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공기업과
		담당자	과 장 김주이 사무관 이종원
	2015년 10월 27일(화) 조간 (10. 26. 14: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3568 02-2100-3579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90% 도입 완료

□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0월 26일 현재 142개 지방공기업 중 130개 지방공사·공단(92%)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도입기관 별도 첨부)

○ 지방공기업 유형별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을 보면, 도시개발공사는 16개 전(全) 기관이, 도시철도공사는 7개 중 4개 기관이 도입을 완료하였다.

- 또한, 지방공단은 82개 중 76개 기관이, 기타공사는 37개 중 34개 기관이 도입을 마무리했다.

계	도시개발	도시철도	지방공단	기타공사
142개 중 130개 도입(92%)	16개 중 16개 도입(100%)	7개 중 4개 도입(57%)	82개 중 76개 도입(93%)	37개 중 34개 도입(92%)

○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9개 지자체(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의 모든 지방공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였고, 7개 지자체에서 일부 기관이 미도입 되었다.

- 대구와 인천에서는 지자체장과 지방공기업 노사대표가 참여하여 상생협약식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지방공기업 수	142개	29	7	5	11	5	4	5	-
도입기관 수	130개	24	5	5	10	4	4	5	-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방공기업 수	33	8	3	6	3	2	9	9	3
도입기관 수	32	8	3	5	3	1	9	9	3

□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

○ 그간 총 10여 차례 이상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대상 설명회 및 CEO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는 경영평가 감점을 부여할 뿐 아니라 도입시기에 따라 가점을 차등 적용*하기로 하였다.

* 임금피크제 미도입시 감점 2점, 조기 도입시 가점 1점 부여

□ 또한 10월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미도입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감점(2점)은 물론, ’16년도 총인건비까지 동결할 계획이다.

□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지방공기업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준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 “앞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제 청년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참고		시도별 임금피크제 도입현황(10.27)

□ 유형별 도입현황 (142개 중 130개 도입, 92%)

계	도시개발	도시철도	지방공단	기타공사
142개 중 130개 도입(92%)	16개 중 16개 도입(100%)	7개 중 4개 도입(57%)	82개 중 76개 도입(93%)	37개 중 34개 도입(92%)

□ 지역별 도입현황

○ 9개 지자체(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전 공사·공단 도입완료

○ 7개 지자체는 미도입 공사·공단 존재(총 12개 기관)

-  서울(5), 부산(2), 인천(1), 광주(1), 경기(1), 충남(1), 전남(1)

(※ 파란색 : 도입완료 기관, 검정색 : 미도입 기관)

시 ・ 도		유 형	수	기 관 명
총 계			142
서 울 (29)	광 역	공 사	4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공 단	1	서울시설공단
	기 초	공 단	24	종로구시설공단, 중구시설공단, 용산구시설공단, 성동구도시공단, 광진구시설공단, 동대문구시설공단, 중랑구시설공단, 성북구도시공단, 강북구도시공단, 도봉구시설공단, 노원구서비스공단, 은평구시설공단, 서대문구도시공단, 마포구시설공단, 양천구시설공단, 강서구시설공단, 구로구시설공단, 금천구시설공단, 영등포구시설공단, 동작구시설공단, 관악구시설공단, 강남구도시공단, 송파구시설공단, 강동구도시공단
부 산 (7)	광 역	공 사	3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공 단	3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기 초	공 단	1	기장군도시공단
대 구 (5)	광 역	공 사	2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공 단	2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
	기 초	공 단	1	달성군시설공단
인 천 (11)	광 역	공 사	2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공 단	2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기 초	공 단	7	중구시설공단, 남구시설공단, 남동구도시공단, 부평구시설공단, 계양구시설공단, 서구시설공단, 강화군시설공단
광 주 (5)	광 역	공 사	3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공 단	1	광주환경공단
	기 초	공 단	1	광산구시설공단
대 전 (4)	광 역	공 사	3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마케팅공사
		공 단	1	대전시설공단
울 산 (5)	광 역	공 사	1	울산도시공사
		공 단	1	울산시설공단
	기 초	공 단	3	중구도시공단, 남구도시공단, 울주군시설공단

시 ・ 도		유 형	수	기 관 명
경 기 (33)	광 역	공 사	3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기 초	공 사	14	성남도시개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용인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김포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구리도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의왕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양평지방공사
		공 단	16	수원시설공단, 부천시설공단, 안양시설공단, 의정부시설공단, 시흥시설공단, 파주시설공단, 군포시설공단, 이천시설공단, 양주시설공단, 오산시설공단, 안성시설공단, 포천시설공단, 여주 시설공단, 과천시설공단, 가평시설공단, 연천시설공단
강 원 (8)	광 역	공 사	1	강원도개발공사
	기 초	공 사	3	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개발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공 단	4	동해시설공단, 속초시설공단, 영월시설공단, 정선시설공단
충 북 (3)	광 역	공 사	1	충북개발공사
	기 초	공 단	2	청주시설공단, 단양관광공단
충 남 (6)	광 역	공 사	1	충남개발공사
	기 초	공 사	1	당진항만관광공사
		공 단	4	천안시설공단, 보령시설공단, 아산시설공단, 부여시설공단
전 북 (3)	광 역	공 사	1	전북개발공사
	기 초	공 사	1	장수한우지방공사
		공 단	1	전주시설공단
전 남 (2)	광 역	공 사	1	전남개발공사
	기 초	공 사	1	여수시도시공사
경 북 (9)	광 역	공 사	2	경북개발공사, 경북관광공사
	기 초	공 사	3	청송사과유통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공 단	4	포항시설공단, 안동시설공단, 구미시설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경 남 (9)	광 역	공 사	1	경남개발공사
	기 초	공 사	5	통영관광개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창녕군개발공사
		공 단	3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양산시설공단
제 주 (3)	광 역	공 사	3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청산명령 후, 매각절차를 밟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