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2015. 10. 29.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주요 건전성 규제 현황	2

Ⅲ. 현행 건전성 규제 평가	4

1. 건전성 규제 국제동향	4

2. 국내 건전성 규제 평가	7

Ⅳ. 개선방안	12

1. 국제정합성 제고	12

2. 건전성 규제의 정비	16

<붙임> 건전성 규제 세부 내용	20

Ⅰ. 추진배경

□  금융규제를 ①건전성, ②영업행위, ③시장질서, ④소비자보호 4개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개선 추진

◦  건전성,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규제는 영업행위 규제 개선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접근

▪ 건전성 →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

▪ 영업행위 → 폐지 또는 완화

▪ 시장질서‧소비자보호 → 강화 또는 정교화

□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 발표(6.15) 후 업권별 분과작업반*을 중심으로 유형별 규제를 검토

*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중소금융 4개 분과별로 협회‧연구원‧금융당국이 공동작업

◦  금융규제 전체(1,064개)를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중 152개를 건전성 규제로 분류

◦  협회‧연구원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 및 자체 발굴과제 54건을 검토

□  건전성 규제는 금융시장 안정의 근간이 되므로 국제적 정합성, 권역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4건 중 9건을 강화하고 26건은 합리화

➡ 이중 중요 사항 위주로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마련

Ⅱ. 주요 건전성 규제 현황

1		자본적정성 규제

□  금융회사의 예상하지 못한 손실(Unexpected Loss) 흡수를 위해 자기자본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는 제도

◦  은행과 저축은행은 BIS자기자본비율,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RBC), 금융투자회사는  순자본비율(NCR),  여전사는 조정자기자본비율, 상호금융은 순자본비율을 적용

2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  금융회사의 자산을 부실가능성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5단계로 분류

◦  부실가능성은 ①FLC*, ②연체기간, ③부도여부**에 따라 판단

* FLC(Forward Looking Criteria) : 차주의 경영현황, 재무상태, 현금흐름, 산업여건 등을 고려한 미래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자산의 건전성을 분류

** 부도, 청산·파산, 폐업중인 경우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은 ‘고정’, 초과부분은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

3		대손충당금 적립

□  자산건전성 분류별로 최저적립비율 등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

◦  다만, K-IFRS를 도입한 금융회사*는 자산의 중요성에 따라 가치손상여부를 평가하여 발생손실 기준으로 대손충당금 적립

*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비카드 상장사 (저축은행은 ‘16년 도입예정)

◦  K-IFRS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최저적립비율에 의한 대손충당금보다 적을 경우 해당금액 이상을 대손준비금(자본계정)으로 적립

4		레버리지비율

□  금융회사의 과도한 자산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

◦  (은행) 난외·난내 자산 대비 기본자본(Tier 1)을 일정수준(예: 3%) 이상 보유 (‘18년 도입 예정)

◦  (금융투자) 난내자산을 자기자본의 11배로 제한

* ① 10개사가 우선 도입 (’15년 신NCR 조기적용시 레버리지비율도 도입)

② ‘16년부터 全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확대 예정

◦  (여전) 난내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

*  신용카드업자 : 자기자본의 6배
할부금융업․시설대여업․신기술사업금융업 : 자기자본의 10배

5		예대율

□  위험자산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예수금 한도 이내로 제한

◦  (은행) 원화예수금 대비 원화대출금 비율 100% 이하

* 적용대상은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 은행 (산업·수출입·기업·수협 제외)

◦  (상호금융)  원화예탁금·적금·출자금 대비 원화대출금 비율 80% 이하

6		법정적립금

□  과도한 배당억제 및 적정 자본 유지를 위해 당해연도 이익규모의 10%를 내부유보

◦  다만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및 여전사는 별도 법정적립금 제도가 없어 상법*을 준용

*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에 따라 회사는 자본금의 50%가 될 때까지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Ⅲ. 현행 건전성 규제 평가

1		건전성 규제 국제동향

가. 은행

□  (자본규제) 바젤위원회는 ‘13년부터 자본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해 바젤Ⅲ 이행을 권고

◦  ‘16년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2.5%), 경기대응완충자본*(0~2.5%),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에 대한 추가자본(1%)을 단계적으로 부과

*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해 신용팽창기에 자본을 적립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손실 흡수에 활용

