.4	-	3,336
두산	917	344	37.5	-	573
대림	9	9	100.0	-	-
효성	138	4	2.9	262)	160
코오롱	-	-	-	631)	63
태영	-	-	-	1321)	132
한솔	187	23	12.3	-	164
합 계	5,721	1,514	26.5	421	4,628

1) SOC 관련 채무보증 신규 발생

2) 해외건설 관련 채무보증 신규 발생

ㅇ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해소사유는 주로 여신상환(1,143원, 75.5%), 보증만기(360억원, 23.7%) 등임

4		평 가

□ 98.4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은 감소추세로서, 계열회사간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을 자제하려는 경영관행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2011년과 2015년의 경우 신규로 지정된 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이 반영되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98.4.)63.5조 → (06.4.)2.2조 → (10.4 )1.5조 → (11.4.) 2.9조 [대성, 태광, 유진 등 신규 지정으로 증가, 제외시 1.4조] → (12.4.) 1.6조 → (13.4.) 1.1조 → (14.4.) 0.73조→  (15.4.)2.04조[중흥건설 신규 지정으로 증가, 제외시  0.48조]

< 98년 이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변동 현황 >

(단위 : 억 원)

□ 「중흥건설」과 「한진」의 채무보증금액이 전체 채무보증의 92.5%를 차지

ㅇ 「중흥건설」의 경우 채무보증이 많은 건설업종 계열회사가 많아 채무보증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나며, 채무보증금액 15,597억 원은 신규지정에 따라 유예기간 2년이 부여됨

ㅇ 「한진」의 채무보증 3,336억 원은 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허용 받은 제한제외 대상으로 2017년까지 해소목표로 순차적으로 감소중임

* 공정거래법 제10조의2에 의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 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을 제한제외대상으로 규정

* 별첨 :  2015년 대기업집단별 채무보증 현황

[별첨] 2015년 대기업집단별 채무보증 현황

(단위 : 억 원)

기업집단명	2014년 채무보증금액			2015년 채무보증금액
	제한대상	제한제외대상	합계	제한대상	제한제외대상	합계
삼성	0	0	0	0	0	0
한국전력공사	0	0	0	0	0	0
현대자동차	0	0	0	0	0	0
한국토지주택공사	0	0	0	0	0	0
에스케이	0	0	0	0	0	0
엘지	0	0	0	0	0	0
롯데	0	0	0	0	0	0
포스코	0	0	0	0	0	0
지에스	0	0	0	0	200	200
현대중공업	0	0	0	0	0	0
한국도로공사	0	0	0	0	0	0
농협	0	0	0	0	0	0
한국가스공사	0	0	0	0	0	0
한진	0	4,470	4,470	0	3,336	3,336
한화	0	0	0	0	0	0
케이티	0	0	0	0	0	0
두산	0	917	917	0	573	573
신세계	0	0	0	0	0	0
한국수자원공사	0	0	0	0	0	0
씨제이	0	0	0	0	0	0
한국철도공사	0	0	0	0	0	0
엘에스	0	0	0	0	0	0
한국석유공사	0	0	0	0	0	0
대우조선해양	0	0	0	0	0	0
금호아시아나	0	0	0	0	0	0
대림	0	9	9	0	0	0
부영	0	0	0	0	0	0
동부	0	0	0	0	0	0
현대	0	0	0	0	0	0
현대백화점	39	0	39	0	0	0
오씨아이	0	0	0	0	0	0
인천도시공사	0	0	0	0	0	0
효성	0	138	138	0	160	160
대우건설	0	0	0	0	0	0
에쓰-오일	0	0	0	0	0	0
영풍	0	0	0	0	0	0
케이씨씨	0	0	0	0	0	0
미래에셋	0	0	0	0	0	0
동국제강	0	0	0	0	0	0
코오롱	0	0	0	0	63	63
한진중공업	0	0	0	0	0	0
한라	61	0	61	38	0	38
한국타이어	0	0	0	0	0	0
케이티앤지	0	0	0	0	0	0
한국지엠	0	0	0	0	0	0
홈플러스	0	0	0	0	0	0
교보생명보험	0	0	0	0	0	0
태광	0	0	0	0	0	0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0	0	0	0	0	0
세아	0	0	0	0	0	0
현대산업개발	0	0	0	0	0	0
이랜드	572	0	572	0	0	0
태영	208	0	208	0	132	132
서울메트로	0	0	0	0	0	0
삼천리	297	0	297	184	0	184
아모레퍼시픽	0	0	0	0	0	0
대성	0	0	0	0	0	0
하이트진로	0	0	0	0	0	0
중흥건설	기업집단에 신규지정			15,597	0	15,597
부산항만공사	0	0	0	0	0	0
한솔	389	187	576	0	164	164
코닝정밀소재	0	0	0	대기업집단에서 제외
인천국제공항공사	0	101	101
한국지역난방공사	0	0	0
합계	1,566	5,822	7,388	15,819	4,628	20,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