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5. 10. 20. (화) 15:00 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

엄선근 자산과세국장

생산부서 :

기획조정관실

개인납세국

자산과세국

창조정책담당관실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자본거래관리과

담 당 과 장

김지훈 과장

김한년 과장

민주원 과장

최성일 과장

044) 204-2301

044) 204-3201

044) 204-3241

044) 204-3471

배포일시 :

2015년 10월 20일

담  당  자

손영준 사무관

지임구 사무관

김동욱 서기관

김해진 사무관

044) 204-2302

044) 204-3222

044) 204-3242

044) 204-3472

2015년 국세행정포럼, 공정·투명한 세정 구현을 위한 발전과제 모색 -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도입,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제고 방안 등 논의 -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 원윤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 박형수)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5년 국세행정포럼｣이 10.20.(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됨.

○ 이번 포럼에서는 ‘공정·투명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부, 언론, 학계, 유관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짐.

	< 토론주제 및 발제자 >
<1>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도입을 통한 거래질서 정상화 방안 □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2>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의 객관성 확보방안 □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 <3>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 □ 전규안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 국세행정포럼 행사 개요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 원윤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 박형수)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5년 국세행정포럼｣이 10.20.(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됨.

* 2011년 처음 개최하여 올해로 5회째를 맞음.

○ 이번 포럼에서는 ‘공정·투명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부, 언론, 학계, 유관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짐.

* 발제 : ①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도입 방안 ②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의 객관성 확보방안 ③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

개회식 행사 시 주요인사 말씀

□ 원윤희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 경제가 회복되어야 세수 확보와 건전 재정이 달성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세정운영 기조를 앞으로도 이어가는 한편,

- 탈세근절과 투명성 확보도 세정의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길 당부함.

□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축사에서,

○ 어려운 여건 하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수입의 토대인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함.

○ 또한, 과세 사각지대 해소 등 넓은 세원을 확보하여 세입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등 세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줄 것을 주문함.

□ 또한,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에서,

○ 복지 등 증가하는 재정지출의 확보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 향후 국세행정은 조세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당부함.

□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정차원의 노력이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함을 언급하면서,

○ 최종 소비자 거래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탈루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리징수제도 도입방안과 함께

- 과세의 공정성과 납세자의 수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비상장주식 평가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함.

○ 아울러, 세정신뢰 확보와 건전한 세무대리 풍토 정착을 위해 세무대리인의 책임성 제고방안을 적극 실천해야 함을 강조함.

2. 논의주제별 주요 내용

1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도입 방안

[발제 1]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정지선 교수는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도입을 통한 거래질서 정상화 방안’을 발표

□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의 필요성

○ 세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는 거래징수제도*의 한계로 인해, 사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유용·탈루할 경우 세금이 일실되는 문제점이 계속 있어 왔음.

*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 대가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을 의미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자 간(B2B)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탈루가 빈번한 금제품, 구리스크랩 등 일부 거래에 대해 2008년부터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하였음.

○ 그러나, 사업자·소비자 간(B2C) 거래의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차단장치가 없어 효율적인 징수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의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사례 검토

○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와 관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에콰도르 등의 사례를 살펴봄.

< 외국의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사례 >

‣ (OECD) B2C 전자상거래를 과세하기 위해 신용카드 회사 등의 지불기관을 이용한 대리납부 방법을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제시

‣ (유럽연합)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금융기관 거래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산출된 뒤 과세관청에 이전되도록 하는 “RTvat” 제도 도입

* A Real-Time Solution for improving collection of VAT

‣ (에콰도르) '97년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원천징수 대리자로 모든 신용카드·직불카드 중개자가 포함

□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도입방안

○ 소비자의 카드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B2C 거래환경을 기반으로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카드결제규모(조원) : (’90) 5.3 → (’00) 48.7 → (’10) 412.4 → (’14) 501.2
민간 최종 소비지출 대비 카드사용실적(%) : (’90) 5.4 → (’02) 61.3 → (’14) 82.0

○ 카드매출 비중이 높고 부가가치세 탈루가 빈번한 업종(예. 주점업, 주유소업 등)에 우선 적용한 후,

- 시행효과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인 업종 확대가 바람직함.