◦  ‘18년부터 레버리지비율 도입 (최저규제수준은 ’17년 결정)

□  (유동성 규제) 중장기 유동성지표인 NSFR 기준서가 확정(‘15.6월)됨에 따라 ’18년부터 시행 예정

◦  NSFR(Net Stable Funding Ratio) : 1년 기준 중장기 구조적 유동성비율

NSFR =	가용안정자금조달*(자본 및 부채 x ASF 가중치)	≥ 100%
	필요안정자금조달**(자산 및 난외항목 x RSF 가중치)

* 부채와 자본 중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향후 1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조달자금

** 자산 중 향후 1년 동안 현금화되기 어려워 1년 이상의 안정적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금액

□  (회생·정리계획) 위기상황에서 금융회사를 자체 회생시키거나 공적자금 투입 없이 질서 있게 정리하는 방안 마련

◦  회생계획(Recovery Plan) : 금융회사가 스트레스 상황에 대비하여 자체 수립한 경영정상화 계획

◦  정리계획(Resolution Plan) : 금융회사 또는 정리당국이 공적자금 투입 없이 금융회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

□  (이행 모니터링) IMF·FSB·바젤위원회 등 국제 감독기구는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추세

* ’13년중 IMF가 우리나라에 대해 금융부문평가(FSAP)를 실시한데 이어, ‘15.12월부터 바젤위원회가 바젤규제정합성평가(RCAP)를 실시할 예정

나. 보험

□  (자본적정성 기준) IAIS*는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체 위험·지급여력 평가’(ORSA)** 도입을 권고

* IAI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 은행권의 BCBS와 유사하게 국제 보험감독기준을 제정하는 감독자 협의체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보험회사가 리스크 및 지급여력의 적정성을 스스로 평가토록 하는 감독제도 (은행권의 바젤Ⅱ 필라2와 유사)

◦  또한, '13년 IAIS는 국제적 보험그룹에 적용하기 위한 연결기준 국제 보험자본기준(ICS) 도입계획*을 발표

* ICS(Insurance Capital Standard) : 은행권의 바젤기준과 유사한 보험권의 통일된 자본기준으로, ’17.6월 표준모형을 개발하고 ’20년 시행 예정

□  (보험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16년 중 보험부채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확정안을 발표하고 ’20년부터 시행 예정

◦  IFRS4 2단계 시행시 보험부채 평가방식이 원가법에서 시가법으로 전환

□  (국가별 동향) EU는 리스크 측정방식을 정교화하고,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기반한 그룹기반 지급여력제도인 SolvencyⅡ를 ’16.1월부터 시행할 예정

◦  미국도 ’08.6월부터 지급여력제도 선진화 계획을 추진 중이며, 자기자본 규제 선진화를 위해 종합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

다. 금융투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큰 대형 증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  (미국)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 증권사에 대해 감독당국이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하거나 양적 한도를 부과할 수 있도록 추진

◦  (EU) 겸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은 증권사에 대해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부과

-  바젤Ⅲ 규제를 반영한 CRD* Ⅳ(`13년 시행)를 은행 등 여신금융기관(credit institutions)과 투자회사(investment firms)에 모두 적용

* Capital Requirement Directive(필요자본지침)

-  증권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레버리지비율 적용

□  EU는 자산운용사에 대해 최저 유지자본제도와 수탁고 대비 필요 자본제도를 적용하나 미국은 건전성 규제가 없음

라. 금융그룹 통합 감독

□  EU․일본 등은 금융그룹에 대한 업권별 감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실시 중

* ① 금융그룹 내 출자관계 등 에 따른 자본의 과다계상(excessive gearing)
②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및 이해상충 행위 적발 곤란
③ 대형 금융그룹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우려

◦  (EU) EU 회원국은 '05년부터 금융그룹에 대한 연결 자본적정성 규제,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등에 대한 통합 감독을 실시

* ’02년 EU의회 감독지침 제정 → ’05년부터 회원국 법제화하여 시행

◦  (일본) '06년부터 ‘금융복합그룹 감독지침’을 제정하여 감독당국이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내부거래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감독상 조치를 강구

2		국내 건전성 규제 평가

가. 은행

□  국내 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는 바젤위원회 등의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예대율 등 일부 규제는 독자적으로 시행

