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회계기준위원회(2015. 9. 25.)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안

1. 주요내용

가. 선택적 회계처리의 허용 여부

□ (위험회피회계의 선택) 매크로 위험회피회계 관련 기준서가 시행될 때까지 새로운 ‘제6장 일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연기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 있음

ㅇ 매크로위험회피회계 관련 기준서가 시행될 때까지 위험회피회계에 대하여 다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허용

① K-IFRS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② K-IFRS 제1039호의 ‘매크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 K-IFRS 제1109호의 ‘일반위험회피회계’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해외사례(호주, 캐나다,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폴)를 조사해본 결과 모두 선택권 허용

ㅇ EU는 선택적 회계처리를 제안하였기 때문에 수정 없이 적용할 것으로 예상

□ 선택권 허용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

ㅇ 국내 기업의 경우에만 선택권을 제한할 이유 없음. 해외기업이 지배기업인 경우 영향이 있을 수 있음. IAS 39와 IFRS 9의 위험회피회계가 유사하므로 비교가능성 저하가 크지 않을 것임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의 제정안을 의결함

3. 후속절차

□ 금융위원회에 보고 후 ‘15년말 공표 예정

Ⅱ		IASB ED ‘IFRS 10과 IAS 28 개정 시행일’ 검토의견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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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월 IASB가 공표한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자산 매각 또는 출자‘ 개정의 시행일은 ’16.1.1일이었으나, 이를 지분법 연구 프로젝트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개정 시행일의 무기한 연기를 제안

○ IASB의 ‘14.9월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배기업이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의 거래 결과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한 사업을 포함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거래 결과 발생하는 손익에 대한 지배기업의 회계처리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회계기준위원회는 국내의견조회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IASB에 검토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함

ㅇ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에 동의하되 다음과 같은 추가 사항을 전달하되, 다음의 사항에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기준서의 개정을 철회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추가적으로 전달

- IASB의 ‘14.9월 개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는지, 그러한 사항이 실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을 결론도출근거에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시행일을 무기한 연기하는 가운데 조기적용을 지속적으로 허용하기 보다는 기준서의 개정을 철회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후속절차

□ 검토의견서(Comment Letter)를 확정하여 이를 2015년 10월 9일까지 IASB에 제출

Ⅲ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시행일 연기 공개초안

1. 주요 내용

□ (개정 배경) 2014년 5월 IASB와 FASB는 IFRS 15 Revenue from Contarcts with Customers를 발표한 바 있음. IASB는 다음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IFRS 15 시행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함

ㅇ IFRS 15의 공표가 IASB가 시행일을 설정한 당시에 예상한 일자보다 늦어져 기업들의 준비 기간이 부족

ㅇ IASB와 FASB에서 IFRS 15의 적용 이슈를 공동으로 논의하고, 일부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함. 기업들은 예정된 IFRS 15의 개정내용을 IFRS 15와 동시에 적용하기를 원함

ㅇ FASB에서도 기준서의 시행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시행일을 일치시키는 것이 이해관계자들에게 더 많은 효익을 제공

□ (개정 내용) IASB는 2015년 9월, IFRS 15 Revenue from Contarcts with Customers(2014년 5월 발표)의 시행일을 2017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1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시행일도 2018년 1월 1일로 연기할 것을 제안하는 공개초안을 발표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연기된 시행일을 반영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제정·공표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연기하는 공개초안의 의견조회기간을 14일로 단축하기로 결정

3. 후속절차

□ 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시행일 연기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외부 의견을 받은 후, 10월말에 최종 심의· 의결하여 2015년 말 최종 개정 내용을 공표할 예정임

○ 외부의견 조회 기간은 2015년 10월 1일부터 14일까지임

Ⅳ		IFRS재단 이사회의 구조와 효과성 검토에 대한 검토보고서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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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준원은 IFRS 재단에서 ‘15.7.7일에 발행한 의견요청문서인 ’IFRS재단 이사회의 구조와 효과성검토‘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함

○ IFRS 재단 정관에 따라 IFRS재단 이사회는 5년마다 지배구조와 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 검토도 수행하였음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일부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함

○ IASB가 현재 자원제약 등으로 지연하거나 중단한 프로젝트들을 고려할 때 오히려 기존 목적사업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IASB의 기존 목적사업의 영역 확장에 반대함

○ IFRS의 일관성있는 적용과 관련하여, IFRS 해석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IFRS 해석위원회 기준서 담당자를 구분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적시성을 높임

○ 정관에서 IASB 위원 수를 13명으로 줄이자는 제안에 반대함

3. 후속절차

□ 회계기준원은 의견요청문서(’IFRS재단 이사회의 구조와 효과성검토‘)에 대한 회계기준원의 의견을 공개하여 외부 의견을 받은 뒤에, 이를 고려하여 최종 심의·의결하고 ’15.11.30일까지 IFRS재단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임

○ 국내 외부의견을 ‘15.10.5일부터 11.2일까지 한 달 동안 조회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