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Q & A

2015. 10. 28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기준원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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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주산업의 회계의혹 문제 1 2. 진행기준 회계처리의 적절성 2 3. 투입법, 산출법, 원가회수법의 차이 3 4. 공사변경금액의 수익인식 문제 4 5. 미청구공사 충당금 표기 5 6. 기업공시와 기업기밀 유출 6 7. 핵심감사제 기대효과 7 8. 핵심감사제 도입에 따른 부담 8 9. 국제감사기준 KAM의 도입여부 9 10. 감사위원회에 대한 제재 10 11. 감사인 지정신청제도의 기대효과 11

1. 최근 수주산업에 대한 빅배스, 회계절벽 등 회계의혹 문제가 왜 자주 발생하는가?

□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은 대내외 경제환경에 따라 영업실적 변화가 큰 대표적 경기민감업종

ㅇ 최근 저유가로 인해 발주자의 지급여력이 크게 감소하면서 영업환경 및 실적이 크게 악화

ㅇ 플랜트 등 신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경험 부족 등으로 예상치 못한 공사손실 발생

□ 이러한 업계의 현황을 회계적으로 적시에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회계의혹 문제 발생

ㅇ 특히, 수주산업의 경우 판매(인도)기준을 적용하는 제조업과 달리 공사진행률에 따른 진행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K-IFRS 건설회계 제1011호)

ㅇ 장기간 공사에 적용되는 진행기준은 완성기준에 비해 추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고, 회계추정의 변경 등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려움

□ 결국, 수주산업에 대한 회계의혹이 자주 제기되는 이유는

ㅇ ① 경기민감업종의 변동성에 따른 산업적 특성과

② 진행기준의 불투명성에 따른 회계적 특성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

2. 앞으로 수주기업들은 투입법에 따른 진행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게 되는가?

□ 수주산업 회계처리는 IFRS 제1011호 건설계약에 따르며,

ㅇ 회계기준은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진행률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

ㅇ 즉, 진행기준 적용을 위해서는 추정의 합리성이 전제될 필요

□ 그간 업계는 회계기준을 지키기 위해 나름의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보이나,

ㅇ 조선․건설 등 경기민감업종의 불황과 저유가의 여파로 수주업계의 손실이 현실화되고, 그 결과에 대한 편차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ㅇ 수주산업의 회계처리가 올바른지, 진행기준 적용의 전제조건인 ‘추정의 합리성’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음

□ 이에, 금번 대책을 통해 투입법 등 진행기준에 따른 회계처리하려는 회사에 대하여

ㅇ 추정의 합리성을 스스로 제시(공시)하거나, 이를 확인(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두어

ㅇ 보다 투명하고 올바른 회계처리를 유도하고자 함

3. 투입법, 산출법, 원가회수법의 차이가 무엇인지?

□ 투입법은 발생한 원가에 비례하여 수익을 인식

*  수익 : 총공사계약금액 × 원가투입률(실제발생원가 ÷ 총공사예정원가)

비용 : 총공사예정원가 × 원가투입률(실제발생원가 ÷ 총공사예정원가)

□ 산출법은 공사완성정도(기성률)에 비례하여 수익을 인식

*  수익 : 총공사계약금액 × 기성률

비용 : 총공사예정원가 × 기성률

□ 원가회수법은 발생한 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성 높은 부분만 수익으로 인식

*  수익 : 회수가능금액

비용 : 실제발생원가

⇒ 즉, 투입법과 산출법은 총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추정이 필요한 반면, 원가회수법은 추정이 불필요

< 사례 >

□ A건설사는 다음 조건으로 발주처와 도로건설계약 체결

① 총공사계약금액 : 2,000원,   ② 총공사예정원가 : 1,000원

③ 총도로길이 : 100km,       ④ 총공사기간 : 3년

□ 공사 첫해연도(x1년도) 발생공사원가: 500원, 완성한 도로길이: 30km

□ 각 방법별 x1년도 공사수익 인식 금액

ㅇ (투입법) 1,000원(= 2,000원 X (500원 ÷ 1,000원))

ㅇ (산출법)   600원  (= 2,000 X (30km ÷ 100km))

ㅇ (원가회수법) 500원*

*  당기 발생한 계약원가 500원의 회수가능성 높다고 판단

4. 공사변경금액의 자의적 판단을 제한토록 개선할 경우, 어떤 기대효과가 예상되는지?

□ 공사변경금액은 수익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발주자가 공사변경에 따른 대금지급을 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를 수익으로 인식할 경우 과다수익 계상

ㅇ 향후, 발주자가 공사변경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

□ 금번 대책에 따라 수주산업에서 공사변경금액의 인식을 보다 엄정하게 적용할 경우

ㅇ 대규모 손상 발생 등에 따른 투자자 혼란을 최소화하고, 회계적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5. 미청구공사에 대한 충당금을 표시할 경우,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 현행 미청구공사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수가능성이 낮은 부문을 차감한 이후 ‘자산’으로 계상 (순액 표기)

ㅇ 이에, 미청구공사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적시에 평가되지 못하여 장부상 이익이 과대 인식되었다가 추후 손실로 전환될 경우 회계절벽 현상 발생

