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2015. 10. 28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기준원

						목 차
												6
Ⅰ. 추진 배경 : 무엇이 문제인가? 1 Ⅱ. 원인 분석 : 왜 발생하는가? 2 1. 산업적 측면 2 2. 회계적 측면 3 Ⅲ. 개선 방안 :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7 1. 제도적 개선방안 (1) 회계 부문 (Accounting) 8 ※ 「수주산업 건설회계 지침」 (例示) 15 (2) 공시 부문 (Disclosure) 17 (3) 감사 부문 (Audit) 19 ※ 「수주산업 핵심감사 운영지침」 (例示) 22 ※ 「감사위원회 운영모범사례」 (例示) 24 2. 감독적 개선방안 (1) 회계의혹 상시감독 체계 26 (2) 자율감독 활성화 유도 27 (3) 회계감독 역량 강화 28 (4) 회계부정 제재실효성 확보 29 Ⅳ. 추진 계획 31

	Ⅰ		추진 배경 : 무엇이 문제인가? (What)

□ 최근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 회계의혹이 잇달아 제기

ㅇ ’13~14년 거액 영업손실(500억원 이상)이 일시에 발생한 소위 ‘회계절벽’에 해당하는 상장법인(全업종)은 36개사

(사례1) ㅇㅇㅇㅇㅇ, 2조원대 손실 숨겼다(‘15.7.15, C언론)

❏ 해상 플랜트 분야 등에서 2조원대의 누적손실이 발생했지만,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

(사례2) ㅇㅇㅇㅇㅇ, 수천억 분식 회계 의혹(‘15.7.23.K언론)

❏ '14년 영업이익이 4,000억원을 초과하였으나, 이는 원가율을 낮춰 영업이익을 부풀린 것이라는 내부 주장을 제기

□ 이러한 회계의혹이 분식회계인지, 혹은 정상적 회계처리인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나,

ㅇ 회계절벽이 반복되면 선량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회계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며,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근간이 훼손될 우려

□ 특히, 경기불황으로 수주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록 재무정보의 분식(粉飾) 우려도 커지는 상황

* 분식(粉飾) : 실제보다 좋게 보이려고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꾸밈

ㅇ 수주산업에 대한 투명한 회계처리 개선과 함께 올바른 투자정보의 제공, 분식회계 감독 강화 등 대응방안 모색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Ⅱ		원인 분석 : 왜 발생하는가? (Why)

◇ 조선․건설 등 경기민감업종의 산업적 어려움과

수주산업의 회계적 불투명성 등이 결합하여 발생

1		산업적 측면

□ 수주산업의 경기 변동성

ㅇ 장기간 공사가 이루어지는 수주산업의 경우, 공사기간 중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손익변동이 큼

ㅇ 특히, 최근의 저유가는 플랜트 산업의 어려움 심화

□ 저가수주의 부메랑

ㅇ 호황기 수주물량 확보를 위한 과도한 저가수주 경쟁이 최근 수익성 악화로 현실화

ㅇ 국내 뿐 아니라 중국․일본 등과도 경쟁도 심화되는 상황

□ 발주자 리스크 증가

ㅇ 주요 전방산업의 침체는 조선․건설 등 후방산업에 대한 발주축소, 인도지연 등 문제 유발

ㅇ 특히, 조선업계의 Heavy-Tail 지급결제 방식은 조선사의 유동성 악화 등 재무적 어려움 가중

□ 수주자의 부족한 기술력과 경험

ㅇ 플랜트 사업과 같은 신사업 부문의 경우 경험 부족으로 합리적 원가 추정에 실패

ㅇ 당초 예상원가를 초과한 높은 공사비용을 부담

2		회계적 측면 (※K-IFRS에 따름)

□ 공사수익의 과대평가

ㅇ 일반회계는 판매(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반면,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은 ‘공사진행률’에 따라 배분 인식

ㅇ 공사진행률 추정의 핵심인 총예정원가를 경험 및 기술력 부족 등으로 과소평가할 경우 수익이 과대 인식

ㅇ 또한, 총예정원가의 증가를 적시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  □ ‘공사진행률(실제발생원가÷총예정원가)’이 과대평가

□ 공사진행률에 영향을 받는 공사수익 및 손익도 과대평가

□ ‘미청구공사*’ 금액도 과대평가

* 수익금액 중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

구 분	산 식	Case 1	Case 2
		원가상승 즉시 인식	원가상승 인식 지연
(공사진행률)	실제발생원가÷총계약원가	정상	과대평가
① 수익	계약금액 × 공사진행률	정상	과대평가
② 비용	당기중 실제발생원가	실제 발생	실제 발생
③ 손익	① - ②	정상	과대평가
④ 미청구공사	수익 - 대금청구액	정상	과대평가