□  (예대율 규제) 선진국은 직접적으로 예대율 규제를 하지 않아 국제기준보다 과도하다는 지적

◦  다만, 동 규제가 가계부채 억제 효과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존치 필요

□  (이익준비금) 바젤Ⅲ 자본규제를 통해 이익잉여금을 포함한 보통주자본 전체를 직접 규제하므로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중복규제에 해당

* 은행법(§40)에서는 이익준비금이 자본금 규모에 달할 때까지 순이익의 10%이상을 적립토록 하고 있어 상법(자본금의 50%)보다 높은 수준

□  (바젤 필라2) 바젤Ⅱ 필라2*에 따라 은행이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

* ①  필라1 : 최저자기자본비율(BIS 비율) 규제

②  필라2 : 은행이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시스템(Internal Capital Adequacy Assesment Program)을 마련하고, 감독당국은 동 시스템을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자본 부과 등의 감독조치

③  필라3 : 은행의 자본적정성 및 리스크관리 상황을 공시하여 시장규율 강화

◦  다만, 감독당국이 은행의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경우 추가자본을 부과하는 제도는 미시행

※  IMF는 `14.5월 우리나라에 대한 FSAP 평가에서 필라2 제도를 단기간 내 이행토록 권고

나. 보험

□  `08년 금융위기 이후 연결기준 RBC, 부채의 시가평가 및 자체 위험평가 체계 도입 등 건전성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지급여력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  (연결기준 RBC) 국내 RBC는 개별 보험회사 단위로 산출하고 있어 연결기준의 자본적정성 평가 곤란

□  (시가평가) 일부 투자자산 및 보험부채를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있어 시가평가로 전환 필요

□  (자체 위험평가체계) IAIS의 권고에 따라 ‘자체 위험·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도입방안 마련 필요

IAIS 권고사항과 국내 RBC제도의 주요 차이점

구 분	ICS(또는 IAIS 권고)	국내 RBC제도
측정단위	연결 기준	개별보험회사 기준
가치평가방법	∙투자자산: 모두 공정가치 ∙보험부채: 공정가치	∙투자자산: 만기보유유가증권, 대출채권 상각후 원가평가 ∙보험부채: 원가평가
자체위험평가 체계 (ORSA)	∙보험회사 자체적인 위험평가 체계를 구축	∙없음

□  (차입제한) 은행 등 타 권역에 비해 자금차입 제한이 엄격*하여 신종 자본증권 등을 통한 자본확충** 곤란

* ①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②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의 경우에만 차입을 허용

◦  ‘20년 IFRS4 2단계 도입으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 할 경우 고금리‧확정형 계약이 많은 일부 생보사의 자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

다. 금융투자

□  은행·보험권과 달리 글로벌 건전성 기준이 없어 나라별로 정책목적에 따라 건전성 규제가 상이

◦  우리나라도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NCR, 레버리지비율 등 독자적인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였으며, 일부 기준은 정비가 필요

□  (NCR)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위험값이 잔존만기 3개월 ~ 1년 구간에서 급격하게 상승*

* 신용등급 AAA∼AA¯ 일반법인 기준 위험값(잔존만기)
1.6%(3개월내) → 11.6%(6개월내) → 21.6%(9개월내) → 31.6%(12개월내)

◦  또한,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NCR 위험값 관련 건의사항*이 다수 접수되어 별도 검토 필요

* ①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를 통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신용위험액 산정 면제

② 외국 적격 신용평가기관 범위 확대

③ 별도 예치된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예치금 등에 대한 위험값 적용 합리화 등

□  (레버리지비율) 규제 수준이 은행의 레버리지비율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있으나, 미국 NCR규제와는 비슷한 수준*임

* 미국 NCR(Net Capital Rule) 규제는 총부채 대비 순자본 비율을 규제하며, 산정방식에 차이는 있으나 국내기준 환산시 1,000%∼1,500% 범위로 우리나라 레버리지비율 기준(1,100∼1,300%)과 비슷한 수준임

□  (전문사모 운용사*) 공모펀드 운용사와 동일한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규제 수준이 과도

* 사모펀드만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로, ’15.10월부터 인가 없이 ‘등록’만으로 설립 가능

◦  전문사모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는 적격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어 투자자 보호에 큰 문제가 없음**

* 적격투자자 = 전문투자자, 1억원 이상 투자자 등

** 유사하게 등록제로 운영되는 전업 투자자문사도 적기시정조치 등을 미적용

◦  해외의 경우에도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등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는 사례를 찾기 어려움

