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건전성 규제개혁방안 과제 세부내용

구 분	존치	폐지	완화	강화	계
은행‧지주	2	2	6	-	10
보험	-	-	8	3	11
금융투자	9	-	5	-	14
비은행	8	-	5	6	19
계	19	2	24	9	54

□ 은행‧지주 : 10건

	규제명	유형	협회‧연구원 검토내용	당국의견	비 고
1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주식보유 제한	완화	▪외국 공적기금과 해외 금융그룹의 국내은행에 대한 투자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특례 마련 필요 ※ 금융연 : 현행 유지	▪(불수용) 내․외국 자본간 국제형평성 차원에서 현행유지 필요	-
2	사채발행 규모 제한 등	폐지	▪사채발행한도, 만기 1년 미만 금융채 발행 제한 폐지	▪수용	▪관련 법안 국회기제출(’14.10월)
3	원화예대율규제	폐지	▪’18년 도입되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과의 중복을 고려 폐지하는 것이 타당	▪(일부 수용) 외은지점의 경우 대출재원을 자본금 및 본지점 차입을 통해 주로 조달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규제 완화	-
4	부실채권 대손상각	완화	▪대손상각 가능 채권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일부 수용) 타 산업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완화	▪기재부 협의
5	이사회 등의 구성	완화	▪사외이사 결격요건 완화	▪수용	▪지배구조법 기반영
6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완화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위 설치 규제 폐지	▪수용	▪지배구조법 기반영
7	준법감시인 선임의무 및 자격요건	완화	▪내부통제 통할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제도 보완	▪수용	▪지배구조법 기반영
8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	완화	▪타 업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 ※ 금융연 : 은행 특수성 고려하여 현행 유지	▪(수용) 바젤Ⅲ 자본규제는 이익잉여금을 포함한 보통주자본을 규제하므로 이익준비금 제도 폐지	-
9	커버드본드 기초자산집합의 관리·유지	완화	▪최초 기초자산집합으로 편입시 담보인정비율을 충족하는 기초자산에 대해서는 편입 이후 담보인정비율이 70%를 초과하더라도 적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7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가액을 “0”으로 평가하도록 규정	▪(일부 수용) 우선 해외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신뢰성을 확보한 후, 발행 및 유통물량이 많아지면 해외사례와 같이 규제를 완화하여 커버드본드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유도	-
10	커버드본드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선임 및 자격요건 등	완화	▪감시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행기관에게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경우 등 감시인의 해임사유를 발행계획에서 정하도록 하고, 발행계획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인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	▪(불수용) 발행인이 법규에 근거하지 않은 사유로 감시인 해임이 가능해지면 감시인의 독립적인 감시업무에 지장이 있을 우려	-

□ 보험 : 11건

	규제명	유형	협회‧연구원 검토내용	당국의견	비 고
1	외화지급준비금에 대한 단기 외화자산 보유 규제	완화	▪단기외화자산의 보유부담 경감을 위해 외화지급준비금의 실질만기를 반영한 만기 산정방식 고려 필요	▪수용	-
2	자산의 평가방법 및 자금차입 제한	완화	▪필요 시 채권(후순위채 포함)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 허용	▪수용(신종 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에 대해 발행요건 완화 및 자본인정 한도 확대 등 관련 규제 완화)	-
3	미경과보험료 산출 기준 개선	완화	▪해외수재 농작물재해보험은 위험이 연중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해외 원보험사가 경과처리한 보험료를 재보험사는 미경과 적립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 개선 필요 ▪해외 여행자 보험은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원보사가 통보한 금액으로 적립할 수 있으나, 국내 여행자 보험은 보장대상 위험과 보장내용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가	▪수용	-
4	해외수재보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상향	강화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 비상위험준비금(3%→6%)상향	▪수용	-
5	지급여력기준	완화	-	▪신용리스크 산출기준을 자산운용에 수반되는 실질 리스크 및 다른 금융업권 수준 고려 합리화	▪기발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등 관련 제도 개선 추진”, 5.8)
6	지급여력기준	완화	-	▪선급비용 중 토지사용권 등은 거래를 통해 잔존 비용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지급여력 산출 시 포함
7	지급여력기준	완화	-	▪담보대출에 대한 신용위험 경감효과를 합리적으로 반영
8	지급여력기준	완화	-	▪신종자본증권 상시발행 허용	▪기발표 (“보험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10.19)
9	지급여력기준	완화	-	▪기본자본 인정비율 상향(15→25%)
10	지급여력기준	완화	-	▪자산운용 직접 비율 규제대신 RBC를 통한 자산운용 집중 리스크 반영하여 자율성 및 건전성 제고 가능
11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	강화	-	▪IFRS4 2단계 도입 대비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제도 점진적 강화