○ 대리징수 의무자는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신용카드사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며,

- 세율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10%로 유지하되, 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공제 등 혜택을 부여

○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에 따른 사업자의 현금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조기환급 제도를 적용하고,

- 중장기적으로는 국세청과 카드사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실시간으로 정산하도록 함.

※ 카드매출 양성화 및 부가가치세 체납 차단으로 인한 세수효과(주점업과 주유소업의 경우)는 최소 연평균 3,692억 원으로 추정

○ 다만, 현금사용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 카드 매출 등에 대한 제도적인 유인(Incentive)과 처벌규정(Penalty) 도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

2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의 객관성 확보 방안

[발제 2] 대한변호사협회 최승재 법제연구원장은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의 객관성 확보방안’을 발표

□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의 객관성 확보 필요성

○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주식가치 산정방법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가치 산정 평가요소가 다양해지고 평가방법도 발전하면서 납세자와의 마찰이 증가되고 있음.

* 상속증여세법 §63.① 제1호, 동법 시행령 §52의2 내지 §54에 근거하여 기업의 과거 영업실적과 세법상 기업 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

- 최근 대법원 판례 등에서도 현행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가치평가방법으로서 한계가 있음이 나타남.

◈ 대법원2005도856(’05.4.29), 대법원2004마1022(’06.11.24), 대법원2005도7911(’08.5.15)

☞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인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어느 한가지의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거래당시의 상황 및 업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

○ 상속증여세법의 Formula-Based Approach(산식규정방식)*는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 한국, 일본, 독일이 사용하는 평가방식으로 법령 등에 특정 평가산식을  규정하는 방식

- 산식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해 개별기업의 특성을 주식가치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여 시장의 평가가치와 차이를 보이기도 함.

○ 이에 현행 세법과 기업가치모델의 장점을 융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 주요 선진국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 입법례 검토

○ 일본은 우리와 가장 유사한 입법례를 가지고 있으나 평가기준을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

○ 미국과 영국은 단일의 산식을 사용하는 대신 원칙만 규정하고 다양한 평가방식을 인정하는 Principle-Based Approach(원칙규정방식)를 취하고 있음.

< 주요국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 입법례 >

구 분	미 국	일 본	독 일	영 국	한 국
평가의 기본원칙	▪기업의 선택에 따라 사용 가능 ▪엄정한 처벌을 통해서 공정성 확보	▪유사기업비교법을 원칙으로, 순자산가치법 선택 가능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	회사의 시가기준	▪정해진 방식은 없으나, 이익 접근법원칙 ▪평가결과 제출하여 과세관청과 협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가중산술평균
Formula (산식) 사용 여부	없음. 평가의 원칙만 있음	있음(통달)	있음 (국세청관행)	없음. 평가의 원칙만 있음	있음(법)
유사기업 비교방법	유	주된 방법으로 사용	무	무	유
할증 및 할인 여부	지배주주 할증, 소수지분 등에 대하여 할인	없음. 그러나 평가방식상 차이를 둠	지배주주 할증, 소수지분 할인 예외적 인정	지배주주 할증은 없고, 소수지분 할인 있음	지배주주는 할증, 소수지분 할인은 없음

□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의 객관성 확보방안

① 평가규정 세분화*와 가중치의 다양화** 등을 통해 평가방법의 획일성을 탈피하여 평가의 합리성을 높임.

* 세법에 다양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선택가능성을 높임

** 보충적 평가에 관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를 다양하게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화를 도모

②  수익가치 산정 시 현행 과거 3년간의 실현수익을 미래 예상수익으로 변경하는 한편,

- 자산가치 대비 미래 예상수익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수익가치만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③  또한, 지배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주 지배력에 따라 세분화하여 차등평가하고 소수주주에 대해서는 할인평가를 고려해야 함.

④  Formula-Based Approach(산식규정방식)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의 평가방식을 일부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유사상장기업 비교방식의 접근성을 높이고* 필요한 데이터를 폭넓게 확보함으로써 시장적 가치평가를 확대하고,

* 현행 세법상 유사상장기업 비교방식을 적용받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을 의무화한 조항(상속증여세법 시행령 §56의2)을 삭제하는 방안 등

- 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를 도입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이 시가로 인정되도록 해야 함.