<참고> 외국의 사모펀드 운용사 건전성 감독

◊ (미국) 운용자산(AUM) 100백만USD 이상인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만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별도의 건전성 규제는 없음

◊ (유럽) 자산운용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 없이 최저자기자본, 위험 대비 자기자본규제를 위반한 경우 인가ㆍ등록취소 등으로 조치

라. 비은행

□  비은행 권역에 대해서도 별도의 글로벌 건전성 기준은 없음

◦  다만, IMF 등은 우리나라 금융부문에 대한 평가(FSAP)시 비은행의 자산건전성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

□  (저축은행) 일부 대형 저축은행은 소규모 지방은행보다 자산규모가 큼에도 건전성 기준은 낮음

◦  은행은 BIS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나, 저축은행은 7%를 적용

◦  저축은행의 경우 FLC를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연체기간*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은행보다 완화

* 은행은 연체기간이 1개월·3개월 여부에 따라 정상․요주의․고정이하로 분류하고 있으나, 저축은행은 2개월·4개월 기준으로 분류

□  (상호금융) 예대율 규제가 은행보다 엄격하여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며, 신협의 법정적립금 제도는 농‧수‧산림조합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

◦  예대율이 80%*임에 따라 예적금의 20%에 해당하는 여유자금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중앙회 예치 등으로 운용

* 은행은 100%이며, 저축은행은 제한 없음

◦  신협은 이익금의 10% 이상을 출자금의 2배까지 적립하여야 하며, 손실 보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농·수·산림조합의 경우 이익금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의 3배까지 적립하며, 손실 보전 목적으로 사용 가능

마. 금융그룹 통합감독

□  주요 선진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을 체계화하여 발전시켜왔으나 우리는 업권별 감독에 치중

◦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실정에 맞는 금융그룹 감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14년 FSAP 지적: 금융그룹의 위험에 대한 연결감독이 국제기준에 미흡

□  금융산업의 대형화․겸업화 추세로 금융그룹화가 상당부분 진행되었으나 감독체계는 업권 중심으로 통합감독이 미진

◦  금융지주그룹 外 여타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그룹단위의 위험을 평가․관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

* 母子회사형 금융전업그룹,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금융그룹 등

Ⅳ. 개선방안

	<기본방향>
◈ 바젤위원회, IAIS 등 국제 감독기구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도입하고, 글로벌 건전성 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여 건전성규제의 국제정합성을 제고(23건) ◈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되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 적용되고 있는 건전성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12건)

1		국제정합성 제고

가. 은행

□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15년부터 은행별로 공시하고 있으며, `18년까지 도입 예정

◦  `17년 중 바젤위원회가 레버리지비율 최저규제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도 이를 감안하여 최저기준을 정할 계획

□  시스템적 중요 국내은행(D-SIB) 규제 및 자본보전완충자본·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16년 도입 예정

◦  D-SIB 선정을 위해 11개 지표로 은행별 시스템적 중요도를 측정할 계획이며, 향후 주기적으로 측정방식의 유효성을 검토

◦  신용/GDP갭 등을 감안하여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여부 및 부과수준(2.5%이내)을 매분기 결정

* 신용팽창기에 적립한 자본으로 위기상황 발생시 손실 흡수에 활용

□  회생정리계획(RRP)은 `17년말 도입을 목표로 방안 마련 중

◦  국제기준에 따라 감독당국에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명령 권한을 부여 (법무부 협의 필요)

* bail-in : 금융회사 부실발생시 정리당국이 부실 금융회사의 채무를 상각․자본전환하도록 명령함으로써 공적자금을 투입(bail-out)하지 않고 금융회사의 채권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조치

◦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기 합의한 대로 FSB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

* 시행근거, 정리계획 작성주체 선정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기관 TF를 통해 연내 확정 예정

□  바젤 필라2 규제는 감독당국의 추가자본 부과 조치 등을 보완하여 `1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