➠ 결국, 과대평가된 수익이 누적되었다가 Big-bath 등 특정 시점에 손실을 대규모로 인식하는 문제 발생

□ 회계기준에 대한 자의적 판단

ㅇ 현행 K-IFRS 회계기준서(건설계약) 상 진행기준에 의한 수익‧비용 인식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회계처리

- 예컨대, 공사변경금액의 인식은 ‘발주자가 수익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

ㅇ 회사는 회계기준의 보수적 해석과 합리적 추정 보다는  업계 관행*에 따라 임의적 판단

※ (사례) 유럽 대형건설사의 경우 산출 물량(physical)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 반면, 우리나라 대다수 수주산업의 경우 원가(cost) 투입 기준에 따른 진행기준 선택

□ 불충분한 정보제공과 투자자보호 문제 발생

ㅇ 공사진행률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제공 부족

- 원가기준 공사진행률이 실제 공정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 사업장별 리스크 관련 정보 불충분

ㅇ 정보 부족으로 외부감사 등 객관적 검증이 곤란

- 대다수 외부감사인은 회계 전문가로서 사업 진척률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어려워 실질적 감사에 한계

- 금융당국도 객관적 정보가 부족한 사유 등으로 감리에 상당한 기간 소요

ㅇ 합리적 투자 판단과 투자자 보호에 불리

- 정보의 비대칭성은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고, 대규모 손실발생 등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 저하

참고1		기업회계기준서 (K-IFRS, 1011호, 건설계약)

3. 계약수익

⑵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으로서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것

㈎ 수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4. 계약원가

⑴ 특정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

⑶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타 원가

5. 계약수익과 비용의 인식

⑴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보고기간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한다. 건설계약에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련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⑵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수익은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한다.

㈏ 계약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6. 예상손실의 인식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7. 공시

재무제표에는 다음을 표시한다.

⑴ 미청구공사 총액을 자산으로 표시한다.

⑵ 초과청구공사 총액을 부채로 표시한다.

참고2		회계절벽의 발생

□ (회계오류) 수주산업은 산업적 경기민감성 및 회계적 특수성으로 인해 회계적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음

➊ 회계상 매출 > 실제 매출         □ “자산(미청구공사) 증가”

➋ 원가상승에 따른 비용인식 지연   □

“손익 과대평가”

➌ 공사변경 계약금액의 자의적 판단 □

□ 과다인식된 이익이 클수록“대규모 손상”가능

□ (회계절벽) 특정 시점에 원가상승분을 일시에 인식하는 Big-bath 등 발생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회계절벽’ 직면

(I) 원가상승의 주기적 인식	(II) 누적 원가상승분 일시 인식

ㅇ 합리적 원가추정과 즉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에도 발생한 불가피한 ‘회계추정의 변경’ □ 정상적 회계처리

ㅇ 자의적 원가추정, 회계처리 고의지연으로 발생한 ‘회계오류의 수정’ □ 분식회계

	Ⅲ		개선 방안 :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How)

<개  요>

`

현 행				개 선
▪회계적 불투명성과 비합리성 ▪공사진행률의 과대인식 ▪일시에 대규모 손실 발생 ➠ 회계 신뢰성 약화		회 계		▪수익인식의 합리성 제고 ▪공사예정원가 재평가 ▪비(非)공사원가 산정 배제 ▪미청구공사 충당금 신설
▪총액 기준 공시 ▪수주물량 등 제한적 정보 제공 ➠ 투자자 보호에 미흡		공 시		▪사업장별 정보 공시 ▪공사진행률, 미청구공사, 충당금 변동내역 등 세부정보 공개
▪제한된 정보의 형식적 감사 ▪감사위원회의 역할 미미 ➠ 리스크 관리 기능 미흡		감 사		▪중요사항 핵심감사제 도입 ▪감사위원회 역할 및 책임 강화 ▪외부전문가 활용 강화
▪조직․인력상 한계 ▪회계감리 장기간 소요 ▪회계분식 솜방망이 제재 ➠ 낮은 수준의 경각심		감 독		▪회계의혹 상시적 감독강화 ▪자율적 감독기능 활성화 유도 ▪회계분식 과징금 부담확대

1		제도적 개선방안

□ 회계 부문 (Accounting)

1	진행기준 회계처리의 합리성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회계기준서상 진행기준의 적용은

ㅇ □투입원가율, □수행한 공사의 측량, □물리적 완성비율 가운데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

□ 대다수 수주기업은 상기 중 투입원가율에 따른 공사진행률에 따라 수익 인식 (이하 “투입법”)

□ 그러나, 기술력 및 경험 부족으로 “총예정원가”가 올바르게 추정될지 못할 경우 투입법의 적용은 부적절

ㅇ 총예정원가가 과소추정될 경우, 공사진행률과 관련된 당기 수익이 과대평가될 우려

※ (사례-A사)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나 이미 매출을 인식한 공사의 원가를 전산장부에서 신규공사로 대체하고,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12.6월. 증선위 의결)

