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5.10.14. (수) 10: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과장

김한년 과  장

(044) 204-3201

배포일시  :

2015년 10월 14일

담 당 자

황영표 사무관

(044) 204-3217

’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10.26.까지

□  10월은 2015년 2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납부하는 달로서  신고대상자(법인 73만 명)는 10.26.(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개인 일반과세자 197만 명은 예정고지․납부

○ 특히, 세법 개정에 따라 7.1.부터 새로이 과세*되는 용역이나 새로이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품목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번 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 국외 전자적용역, 은행업 중 보호예수, 보험업 중 보험계리용역

** 매입자납부 특례 적용대상에 금 스크랩 추가

□ 국세청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사전성실신고 지원’을 이번 신고 시에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 신고 후에는 사전안내 불응자 및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검증을 신속히 실시할 계획임.

* 7월 누계 국내분 부가가치세 3.4조 원 증가 등

** (’15.1기 예정) 40개 항목, 5만 5천 명 → (’15.2기 예정) 45개 항목, 7만 5천 명

□ 아울러,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함께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높이고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

○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자에 대하여는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최대한 신속히 지급(10.20.까지 신고→10월 중 지급)할 예정임.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납부 개요

□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로서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 이번에 신고하여야 할 대상은 73만 명으로, ’14.2기 예정신고(67만 명) 때보다 6만 명 증가하였음.

□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5.1.1.～’15.6.30.)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 사업부진, 환급세액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4항, 시행령 제90조 5항

-  휴업․사업부진 등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3

- 구리 거래 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매출세액)가 발생한 사업자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

□ 전자신고는 10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동 중으로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동입력 기능(Pre-filled)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자진납부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 접속을 통한 계좌출금 방식의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함.

*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가능   ** 카드 사용한도 내에서 전액 카드납부 가능

2		이번 신고부터 새로이 변경되는 사항에 유의

□ 세법 개정에 따라 ’15.7.1.부터 새로이 과세되는 다음의 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이번 신고부터 해당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국외 사업자가 직접 또는 해외 오픈마켓 등을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15.7.1. 이후 공급하는 것

- 이 경우 그 국외사업자, 오픈마켓 등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기에 앞서 국세청에 온라인을 통해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게임․동영상파일 등

< 간편사업자등록 및 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안내 ⇒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신고 바로가기 ⇒ 간편사업자등록 신청 ⇒  부가가치세 신고

○ 은행업 중 보호예수용역*과 보험업 중 보험계리용역**으로서 ’15.7.1. 이후 계약체결․수정․변경․갱신하는 것

* 유가증권 등 중요 증서, 화폐․귀금속 등 귀중품을 보관하여 주는 업무(대여금고 등)

** 보험계리법인 등이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것

□ 아울러, 그간 금지금, 고금 등에 적용되던 ‘매입자납부 특례’ 적용 대상이 금스크랩으로 확대되어

○ ’15.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전용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하였으므로

○ 해당 전용계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매출세액)가 발생한 사업자는 이번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 금의 회수를 위해 유통․사용되는 금을 입힌 금속, 금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금 함유량이 1/100,000 이상인 것

3		성실신고 지원의 성과가 지속 ․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

□ 국세청은 자납세수가 증가*하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

* 7월 누계 국내분 부가가치세 전년 대비 3.4조 원 증가

□ 이번 신고 시에도, 사업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반영,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확대․제공*하였음.

* ’15.1기 예정 40개 항목(5만 5천 명) → ’15.2기 예정 45개 항목(7만 5천 명)

○ 대사업자․취약업종은 구체적인 불성실혐의사항* 위주로, 소규모 사업자는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하고,

* 매출누락․부당환급 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한 부당공제혐의 등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내역 등 법령상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 자료 등

○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NTIS)의 분석기능을 통해 신규항목*을 발굴, 해당 법인에게 안내하였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무관 매입세액 공제혐의 자료 등

□ 앞으로도, 안내항목을 보다 다양화하고, 과학화된 분석방법을 통해 제공자료의 실효성을 높여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해 나갈 것임.