◦  리스크관리 수준이 일정등급 이하인 은행(은행지주회사 포함)에 추가자본을 부과하고 리스크관리 개선 협약을 체결하는 등 차별적 감독 강화

< 은행의 글로벌 규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구 분	추진 현황	향후 계획
은행 손실흡수 및 위기대응 능력 강화
▪ 레버리지비율 규제	산출방식 세칙개정 완료 ‘15년부터 공시 실시	‘18년부터 최저비율규제 도입(경영지도비율 포함)
▪ 자본보전 완충자본	규정개정 완료	‘16년부터 시행
▪ 경기대응 완충자본	규정‧세칙 개정작업 진행중	‘16년부터 시행, 매분기 판단
▪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 규제	규정‧세칙 개정작업 진행중	‘16년부터 시행, 매년 선정
▪ LCR(단기 유동성)	‘15.1월부터 시행	-
▪ NSFR(장기 유동성)	바젤기준서 번역 및 모니터링	‘18년부터 시행예정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감독 강화
▪ 회생정리계획(RRP)	도입방안 마련중	`17년말까지 도입(예정)
리스크 수준에 따른 차별적 감독 강화
▪ 바젤 필라2	규정‧세칙 개정작업 진행중	‘16년부터 시행

나. 보험

□  연결 RBC제도는 `16년 시행을 목표로 도입 추진

□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는 IAIS 권고를 반영하여 ‘16년까지 규정 및 적정성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17년 도입 추진

◦  보험회사가 리스크관리 체계 및 현재․미래 지급여력의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감독당국이 이를 평가하여 요구자본에 반영

□  2020년 예정인 IFRS4 2단계 시행을 대비하여 주요국 준비상황 등에 맞춰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단계적 제도정비 추진

◦  표준책임준비금제도 폐지 및 IFRS4 2단계 도입에 맞춰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제도(LAT) 정교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  ’16년 상반기중 IFRS4 기준서가 확정될 경우, 이에 상응하여 보험회사의 자율적 자본확충 노력 강화 유도

□  BIS 등 국제기준에 따라 신용공여의 범위 등을 정비

◦  원화대출약정 등 난외항목을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하고,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 신용공여 금액에 합산

* 보험사의 경우 은행과 달리 난외항목을 신용공여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대손충당금 미적립 및 RBC상 신용리스크 미산출

<보험의 글로벌 규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추진 현황	향후 계획(목표)
▪ 연결RBC 제도	규정‧세칙 개정작업 진행중	‘16년 시행
▪ 자체위험·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규정‧세칙 개정작업 진행중	‘17년 시행
▪ 자본확충방안 추진	규정‧세칙 개정작업 진행중	‘16년 시행(검토)
▪ 난외 익스포져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	규정‧세칙 개정작업 진행중	‘16년 시행

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  금융그룹 감독은 현행 법규에 따른 개별 금융회사 중심 감독*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됨을 감안하여

* 금융그룹 중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만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통합감독 시행중

◦  우선 「모범규준」을 통해 자율적인 그룹 통합감독 추진

◦  모범규준 시행 후 운용성과 등을 고려하여 법제화 추진

□  금융그룹 감독대상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그룹*을 중심으로 시행

* 감독대상 금융그룹 선정기준은 EU 등 해외사례와 국내 금융산업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11월 中 세미나를 통해 의견수렴)

□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감독은 그룹 단위의 자본적정성 관리를 통해 그룹내 자본의 이중계상(double gearing)을 방지하는 한편,

◦  금융그룹이 위험을 적시에 인식․측정․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

□  세미나 개최(11월중)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내 「금융그룹 감독체계 구축 기본방안」을 마련

◦  이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16년 중 「모범규준」 제정 추진

2		건전성 규제 정비

<요 약>

□  규제 목적 고려시 규제수준이 다소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

◦  (은행) 외은지점에 대한 예대율 규제,
은행법상 이익준비금 규제

◦  (보험)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제한 규제

◦  (금융투자) 기업 신용공여 관련 NCR 위험값,
전문사모 운용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  (비은행) 상호금융에 대한 예대율 규제

□  업권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제 강화

◦  (비은행) 저축은행·여전사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신협의 법정적립금 규제

구 분	합리화	강화
은 행	• 외은지점에 대한 예대율 규제 • 이익준비금 규제	-
보 험	•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제한	-
금융투자	• 기업 신용공여 관련 NCR 위험값 • 전문사모 운용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
비은행	• 상호금융 예대율 규제	• 저축은행·여전사(일반대출)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 신협의 법정적립금 규제