(2) 개선 방안

□ 투입법은 □총예정원가가 합리적으로 추정되고, □실제 공정률이 발생원가와 비례하여 측정될 수 있는 등 전제요건이 충족된 경우 적용하도록 지도

ㅇ 투입법*을 적용하려는 회사는 추정의 합리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회계처리 정보를 공시(disclosure)하고,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감사(audit)받도록 함 (후술)

* 원가(cost) 단위 뿐 아니라, 물량단위(인원, 시간 등) 투입도 포함 (이하 같음)

□ 만약, 투입법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추정의 합리성을 충분히 제시하기 어려울 경우,

ㅇ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원가 범위 내에서 수익을 인식(이하 “원가회수법”)하도록 지도

□ 추정의 합리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투입법 적용시 심사감리 대상으로 우선적 고려

(3) 조치 사항 : 수주산업 건설회계 지침 마련 (기준원)

□ 상기 내용 등을 「수주산업 건설회계 지침」으로 마련*하고, 향후 회계감리시 상기 지침의 준용여부 중점 점검

*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을 담당하는 회계기준원에서 마련

2	공사예정원가의 주기적 재평가

(1) 현황 및 문제점

□ 총예정원가의 추정이 합리적일 지라도, 공사진행 중 발생한 공사원가 증가분*을 즉시 인식하지 않을 경우

* ① 설계변경 요구 ② 발주자 인도지연 ③ 수주자 공정지연 등 → 총예정원가 ↑

ㅇ 공사진행률이 과대평가되어, 수익이 과다계상될 우려

※ (사례-B사) 공사기간중 공사예정원가가 상승하였음에도 기존 공사예정원가를 계속 적용하거나, 공사수익을 실제보다 높게 인식하기 위하여 하향 조작된 공사예정원가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 (`12.12월, 증선위 의결)

(2) 개선 방안

□ 공사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예정원가가 증가할 경우 총예정원가에 즉시 반영하도록 지도

□ 특히,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기 단위**로 총예정원가를 재평가하여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에 문서화하여 보고***

* 총매출액의 5% 이상 수주계약으로서 각 사업장 단위 관리

** 분기검토가 면제되는 기업(자산 5천억원 미만)의 경우 반기별 재평가

*** 내부감사기구는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 → 이행여부 점검

□ 투자자에 대한 리스크 정보 전달을 위해 당해 회사의 총예정원가 변동분을 부문별* 재무제표 주석 공시

* 예 : 인프라 / 건축 / 플랜트 / 선박 / 전력 / 기타 등

(3) 조치 사항 : 수주산업 건설회계 지침 등 마련

3	공사변경금액에 대한 엄격한 판단

(1) 현황 및 문제점

□ 플랜트 등 수주사업의 경우 대부분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으로 진행되어 공사 중 세부설계가 변경되는 등 공사예정원가 및 공사계약금액이 증가하는 경우가 빈번

□ 공사예정원가 상승분은 즉시 인식되어야 하는 반면, 공사계약금액에 따른 수익의 반영은 발주자의 승인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해야 함

* 공사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원가상승분 기반영 가정

□ 그러나, 최근 불황기에 접어들면서 발주자의 승인가능성이 낮아지는 상황

ㅇ 수주자가 거래관행 등에 따라 자의적으로 공사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인식할 경우 “과다 수익” 계상

※ (사례-C사) 당사는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당반기 중 O조원의 순손실을 인식하였습니다. (중략) 발주처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수정․추가 작업 등과 관련된 공사계약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특정 발주처와 이견이 발생하여 당사는 공사계약금액의 증액 가능성이 현저히 저하될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기보고서 중)

(2) 개선 방안

□ □발주자가 공사변경을 명시적으로 지시하고, □해당 금액을 구속력있는 계약, 문건 등을 통해 신뢰성있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변경된 계약금액을 수익 산정시 인식하도록 지도

(3) 조치 사항 : 상 동 (수주산업 건설회계 지침)

4	잘못된 공사원가 산정 관행의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투입법에 따른 공사진행률의 전제는 ‘투입된 원가만큼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비례성이 높아야 함

ㅇ 만약, 공사와 무관한 원가(非공사 원가)가 진행률 산정시 포함된다면 올바른 진행기준의 적용이라 할 수 없음

□ 공사진행과 무관한 非공사 원가가 발생원가에 포함될 경우 공사진행률 과대평가에 따른 “과다수익” 계상

※ (사례-D사) 판매관리비로 처리하여야 할 기술부서 경비 OOO백만원을 공사원가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 OOO백만원을 각각 과대계상(`05.7월, 증선위 의결)