□ 현행 미청구공사 표시방식(회수가능성이 낮은 부문을 차감한 순액)은 미청구공사 회수가능성의 올바른 평가 및 잠재적 리스크의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가 부족

ㅇ 특히, 최근 조선․건설사의 미청구공사 금액이 급증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ㅇ 미청구공사 금액 전체가 부실채권으로 인식되는 등의 오해 발생은 회사 입장에서도 불리

□ 이에, 금번 대책을 통해 회사가 미청구공사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한 금액을 충당금 형태로 주석공시하도록 함으로써,

ㅇ 투자자들은 미청구공사 관련 리스크에 대해 보다 합리적 투자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ㅇ 회사 입장에서도 미청구공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평가와 투명한 회계처리를 통해 시장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6. 주요 사업장의 진행률, 미청구공사, 충당금을 공시토록 할 경우, 기업의 영업기밀이 공개되는 문제가 있는지?

□ 금번 대책을 통해 주요 사업장의 진행률 등을 공시한다 하더라도 기업의 영업기밀 등이 공개되는 문제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

①  사업장의 진행률은 현재도 공시되고 있는 수주총액과 기납품액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산출* 가능한 정보

* 진행률 = [eqn: {기납품액} over {수주총액} ` TIMES `100]

② 미청구공사 및 충당금은 투자자들이 기업의 분식가능성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이나,

* 미청구공사 : 부실채권 또는 분식회계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정보

충당금 : 손실이 발생한 수주계약에 대한 투자자 주의 환기 정보

ㅇ 동 정보를 이용해 ‘총예정원가’ 등 기업의 핵심적 정보를 추정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은 낮음

7. 핵심감사제의 기대효과는?

□ 핵심감사제란 당해 회사의 회계처리에 있어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을 회사와 감사인이 함께 선정하고,

ㅇ 선정된 핵심감사 사항에 대해 감사인이 보다 중점적으로 감사(검토)하는 것을 의미

ㅇ 아울러, 그 결과를 □ 감사보고서에 상세히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공시하고, □ 회사내부의 지배기구에 대하여도 문제되는 사항을 보고․경고(warning)하도록 함

□ 핵심감사제의 도입으로

ㅇ 감사인은 중요 회계처리 사항에 대해 전문가적 의구심을 능동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감사품질의 제고 기대

ㅇ 재무정보 이용자들도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을 보다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므로 투자 판단에 유용

ㅇ  회사는 중요 회계처리에 대해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할 수 있고, 지배기구(감사위원회 포함)의 역할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

□ 특히, 추정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주산업에 대한 핵심감사제의 우선적 도입으로

ㅇ 실추된 회계투명성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8. 핵심감사제의 도입이 회사와 감사인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지?

□ 기본적으로 현행 감사시스템에 핵심감사가 추가되므로 감사업무 총량은 늘어날 수 있음

□ 다만, 핵심감사제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ㅇ 핵심감사 대상을 회사와 감사인이 협의하여 직접 선정하도록 하고,

ㅇ 핵심감사 과정에서 지득한 외부 미공개 정보에 대해기업정보 유출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기술하도록 지도할 계획

□ 핵심감사제의 운영 및 작성지침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유관기관과 함께 지침으로 마련․배포할 예정

9. 개정 국제감사기준(KAM)을 바로 도입하지 않는 이유?

□ 개정 국제감사기준 KAM을 전면 도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

ㅇ 영국 및 EU를 제외하고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의 경우 KAM의 전면 도입을 신중히 검토 중

ㅇ 우리나라도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개정 국제감사기준의 도입 방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

□ 또한, KAM의 전면 도입을 위해서는 감사문화의 개선도 필요

ㅇ 우리나라 감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일방적 자료에 의존하여 감사인의 독립성이 크지 않음

ㅇ KAM은 감사인과 회사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올바른 감사관행 및 문화정착 필요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일단 수주산업에 대해 핵심감사제를 도입하고,

ㅇ 그 운영결과와 다른 주요국의 국제감사기준 KAM 도입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도입시기를 신중히 결정

10. 감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분식회계 발견시 감사위원회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 감사위원회의 감사책임은 현행법상 이미 규정되어 있음

* ’13년 외감법 개정을 통해 감사(감사위원회 포함)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 근거가 기마련(’13.12.30)

ㅇ 다만, 세부적 양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적극적 책임을 부과하기 어려웠음

□ 금번 대책에서 추구하는 것은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의 기능간 연계를 통한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강화임

ㅇ 회사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는 반복되는 분식회계 문제에 대해 내부통제기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만약,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경고사항(warning letter)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부실이 커질 경우

ㅇ 감사위원회에 대해 실질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양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

11. 감사인 지정신청제도의 기대효과는?

□ 감사인 지정신청제는 기본적으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회계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 금번 대책에 포함된 ‘회계의혹 발생기업의 감사인 지정신청제도 활성화’는

ㅇ 기본적으로 회사 스스로 회계의혹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함

ㅇ 이를 위해, 신청기업에 대해 심사감리 대상 선정을 유예하고, 회계오류 발견시 조치수준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

□ 동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회계당국의 부족한 감리인력을 민간 부문과의 연계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또한, 회계의혹 발생시 회사가 이를 덮어두기 보다는 스스로 먼저 해소하려는 선진화된 회계문화 조성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