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공 개
15-20-1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2015. 10. 27.

관 계 기 관 합 동

순    서

Ⅰ. 최근 경제동향	1

Ⅱ. 평가 및 향후 전망	3

Ⅲ. 향후 대응방향	4

(참고) ‘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진 실적 및 계획	6

Ⅰ. 최근 경제동향

◇ 최근 우리 경제는 2/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내수를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 → 3/4분기 성장률은 1.2%로 5년만에 최고치

◇ (GDP) 3/4분기 GDP는 전기비 1.2% 성장

ㅇ 추경 등 재정보강, 소비활력 대책*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민간소비․정부부문 등 내수를 중심으로 큰 폭 반등

* 자동차․가전제품 등 개소세 인하, 코리아그랜드 세일, 임시공휴일(8.14) 지정 등

- 내수(기여도 1.9%p)가 수출 등 대외부문 부진(기여도 △0.7%p)을 보완하여 5년만(‘10.2/4분기 1.7%)에 가장 큰 폭으로 성장

GDP 성장률	내수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 (내수) 소비․투자 모두 증가 → 내수의 확연한 개선세

ㅇ 민간소비는 자동차 등 소매판매 증가, 서비스업 회복 등으로 세월호 사고시*보다 빠르게 반등(2분기 △0.2% → 3분기 1.1%)

* 세월호 당시 민간소비 : (‘14. 2/4분기) △0.4% → (3/4분기) 0.8%

* 자동차 개소세 인하(8.27일) 이후, 9월 국산자동차 판매량 15.5% 증가

ㅇ 정부소비는 추경집행, 예산조기집행 등으로 증가세 확대(0.8→1.9%)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서비스업 업종별 증감율(2/4→3/4)

ㅇ 설비투자는 기업심리 개선, 주요기업 투자집행 등으로 기계류 투자를 중심으로 증가세 지속(6분기 연속 증가)

*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 ('15.6) 77 (7) 67 (8) 70 (9) 72 (10) 72

* 기계류 수입액(전년동기비,%): (‘15.1/4) 8.5 (2/4)△1.1 (3/4) 2.3

ㅇ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세, 추경 등 SOC사업 집행 등으로 건물․토목건설이 모두 증가하며 증가세 확대(1.6→4.5%)

* ‘15.7～9월 추경사업 집행률 66.6%(당초 계획대비 2.7%p 초과 달성)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건설투자 증가율 추이

◇ (수출입) 수출입 모두 감소세 지속, 경상수지 흑자 확대

ㅇ 수출은 글로벌 교역량 둔화, 단가하락 등 영향으로 반도체․휴대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감소세 지속(단, 물량은 증가)

* 수출물량(전년동기비,%): (‘15.1/4) 2.8 (2/4) 2.9 (3/4) 4.1

* 3/4분기 품목별증가율(전년동기비,%): (반도체) 3.5 (무선통신기기) 11.3
(자동차)△5.8 (선박)△14.4 (석유제품)△37.0 (평판디스플레이)△7.4

ㅇ 수입은 내수회복 등에 따른 물량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유가 등 원자재가격 하락 영향으로 큰 폭의 감소세 지속

* 수입물량(전년동기비,%): (‘15.1/4) 3.3 (2/4) 3.7 (3/4) 4.0

ㅇ 경상수지는 유가하락 등 수입감소 영향으로 흑자 확대

수출입(통관) 및 경상수지 추이

(전년동기비,%)	’14년					’15년1)
		1/4	2/4	3/4	4/4		1/4	2/4	3/4
수출증가율(%)	2.3	1.6	3.2	3.6	0.9	△6.6	△3.0	△7.2	△9.4
수입증가율(%)	1.9	2.0	3.3	5.4	△2.8	△16.5	△15.5	△15.5	△18.4
경상수지(억달러)	892.2	151.9	242.4	225.7	272.3	700.7	234.5	289.4	-

주1) 수출입 증가율은 1~9월, 경상수지는 1~8월

Ⅱ. 평가 및 향후 전망

◇ 6분기만의 1%대 성장 달성으로 저성장의 고리를 단절

ㅇ 과거 1%p내외 성장기여도를 보이던 순수출이 올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내수가 3%중반 증가하면서 성장 견인

내수․순수출 성장기여도 추이

(%p)	'11	'12	'13	‘14	'15.1~3분기	1/4	2/4	3/4
내 수	2.9	0.7	1.4	2.8	3.4	1.0	0.6	1.9
순수출	0.9	1.5	1.5	0.5	△1.0	△0.2	△0.3	△0.7
GDP	3.7	2.3	2.9	3.3	2.4	0.8	0.3	1.2