<사전안내항목 예시>

업종별	‣ 외부기관 등 수집 ․ 분석 자료
	- (서비스) 폐기물 운반 ․ 처리업체 운송 ․ 처리량 수집 ․ 분석자료
	- (건 설) 전기공사 및 도시가스 시공자료
	‣ 내부 과세정보 분석자료
	- (소 매) 신용카드 매출 중 세금계산서 발행 제외분 분석자료
	- (전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분석자료 등
대 사업자 ․ 취약 업종	‣ 사후검증 적출 ․ 조사 사례
	- (전업종) 지배주주 소득-지출 연계분석 자료
	- (임 대) 임차인 사업자등록사항 기준 임대수입 분석자료
	‣ 외부기관 등 수집 ․ 분석자료
	- (건 설) 산재보험 가입자료, 전기 ․ 가스공사 시공자료
	- (서비스) 자동차 정기검사 대행수수료 자료
	‣ 내부 과세정보 분석자료
	- (현금수입업종) 현금수입 매출누락 혐의 분석자료
기타	‣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
	- 간이․면세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 수취분 매입세액 부당공제 자료
	- 계속 일반환급 신고자 매입세액 부당공제 확인자료

4		사전안내 불응자 및 부당환급 혐의자 사후검증

□ 국세청은 사전안내가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신고 전 자기검증의 기회’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 사전안내 불응자에 대한 신속한 검증 등 사전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해 나갈 것임.

□ ’15.1기 예정․확정신고 시 사전안내한 사업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 부동산임대업자 면세전용 부당환급 자료, 신용카드 수취매입세액 부당공제자료 등

○ 이번 신고의 경우에도 사전안내 항목의 신고반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검증할 계획임.

□ 이번 신고 시 사전안내한 사업자(45종, 7만5천 명)에 대하여,

○  11월부터 신고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불성실혐의자를 선별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할 것임.

○ 특히, 대사업자 및 취약업종*의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하여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연계하여 실시할 예정임.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부동산임대 등

□  아울러, 환급신고자 중 성실한 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할 것이나

○ 부당환급에 대하여는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 환급금 지급 전․후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임.

(부당환급검색시스템) 부실거래처와의 거래 등 주요 부당공제혐의 사업자 추출․분석

(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이상 혐의거래를 추출․분석

5		경영애로기업 세정지원 및 환급금 조기지급

□ 국세청은 재해를 입었거나 매출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여 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

* 3개월 연장하고,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때 9개월의 범위 내 재연장

□ 아울러,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높이고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해

○ 중소기업 등이 신고기한보다 빨리(10.20.까지) 환급신청 시, 부당환급 혐의 등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10월 안에 최대한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할 것임.

* 환급금 조기(신고월) 지급 : (’14년 연간) 2만 6천 명, (’15년 1월～8월까지) 2만 5천 명

6		최선의 절세전략은 성실신고

□ 국세청은 앞으로도 제공자료의 품질 향상 등 사전지원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한편, 사후관리 또한 엄격히 실시함으로써

○ 사전 성실신고 지원체계를 더욱 정착․발전시켜 나갈 것임.

* 업종별·규모별 차별화된 사전안내, 사전지원과 사후검증 연계성 강화 등

□ 그리고, 성실신고하는 사업자에게는 실질적 우대혜택을 마련하여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한편

○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 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높은 가산세*와 함께 탈루한 세금을 추징할 것임.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에 대해 최대 40% 가산세 부과

□ 그러므로, 사업자께서는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전략’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성실히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붙임 1		부가가치세 신고편의 제공 안내

□  전자신고 ․ 전자납부

○ 전자신고 □ 매일 06:00 ～ 24:00 (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0:30 ～ 22:00(토요일, 공휴일도 가능)

365일	00:30～22:00	기업, 외환, 수협, 농협, SC,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새마을, 산림조합
	07:00～22:00	산업, 국민, 우리, 한국씨티, 우체국, 신협, 상호저축, 경남

