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5. 10. 20.(화) 16:00
배포일시	2015. 10.20.(화) 14:00	담당부서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
담당과장	임동규 팀장(044-215-5330)	담 당 자	민석기 사무관(044-215-5331)

이 자료는 2015년 10월 20일(화) 16: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재정관리관 실제 발언을 확인하시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연말까지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는 10월 20일(화)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재정현황의 점검 및 4분기 재정집행 운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

□ 정부는 재정조기집행 등 빈틈없는 재정 관리로 우리경제의 활력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고 있음

ㅇ 지난 2/4분기에는, 재정을 집중 투입하여 메르스 등으로 침체된 민간부문 위축을 보완한 바 있음

* ‘15.2/4분기(전기비) : 성장률 0.3% [재정 기여도 0.7%p, 민간부문 기여도 △0.4%p]

□ 4/4분기에는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계획된 대로 적기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불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함

ㅇ 가격변동(유가, 환율),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인 집행관리로 불용 최소화를 추진키로 함

ㅇ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원인행위 등을 통한 이월 방안을 우선 강구하고

- 사업의 시급성,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대체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변경(내역변경, 자체전용) 등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과적 사용을 도모해 나가기로 함

ㅇ 또한 도로, 건설 등 SOC 사업은 12월 추진예정인 사업을 동절기 이전인 11월까지 앞당겨 사업을 마무리 토록 하고

ㅇ 추경예산(추가경정예산) 사업도 연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별로 상시 진도율 점검 등 집중 관리

ㅇ 부처․공공기관은 불용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예산집행심의회 등을 통해 연례적 과다불용 사업 및 집행 부진 사업을 상시 점검토록 하였음

* 불용유형(예시)

․ 공정지연에 의한 불용 : 보상협의, 공정률 지연, 기관협의 지연

․ 사업변경에 의한 불용 : 사업축소, 중단, 폐지, 재기획 등

․ 자금 수요 부족에 의한 불용 : 담보부족, 시중금리와의 이차 축소 등

․ 감사지적에 의한 불용 : 감사지적에 의한 사업 축소 등

․ 법개정 등 제도변화

□ 또한, 회의에서는 지자체 집행 실적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하였음

ㅇ 지자체 재정집행은 10.15일까지 연간집행대상 301.6조원 중 200.7조원을 집행하여 66.55% 진도율 달성, 전년대비 2.03%p 초과하였음

ㅇ 지자체 추경편성 규모 또한 전년(23.3조원) 대비 7.7조원 증가한 약 31조원 규모로 확대 편성하여 경기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음

ㅇ 또한 2015년도 지자체의 예산집행 종료기한(출납폐쇄기한)의 단축*으로 인한 지자체 예산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해

- 긴급입찰제(7~40일 → 5일) 및 적격심사 기간 단축 활용 등으로 집행관리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함

* 출납폐쇄기한 단축 (｢지방재정법｣ 제8조 개정, ’14.5.28.)

․익년도 2.28. → 당해연도 12.31, 국가 당해연도 12.31.

□ 한편 중앙부처․공공기관의 ‘15년 9월말까지 본예산은 계획(250.2조원) 대비 3조원 초과한 253.2조원을 집행하였고, 추경예산은 관리대상 8.3조 원 중 5.5조원을 집행

ㅇ 특히 추경 집행은 착수 2개월(8~9월) 만에 2/3에 해당하는 예산을 집행하여 연내 집행 완료를 향해 순항하고 있음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