주1) 연간, ‘15.1~3분기는 전년동기비, ’15.1/4~3/4는 전기비

- OECD국가와 비교해서도 우리의 올해 내수성장세는
최고 수준(통계수집이 가능한 OECD 23개국 중 4위)

* 주요국 내수기여도(‘15년 上, 한국은 1/4~3/4 평균, %p) : (아일랜드) 6.6 (아이슬랜드) 6.2 (체코) 4.4 (韓) 3.4 (美) 3.1 (英) 2.2 (獨) 1.1 (日) △0.6

◇ 4/4분기에도 내수회복세 지속 예상되나 수출부진이 우려

ㅇ 내수는 가계소득 증가세*, 추경 등 재정보강 대책, 개소세 인하․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촉진 대책 등으로 개선 지속 예상

* 가계소득(실질, 전년동기비, %) : (’14.2/4)1.1 (3/4)1.6 (4/4)1.4 (‘15.1/4)2.0 (2/4)2.3

** 블랙프라이데이의 영향으로 4분기 민간소비 0.2%p 증가 효과 추정

- 소비․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세수여건이 양호**하여 지난해와 같은 재정절벽도 없을 전망

* 소비자심리지수(CSI)  ('15.5) 105 (6) 99 (7) 100 (8) 102 (9) 103 (10) 105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 ('15.6) 77 (7) 67 (8) 70 (9) 72 (10) 72

** '15.8월말 세수진도율 69.8%('14년 대비 +6.7%)

ㅇ 유가하락 등으로 인한 수출단가 하락, 중국 등 세계수요 증가세 둔화로 인한 수출부진은 지속 예상

* 15년 세계경제 전망(%, IMF, 당초→수정): (성장률) 3.3 → 3.1 (교역량) 4.1 → 3.2

◇ 당분간 수출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3/4분기 확인된 경기회복 자신감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내수활력 제고에 정책역량 집중

Ⅲ. 향후 대응방향

◇ 3/4분기 회복세가 4/4분기에도 유지․확대되도록 내수를 추가보완하고 4대 구조개혁 가속화 등을 통한 체질개선 병행

ㅇ 양호한 세수 여건에 기반한 재정 활용 및 소비․투자 활력 제고를 통해 총 9조원 이상 유효수요 확대

ㅇ 경제활성화·구조개혁 입법, 한·중 FTA 비준 등 조속 마무리

재정을 활용한 경기보완

ㅇ (중앙재정) 집행률을 당초 계획(전년수준) 대비 0.5%p(95.5 → 96%) 제고하여 집행규모 1.6조원 확대

- 재해특교세(잔액 2,500억원) 등 요건이 충족된 수시배정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배정하여 집행률 제고 뒷받침

- 동절기 전 SOC사업 완료, 절차 단축 등을 통해 연말 불용 최소화

* ‘15년 사업예산 불용률을 2.0% 이내로 축소(전년대비 0.8%p↓)

- 가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및 농업 용수개발사업 소요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

ㅇ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87.2 → 88%)와 지자체 추경 확대 (’15.8월 전년비 +4.0조원 → 10월 +7.7조원*)를 통해 6.1조원 확대

* 지자체는 동 추경계획 추진을 旣확정(10.20)

- 양호한 지방세수 여건을 반영한 지자체 추경 확대(+3.7조원)

- 지방재정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지방재정 집행률을 당초 계획(전년대비 +1%p)대비 0.8%p 추가 상향(+2.4조원)

· 특히, 정리추경*을 조기 실시(통상 12월 → 11말)하여 최대한 집행

* 지자체에서 연말에 예산 과목별 과부족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추경

< 지방재정 보강방안(단위: 조원) >

	당초	하경정+8월대책	금번 대책	계
집행률	- (86.2%)	3.0(87.2)	2.4(88.0)	5.4
추경	- (23.3조원)	4.0(27.3)	3.7(31.0)	7.7
계	-	7.0	6.1	13.1

□ 소비․투자 등 내수활력 강화

ㅇ (소비) 건보공단 건강보험 급여 중 내년 초 지급분을 연내 조기지급* (+1조원)하고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 추진

* 메르스 이후 급여 지급심사 기간 단축 운영중(22→7일) → 연말까지 연장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매월 마지막 1주일로 확대

ㅇ (투자) 산은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집행 규모를 확대하고, 대기업의 연내 투자계획 이행도 점검·독려

-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4분기 집행규모 확대(+0.4조원)

