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5. 10. 28.(수) 배포시
배포일시	2015. 10. 28.(수)	담당부서	예산실 예산정책과
담당과장	김동일 (044-215-7130)	담 당 자	한주희 사무관 (044-215-7132)

제목: 대통령 시정연설 2016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 “대통령 시정연설 2016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자료를 첨부하오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대통령 시정연설 2016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기획재정부 대변인

대통령 시정연설 2016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1. 기초가 튼튼한 경제

□ 안전예산: (15년) 14.7 → (16안) 14.8조원(1.1% 증)

□ 복지예산: (15년) 115.7 → (16안) 122.9조원(6.2% 증)

* 정부 전체 총지출(386.7조원)의  31.8%를 차지

① 기초생활보장: (15년) 94,773 → (16안) 101,306억원(6.9% 증)

* 생계급여 (15년) 2.7 → (16년) 3.3조원으로 21% 증

②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 (15년) 555 → (16안) 678억원(22.2% 증)

③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15년) 187 → (16안) 283억원(51.4% 증)

2. 역동적인 혁신경제

□ 창업지원자금 :  (15년) 1.6 → (16안) 1.8조원(12.5% 증)

창업선도대학 :  (15년) 652 → (16안) 753억원(15.5% 증)

창업사관학교 :  (15년) 260 → (16안) 260억원

R&D : (15년) 18.89 → (16안) 18.94조원(0.2%증)

① 한국형 프라우호퍼 : (15년) -  → (16안) 224억원(신규)

② 중소‧중견기업 바우처 : (15년) -  → (16안) 0.4조원*(신규)

* 기존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

문화 : (15년) 6.1 → (16안) 6.6조원, 7.5% 증(총지출의 1.7%)

① 문화창조융합벨트 : (15년) - → (16안) 1,319억원(신규)

② 애니메이션과 게임분야 지원 : (15년) 331 → (16안) 480억원(45.0% 증)

3. 내수수출 균형경제

□ 일자리 지원: (15년) 14.0 → (16안) 15.8조원 (12.8% 증)

① 청년일자리예산 : (15년) 17,584 → (16안) 21,213억원 (20.6% 증)

②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15년)  → (16안) 418억원 (신규)

③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 (15년) 1,853 → (16안) 3,741억원 (101.9% 증)

④ 일학습병행제 지원 :  (15년) 812 → (16안) 1,089억원 (34.2% 증)

□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11.5만호) : (15년) 7.2 → (16안) 8.3조원(14.7% 증)

ㅇ 뉴스테이(1.5만호) :  (15년) 718 → (16안) 6,320억원(780.2% 증)

□ 보육 : (15년) 49,440 → (16안) 50,796억원(2.7% 증)

ㅇ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30배 증원) :  (15년) 43 → (16안) 660억원(1,435% 증)

* (15년) 449명 → (16안) 13,380명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 (15년) 312 → (16안) 463억원(48.5% 증)

4. 4대 구조개혁 예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15년) 88 → (16안) 181억원(104.8% 증)

□ 실업급여 :  (15년) 41,084 → (16안) 51,228억원(24.7% 증)

□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PRIME) : (15년) - → (16안) 2,362억원(신규)

ㅇ 대학인문역량 강화(CORE) :  (15년) - → (16안) 344억원(신규)

ㅇ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  (15년) - → (16안) 100억원(신규)

ㅇ 고등학교‧전문대 통합교육과정 :  (15년) - → (16안) 160억원(신규)

5. 안보와 평화통일 준비

□ 국방 :  (15년) 37.5 → (16안) 39.0조원  (4.0% 증)

□ 경원선 복원사업 :  (15년) 32 → (16안) 630억원(1,868.8% 증)

□ 유적지 공동발굴 등 :  (15년) 112 → (16안) 135억원(20.5%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