(2) 개선 방안

□ 실제 공사진행에 투입되지 않는 非공사 원가를 공사진행률 산정시 배제하도록 지도

ㅇ 예컨대, 하도급자 선급금 중 공사 미진행분, 설계 오류시행착오 원가, 비정상적 낭비성 원가 등은 당기손실로 인식

* 세부 사항은 회계기준원에서 지침을 통해 예시

(3) 조치 사항 : 상 동 (수주산업 건설회계 지침)

5	미청구공사*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 내실화

* 수익금액 중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

(1) 현황 및 문제점

□ IFRS는 장기간 건설계약에 대하여 발주처에 청구하지 못한 외상매출채권을 ‘미청구공사’로 특별 규정

ㅇ 미청구공사는 □ 발주처의 지급여력 부족으로 청구하지 못한 경우, □ 원가투입량이 실제 공사진척률보다 높아 사실상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발생 가능

□ 미청구공사는 회수가능성이 낮은 부문을 차감한 이후 ‘자산’으로 인식

ㅇ 회수가능성이 낮은 금액을 올바르게 차감하지 않을 경우, 미청구공사 리스크에 대한 왜곡된 정보 전달

□ 추후, 미청구공사가 실현되지 못할 경우 장부상 이익에서 대규모 손실로 전환

* 주요 수주기업의 미청구공사금액(15.1분기 기준, 조원)

: 현대건설(5.1), 삼성물산(2.2), 대우건설(1.5), GS건설(2.7), 대림산업(1.3), 대우조선해양(9.4), 삼성중공업(4.7), 현대중공업(7.4) → 총 34.3조원

(2) 개선 방안

□ 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가능성을 분기별 재평가 지도

□ 회수가능성이 낮아 차감된 금액을 충당금*으로 주석 공시

ㅇ (현행) 회수가능성이 낮은 금액이 차감된 순액으로 미청구공사 금액 표시 (←미차감시 과다계상)

ㅇ (변경) 주석 공시를 통해 미청구공사 총액과 회수가능성이 낮은 리스크에 대해 충당금으로 별도 표시

* 예: 미청구공사금액 1,000 / 미청구공사대손충당금 (200)

(3) 조치 사항 : 상 동 (수주산업 건설회계 지침)

	【기대 효과】
□ 수주산업에 대한 합리적 회계처리 유도 ㅇ 공사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합리적 원가추정이 불가능함에도 원가투입률(투입법)에 따른 과도한 수익인식 지양 □ 회계 투명성 제고 및 추정의 오류 최소화 ㅇ 원가추정 및 수익인식 등에 대한 합리적 논거를 마련하도록 하여 투명한 회계처리 유도 □ 대규모 손상발생 방지 ㅇ 미청구공사금액에 대한 충당금 설정을 유도하여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회계절벽 방지

참 고		건설회계 적용지침 주요 내용 (예시)

1. 결과의 신뢰성 있는 추정

□  건설계약에 진행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총계약수익, 계약원가,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하고, 효과적인 재무예산 및 보고체제를 갖추어 계약수익과 계약원가의 추정치를 재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함

◦  유사 계약의 경험이 부족하거나, 미래 상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수익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추정치 편차가 큰 경우 등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진행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 진행률 선택과 산정

□  선택한 진행률 측정방법이 수행한 공사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방법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발생원가 기준으로 측정한 진행률이 산출법(예: 외부 전문가가 확인한 공사진행률)과 차이가 크다면 원가 기준 진행률이 적절하지 않은 것일 수 있으므로 산출법을 포함하여 다른 진행률 적용을 고려할 필요

□  원가 기준 진행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진척에 기여한 계약원가만 누적발생원가에 포함하여 진행률을 산정해야 함

◦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는 설계 오류, 시행착오, 비정상적 낭비 원가는 진행률을 산정할 때 제외해야 함

□  원가 기준 진행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계약원가의 추정치를 보고기간(중간보고기간 포함)마다 재검토해야 하고, 진행률을 산정할 때 그 변동 사항을 즉시 반영해야 함

3. 계약수익의 추정치 수정

□  공사변경이나 보상금 지급에 따라 계약수익 추정치에 변경 예상되면 문서화된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에 반영할 수 있음

◦  계약수익 증액은 반영하지 못하였더라도 추정 총계약원가의 변동은 즉시 반영해야 함

4.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

□  발주자의 재무적 어려움이 유의적이거나,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지급 조건을 불가피하게 완화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매출채권(공사미수금)이나 미청구공사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해야 하고

◦  인식한 계약수익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더는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으면 당기에 비용을 인식해야 함

◦  미청구공사 잔액을 표시할 경우, 회수가능성이 낮아 차감한 금액을 충당금의 형태로 재무제표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함