<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추진 실적 및 계획(단위: 조원) >

단위: 조원	프로젝트 승인	투자자금 집행
1/4~3/4분기(실적)	9.2	3.8
4/4분기(계획)	5.4	1.4 → 1.8(+0.4)
합계	14.6	5.2 → 5.6(+0.4)

- 또한, 기업들이 하반기 투자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들과 협업하여 현장애로 점검․개선 및 투자 독려

* 30대 그룹 투자계획(전경련 조사) : (상반기)61.1 → (하반기)74.5조원

□ 4/4분기 중 추진예정 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

ㅇ (경제활력) 추경 등 미집행분*을 4/4분기중 차질없이 집행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기존 대책**도 마무리

* 추경사업은 관리대상 8.3조원 대비 5.5조원 집행(66.6%)

**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투자자 모집(11월 MOU 체결) 등

- 서비스업 육성, 사업재편 촉진 등을 위한 입법과 한-중 FTA 등 旣 타결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국회와 협력 강화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기업활력법 등

ㅇ (구조개혁) 관련 입법을 연내 완료하고, 핵심과제 중심 성과 가시화

* (노동) 취업규칙․일반해고 행정지침 마련 (공공)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교육) PRIME 사업계획 확정 (금융)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등

(참고) ‘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 10월까지 54개 주요 정책과제 중 완료․정상추진 과제 48개(88.9%), 일정조정 과제 6개(11.1%)

ㅇ 일정조정 및 11~12월 잔여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 예정

정책 과제			주요 추진실적 및 계획
□ 6~10월 중 주요 추진 과제(54개) 실적
1~9	세법개정안(｢청년고용증대세제｣ 등 9건)		․개정안 발표(8월) 및 국회제출(9월)
10~20	각종 경제활력, 구조개혁 대책 마련 (벤처․관광, 청년고용, 수출 등 11건)		․관련 대책 발표(6월~10월)
21~ 27	무역금융 확대 및 환변동보험료 할인 연장 (전대금융, 무역보험, 수출팩토링 등 7건)		․각종 제도 개선, 대출금리 인하, 전대금융․보증한도 약정 확대 체결 등
28~ 29	‘15년 추경, ’16년 예산 편성 (국가·지자체간 국고 지원기준 조정 등 2건)		․추경안(7월), ‘16년 예산안(9월) 국회제출
30~35	중소기업․소상공인․농가 지원 (지역신보 특례보증, 희망리턴 패키지 등 6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집행 완료(9월) ․각종 제도개선 및 지원 확대
36~37	유통구조 개선(옥외가격표시제, 석유 등 2건)		․관련 지침 개정 및 최저가 낙찰제 도입 등
38~ 39	금융개혁 과제(증권․보험사 투자활성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등 2건)		․의견수렴 및 규정 개정(10월) ․상품 비교공시 사이트 개편(10월) 등
40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노사정 대타협(9월)
41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연구용역 착수(7월)
42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고시주기 단축		․고시주기 단축 및 1차 고시(8월)
43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OLED 장비 할당관세 적용(7월)
44	LTV·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		․일몰 연장(8월)
45	경쟁형 R&D추진 가이드라인 보완		․부처별 사업 현황 점검(7월)
46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실무협의 및 용역실시
47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관련 규정 개정(10월)
48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등		․관련 규정 규개위 심사(10월)
49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11월 중 발표 예정
5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11월 중 발표 예정
51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연내 관련 지침 개정
52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저성과자 관리)		․12월 중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53	우체국 금융 전문성・투명성 제고		․11월 중 발표 예정
54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11월 중 국제기구 협력을 통해 추가 지원 예정
□ 11~12월 중 주요 추진 과제(15개) 계획
1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12월)
2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참여기관 확정, MOU 체결(11월)
3	시민주 방식 문화 SOC 건립		․후보지역 발굴 추진(11월)
4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실시(10월)
5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 실효성 강화		․관련 용역 완료(11월)
6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시스템 구축(10월) 및 탈북민 가입개시(11월)
7	기초연구분야 완전자유공모형 R&D 도입		․추진방안 확정(12월)
8	공공청사 활용도, 투자 수익성 제고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12월)
9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일몰연장		․‘15년 세법개정안 기 반영(8월)
10	주택도시기금 유한책임 대출 도입		․관련규정 개정 및 상품 출시(12월)
11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입법예고 등 거쳐 시행(11월)
12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건전성, 영업행위, 소비자보호 발표(10~12월)
13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노사정 논의를 통해 ‘16.5월까지 마련
14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전국으로 확대		․시스템 구축(12월)
15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시안 마련(10월) 및 확정(12월)

*     일정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