□ 금융투자 : 14건

	규제명	유형	협회‧연구원 검토내용	당국의견	비 고
1	증권사에 대한 新NCR 적용시기	완화	▪준비기간 부족을 고려하여 ‘18년 이후로 연기	▪(불수용) 이미 9개사가 희망하여 新NCR을 조기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회사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	-
2	NCR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적용되는 기간가중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완화	▪현행 위험값하에서는 종합금융투자회사의 기업 신용공여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가 거의 불가능	▪(수용) 별도의 기간가중 위험값을 폐지(일반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적용)하거나 합리적인 수준으로 대폭 인하	-
3	NCR 담보인정범위	완화	▪영업용순자본 담보인정범위에 비상장주식, 부동산을 추가(보유 부동산 수준)하고, 상장주식의 담보인정 비율을 최소 BIS비율 수준으로 상향(50%→70%) 조정	▪(불수용) 비상장주식은 담보인정이 곤란하며, 상장주식 담보인정비율의 경우 은행기준과 달라 단순비교가 곤란	-
4	장외파생상품업무 유지요건	완화	▪은행 등 겸영투자회사와 동일하게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완화	▪(불수용) 장외파생상품의 고위험성을 고려 완화 불가	-
5	NCR 운영위험액 산정시 법정 최소자기자본금액	완화	▪운영위험액 산정시 BIS 비율과 같이 ‘영업이익’ 기준 적용 필요	▪(불수용) 영업이익 기준만 적용하면 다년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위험액이 ‘영(0)’ 이하로 산정될 수도 있어 폐지 곤란	-
6	신용집중위험액 부과기준 및 산정방식	완화	▪신용집중위험액 부과기준을 은행권 수준으로 완화하고, 관련 위험액 누진산정방식을 합리화	▪(불수용) 증권사 신용 기반 자금조달 비중이 증가하는 등 건전성 제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현행 유지	-
7	깊은외가격옵션 위험액 산정	완화	▪영, 미, 일에는 없는 규제이며, 위험액 부과구조가 불합리하여 증권사 건전성 관리를 저해	▪(일부수용) 헤지 목적 등 특정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위험액 산정에서 제외	-
8	증권사에 대한 레버리지비율 규제 적용시기	완화	▪준비기간 부족을 고려하여 ‘18년 이후로 연기	▪(불수용) 新NCR의 보완지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16년 新NCR 전면도입시 동시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
9	레버리지비율(1)	완화	▪은행보다 과도한 수준이며, 적극적인 위험투자 제한이 우려되므로 1,100%보다 완화 필요	▪(불수용) 현행 규제수준은 국내 증권사 레버리지비율 추이, 비율별 증권사 분포, 주요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규제수준을 설정	-
10	레버리지비율(2)	완화	▪RP매도 등 담보부 부채는 증권회사 파산 등의 경우에도 채권자에게 채무불이행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는 자산과 동일하게 규제하여 불합리	▪(불수용) RP매도 등 담보부 부채의 경우에도 가격변동 및 신용위험에 노출되므로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담보부 부채를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	-
11	레버리지비율(3)	완화	▪주식, 채권 등의 자기매매 관련 일시계상 미수금을 레버리지 규제에서 제외	▪(불수용) 요구내용 적용 시 자산의 감소가 없었음에도 레버리지비율이 낮아지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불가	-
12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완화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거래에 대한 제한은 완화	▪(일부 수용) ETF의 지정참가회사(AP)가 ETF 설정업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주주 발행증권을 일시적으로 편입하는 행위는 허용	-
1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종합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일반과 기업 신용공여를 합산하여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하여 신용공여 여력 부족	▪(수용) 기업 신용공여를 대고객 신용공여와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한도 부여	-
14	NCR 신용위험액 산정 시 분리 예치된 해외예금에 거래상대방 위험값 경감	완화	▪해외선물거래중개회사(FCM)에 대한 과도한 신용위험 산정에 따른 NCR 부담 해소 필요	▪(일부 수용) NCR 신용위험액 산정 시 해외적격금융기관에 분리예치된 예금에 대한 거래상대방 위험값 경감 추진	-