□  공사 완료 후 계약 금액의 대부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면 미청구공사 잔액이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계약 지급조건을 공시하면 정보이용자가 그 원인을 이해할 수 있어 유용함

5. 다른 기준서에 따른 공시

□  추정치를 기초로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계약’ 기준서 외에도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나 ‘재무제표 표시’ 등 다른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도 제공해야 함

◦  추정 총계약원가와 같이 수익, 미청구공사 등에 영향을 주는 추정치가 달라지면 그 변경의 내용과 손익, 관련 자산․부채에 미치는 변경의 효과를 공시

◦  추정 불확실성의 성격, 추정에 따른 장부금액의 민감도와 이유,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는 금액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불확실성 해소 방안과 발생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공시

□ 공시 부문 (Disclosure)

1	주요 사업장별 중요정보 공시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수주사업의 주요 정보는 ‘사업보고서 공시’ 또는 ‘재무제표 주석사항’을 통해 공개

□ 사업보고서 : 발주처별 수주총액, 기납품액, 수주잔고

□ K-IFRS : 공사수익, 누적발생원가, 누적손익, 미청구공사

□ 그러나, 합리적 투자판단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충분한 정보공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

(2) 개선 방안

□ 투입법 적용기업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추정의 합리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개

□ 적용대상 : 총매출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수주계약

□ 적용기업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인 수주기업

□ 공시사항 : 사업장별* 진행률, 미청구공사 잔액, 공사손실충당금, 대손충당금

* 기본적으로 수주계약 단위를 의미하나, 하나의 계약에 대해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구성단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성단위별로 적용하는 등 건설회계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적용

<(예시) 수주현황 작성표 (음영 : 신설)>

품목	발주 처	수주 일자	납기	수주총액		기납품액		수주잔고		진행률	채권잔액		대손충당금		공사손실 충당금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청구	미청구	청구	미청구

(3) 조치 사항 : 기업공시서식기준(금감원) 및 회계기준(기준원) 개정

2	회계추정의 변경내용 공시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기준서는 회계추정의 변경내용에 대해 공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충분히 이행되지 못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39 : 당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하여 변경내용과 변경효과의 금액을 공시한다.

(2) 개선 방안

□ 투입법 적용기업에 대하여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ㅇ 사업장별* □공사진행률 변동내역, □미청구공사액 변동내역, □공사손익 변동내역 공시

* 사업보고서 공시대상 동일 (매출액의 5% 이상 주요 수주계약)

ㅇ 당해 회사의 총예정원가 변동분을 부문별* 주석 공시

* 예 : 인프라 / 건축 / 플랜트 / 선박 / 전력 / 기타 등

(3) 조치 사항 : 회계기준 개정 (기준원)

【기대 효과】

□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자의적 회계처리 지양

□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에 기여

<추가공시 기대효과>

추가공시 항목	기대 효과
진행률	주요 수주계약의 진척도 파악 가능
미청구공사	부실채권 또는 분식회계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정보
충당금	손실발생 수주계약에 대한 투자자보호 주의환기

□ 감사 부문 (Audit)

1	핵심감사제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 수주산업와 같이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손익을 인식할 경우 회계적 불투명성에 대한 보다 충실한 감사 필요

ㅇ 그러나, 감사인은 통상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전문가적 의구심 활용 부족

ㅇ 이로 인해, 감사보고서상 기재된 판단정보도 왜곡되거나 충분하지 못할 우려

(2) 개선 방안

□ 핵심감사제 도입

ㅇ 핵심감사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가장 유의한(most significance) 주의를 요구하는 대상에 대하여 중점 감사하는 것’을 의미

ㅇ 감사인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보다 적극 활용하여, 핵심감사 대상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 핵심감사 결과를 감사보고서 강조문단 등을 통해 장문(長文)의 형태로 투자자들이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합리적 투자판단에 기여

□ 핵심감사제 운영

ㅇ (대상) 투입법 적용기업의 “추정의 합리성” 검증

□ 대분류 : 건설업, 조선업 등 수주산업

□ 중분류 : 외감법 대상 &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

□ 소분류 : 투입법 진행기준 적용기업

ㅇ (운영) 대상선정 → 핵심감사 → 결과보고 → 리뷰

□ (선정) 감사인과 회사가 협의*하여 감사대상 선정

* 단, 원활한 협의를 위해 수주산업 핵심감사 대상 리스트 제시

□ (감사) 분․반기 핵심감사*를 통해 추정의 합리성 점검

* 분․반기에는 공시된 재무재표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된 사항 등을 위주로 검토하고, 연도말 심층 감사 실시

□ (결과)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투자자* 및 회사**에 전달

* 감사(검토)보고서 강조문단 등을 통해 감사결과를 자세히 기술

** 감사결과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에 경고(warning letter)

□ (리뷰) 회사는 핵심감사 결과 제기된 문제 검증(review)