3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

[발제 3]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전규안 교수는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을 주제로 발표

□ 세무대리인의 역할 재정립과 책임 제고의 필요성

○ 공공성을 지닌 전문가로서 세무대리인은 그간 납세의무 이행 지원 등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 그러나, 일부 세무대리인은 고객유치 경쟁을 위해 탈세행위 공조, 세무부조리 개입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현행 우리나라 주요 규정 및 외국 사례 검토

○ 우리나라의 세무대리인 관련 규정으로 세무사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의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있음.

- 세무사법에는 세무사의 역할과 의무, 결격사유, 벌칙 및 징계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세무사징계위원회 내규로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 징계의 종류 : 등록취소, 2년 이내 직무 정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견책

- 조세범처벌법에는 성실신고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소득세법에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과 독일의 세무사 관련 규정(징계관련 내용 중심)은 다음과 같음.

< 일본과 독일의 세무사 관련 주요 규정 >

▸  (일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년∼5년 동안 등록을 할 수 없음

▪ 징계처분은 계고, 2년 이내의 세리사업무 정지, 세리사업무 금지로 구분

▪ 탈세 상담 등의 금지 및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

▸ (독일) 형사법원의 유죄판결 등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8년 동안 등록 불가

▪ 의무 위반이 경미한 경우 세무사협회 이사회에서 징계 가능하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무 위반 시 직업재판절차*에 의해 처벌

* 경고, 견책, 50,000유로 이하 과태료, 1∼5년 간 취업금지, 자격박탈 등 처벌

□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① 금품수수 · 중개 · 횡령 등에 대한 처벌을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 수준으로 높이고,

- 금액이 과중한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

* 공인회계사법, 변호사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 조항을 규정

-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다른 전문자격사 수준으로 연장(5년)할 필요가 있음.

②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성격 및 성실신고 확인의 주체인 세무대리인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정립하고,

- 세무대리인이 사전에 정해진 확인기준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을 수행한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하되

- 불성실 확인 시의 징계수준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③ 세무대리인의 역할 강화를 위해 세무서비스 확대가 필요함.

-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활성화하여 보다 많은 세무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국선대리인에 참여한 세무대리인에게는 징계사유 발생 시 징계 양형을 감경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선대리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④ 세무대리인 협회 차원에서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정노력을 통해 세무대리인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 세무대리 종사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강화, 납세자를 위한 무료상담 채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⑤ 세무대리인이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 환경 개선이 필요함.

- 세무대리인에게 불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납세자를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 정보비대칭 문제 해소를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세무대리인에게 최대한 제공할 필요가 있음.

⑥ 기타 개선방안으로 세무사법 의무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에 대해 국세청 소속 위원회 활동을 배제하고,

- 세무조사 완료 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성실하게 세무조사에 임했음을 확인하는 서면확인서 제도 도입이 필요함.

3.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집행해 나가는 한편,

○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

참 고		국세행정포럼 주요 참석자

□ 사회자

성 명		주요 경력
	이 만 우	․(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현) KBS 객원해설위원 ․한국세무학회 회장

□ 발제자

성 명		주요 경력
	정 지 선	․(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부교수 ․(현) 조세심판원 비상임조세심판관 ․(현)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
	최 승 재	․(현) 대한협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장법률사무소
	전 규 안	․(현)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현) 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토론자  (이하 가나다순)

성 명		주요 경력
	강 석 훈	․(현)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서초乙) ․(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위원 ․18대 대통령직 인수위 국정기획분과 위원
	김 세 형	․(현) 매일경제신문 주필 ․(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관훈클럽 감사
	김 완 일	․(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한양대학교 세무관리학과 겸임교수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김 재 진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국회 기재위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김 호 균	․(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현) 명지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
	소 한 섭	․(현)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 ․국무총리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팀장

성 명		주요 경력
	송 재 현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현)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 ․(현) 대현회계법인 대표이사
	윤 재 원	․(현)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실무분과위원 ․(현)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윤 호 중	․(현) 새정치민주연합 19대 국회의원(경기 구리) ․(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위원 ․17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이 전 오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최 진 구	․(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부산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
	한 명 진	․(현)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총괄정책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조세기획관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허 원 순	․(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현) 행정자치부 자문위원 ․(현) 기획재정부 업무성과평가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