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15-20-6

2016년 예산안 시정연설

경제분야 후속조치

2015. 10. 27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대통령 시정연설 주요 내용	1

1. 경제상황 평가

2. 시정연설 주요 내용

Ⅱ. 후속조치 추진계획	2

1. 4대 구조개혁 가속화	2

2.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	3

3.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3

4. 한-중․한-베 FTA 조기비준	4

5.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 준수	4

(첨 부) 과제별 담당부처	5

Ⅰ. 대통령 시정연설 주요 내용

1. 경제상황 평가

◇ (대통령 말씀) “변화의 고삐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ㅇ 세계경제 부진과 중국 성장둔화, 엔저 등 대외 요인과
메르스 사태, 북한 도발 등으로 내수시장의 위축 발생

ㅇ 어려운 상황에도 3/4분기 성장률 5년 만에 최고(1.2%),
역대 최고 신용등급, GDP 순위 상승(IMF 13→11위) 등 성과

2. 시정연설 주요내용

(1)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지원 (2년차 예산)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편성하는 두 번째 예산으로서 주요 과제를 더욱 심화하여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재정 뒷받침

ㅇ (튼튼경제) 대형재난․신종 감염병 등 안전에 14.8조원 투입,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분야에 투자

ㅇ (역동경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두 축으로 창업 지원자금(1.8조원) 및 문화재정투자(6.6조원) 확대 및 창조경제밸리 조성

ㅇ (균형경제) 일자리 예산 최대규모(15.8조원, 특히 청년일자리 예산 20%이상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質제고

(2) 4대 구조개혁 재정 뒷받침

□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정부보전금 年 1.5조원 절감, 최초로 실업급여 지급액 상향 조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 자유학기제 예산 20% 이상 확대, 선취업-후진학 활성화,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PRIME․CORE 사업 등)

(3) 국회 당부사항

□ ⅰ) 노동개혁 5대 법안 및 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ⅲ) 한-중․한-베 FTA 조기비준, ⅳ) 예산안 법정처리기한 준수 당부

Ⅱ. 후속조치 추진계획

◇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을 위해 4대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노동개혁 법안 및 경제 활성화 법안의 국회통과에 매진

◇ 한·중, 한·베 FTA 비준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과 ‘16년 예산안의 법정기한 준수 노력

1. 4대 구조개혁 가속화

□ (현 황)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으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

□ (공공) 공무원연금 개혁(5월), 공공기관 부채감축·방만경영 개선

□ (노동)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9월) 성사, 임금피크제 확산

□ (교육)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

*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대학) 기본계획 발표(10월)

□ (금융) 거래소 구조개편 방안(7월) 등 기술금융 활성화 기반 마련

□ (추진계획) 국민들이 4대 구조개혁 성과를 본격 체감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

ㅇ 핵심법안과 중점과제의 금년 내 처리에 진력하고, 4대 구조 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 (공공)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 공공기관 효율화 지속

□ (노동) 노동개혁 5대 법안이 금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사정 합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

□ (교육·금융) 홍보강화, 추가과제 발굴 등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

2.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

□ (현 황) 노동개혁 5대 법안 발의*, 기간제법ㆍ파견법 관련 내용은 노사정위에서 대안 마련 후 법안에 반영 합의(9ㆍ15 노사정 대타협)

* 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김무성 의원 대표발의), 산재보험법(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기간제법ㆍ파견법(이인제 의원 대표발의)

□ (추진계획) 연내 노동개혁 5대 법안 일괄처리 추진, 노사정 협의를 통해 2대 행정지침(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취업규칙 변경) 조속히 마련

ㅇ 기간제법ㆍ파견법 관련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법안의결시 반영하고, 개혁법안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노력 지속

ㅇ 능력ㆍ성과에 따른 임금 책정과 인사운영, 임금피크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후속논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연내 가이드라인 확정

3. 경제활성화 법안처리

□ (현 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12.7월 제출), 관광진흥법*(’12.10월 제출), 국제의료사업지원법**(‘14.10월 발의), 의료법***(’14.4월 제출) 국회 계류중

* 학교정화구역내 호텔설립 허용, **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 원격의료 허용

ㅇ 의료 공공성 약화, 교육환경 저해 우려 제기로 수년째 국회 계류

□ (추진계획) 각 법안의 취지와 제․개정 필요성*에 대해 국회 설명, 언론 인터뷰, 토론회 개최 등 설득 및 홍보 노력 지속

* 예)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나 투자가 선진국 수준으로 근접할 경우
2030년까지 서비스부문에서 15~69만개의 일자리 증가(KDI, ‘15.4월)

ㅇ 서비스총연합회 등 관련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안통과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4. 한-중․한-베 FTA 조기비준

□ (현 황) 6.4일 한중 및 한-베 FTA 등 기타결 FTA 비준안이 국회 제출된 후, 8.31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일괄 상정된 상태

ㅇ 당초 10.30일부터 여야정 협의체 활동 개시를 여야 합의(10.5)하였으나, 최근(10.23) 야당측의 불참 의사 표명으로 불투명

□ (추진계획) 한중 FTA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11월중 비준안 통과 및 연내 발효를 위해 노력

ㅇ 연내발효시 1～2개월만인 ’16.1.1일 추가적으로 관세가 인하되어 우리 수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모멘텀으로 활용

5. 예산안 법정기한 준수

□ (현 황) ’16년 예산안이 경제 활성화과 구조개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15년 예산에 이어 반드시 법정기한(12.2일)내 처리 필요

ㅇ 정부안의 국회 제출시기도 작년에 비해 10일 앞당김(9.22→11일)

□ (추진계획)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법정기한(12.2)내 통과

ㅇ 주요 쟁점은 범부처 차원에서 협력․대응하고, 각 부처 장관 책임 하에 상임위 심사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

ㅇ 11월말까지 예결위 통과 후 12.2일 예산안 국회 본회의 의결 추진

* (국회법 제85조3 제2항)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이 11.30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12.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

첨 부		과제별 담당부처

분 야	주 요 내 용	담당 부처
4대 구조개혁 가속화	구조개혁 관련 입법 연내 처리 및 개혁 체감도 제고	기재부 교육부 고용부 금융위
노동개혁 법안 처리	노동개혁 5개 법안 연내 일괄 처리 *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부
경제활성화 법안처리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기재부
	관광진흥법 개정	문체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개정	복지부
	의료법 개정	복지부
한-중․한-베 FTA 조기비준	11월 중 비준안 통과 및 연내 발효	산업부 외교부
예산안 법정기일 준수	12.2일까지 예산안 국회 의결 추진	기재부 (전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