ㅇ (지침제공) 유관기관(한국공인회계사회)과 함께 「수주산업 핵심감사 운영지침」을 마련․제공 (4/4분기)

- 지침 위배에 따른 직접적 제재는 곤란하나, 이를 거부․회피할 경우 심사감리 대상으로 우선 고려

(3) 조치 사항 : 「수주산업 핵심감사 지침」 마련 (한공회)

참고1		국제감사기준과 KAM

	【주요 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
□ 주요감사사항(Key audit matters)이란 당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the audit of the current period financial statements)에서 가장 유의한(most significance) 사건들에 대한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auditor’s professional judgment)으로 지배기구(those charged with governance)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선택된 것으로,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performing the audit)에서 유의하게 감사인의 주의(significant auditor attention)를 요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개정 ISA 701.7]

□ (개요) ‘15.1월 IAASB*(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외부감사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보요구량 증대 등을 고려하여 감사보고서에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기재하도록 New ISA 701 제정(’16년 시행예정)

*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

					【주요 감사사항 식별 방식】
			[1단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대상 확인 (Current year matters discussed with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위험 또는 유의한 위험이 높은 분야 - 유의한 경영진의 판단, 높은 추정 불확실성 - 당기의 유의한 사건 또는 거래에 대한 감사에 미치는 효과
							⇩		⇩	⇩		⇩
				[2단계] 감사인의 유의적 주의를 요구한 사항 파악 (Matters that required significant auditor attention in performing the audit)
								⇩			⇩
						[3단계] 주요감사사항 선정 (Matters of most significance)

□ (주요국의 입장) ‘16년 EU 국가 등을 중심으로 회계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나라부터 단계적 도입 예정

ㅇ EU에 비하여 감사인의 법적책임이 강한 미국, 호주 등은 도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았고, 캐나다는 ‘17년 단계적 도입

* 미국(우리나라 포함)은 영국과 달리 투자자 등 제3자에 대해 직접적 책임 부담

ㅇ 우리나라는 KAM 도입을 위한 제도적 연구가 진행 중*이며, ’16년 이후 EU 운영사례 등을 참고하여 도입 여부 검토

* 한국감사인증기준위 「개정 국제감사보고기준 검토 프로젝트」(’15.8월)

참고2		「수주산업 핵심감사 운영지침」주요 내용 (예시)

1. 핵심감사 선정단계

□ 동 지침은 투입법에 따른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함

□ 감사인과 회사는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있어 가장 유의한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을 핵심감사대상으로 선정하되, 다음 중요예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려함

※ 중요예시 : 진행기준 수익인식의 적절성, 공사예정원가 민감도, 미청구공사의 위험도, 공사변경 회계처리 등

2. 핵심감사 실시단계

□ 감사인은 분기 또는 반기별로 핵심감사항목을 재무제표, 공시내용, 감사위원회 보고사항 등을 통해 확인하여 적절성 여부를 검토

□ 감사인은 기말감사시 분․반기 검토를 통해 제기된 의문사항이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증빙자료․원천정보의 확인 등을 통해 중점 감사

3. 핵심감사 보고단계

□ 감사인은 분․반기 검토보고서 및 기말 감사보고서 강조문단 등에 그 감사 결과를 일반인이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

* 단, 외부 미공개 정보에 대해서는 감사절차의 결과에 대하여만 기술하고, 기업기밀 유출 우려가 있는 원천정보의 공개는 기술하지 않을 수 있음

□ 감사인은 핵심감사결과를 회사 지배기구에 보고(warning letter)하고 문제되는 회계처리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4. 핵심감사 사후관리 단계

□ 감사인은 핵심감사 과정에서 지배기구에 제기한 문제에 대한 회사의 조치내역 및 그 결과를 확인하고 문서화하여야 하며,

ㅇ 제기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의견 형성시 이를 적절히 고려하여야 함

□ 감사인은 핵심감사의 과정 및 결과를 문서화하여 보관하여야 함

□ 감사인은 핵심감사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요예시 항목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항목과 이유를 기술

□ 감사인은 회사가 감사수행에 적극 협조하지 않고, 이를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지배기구에 보고하여야 함

2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대다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에 대한 감독역할도 제한적이고, 명확한 책임도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

ㅇ 외부-내부감사간 기능연계 부족으로 회계의혹에 대한 사전적 경고(warning) 기능 미미

(2) 개선 방안

□ 감사인의 선임 및 보수 등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직접 결정(종래 회사)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 개정 추진 중인 외감법 전부개정안에 상기 내용 포함

□ 회계부정시 감사위원회에 대한 실질적 징계가 가능하도록 세부 양정기준을 마련하여 감사의 책임성 강화 유도

* ’13년 외감법 개정을 통해 감사(감사위원회 포함)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 근거가 기마련(’13.12.30)