가. 은행

□  (예대율) 당분간 예대율 규제를 유지*하되, 일부 정비

* ’18년 장기 유동성 규제(NSFR) 시행방안 마련 시 예대율 규제 존치 필요성 검토

◦  외은지점의 경우, 자금조달은 시장성수신이 아닌 본지점 차입금에 주로 의존하고, 가계대출은 거의 취급하지 않는 점을 감안, 예대율규제를 일부 완화(은행업감독규정 개정사항)

-  계약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본지점 장기차입금*의 경우에는 예수금 산정시 포함

* 대내외 충격 발생시 급격한 자금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차입금은 제외

□  (이익준비금) 바젤Ⅲ 자본규제 도입으로 규제 실효성이 낮아진 이익준비금 규제는 폐지 (은행법 개정 사항)

나.  보험

□  (후순위채 발행) 재무건전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후순위채권 발행을 허용

□  (신종자본증권 발행) 후순위채권보다 자본 성격이 강한 신종자본증권의 상시 발행을 허용

◦  또한, 신종자본증권의 RBC 지급여력 산정 시, 기본자본 인정 비율을 상향(15%→25%)

다. 금융투자

□  (NCR)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만기별 위험값 차등을 완화*

* 만기 1년이내 신용공여에 대해 현행 3개월 수준의 위험값 적용 등

◦  또한, NCR 위험값 산정 관련 외국 적격 신용평가기관 범위 확대 등의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  (전문사모 운용사) 사모펀드만 운용하는 전문사모 운용사에 대해 일반 운용사보다 완화된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검토

◦  등록제로 운영하는 전업 투자자문사와 같이 최소영업자본액 및 적기시정조치 적용을 배제하고, 등록유지자본*으로 관리

* 투자자문사는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 자기자본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미달시 등록 취소 가능

라.  비은행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대형 저축은행 및 여전사(일반대출)의 연체기간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단계적으로 은행 등 타 권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

구 분			저축은행		여전사 (일반대출)		은행·상호금융 ·보험·금투
연체기간	정 상		2개월 미만		3개월 미만	⇨	1개월 미만
	요 주 의		4개월 미만		6개월 미만		3개월 미만
	고정이하		4개월 이상		6개월 이상		3개월 이상

◦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FLC 기준을 도입 하여 자산건전성 분류시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을 고려하도록 개선

◦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시행시기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추진

※  ’14.5월 IMF 등은 금융부문평가(FSAP)에서 비은행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기준을 은행과 일치시키도록 권고

□  (상호금융 예대율 규제) 기준을 80%에서 100%로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가계부채 추이를 보아가며 폐지 여부 검토

◦  은행(100%)에 비해 규제수준이 높고, 구조적으로 여유자금을 중앙회 예치 등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수익성이 악화

◦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하였으나, 대출 증가세 억제보다 수신 확대 경쟁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발생

* `09년 상호금융 비과세예탁금 한도 상향(2,000→3,000만원) 이후 수신 및 대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13.7월 도입

□  (신협 법정적립금) 출자금의 3배가 될 때까지 매년 이익금의 20%이상 적립(현행 10%)토록 강화하고, 손실금 보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제한을 완화* (신협법 개정 필요)

* 사업연도 중에 생긴 손실금을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보전(농·수·산림조합과 동일)

◦  신협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취약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내부유보율 제고 필요

-  신협의 법정적립금은 자기자본의 8.6%에 불과 (농협 16.9%, 수협 21.0%, 산림 40.9%)

붙임		건전성 규제 세부 내용

1		은행

가. BIS비율

□  자본이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연결기준으로 산출

◦  총자본비율 8%, 기본자본비율 6%, 보통주자본비율 4.5% 이상 (기 도입)

◦  이와는 별도로 자본보전 완충자본(2.5%) 및 경기대응 완충자본(최대 2.5%)을 추가적립 (‘16~’19년중 단계적으로 도입)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D-SIB)에 대해서는 1%의 추가자본을 부과 (‘16~’19년중 단계적으로 도입)

자기자본비율 규제수준

구분	최저비율	자본보전 완충자본 포함	경기대응 완충자본 포함
보통주자본비율	4.5%	7%	최대 9.5%
기본자본비율	6%	8.5%	최대 11%
총자본비율	8%	10.5%	최대 13%