□ 저축‧신협 : 19건

	규제명	유형	협회‧연구원 검토내용	당국의견	비 고
< 저축은행 >
1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완화	▪설치 의무기준 상향조정(자산 3천억원 ⟶ 자산 5천억원)	▪(불수용) 내부통제가 타 업권 대비 취약한 저축은행의 상황 고려 현행 수준 유지	-
2	대주주 자격심사	완화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완화	▪(불수용)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저축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자의적 운형행태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준 유지	-
3	여신심사위원회, 감리부서 설치‧운영 의무	완화	▪타업권 사례 및 효율적인 여신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및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개정	▪수용	-
4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완화	▪현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여신을 과도하게 ‘고정’ 이하로 분류함으로 인해 지나친 충당금 적립 문제 발생	▪(불수용) 최근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점 등을 감안하여 자산건전성 엄격히 유지 → 강화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9.10. 발표)
5	유동성 비율	완화	▪업권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동성비율 산출기준을 은행과 동일하게 1개월 이내 만기 자산 및 부채기준으로 조정하는 개선이 필요 ※ 금융연 : 현행 유지 입장	▪(불수용) 은행을 제외한 금융업권에서 유동성비율은 9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저축은행의 위험흡수 능력, 규모 등을 감안시 은행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	-
6	경영관리	완화	▪“경영관리” 규정을 금산법, 예보법으로 일원화	▪(불수용) 적기시정조치가 배제되는 부칙 적용 저축은행 등은 경영관리가 현재에도 유효한 감독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현행 유지	-
7	감사인 지명	완화	▪외감법외 저축은행법령으로 감사인 지정사유 9가지를 추가 규정한 것은 과도한 규제	▪(수용) 회사 전체 부실 감사와 관련이 적은 사유를 제외하는 등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9.10. 발표)
8	임원 등의 연대책임	완화	▪타 업권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항이 없어 은행‧신협 등 수신기능이 있는 타 금융기관과 달리 저축은행 임원에게만 과도한 책임를 부여	▪(수용) 저축은행의 예금관련 채무에 대한 임원의 연대책임 범위를 ‘고의·과실 → 고의·중과실’로 완화
9	자본 적정성 기준	강화	-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BIS 비율 상향조정(7→8%)
10	자산 건전성 분류	강화	-	▪대형 저축은행의 연체기간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단계적으로 타 권역과 동일 수준 조정
< 신협 >
1	자금 운용방법․한도 규정	완화	▪현행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네거티브방식으로 변경하여 투자범위 확대	▪(불수용) 조합원 예탁금 및 적금에 대한 지불준비금 성격을 갖는 상환준비금은 신용예탁금과 달리 안정적 운영 필요	-
2	외부감사 대상조합 선정	완화	▪상호금융업권 타 기관(새마을금고, 농협)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 적용	▪(불수용) 주식회사는 자산 120억원 이상이 외부감사 대상이므로 현행 300억원 이상은 과도한 수준이 아니며, 타 기관에 비해 신협 검사빈도가 낮은 점 감안 필요	-
3	법정적립금의무	강화	▪법정적립금 한도상향을 통하여 재무건전성 강화	▪수용	-
4	임의적립금 적립	완화	▪임의적립금을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금융연 : 현행 유지 입장	▪(불수용) 임의적립금은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완충자본이므로 배당재원으로 사용 불가 ※ 당국은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
5	손실금의 처리	완화	▪미처분잉여금·특별적립금·임의적립금, 자본잉여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도록 개선	▪수용	-
6	채권의 대손상각	완화	▪’03년 이후 조합 자체상각 금액은 5백만원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경제규모의 질적·양적 성장을 고려할 때, 자체상각 금액 한도를 10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할 필요 ※ 금융연 : 자체상각 금액 증액보다는 건전성 분류가 상호금융 또는 관계형 금융에 적합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후 추정손실에 대하여 적용하게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타당	▪(불수용) 타 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	▪기재부 협의
7	건전성비율 기준	완화	▪예대율 80% 이하, 고위험대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규제 완화 필요 ※ 금융연 : 고위험대출은 과거 상호금융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낮을 때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 상호금융권 수준에서는 폐지 검토 가능	▪(일부 수용) 예대율 규제는 가계부채 증가추이 모니터링 후 완화여부를 검토하고, 고위험대출의 경우에는 건전성이 양호한 기관에 대해 예외적용하는 방안 추진 예정	▪고위험대출 추진 내용 :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에 포함(9.10. 발표)
8	자본 적정성 기준	강화	-	▪대형 조합에 대해 자본보전 완충자본 도입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9.10. 발표)
9	자산 건전성 분류	강화	-	▪대형 조합에 대해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분류기준(FLC)의 단계적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