ㅇ 특히, 외부감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자체감사(review)하지 않아 회계의혹이 커진 경우 감사위원회 중징계

□ 외부감사(audit), 내부감사(review), 지배구조(feedback)간 역할 및 기능 재정립을 위해 「감사위원회 운영모범사례」 마련

(3) 조치 사항 : 외감법 개정(금융위)

감사위원회 운영모범사례 및 양정기준(금감원)

참 고		「감사위원회 운영모범사례」주요 내용 (예시)

1. 외부감사인 선임단계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등 외부감사계약 체결에 대한 평가 및 승인권한을 행사

□ 감사계획 수립시, 감사일정․투입인원․상호간 협력범위 등에 대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 협의하도록 함

2. 외부감사 실시단계

□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보공유 및 이해제고

ㅇ 외부감사인, 감사위원회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및 회계기준 위반행위 등을 발견시 즉시 공유

□ 외부감사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ㅇ  외부감사에 적절한 인력이 투입되는지 여부, 감사지원 인력의 자료제공이 원활히 수행되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

3. 외부감사 종료단계

□  외부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 실시

ㅇ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평가 및 추정이 개입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가정 및 기초자료 등에 대한 검토 수행

ㅇ 핵심감사 결과 등 외부감사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시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외부감사인과 공유

4. 사후관리 및 기타

□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

□ 회사 재무제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외부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평가하고 필요시 해당 정보를 외부감사인과 공유

* 투입법 적용기업의 경우, 감사위원회는 공사예정원가 변동내역을 문서로 보고받아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일정기간(예 : 5년) 보관

3	외부전문가 활용내용 공시

(1) 현황 및 문제점

□ 수주산업의 공사진행률에 대한 객관적 측정 및 평가를 위해 회계적 의구심 외, 해당 부문의 전문지식도 필요

ㅇ 외부감사가 해당 부문 전문가의 도움없이 진행될 경우 신뢰성있는 결과 도출이 곤란

(2) 개선 방안

□ 투입법 및 산출법을 적용하는 수주기업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상 공인회계사 외, 외부전문가 활용내역(투입인원 및 시간)을 기재하여 공시하도록 함

<(예시) 감사투입인원 작성표(음영 : 신설)> (단위: 명, 시간)
감사참여자 인원수 및 시간		품질관리 검토자 (심리실 등)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			건설계약 등 전문가	합계
			담당이사 (업무수행이사)	등록 공인회계사	수습 공인회계사
투입 인원수
투입 시간	분·반기검토
	감사
	합계

(3) 조치 사항 : 외감규정 세칙 개정 (금감원)

	【기대 효과】
□ 중요사항 핵심감사를 통해 수주산업 회계의혹 사전예방 ㅇ 추정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회계적 투명성 제고 ㅇ 투자자에게 충분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 □ 내부-외부 감사연계를 통한 감사기능 내실화 유도 ㅇ 회계의혹 등 위험요인을 사전 경고(warning)할 수 있는 선순환 감사구조 마련

2		감독적 개선방안

□ 회계의혹 상시감독 체계

1	회계의혹 테마감리 실시

□ ’16년 테마감리 주제로 수주산업 관련 회계이슈 선정

□ 미청구공사가 급증하였거나, 매출액의 일정비율(예: 50%) 이상인 기업

□ 빅배스(Big-Bath) 회계처리 등을 통해 전분기 대비 일정금액 이상(예: 매출액의 20% 이상) 손실을 기록한 기업

□ 테마감리 비중을 향후 50%로 확대(←현재 약 30%)하여 부적절한 회계처리 방식의 개선 유도

2	표본심사감리 선정시 산업적 특수성 고려

□ 수주산업 등 산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별 가중치를 조정함으로써, 회계신뢰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감리대상 선정 확률을 높임

* ① 취약업종 중 특정회사의 손익추세가 동일업종과 크게 다른 회사

② 영업이익과 현금흐름의 괴리가 매우 큰 회사

③ 투입법 적용기업으로서 리스크 관련 공시 등이 충분하지 않은 회사

④ 핵심감사제 적용대상이나 감사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회사

⑤ 외부전문가의 활용이 충분하지 않은 회사 등

	【기대 효과】
□ 수주산업 및 대기업의 회계적 불투명성에 대한 상시적 감독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 도모 □ 테마감리 강화는 수주산업 등의 자의적 회계처리 등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올바른 회계처리 유도

□ 자율감독 활성화 유도

1	내부고발(whistle blowing) 활성화 유도

□ 현행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제도(이하 “내부고발제”)가 운영 중이나, 실적은 크게 부족

* 포상규정 제정(’06.9월) 이후, 현재까지 누적 포상금 지급은 5건, 39백만원

□ 회계부정 등에 대한 내부고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포상금 상한을 현행보다 5배 확대 (1억원 → 5억원)