BIS비율 =	자기자본	x 100%
	신용위험가중자산+시장위험가중자산+운영위험가중자산

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  30일간의 순현금유출 이상의 고유동성 자산을 100% 이상 보유 (‘15년 도입)

* 일반은행은 80%부터 매년 5%씩 상향하여 ‘19년부터 100%를 적용

LCR =	고유동성자산* 보유규모	≥ 100%
	30일간 순현금유출

* 현금, 중앙은행 지급준비금, 국채, 중앙은행 채권 등

다. 예대율

□  시장성 수신에 의존한 과도한 자산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을 예수금 범위 이내로 제한* (‘12.7월 도입)

◦  ’14.12월 중소기업 및 서민자금 지원,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을 위해 예대율 규제를 완화**

* 적용대상은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 은행 (산업·수출입·기업·수협 제외)

**  대출에서 온렌딩대출, 농림정책자금 및 새희망홀씨대출을 제외하고,

예금에 발행만기 5년 이상 커버드본드(예금 1%內)를 포함

예대율 =	원화대출금(월평잔)	≤ 100%
	원화예수금(월평잔)

2		금융투자

가. 순자본비율(NCR)

□  업무단위별 필요유지자본 대비 순자본 비율로, 연결기준으로 산출 (‘14.11월 개편)

※ 新NCR제도는 ‘15.1월부터 선택적으로 조기적용되어, ‘15.8월말 현재 총 10개사가 도입 (‘16.1월부터 전면 시행 예정)

* (종전) 영업용순자본 비율				(개편) 순자본 비율
	영업용순자본	≥ 100%	⇨	영업용순자본- 총위험액*	≥ 0%
	총위험액			업무단위별 필요유지 자기자본

* 총위험액 = 시장위험액 + 신용위험액 + 운영위험액

나. 최소영업자본액

□  자산운용사의 경우 자기자본을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으로 유지(금액중심 규제)

* 최소영업자본액 = 필요유지자기자본 +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

◦  자산운용사는 고유자산과 고객자산(펀드)이 분리되어 있어 회사의 부실과 투자자 손실 간의 상관관계가 낮음으로 NCR의 적용을 배제

다. 레버리지비율

□  과도한 차입경영을 억제하기 위해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1배 이내로 제한

◦  ‘16년부터 全 증권사 및 선물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 예정

* NH 등 10개사가 우선 도입(’15년 신NCR 조기적용시 레버리지비율도 도입)

레버리지비율 =	총자산*(부채+자기자본)	x 100%
	자기자본

* 총자산에서 투자자예치금, 종금자산, 대손준비금, 일시계상미수금을 차감

3		보험사

가. 지급여력제도(RBC)

□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지급여력(자본)을 보유

◦  미국·일본 사례를 토대로 RBC(Risk-Based Capital) 방식으로 개편 (2년간 기존제도와 병행산출, ‘11년 본격 시행)

지급여력비율(RBC비율) =	가용자본*	≥ 100%
	요구자본**

* 가용자본 : 예상하지 못한 손실 발생시 충당할 수 있는 자기자본

** 요구자본 : 보험·신용·시장·금리·운용리스크 규모

나. 자금차입제한

□  보험계약자의 자산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보험사의 자금차입을 제한

◦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한 경우에만 자금차입을 허용*

* 예)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사채·어음의 발행,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후순위차입 등

4		비은행

가.  저축은행

□  (BIS비율) 자본이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연결기준으로 산출

◦  과거 5% 수준이었으나, ‘12.7월 이후 자산규모에 따라 7%로 단계적으로 상향

◦  다만, 은행과 달리 신용위험가중자산만을 기준으로 산출

저축은행의 건전성 및 적기시정조치 기준

구 분	～12.7.1.	자산 2조원 이상		자산2조원 미만
		12.7월~14.6월	14.7.1~	14.7월~16.6월	16.7.1~
기준BIS비율	5.0%	6.0%	7.0%	6.0%	7.0%

자기자본

BIS 비율  ＝  □□□□□□□□□□□□□□□ × 100

위험가중자산

나. 상호금융

□  (순자본비율)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회계적 개념의 자기자본을 사용

◦  신협의 경우 출자금이 환급 보장되므로 자기자본에서 차감*

* ’16년 이후 신규 출자금의 환급이 제한됨에 따라 자기자본에 가산될 예정(’15.7.21 신협법 개정·시행, ‘16년중 각 신협의 정관변경 예정)

