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5. 10. 27.(화) 15:30	담당부서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담당과장	성창훈 (044-215-4510)	담 당 자	박효은 사무관 (044-215-4514)

제목: 2015년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 최경환 부총리는 10.27.(화)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 서울-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개최

①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 담당자: 기재부 종합정책과 김태웅 사무관(044-215-2712)

②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연금화 확대방안,

③ 세계경제 구조변화와 향후 대응방향,

④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

* 담당자: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김세진 사무관(044-201-2232)

⑤ 2016년 예산안 시정연설 경제분야 후속조치
등을 논의하였음.

□ 최경환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 (별첨)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 첨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우리경제는 3/4분기 중, 5년만에(‘10.2/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전기비 1.2% 성장하였음

ㅇ 메르스 영향으로 위축된 경제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추진한
추경 등 재정보강, 코리아 그랜드세일, 개별소비세 인하 등 내수 활성화대책의 효과로 평가됨

ㅇ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가 수출부진을 상당부분 보완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ㅇ 특히, 3/4분기까지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3.4%p로서,
올해 마이너스인 순수출이 과거추세 정도로 증가하였다면,  3%대 후반 이상의 성장도 가능했을 것임

내수․순수출 성장기여도 추이

(%p)	'09	'10	'11	'12	'13	‘14	'15.1/4~3/4 (전년동기비)
내 수	△2.4	7.9	2.9	0.7	1.4	2.8	3.4
순수출	3.2	△1.4	0.9	1.5	1.5	0.5	△1.0
GDP	0.7	6.5	3.7	2.3	2.9	3.3	2.4

□ 이러한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4분기 이후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ㅇ 정부는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4/4분기 중 9조원 이상의 유효수요를 확대하겠음

- 지방재정의 경우 旣추진중인 7조원 재정보강*에 더해 집행률 제고(2.4조원)와 추경 확대(3.7조원)를 통해
6조원 규모의 지출보강을 하겠음

* 집행률 1%p 제고(3조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지자체 추경 전년대비 4조원 확대(23.3⟶27.3조원,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

- 중앙정부도 10년만의 최고 수준(96%)으로 집행률을 제고하여
1.6조원 규모의 재정집행 확대를 추진하겠음

- 또한, 건강보험 급여 조기지급(+1조원),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집행규모 확대(+0.4조원) 등
민간의 소비․투자 여력도 1.4조원 확대하겠음

□ 오늘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강조하신 것처럼,

ㅇ 국회에서도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국익과 청년일자리의 관점에서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한․중, 한․베트남 등 FTA 비준안을 하루라도 빨리 매듭지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림

ㅇ 정부도 경제활력 회복에 총력을 다하면서
장기성장을 위한 개혁과 혁신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사업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음

□ KDI 등 4개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우리경제를 둘러싼 가장 큰 하방위험은
중국의 성장률 둔화인 것으로 나타남

ㅇ 우리가 2010년까지는 ‘China Effect'의 가장 큰 수혜국이었으나, 이제는 중국의 구조변화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해야 함

ㅇ 중국 등 세계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하면서
일부 업종의 경우 과잉설비 문제를 겪게 될 우려가 있음

ㅇ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대우조선 노사가 강도 높은 자구계획 추진에 동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함

- 정부는 대우조선의 사례를 계기로
정책금융기관 등 공적부담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대주주․채권금융기관․노사 등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가겠음

- 현재 구조조정이 더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계기업에 대해서도 채권금융기관의 신용평가를 연말까지 마무리(중소기업: 10월말, 대기업: 11~12월)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음

ㅇ 중국의 구조변화가 주력업종과
내수․서비스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만큼,

- 기업활력법 제정을 통한 주력업종의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 중국 내수시장 진출, 서비스 산업의 해외수요 발굴 등 성장전략을 다변화해 나가야함

□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금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ㅇ 이를 위해, 약 900조원에 이르는
공․사적 연금자산의 수익률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음

* 연금자산 규모('15.6월, 조원): 국민연금 496, 개인연금 284, 퇴직연금 110

□ 곧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됨

ㅇ 김장은 서민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수매비축·계약재배 등을 활용해 채소 수급을 안정시키고,

ㅇ 할인판매, 직거래장터 개설 등을 통해
서민들의 김장 비용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음

□ 아울러, 가뭄이 지속될 것에 대비하여
매주 관계부처 가뭄대책 TF(국민안전처 주관)를 가동하고 있음

*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103개소)에 대한 용수확보비(100억원), 시․군 관리 저수지(약 230개소) 추가 준설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123억원) 지원 조치

ㅇ 특히, 충남 서부권에 대해 비상 가뭄대책을 추진중이며,
보령댐 도수로 건설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
예비비(94억원)를 지원할 계획임

ㅇ 앞으로도 가뭄 관련 긴급 재정소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