☞ 조치사항 : 외감법 시행령 §15의2 개정

2	감사인 지정신청 제도 활성화 유도

□ 회계의혹 발생기업이 의혹해소를 위해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지정 신청할 경우,

ㅇ 심사감리 대상 선정을 유예하고, 지정감사인 심사에서회계오류 발견시 조치수준 감경

□ 제도적 악용 방지를 위해 회계의혹 해소를 위한 목적인 경우에 한하고, 전임감사인을 지정신청 대상에서 배제

☞ 조치사항 :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 §13 개정

	【기대 효과】
□ 내부자 정보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부정의 적발 □ 부족한 감독인력 보완 및 자율적 감리체계 구축

□ 회계감독 역량 강화

1	비상장법인의 회계감리권 일원화

□ 현재 이원화된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감사인 : 한공회, 회사: 금감원)를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로 일원화

ㅇ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접 감리(회사, 감사인) 수행

ㅇ 아울러, 한공회(위탁감리위원회)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체계 개편* 및 감독 강화**

* 위탁감리위원장 임명시 증선위의 동의요구

** 위탁감리위의 결정에 대한 수정요구권 신설 및 위탁감리 업무현황에 대해 정기적 업무점검 실시(2년)

☞ 조치사항 :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 §67 개정

2	회계의혹 전담부서 신설

□ 일정 자산규모 이상인(예 : 5조원) 기업의 회계의혹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회계의혹 발생시 전담 감리할 수 있도록 금감원내 특별 회계감리부서 신설 검토

	【기대 효과】
□ 감리 일원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및 감독책임 강화 □ 금감원은 상장법인 감리에 대한 감리역량 집중 □ 비상장법인은 회사․감사인 이원화된 이중감리 부담 완화 □ 효율적이고 신속한 감리를 통해 투자자 보호 강화

□ 회계부정 제재실효성 확보

1	회계분식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확대

□ 현행 우리나라 분식회계시 제재수단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미약한 수준

ㅇ 여러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원인행위가 유사할 경우, 가장 큰 과징금 1건만 부과하여 금전적 제재효과가 낮음

ㅇ 또한,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불가능

□ 이에, 회계분식 발생시 위반행위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금전적 제재 수준 강화

<부과원칙 개정방향>

현 행			개 선
같은 원인행위	1건 취급	⇨	다른 공시종류*	개별 합산
다른 원인행위	개별 합산		다른 제출시기	개별 합산

□ 공시종류*가 다를 경우, 각각의 행위로 취급하여 개별합산 부과

* 사업보고서(대상 : 기존주주), 증권신고서(신규주주), 공개매수신고서(기존주주) 등

□ 공시종류가 같더라도 제출시기가 다르면, 다른 공시행위로 취급*하여 개별합산 부과

* 다만, 중간적 성격인 분․반기 보고서는 사업보고서와 합하여 1건으로 간주

ㅇ 또한, 비상장법인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외감법상 관련 법적근거 마련

☞ 조치사항 : 외감법 및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

2	회계분식을 방치한 감사인에 대한 제재 강화

□ 부실감사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중징계 등 실질적 조치* 및 감사보수의 3배 과징금 부과 (상한 없음)

* 현행법(공인회계사법, 외감법)상 부실감사에 대한 대표이사의 감독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구체적 양정기준이 없음 → 양정기준 마련

☞ 조치사항 : 외감법 및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

	【기대 효과】
□ 회계분식에 대한 일벌백계(一罰百戒)를 통해 회계분식 유인을 제거하고 회계투명성 확보

	Ⅴ		향후 추진계획

□ 금년중 필요한 제도보완을 마무리하고 ’16년부터 적용 실시

내 용	일 정 (조치사항)
1. 제도적 개선방안
□ 수주산업 회계처리 방식 개선	4/4분기
	「수주산업 회계처리 지침」 마련
□ 중요 회계처리 정보 공시 확대	4/4분기
	회계기준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
□ 수주산업 핵심감사제 도입 및 운영	4/4분기
	「수주산업 핵심감사 지침」 마련
□ 감사위원회 역할 및 책임 강화	4/4분기
	「감사위원회 운영모범사례」 마련
□ 외부전문가 활용 내용 공시	4/4분기
	외감규정 세칙 개정
2. 감독적 개선방안
□ 회계의혹 상시감독 체계 구축	’16년 적용
	테마감리 대상 선정 등
□ 내부고발자 포상금 상향	4/4분기
	외감법 시행령 개정
□ 감사인 지정신청제도 활성화 유인	4/4분기
	외감규정 개정
□ 비상장법인 회계감리 일원화	4/4분기
	외감규정 개정
□ 회계분식 제재 실효성 확보	’16년 국회 통과
	외감법 및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