총자산−총부채−출자금*+후순위차입금+대손충당금

순자본비율 = ―――――――――――――――――――――――――  × 100

총자산+대손충당금

* 조합원 탈퇴시 환급이 보장된 출자금(가입금 포함)에 한함

□  (예대율) 예탁금 비과세 혜택 등을 통한 과도한 자산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예탁금·적금·출자금에 대한 대출금 비중을 80% 이하로 제한 (‘13.6.25 신설)

예대율 =	총대출 - 정책자금대출 - 햇살론	× 100	≤ 80%
	예·적금+출자금(가입금 포함)

다. 여전사

□  (조정자기자본비율) 조정자기자본을 조정총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7% 이상(카드업자 8% 이상) 유지

조정자기 자본비율	=	기본자본+보완자본-공제항목	×	100	≥ 7% (카드8%)
		조정총자산*

* 총자산 - (현금·담보약정이 없는 단기성 예금 + 만기 3개월 이내의 국공채 및 공제항목)

□  (레버리지비율) 과도한 외형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 (’12.12.21. 시행)

*  신용카드업자 : 자기자본의 6배
할부금융업․시설대여업․신기술사업금융업 : 자기자본의 10배

□  (원화유동성비율) 자산·부채의 만기불일치 등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위해 원화유동성비율을 100% 이상 유지

원화유동성비율 =	잔존만기 90일이내 원화자산(1개월이상 연체자산 제외)	×	100	≥ 100%
	잔존만기 90일이내 원화부채

5		공통

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  (FLC) 차주의 미래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은행·보험·금융투자 권역에만 적용

□  (부도기준) 부도 발생 등의 경우 회수예상가액은 ‘고정’, 초과금액은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

□  (연체기준) 여신의 연체기간에 따라 자산의 건전성을 분류

◦  대부분의 권역이 은행 기준과 동일하나, 저축은행과 여전사(기타여신)의 연체기간이 타 권역보다 완화

연체기간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구분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			보험	금투
	기업 및 가계	신용카드			가계	카드	기타여신
정 상	1개월 미만		2개월 미만	1개월 미만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1개월 미만	1개월 미만
요 주 의	3개월 미만		4개월 미만	3개월 미만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3개월 미만	3개월 미만
고 정	3개월 이상 (회수예상가액)		4개월 이상 (회수 예상가액)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 (회수예상가액)		6개월 이상 (회수예상가액)	3개월 이상 (회수 예상가액)	3개월 이상 (회수 예상가액)
회수의문	3∼12월 미만	3∼6월 미만	4개월 이상)	3∼12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3∼12월 미만	3개월 이상
추정손실	12개월 이상)	6개월 이상	4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3개월 이상

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  (최저적립율) 자산건전성 분류별로 대손충당금 최저적립율을 설정

대손충당금 최저적립율

(단위 : %)

구 분	은행		저축은행	상호 금융	여전		보험			금투
	기업	가계			개인할부 가계대출	기타	일반	가계	부동산 PF
정 상	0.85 (0.9)*	1	0.5	1	1	0.5	0.5	1	0.9	0.5
요 주 의	7	10	2	10	10	1	2	10	7	2
고 정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회수의문	50	55	75	55	75	75	50	55	50	75
추정손실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건설, 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  (대손준비금) K-IFRS을 적용하는 금융회사는 IFRS 충당금이 최저적립율에 의한 대손충당금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금액 이상을 대손준비금 적립

K-IFRS 적용여부 및 시기

구분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		보험	금투
				카드사	비카드사
K-IFRS 적용여부	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상 장 사 : 적용 비상장사 : 선택	적용	적용
적용시기(예정)	`11년	’16년 상 장 사 : 적용 비상장사 : 선택	계획 없음	‘11년	‘11년	`11년	‘12년

다. 법정 적립금 규제

□  이익의 10% 이상을 내부유보하여 과도한 배당 억제 및 자본 충실화 도모

◦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및 여전사는 별도 규제 없이 상법을 준용

구분	상법 (§458)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여전·금투
				신협	농·수·산림
법정 적립금	이익배당액의 10%이상 (자본금의 50%가 될 때까지)	순이익의 10%이상 (자본금 규모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이상 (자본금 총액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이상 (출자금 2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이상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별도규정 없음 (상법 준용)