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회계기준위원회(2015. 10. 13.)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5년)

1. 주요내용

□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간 상충 해소, 규정 미비점 및 불명확한 규정의 명확화, 법령과의 일치를 위하여,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및 제15장의 일부 규정을 명확히 하고 ‘16.1.1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연차개선 개정안을 심의𐤟의결함

-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본문의 관련 규정에 맞추어 지급보증과 소송사건은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더라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실무지침의 의사결정 순서도를 수정

- 제15장(자본): ① 현물을 제공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거래가 다른 장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의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②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참조할 문단을 명시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5년)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의견을 검토하고 개정안을 확정함

3. 후속절차

□ 회계기준원은 의결된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5년)을 금융위원회 승인절차를 거친 뒤 2015년 말 최종 개정 내용을 공표할 예정

Ⅱ		IASB ED ‘제도개정, 축소, 정산 시 재측정/ 확정급여제도로부터의 환급가능성’ 검토의견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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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월 IASB는 IAS 19와 IFRIC 14에 대한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으며, 그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기업은 다음을 고려하여 확정급여제도로부터의 환급가능성을 판단하도록 IFRIC 14의 개정을 제안

(1) 기업이 미래 환급에 근거하여 자산으로 인식하는 초과적립액에는 제삼자들이(예: 제도 수탁자들) 기업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예: 종업원의 급여를 증가시킬 목적)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면 안 됨

(2) 기업의 동의 없이 제삼자들이 제도를 해산할 수 있다면, 기업은 제도의 점진적인 결제를 자산의 인식을 위한 정당한 이유로 가정하면 안 됨

(3) 사외적립자산으로서 연금상품을 구매하거나 종업원들의 급여에 변동이 없는 투자 결정을 하는 제삼자들의 힘은 환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ㅇ 기업이 환급과 미래기여금의 감소의 가능성을 결정할 때, 계약으로 합의된 규약뿐만 아니라 의제의무도 고려하여야 하며, 법적요건은 보고기간 말 현재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것까지도 고려하여야 함

ㅇ 다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IAS 19의 개정을 제안

(1)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손익은 현행 IAS 19의 요구사항에 따라 측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2)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손익의 인식 후에 갱신된 초과적립액에 기초하여 자산인식상한을 재평가한 결과, 자산인식상한이 변동할 경우 그 변동액은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함

ㅇ 다음을 명시하기 위해 IAS 19의 개정을 제안:

(1) IAS 19 문단 99에 따라 순확정급여부채(자산)가 재측정 된 경우

(가) 재측정 후의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는 재측정에 적용된 가정을 사용하여 결정됨

(나) 기업은 재측정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근거하여 재측정 후의 순이자를 결정하여야 함

(2)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 전의 당기 보고기간의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는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에 포함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회계기준위원회는 국내의견조회 결과를 고려하여 IASB에 전달할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확정함

ㅇ 전체적으로는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전달

ㅇ 기업이 환급과 미래기여금의 감소의 가능성을 결정할 때, 의제의무도 고려하도록 IFRIC 14의 개정을 제안한 것에 대하여

- 현행 IFRIC 14의 문단 21이 의제의무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에 따라 문단간의 상충이 우려됨에 따라 IFRIC 14의 문단 21 또한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ㅇ IASB는 IAS 19 문단 99에 따라 순확정급여부채(자산)가 재측정 된 경우 재측정 후의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의 측정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을 제안하면서 현행 IAS 19 문단 BC64에 주기로 변동사항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것에 대하여

- 현행 문단 BC64가 기준서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으나, 해당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처리가 이번 공개초안에서 요구하는 회계처리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에 따라, 기준서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문단 BC64의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3. 후속절차

□ 검토의견서(Comment Letter)를 2015년 10월 19일까지 IASB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