○ 신용카드납부 : 납부대행수수료 1.0%

- 인터넷 (www.cardrotax.or.kr) □ 00:30 ～ 22:00 (연중무휴)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 ～ 18:00

□  홈택스 가입 간소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사업자등록번호 이중가입 폐지,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만 회원가입하도록 간소화

□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 이용방법

○ 대상 : 일반과세자(개인․법인) 중 무실적자

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무실적 신고’ 선택 전 송

□ 기한연장 등 신청방법

○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

<접근 경로>

․홈택스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조회 → 인터넷신청에서 입력․신청

□ 국세청 누리집 등 안내

○「국세청고객만족센터」상담사례를 바탕으로 개정사항, 쟁점사례, 작성요령을 ‘(126)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안내’ 게시

<접근 경로>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성실신고 지원 > 부가가치세 > (126)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안내(바로가기)

․세목별 정보 > 부가가치세 > (126)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안내(바로가기)

붙임 2		사후검증 추징사례

No	주요 사후검증 사례 요약
1	자동차 및 선박 관련 철강재 제조업체들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 스크랩 매출을 무자료로 고철수집상에 매출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례
2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골프장, 백화점 매입 등 접대성 경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공제매입세액으로 부당하게 공제한 사례
3	휴대폰 판매 대리점들이 단말기 할부판매채권을 본사에 양도하면서 본사로부터 매입한 단말기 매입대금과 상계처리하거나 장기할부판매로 축소신고하여 매출을 누락한 사례
4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대행하여주고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례

사례 1		철강재 제조업체들이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철 스크랩을 고철수집상에 무자료 매출하고 신고 누락한 사례

< 성실신고 안내 >

○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철강재 제조업체들을 발췌하고 과거 신고내용을 추가 분석하여 철 스크랩 매출액을 성실히 신고하도록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사전 안내

< 검증내용 >

○ 대기업에 철강재를 납품하는 제조업체인 A법인은

- 하도급업체에 철강재 절단 등 임가공을 의뢰하고, 가공 공정에서 발생하는 철 스크랩을 회수하여 고철수집상에게 무자료로 매출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함

< 조치결과 >

○ 신고 후 철 스크랩 매출액을 성실히 신고하였는지 검증하여 고철 수집상에게 무자료 매출하고 신고 누락한 법인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추징

사례 2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접대성 경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당하게 공제

< 성실신고 안내 >

○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골프장, 백화점 매입 등 접대성 경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하지 않도록 성실신고 자료로 사전 안내

< 검증내용 >

○ 건설업자인 B법인은 이러한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 백화점에서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선물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부당하게 공제함

< 조치결과 >

○ 신고 후 사전안내 내용에 대한 신고여부를 검증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한 법인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추징

사례 3		이동통신사에 양도한 휴대폰 할부채권을 매입대금과 상계처리 하는 방법 등으로 부가세 수입금액 누락

< 성실신고 안내 >

○ 휴대폰 이동통신 3사로부터 대리점에서 매입한 휴대폰 할부채권자료를 수집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 성실신고 자료로 사전 안내

< 검증내용 >

○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C법인은 이러한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 이동통신사로부터 매입한 단말기 대금을 본사에 매출한 할부채권과 상계처리하거나 장기할부판매로 분산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함

< 조치결과 >

○ 신고 후 사전안내 내용에 대한 신고여부를 검증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대리점을 대상으로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추징

사례 4		자동차 검사를 대행하는 업체들의 수수료 매출내역을 수집하여 수입금액 신고 누락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추징

< 성실신고 안내 >

○ 자동차정비업자들이 교통안전공단을 대행하여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소비자들로 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해

-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 및 수수료 실적을 수집하고, 과거 신고내용을 추가 분석하여 성실신고 안내함

< 검증내용 >

○ 자동차 정비업체인 D법인은 이러한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 자동차 검사를 대행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은 수수료를 수입금액 신고 누락함

< 조치결과 >

○ 신고 후 사전안내자료 신고여부 검증 결과 신고누락 사실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추징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